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선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도 11월 1일 제출되어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11월 11일, 13일, 14일, 15일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3억 2,295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7.3% 증액된 73억 9,940만 2,000원,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0.7% 감액된 7,644만 4,000원, 일반회계 세입규모로 당초 대비 증액된 내역은 지방세 수입 5억 6,000만 원, 세외수입 4억 9,778만 8,000원, 지방교부세 42억 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1억 3,361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9,230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1억 6,8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6억 945만 원, 사업예산 65억 857만 3,000원, 예비비 등 2억 4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쥬크박스 설치는 청령포에 1대만 시범 운영후 성과를 검토하여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방송장비는 기 시행중인 3개시의 운영상태를 파악후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재무과 소관 예산 중 공유건물주변 시가지 환경정비건은 기존 담장선에 의거 담장만 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첫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쥬크박스 설치사업은 김삿갓 묘역과 청령포를 관광하고자 하는 관광객 수에서도 많은 차이가 날뿐 아니라 김삿갓 묘역을 찾는 관광객이 과연 쥬크박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가며,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가능한 지역에만 설치하여 사업성을 보고 추가설치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은 매번 예산심의때마다 거론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하겠으며, 또한 여타지역의 현안사항과 똑같이 집단반발 등이 예상되는 사안으로서 사전에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의지를 갖고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난고 김삿갓문학상을 입안한 것에 대하여는 고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타 시군 문학상과는 차별화되고, 본 문학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권위를 갖춘 문학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2001년도 김삿갓 축제에서는 본 문학상 수여가 주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벽지 등 농어촌버스 운행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26개 적자노선에 대하여만 손실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본 지원액은 수익노선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액이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지적된 모든 사항은 군민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