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천호1동 양준욱 의원입니다.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강동구를 만들고자 새벽에 일자산에서, 구청앞 광장에서 힘차게 결의한 새천년의 1년도 어느덧 한달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을 위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결의는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 변화없이 시간만 쉼없이 지나 벌써 겨울입니다. 강동구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것중에서 1등을 이야기 하라면 매년 365일 강동구 전역에서 펄럭이는 전시행정적인 프랭카드 뿐, 계절의 추위보다 더 얼어붙은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보면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모름지기 주민들의 대표자라 함은 주민들의 생각과 생활을 알아내는데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주민들의 현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양심과 바람직한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품성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의를 바로 알고 대처하는 열린 자세입니다. 그런데 강동구 구청장께서는 이런 민의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실로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구청장이 각 지역구 수만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듣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본적이 없습니다. 민의를 다른 창구를 통해 다 파악해서 들을 것이 없다는 것인지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해서 듣고싶지 않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구청장의 자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48만의 대표라면 본의원은 3만 7,000명의 대표이고 여기에 계신 전체의원의 표를 합치면 구청장보다 더 많은 지지속에 앉아 계신 각 동 대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 표현은 않겠습니다만 서로가 존중할 줄 아는 미덕을 이제라도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10월23일 제89회 임시회의때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때 청장께서 하시는 답변을 본의원이 보기에 그때 그자리만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답식으로 밖에 보이지않았습니다. 또한 보충질의 답변을 구청장에게 듣고 싶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과 실무자들이 충실하게 답변할 것입니다"하고는 그날 사회를 보신 부의장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것도 계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고만 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부구청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 서면답변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떤 국장이나 실무자도 본의원에게 답변서는 고사하고 구두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의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왕 이렇게 됐으니 1년에 한 번 있는 구정질문이니까 내년 것까지 한 번에 모아서 답변을 해주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인지, 분명하게 부구청장께서는 보충질의시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이 미비할 시에는 부구청장이나 실무국장께서 앞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부구청장께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은 커녕 구두로라도 이야기가 없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부구청님 이해가시지요? 또 있습니다. 본의원이 10월3일 강동구청 2000년 해외연수 내용자료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2항에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이 98년11월30일날 제 임기때 했습니다. 전에는 기한이 10일이었는데 너무 길다고 7일로 3일간을 앞당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11월15일날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그것도 서면으로 항목을 적어서 상세하게 답변을 요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이 태반이니,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왜 이자리에 앉아 있는겁니까? 지방자치 법안이 있으니깐 적당히 거수기노릇이나 하고 아니면 구청장의 특기인 모양새 갖추기 위한 전시행정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까? 또 집행부가 보이는 경거 망동이나 의원을 기만하고 무시하며, 안하 무인격인 의회 경시풍조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이런 풍토속에 올바른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떻게 구현됩니까? 대답없는 구청에다 악만 써대는 이런 의원직을 계속해야 되는건지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야 강동구가 삽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0년도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 국과 기관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장,관,항,목을 정확히 첨부하여 주십시오. 또 예산중에서 지출하고 현재 남은 잔액, 예비비로 쓴 비용도 영수증까지 복사해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0년 해외여행 관련 자료중에서 빠진 장, 관, 항, 목을 적어 주시되 본예산에 들어있는 계획된 비용, 예비비나 기타 비용으로 갔다 온 비용을 상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참가한 사람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과 동반 목적 그리고 그 비용이 구비로 지출되었으면 지출된 장, 관, 항, 목까지 첨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빠진 것이 있다든지 미비하게 제시하여 주신다면 다음 5분발언이나 신상발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행정, 공개행정을 모토로 하시는 구청장께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주민이 신청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셨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기 위함이니 상세하게 적어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계장님, 제출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