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원녹지과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내용을 보면 지방화시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하고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참여행정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의를 바탕으로 한 조화롭고 효율적인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어린이공원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린이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업무를 서대문구노인회에 위탁 관리하여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고 노인 노동력의 적절한 활용과 노인복지를 증진하며 주민참여행정에 확대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 민간위탁으로서 저희 서대문구에는 27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공원 청소 및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시설물, 수목보호관리입니다. 사소한 어린이놀이시설물의 파손이나 이런 것은 여전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위탁 예정일은 2000년 1월부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이고 예산조치로는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어린이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의안번호 제164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자치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 조례 동조 제1항의 민간위탁범위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대상사무가 관내 어린이공원 27개소의 어린이 공원 청소 및 공원내 금지행위 계도와 시설물과 수목관리로 두고 있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예정일은 2001년 1월로 자치구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운영방법 또한 동장이 어린이공원별로 위탁노인회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한 후에도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관리운영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각종 어린이공원을 그 동안에 공원녹지과에서나 각 동에서 공공근로로 대치를 했지요? 그런데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27개소에 총 경비가 8,700만원이 드는데, 총27개를 관리하는 용역비라고 생각이 되겠지요? 용역비가 8,000여 만원 들고 또 그 동 의 동장이 추천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로써 어린이공원 청소 및 시설물 수목 등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1년간 27개소에 8,200만원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동장이 추천해서 되는 것인지.

운영방법은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용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회로 간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함께 일하면서 즐거움을 갖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노인들에게 이런 대책을 강구한 데 대해서 정말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보면 21개 동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한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7개소가 어린이공원이 있는 동도 있고 어린이공원이 없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 각 동에 균등하게 수혜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없는 동에 대한 노인들의 수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린이놀이터로 똑같은 지역에 수혜를 준다고 볼 때 혹시 홍은1동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 없더라도 근린공원이 있다고.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꼭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도 포함시켜서 확대실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개 어린이공원이 21개동에 전부다 균등하게 분포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 의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그런 대안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여타 공원도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대부분의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인왕산이라든지 북한산이라든지 안산의 근린공원 등에 있습니다. 근린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우리 구청직원으로 구청 돈을 받는 직원이지만 그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시비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각 동에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공원도 없어서 서운한데, 그 동네 노인들한테까지도 수혜를 못 준다면 여기 전성장 위원님 노인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노인들 욕심이라는 게 적은 돈에 욕심이 생긴다고. 다른 동네는 그런 수혜를 받는데 없는 동네는 노인들이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21개동에 8,700만원을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 노인들에게 똑 같은 수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동에 꼭 어린이공원 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동장이 일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추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의 답변드릴 사항은, 왜냐하면 어린이 공원이 없는 동,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공원 없는 동을 확충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없으니까 여기를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다만 어린이공원의 관리는 구청장이 전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러나 근린공원의 10㎡, 3만㎡이 넘는 공원은 전부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지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홍은2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제안사유에서도 있듯이 노인들의 적절한 활용과 노인복지를 증진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아침에 교통정리 하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수혜를 주는 것이지 그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무슨 큰, 없는 동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꼭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예요. 어린이교통지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청소라든지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동기능 전환됨에 따라서 청소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꼭 어린이공원 뿐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 어린이공원 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위원들이 긍정적 발언에 대해서 약간 견해를 달리 하면서 객관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앞으로 있을 동기능의 전환에 따른 인력 문제 그리고 노인들의 노동력의 적절한 활용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린이공원을 민간위탁, 다시 말하면 노인들한테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드시 부여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문제라면 이에 유사한, 앞으로 각 동 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어쨌든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서대문구의 한정된 예산 특히 복지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써야 할 부분임은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예산상의 입장에서 형평을 본다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관리위탁이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걱정스럽고 현재 2001년도에 8,200만원이라는 관리위탁비를 책정하셨는데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과거의 예를 본다면 필연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관리 운영상 예산은 앞으로 2001년 지난 그 다음에는 증액이 불 보듯 뻔하다 이것입니다. 이랬을 때 비단 이것이 노인회에 국한된 문제라면 감안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후죽순 식으로 민간위탁이 들어왔을 때 서대문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대한 불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생각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분야의 공공시설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확한 예산 산출근거가 의심스럽다 세 번째는 차후 예산이 계속 증액될 것이라는 세 가지 질의를 요지로 알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현황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 다만 제가 맡은 업무 중 어린이공원 녹지 분야에서 어린이 공원은 솔직한 얘기가 우리 시민들의 어린이공원이라고는 할지라도 사실상은 시민의 사랑방노릇을 하고 손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방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도시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될 것으로 봐서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교육하는가 했더니 송파구청에서는 시행을 하고있고 그래서 송파구청의 제도를 본받아서, 거기 가서 정확한 산출근거도 저희 나름대로 뽑았습니다만 송파구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면적을 평당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후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문제는 우리의 재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유지관리가 되어야지, 그 이상의 한도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노인회에서 노인에 대한 우리 자치구나 시로부터 운영보조금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예.

물론 이렇게 해왔을 때 지금까지 노인회에서 새삼스럽게 맡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회가 맡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노인회로 결정하기까지 여러 조직과 의견 과정을 거친 것인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소 노인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입장에서 동의안을 상정시켰는지, 이것을 다시 쉽게 표현해서 우리 서대문구 조직에는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를 위한 또 국가 차원에서도 과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그 외에 또 제2건국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부녀회, 어머니회 또 자원봉사활동하는 위원들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돌렸다면 물론 노인회 측에서 봤을 때 유감스럽게 받아들이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을 좀더 절약하고 다시 말하면 어린이 공원에 대해 적극적인 관점에서 위탁을 계도할 수 있는 또는 시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조직이 있고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어느정도 의견조정을 거친 후에 노인회에다 위탁관리하려고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많은 조직과 단체가 있고 또 젊은 조직이 있는데 왜 굳이 노인회에다가 위탁하려고 하느냐 하는 동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 수정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오해가 되고,

현재까지의 여론수렴을 해서 이렇게 된 과정을 설명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왜 노인한테 주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 가지 조직의, 지금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처럼 사전에 여러 조직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것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노인들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노동력 향상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노동력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어떤 시설을 관리해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질 때 여기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하면 이런 것도 한 번 감안해 봤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많은 단체나 이런 데 깊은 협의나 심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구는 어떻게 공원을 위탁하고 있는지 사례를 보니까 송파구가 있고 노인회에서 다행히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회에다가 맡기는 동기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대가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노인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인회를 선정한 것이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까지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아까 김영일 위원이나 우리 최용완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노인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노인들의 신체적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하나의 염려로 우리가 사전에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같은 표현을 다시 수정을 해서 노인들의 노동력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관리하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노인의 신체적 어떤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한계는 구청에서 생각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다가 노인이 다쳤을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60세이상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걸린다든지,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깊이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관리위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탁하는 자에게 민·형사상에 책임을 위탁자가 지는 방식으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셔 갖고 사실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충분히 동감하고 또 반대쪽으로 또 한가지 의견을 내세우자면 우리가 노인어르신들을 그냥 이렇게 보조해주는 것보다 움직여 갖고 이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이 소일거리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원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만 육체적으로 해야 하는 큰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넘길 거예요. 예를 들면 용접을 한다든지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약간의 육체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참 기발한 착상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위탁관리를 하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문화체육관에 6년간 YMCA에다가 위탁관리를 주고있는데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분통터지는 일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주면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신성정화조처럼 20년, 우리 서대문구 구청 역사가 몇십년 된지는 몰라도 이대로 나가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대를 물려서 그대로 줄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후처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사후처리는 안하고 줄 때만 이렇게 하고서는, 나중에는 그냥 매년 자동 계약으로 들어가니까 21,2년은 잘 하다가 3년 지난 때부터는 여러 가지 타성에 젖어 소홀히 해서 결국에는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한테 욕이 돌아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작년 11월, 12월 경에 우리 신촌역전 공원에 정자가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때 2,000만원 주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시범화장실 하면서 작년에 2,000만원 들인 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기둥이 나무기둥으로 6개 있었는데 사람들이 갖다가 쪼개서 장작으로 썼는지 두 개만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는 잘 만드는데 제 말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공원위탁관리가 꼭 필요합니까? 그것 한 번 묻고 싶네요.

먼저 사후관리하고 공원위탁관리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위탁관리가 꼭 필요한 것이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노인인력의 활용이라는 문제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안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 담당자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동장은 1회 이상씩 해서 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일단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동장한테만 맡기지 않고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또 노인회에서는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재해서 그것에 의해서 돈이 나가게 되는데 다만 아무리 저희가 점검을 하고 확인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노인회에서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무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해당 동 의 노인회에서 그 동 의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할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은 구에서 직접 했고 위탁관리하자는 것은 편의사항으로 잡초 제거하는 것하고 수목을 관리하고 이런 형태에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항상 말썽되는 것이 저도 몇 가지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위탁관리하는 것마다 말썽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위탁관리를 이번에 노인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주고 노인 인력을 활용도 하고 공원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노인들에게 이런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기해라, 1, 2년 지나서 타산에 젖어서 그냥 놔두지 말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분야를 보면 위탁관리 3년 이상 지난 것 치고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여러번 가슴에 느껴져서 이것을 위탁관리 들어가기 전에 경각심을 주는 뜻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전자에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노인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도 어떤 활동여건을 개선해주는 측면에 동의안을 제시했는데 동의가 돼요. 그러나 이에 따라 상반된 내용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아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안이 제시될 때는 균등한 원칙으로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의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안을 만들 때는 다수의 균등 원칙이랄까, 이러한 원칙이 적용됐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지금 범 국가적으로 민.관 할 것 없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러한 원칙을 염두해 두고 고민을 했더라면 전자에서 말씀드린 어떤 경제의 원칙,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27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시설이 관리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다시 또 경상적 경비가 지출돼야 되잖아요. 우리 구 예산이 별도로 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중예산이 소요돼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정부시책하고 경제 원칙하고 전혀 상반된 안을 제시할 것 같으면 다수의 그런 측면의 대안도 제시하는 속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 하면 얘기가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전자에서 말씀드린 균형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 인적 예산 부분에서 어떠한 이득 효과가 있는가 그에 대한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신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균등한 혜택과 두 번째는 경제원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등한 혜택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의 위탁관리 하나 가지고 균등한 문제를 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위탁관리 동의안이 된다면 어린이공원 있는데는 하고 아까 최용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는 시비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 있는 곳에 한해서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만 위탁관리하는 균등의 원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지만 다만 공원녹지과장이 노인복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서에서 균등 문제까지 검토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해당 놀이터가 없는 노인회에 대해서는 시비를 일단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위탁관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위탁관리를 했을 때 노인복지 외에 어떤 절감 효과가 있는지?

두 번째 경제적인 절감 효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흔히 말하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서울대공원 이러한 공원의 민간위탁관리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위탁관리에 산출을 해보면 소요되는 경제적인 논리로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검토를 해볼 때…

됐어요.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관리 부분은 투자 대 효과면을 노리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예요. 문화, 체육, 노인 사회복지, 공원관리 이런 분야에는 어떤 투자 대 효과를 노리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아요. 그러나 위탁관리의 목적은 투자 대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분명한 위탁관리 목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죄송합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이 27개라고 했지요?

예.

27개의 연간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설

여기에 나와있는 위탁범위가 어린이공원 청소 및 공원내 금지행위 계도, 시설물, 수목보호관리를 위탁관리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이것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연간 이것에 대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거야.

27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시설보수한 예산은,

아니, 연간 관리가 얼마 들어갔느냐만 묻는 거예요.

이것저것 포함해서 동에서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새마을 인부를 활용하고 우리 구의 공원녹지분야에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고 인부를 활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공짜다, 돈 들어간 것은 없다 이거예요?

아니, 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수치가 계량화되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지금 동 전환을 해서 동장의 위임사항으로 해서 그 지역에 노인들로 해서 위탁관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개에 8,200만원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면 한 동에 27개 있는 데만 따져보면 3백 몇 십만원씩 되는데 1/n 해보니까. 그러면 3백 몇 십만원씩 지금까지는 안 들어가던 것을 새롭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면서 이것을 위탁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공근로가 했던 것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의 인적 자원은?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노인들이 하는 게 사실 이것은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이 정도 범위는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보호하고 이것만 분명해진다면 충분히 관리가 돼요. 요새 노인이라고 해서 80, 90살 되신 분이 아니거든. 60 몇 세에서 65, 66세, 67세면 충분히 더군다나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가 문제다 이거야. 그 범위가 아까 얘기한 이런 위탁범위내용을 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 및 공원내 금지행위 계도, 시설물, 수목보호관리, 이 정도면 노인회에서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저도 이건 동의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 관리방법을 또 누가 감독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지. 노인들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나 동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문제는 대상이 노인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했을 때 그 노인들이 그야말로 자기 손자 손녀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그것을 어떠한 내가 오늘 나가서 내 하루 품삯이 얼마인데 이런 논리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방법은 어린이놀이터 한 개소당 30만원 정도로 뽑았습니다.

월간?

예.

월30만원씩을 동장한테 줍니까?

노인회에다가.

노인회에

예, 29만 7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들 노인정에서 관리하고 노인정에 한 달 월정헌금으로 주는 것과 같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다시 말하면 유휴노동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민간위탁을 어떤 서대문구에 관련된 특정단체에 위탁을 맡겼을 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요구했을 때 서대문구청에서 그것을 거절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생각해서 유념있게 한 번 고찰해볼 문제예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민간위탁을 여러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유사한 관례를 내놓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 경제적인 논리도 나왔고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손을 안 댈 부분도 지금 손을 대고 있다 이거예요. 구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 차원이든 노인들의 유휴 노동력 향상을 위하든 어떻든간에 안 들어갈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동기능 전환을 한다고 해서 동에서 어린이공원 관리 안합니까? 동장이 관리 안해요? 동기능이 전환이 돼서 동장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지만 내 말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서대문과 관련된 단체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노인회만 주고 끝내자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 다른 단체에서 이런 선례가 있고 이런 관례가 있다, 민간위탁을 달라 했을 때 우리 서대문구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빠지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단체에서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 거주하시고 또 노인회에 유휴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과장하고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복지 복지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복지, 복지 다 무조건 해서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승인하고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집행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는 말입니다만 동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어린이공원 정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니면 동장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문제를 구태여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노인들에 대한 그것은 인정하나,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적 경제적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균형을 잃은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해당 과장으로서 좀더 나은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하나의 안이니까 그것은,

잠깐요, 저에 대한 노인회에서 파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행정을 펴자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송파구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할지, 또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을 지금까지 동장이 관리하고 책임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기능이 전환이 되더라도 계속 동장이 관리할 것이고 또 동장이 관리능력이 없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운영에 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굳이 이 시기에 1억에 가까운 돈을 위탁관리해서 여기에 대한 파장을 염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내년도에 8,000만원이지만 반드시 예산 늘어납니다. 예산이 늘고 안 늘고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하고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세밀한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우유근 위원님.

남가좌2동 우유근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발의하신 노인 노동력의 적절한 활용과 노인복지증진의 문제 여기에 목적을 두시고 이런 조례안을 내주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현황을 보면 27개소가 맞습니까? 31개소가 맞습니까?

27개소가 맞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마을마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31개소예요? 그렇습니까? 27개소가 맞는 것으로 보고 마을마당 포함한 것으로 보면 제가 지금 개략적인 계산을 해 보니까 현황을 보면 17개 동에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이 있고 4개 동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 현황을 보면서 연희2동 같은 데는 4개소가 있는가 하면 북가좌동, 연희1동하고 홍제1.2.3동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내년 예산조치가 8,2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별로 보면 연 400만원 정도 되겠다, 월별로 33만원 정도 되겠다, 일별로 보면 만원 정도. 그러면 남가좌2동을 예로 든다면 하루 이러한 목적사업이 청소 및 공원내 금지 행위 계도 및 수목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1일 2,500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여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앞으로 어느 목적의 관리경비로 본다면 1일 2,500원 정도로 볼 때 이것은 노인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목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용역이라든가 다른 문제는 사실 이 정도의 경비 가지고 관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은 12월 1일부터 동기능 전환되면서 동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될 부분이 민원, 그 다음 부분이 복지 문화 그런 부분이 동기능전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염려되는 사후관리 문제는 각 동 의 동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8,2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개 동으로 봤을 때. 하루 1만원 정도로 나가면 어린이공원 없는 동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은 동별 수혜 균등 원칙을 적절히 하셔서 아까 최용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없는 동에, 예를 들면 4개 동에 하루 1만원 꼴이라도 수혜받지 못하는 부분이 세세하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해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문복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대충 서로 공감을 이루었고 서로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큰 틀은 잡힌 것 같습니다. 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성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대로 이런 일은 진즉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 일본의 예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공중화장실을 다 노인들이 청소를 하고 그래요. 얼마나 모습이 좋은지 나이를 먹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일거리를 제공했다는 것, 좋은 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2월부터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우리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심의해 줘 노인분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사실 각 동에 보면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공원이 없는 데는 마을마당이라도 배치해서 보완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노인회한테 맡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동장 책임 하에 잘 선정해서 관리하면 좋은 일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