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남원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투자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대책의 일환으로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남원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한다.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강구 지침, 행자부의 지침을 참고로 해서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을 보면 남원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으로 넣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는 마찬가지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심의는 이러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남원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위원은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설치된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이미 의회 의원님 두분, 교수들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심의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간사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있어서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에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 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은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규정하고, 제10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채무상환비율이 있습니다.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조례를 재정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채무상환비율이라는 것은 최근 4년간에 평균 일반재원 결산액분에 최근 4년간 평균 지방채무상환액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 남원시는 7.8%으로 건전채무입니다. 그렇지만, 채무도 억제하고 채무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감채기금조례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얼마를 할 것인가는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35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를 규정한다면 3-4억 정도는 적립을 해서 채무상환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투입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 기금은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고 당해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9인이내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토록 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남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대부분 인용한 것으로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른 의무적 조례제정 기준인 최근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이거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당해년도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조례를 제정하지 안해도 되나, 우리시가 채무상환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 귀감이 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의 예산운용실태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99년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은 1,708억인데 그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채무를 상환한 것은 전체 채무상환액이 8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으로 인한 채무상환이 18억, 공기업을 제외한 것이 64억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제정목적상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첫번째 상환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적립한다고만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고만 되어 있어,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생각해보면, 채무상환 기금적립과 상환방법을 조례상에 뚜렷한 원칙을 정해 놓지 않고, 매년 형편에 따라 집행부의 재량에 따라 채무상환을 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채무상환을 위한 실질적인 조례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제2조 제2항중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막연히 "일정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정선을 산출하여 "몇 퍼센트"라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문안중에 "적립하거나"도 "적립하여"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 내용도 막연히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리금과 이자상환의 우선순위"를 명시해서, 집행부의 확고한 의자가 조례상에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채무가 광역상수도 기채관계가 주안점으로 되어 있고, 최진영 시장이 부채를 안지겠다 해서 일반채무는 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이거나 또 부채비율이 30%이상일때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능력이 없을 경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나, 우리 시는 건전채무로 이런 조례를 제정안해도 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시에서 지방채를 얻지 않고 또 지방채가 약 74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계획에 의해 채무상환한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연간 80-90억 정도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상환합니다만,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상환하면은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규칙으로 정해서 10% 정도, 약 3-4억을 적립해서 일시에 상환해버린다면 이자도 안묻는 그런 차원에 제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내야 우리 건전재정에서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은 아우트라인만 해놓고 실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규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해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되어 기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떼어서 빚을 갚아주는 아무런 부담없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자치단체에 귀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직 이것이 제정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더 지켜보고 무슨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가서 제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제정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이왕에 제정을 할려면 세부적인 명시를 조례상으로 만들어야지 규칙으로 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한다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논의 대상이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일정액을 명시를 못하는 것이 지침에 의하면 채무상환비율이 10-20% 미만일때는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채무상환비율이 20-30% 미만일때는 30%, 그런걸 정하질 못합니다. 말하자면 채무상환비율이 높으면 순세계잉여금을 더 많이 떼어야 하고 그렇게 일일히 정하질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질 못합니다.

실장님! 나중에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례에 규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제7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서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출이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다른 기금운용상태 조례를 보면 다 의결로 되어 있는 왜 여기는 제출로 되어있습니까?

지방채상환기금설치위원회에 기 9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심의가 되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할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용되기 때문에 제출로 하였습니다.

다른 기금도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듯 많은 돈을 갚으면서 시의회에 의결도 안거치고 바로 제출로 나오느냐는 말이죠.

이것이 각 자치단체의 준칙안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결을 얻어야지 제출로 하느냐 그것은 기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심의회에 의회 의원님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거치기 때문에 제출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보면,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의결사항은 다 지방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채무상환액이 우리시 재정계획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되지 않은 재무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상환계획에 의해 상환되고 있습니다.

상환안된적이 없죠?

네.

상환계획대로 다 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채무상환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몇 년 모아놓으면 몇 십억이 됩니다. 그럴때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채도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일시에 상환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뜻입니다.

상환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대로 재정계획이 운용되고 그래도 건전성이 저해된다고 하면 그때 그때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선언적인 의미로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채무상환을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먼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기 위해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먼저,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 동안 활발히 추진해온 국토개발사업과 교통 통신의 발달 등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도통동 관할구역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월락동 101필지, 67,454㎡를 도통동 관할구역으로 편입 조정함에 따라 월락동 구역중 그 면적은 제외시키는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구역경계조정 전라북도 승인을 10월 2일 받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도통동과 월락동의 경계가 구거로 곡선화되어 있던 것을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현황이 변경되어 새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직선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9월 1일 제54회 남원시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찬성의건이 본 회의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의 동간 경계조정 승인을 받아 이를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면적이 의회 의결 당시에는 62,433㎡ 였으나, 금번 조례안의 조정면적은 67,454㎡로 되어 있어 변경된 사유를 규명한바, 당초 면적은 한국토지공사의 경계변경신청서의 도면에 의한 면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나, 그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가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경계변경에 있어 중요요소가 되는 면적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은 신충치 못한 처사로서 금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하지만, 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54회 임시회에서 이미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이미 착오된 부분이 시정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긍정적으로 심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제3조와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 구성과, 제5조에는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7조와 제8조에는 회의 및 의사, 의견의 청취, 제9조에는 위원회 출석자 수당 지급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은 전라북도 조례준칙안이 9월 15일날 시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회의 및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도 조례준칙안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명칭이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조례"로 되어 있어 위원회 명칭만 거론되어 있는데, 동 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표현이 없어 조례 제명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의 준칙안이나 남원시에서 입법예고했던 명칭은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로 되어 있어 조례안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전문위원 검토 보고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었는데 저희 집행부가 잘못했습니다. 왜냐면, 설치조례안으로 입법예고도 하고 준칙안도 되어 있었는데, 아마 실과에서 상정할때에 설치를 빼고 잘못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이 올라온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도 보면, 보장기금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이의를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명을 조레안 내용에 맞게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으로 수정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조례제명이 되도록 수정이 됨이 타당하고 생각해서 수정동의합니다.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의 융자대상자 등이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기금 지원대상자 및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에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금설치및운용조례로 기금을 통합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사업의 범위 및 기금의 관리 운용,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기금관리공무원 및 결산보고 내용으로 되어 있고, 수정안은 남원시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용조례안이 있으므로 이중됨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 제정도 부칙에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와 남원시사무위임조례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라고 안 부칙 제4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북도 조례 준칙안이 2000년 9월 16일날 시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제정안에 대한 수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을 영 제42조를 준용하여 7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도 영 제43조를 준용하여 사업의 범위와 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증식 방법을 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남원시에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가 상호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환과 이자 및 강제회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는 대여받은 금융기관의 금리가 연 5%이상 초과될 경우,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 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신구조례 내용상 서로 다른 점이 상당히 많은 바,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례 운용상의 사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불특정지역에 이루어져 단속에 한계가 있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7항에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는 생활보호법 폐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환경부 지침이 작년도 8월 4일날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첫째 페기물 불법투기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 항목신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시행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한 반면 폐기물 무단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신고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여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 포상금지급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의 80%로 정한 곳은 전주시, 군산시로 조례개정이 완료되었고, 김제시, 완주군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태료의 50%로 정한 곳은 무주군이고, 현재 추진중인 곳은 장수군과 정읍시입니다. 과태료의 40%로 정한 곳은 임실군으로 조례가 개정되었고, 과태료의 20-40%로 신축성있게 정해놓은 곳이 순창군, 과태표의 25%로 정해놓은 곳이 부안군입니다. 참고로 '99년도 7월에 시달된 환경부지침에는 포상금지급요율을 80%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법 폐지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 명칭 변경입니다. 조례 제12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일반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토록 되어 잇으나, 이법이 2000년도 9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감면대상자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사항은 없으나,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30일 시달된 환경부지침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나 현재까지 조례제정이 지연된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필요하며, 포상금지급요율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요율과 도내 타시군의 요율을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의 요율이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999년도에 우리 남원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9년도는 53건에 300만원입니다. 2000년도 현재까지는 33건에 222만원입니다.

건당 6만원 정도 됩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데, 평균치는 6만원 정도 됩니다.

접수에 의해서 단속된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자체점검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자체점검이고 지금까지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건 못봤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도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운영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신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지역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신고를 안하고, 또 하면은 자기를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완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게 되면은 신분이 노출이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담당자나 지급자로 있는 사람들이 조금전 말씀대로 장부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때도 주의를 해서 지급하고, 운영상 운영의 묘를 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보면은 신고작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공무원에게 심하게 어패를 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대부분 쓰레기 말고 다른 것들도 답변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복안이 정말 있습니까?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나갈때 과장이나 계장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왔네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안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건축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해서 본인이 느낄련지는 모르지만 신고소리는 않고 나가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나가서 근거를 확실히 잡아서 사진을 찍고,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왜 나왔냐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합니다 하는 표현은 절대 있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에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세웠다가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300만원이었으니까 300만원을 세워서 150만원까지 포상을 주고,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있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일단 조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정하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부과된 금액의 50%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이 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심도있게 검토는 안했는데, 이병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는 이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올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80% 이하로 줘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대로 쓰고, 50%를 정할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액에 50%를 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산에 반영되어야 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주면 과태료 50%를 준다고 해놓고 안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문제가 현재 당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 경찰서 부지 교환과 시유재산 매각 내용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 공공시설 부지 교환에 있어서 이미 공사가 준공되어서 상호교환 협력체결에 의하여 교환을 해야할 때가 되어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받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경찰서 공공시설부지조성후에 협약을 11월중에 하고, 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98년 12월 19일날 받았고, 완공을 8월 29일날 하였으며, 부지교환이 끝날 때까지 무상 대부계약을 그 동안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 관리매각 추진해오던 관왕묘 옆 부지와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기간이 종료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재의결 받은 후 2001년도에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700㎡ 동지역의 300㎡ 이하의 보존가치가 없고 경제성이 없는 영세규모의 짜투리땅 10필지 462㎡와 농업진흥구역내 영세규모 토지 3필지를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경찰서 부지교환은 시가 조성한 부지가 18필지, 17,597㎡이고, 현 경찰서부지는 1필지에 3,669㎡와, 건물 1,869㎡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은 방금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15필지, 15건에 5,715㎡가 되겠습니다. 관왕묘옆부지와 구시보건소 부지 및 건물, 영세규모 토지 10필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교환, 경찰서 부지나 건물 활용방안 강구,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사정, 일반 공개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지적해주신 현 경찰서부지 교환후에 활용계획을 미리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안은 우선 매각을 추진해야 겠다. 매각방법이 종전과 다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을 것라고 생각이 되고, 또 몇 군데에서 관왕묘나, 세무소에서 구시보건소랄지, 경찰서 부지도 몇 사람이 저에게도 왔고, 재무과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또 경찰서부지 현 건물이 매각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같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우리 시장님께서 벤처 창업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역경제과에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봤고, 또 지역상품이나 전시판매장을 하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 기타 유료주차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여론 수렴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우선 큰 방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부결시켰던 공유재산과리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상호교환물건이나 매각재산이 같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변함이 없는 바 당초의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상호교환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군 통합전부터 매각계획을 세워 10여년간 매각할려고 했었으나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고, 2000년 기준해서 감정수수료 281만2,000원 등 우리시의 예산을 낭비해왔던,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 재산 중 관왕묘 옆 토지 1필지 668평을 매각대상 공유 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관왕묘 옆 부지...... ..... 제외를 시켜놓으면 팔지를 못한다 이말입니까?

네.

주차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써야 한다 이말이죠?

네.

반대로, 이것을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매각이 안될 경우에 차후에 주차장이나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계획을 승인을 해주면, 내년도에는 법이 바뀌어서 10% 내려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내년 4월까지가 기한인데 4월 이후에는 매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 매각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감정해서 예산을 낭비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매각이 안될 경우에 결국 나중에 그런 방법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는데.....

테면 통합되기전부터 10년간 매각계획을 세워서 20여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13억대로 떨어져 왔습니다. 이게 10년간 해왔습니다. 10년간 계속 세입으로 잡혀서 그 동안 우리 시의 예산에 매년 세입으로 잡혀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동안을 해왔으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최소한 1-2년 정도는 쉬었다가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야지 10년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은 땅을 또다시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런 안만 가지고 계속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