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62조 촉탁의료규정에 의거 보건지소가 없는 보건실 와부·화도·퇴계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시에 의사의 예진을 필요로 함으로 관내 의사를 촉탁의료인으로 위촉하여 보수를 지급하여 왔으나 의료법 제62조에 관한 규정이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57호로 삭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와부·화도·퇴계원보건실에서는 의료법 제62조 촉탁의료규정에 의거 촉탁의사를 두어 각종 예방접종 시에 의사의 예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 31만1,500원의 보수를 지급하여 왔으나 법률 제6157호에 의거 의료법 제62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법 제62조 법이 2000년1월12일에 폐지되고 6개월이 경과된 7월12일에는 그 효력이 발생되어 있음에도 효력발생 당시 폐지하지 않아 금년 10월까지 보수를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는 2000년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거 모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사의 사전 예진에 의한 진찰을 꼭 받아야 하고 또한 2000년7월1일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해서 관내 공중보건의사가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파견되고 비상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촉탁의사를 해촉할 시에는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폐지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만2,271명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이 무리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2001년도부터는 와부에는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또한 공중보건의사 충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도·퇴계원 보건실에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연계로서 공중보건의사 충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부득이 충원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파견근무토록 함으로써 각종 보건사업 및 예방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0년1월12일 개정·공포되고 동년 7월12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법 제62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의 설치근거 규정이 없어져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폐지에 문제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검토보고드릴 사항으로는 첫째, 동 조례안의 폐지 시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0년1월12일 개정·공포되었으나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을 지금에 와서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물론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 공포한지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토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다고는 하나 시행일이 2000년7월12일이므로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 역시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7월12일에 준하여 폐지시키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난 11월에 와서야 이를 폐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촉탁의료인에게는 매월 32만1,500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만큼 동 조례안의 폐지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면 예산의 집행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동 조례안의 폐지에 따른 보건소의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촉탁의는 와부읍·화도읍·퇴계원면에 각 1명씩 모두 3명이 위촉되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촉탁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촉탁의가 있는 3개 읍면에 DPT, 소아마비, 풍진 등 예방접종 실적을 살펴보면 1999년에 2만9,253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고 2000년10월말 현재 1만2,271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향상에 기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의료혜택은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처하므로 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등의 심의가 있어야 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이형노 위원입니다. 세 분의 촉탁의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질병이나 예방접종에 차질은 없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이형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보건실에 대한 촉탁의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촉탁인은 더 이상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이 경기도와 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 추가 파견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추가파견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추가파견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재 기존 저희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3개 보건실에 순회,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접종일을 지정해 가지고 예방접종 예진을 하고 각종 보건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웃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거기서 그 일을 같이 관장해서 공동으로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충원이 안 될 경우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어차피 이쪽 보건소에서 진료를 나간다 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3만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인원충당이 안될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문제는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은 정기적으로 주 1회 예를 들어서 화도는 매주 월요일날, 와부는 매주 화요일날, 퇴계원은 매주 수요일날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고 그 일정일에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그 날은 그 지역으로 파견하고 기타 보건사업은 거기 보건요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지금 촉탁의가 3명이 있나요?

네.

이거는 앞으로 그러지를 말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러 이런 것을 합니다. 늦장 행정으로 인해서 약 4개월 동안 3명에게 360∼370만원을 지급했죠?

네.

앞으로는 즉시 이런 것을 저거해 갖고 해촉을 하든지 해서 시민의 세금이 손실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연구검토보고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안에 따라서 이거는 당초에 2000년1월12일 개정 공포가 됐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개정 공포는 2000년1월12일 공포가 되고 7월12일 시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7월12일 시행이 됐다고 그랬을 적에는 벌써 그 전에 폐지안이 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11월에 와 갖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가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는 2000년1월부터 정부로부터 표준예방접종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예방접종은 접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고 진찰을 받고 나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13일자로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발표에 의해서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게 됐습니다. 그전부터 사회적으로 의료인과 또 약사인들, 또 정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저희가 추이를 보고 폐지를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차출을 당해 가지고 국·공립병원응급실이라든가 일반환자진료를 위해서 차출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 다음에 환자예방접종은 시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안을 공문서로다가 주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 는 상부기관의 당무자들하고 그런 의논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만 의사가 없으면 접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폐지안이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아직 폐지안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오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폐지조례안이 됐을 적에는 소급해서 7월12일로 할 겁니까? 부칙에.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자로 하게 됩니다.

오늘자로 하죠?

네.

그러면 매월 의료촉탁인한테 32만1,500원을 집행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7, 8, 9, 10월까지는 집행을 했어요?

네, 집행을 했습니다. 10월20일자로 집행을 했습니다. 촉탁의료인에 대한 보수는 거기 그 사람의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왕, 벌써 10월말까지 그분들은 예방접종 예진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의료분업 때문에 집단파업 시에도 그분들은 파업을 안 했습니다, 저희 촉탁의료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계속 저희 남양주시 주민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차원에서 의사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도 같은 의사끼리 같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 나는 남양주시장이 지정한 촉탁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폐업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하면서 이렇게 쪽문을 열어놓고 환자를 보고 그 동안에도 계속 예방접종 예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다가 보수는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1월12일 개정 공포가 됐죠? 그러면 1월12일에 개정·공포가 됐고 시행은 7월1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월에도 폐지안이 상정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시행일은 7월12일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7월12일 시행되니까 그 전에도 할 수가 있고 나중에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장이 봤을 때는 뭔가는 석연치 않다! 왜냐 하면 물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남양주시에서의 처한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하지마는 맡은 바 직무를 직원들이 성실히 수행을 해 갖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해 갖고서 3개월을 연장해 갖고서 수당까지 주고 그런다면 물론 우리 남양주 실정은 옳지만 그거는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와부읍도곡리일원숙박시설건축허가관련)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앞에서 당면한 저희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를 못 하고 위원님들께도 고심을 드려 가지고 우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 건축허가현황, 그러니까 숙박시설현황 및 민원발생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리 1112-1외 5필지의 3건의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사항은 건축주 최순희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서 대지면적이 734㎡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숙박시설 32실이 되겠습니다. 98년9월10일 허가가 나가가지고 99년12월2일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건축주 고성환은 자연녹지, 1,017㎡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서 44실의 숙박시설허가를 2000년3월15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10년5일 착공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한창국은 자연녹지에 대지면적이 448㎡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1실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2000년6월28일 허가를 받아서 현재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발생경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공완료해서 영업 중인 숙박시설과 현재 그 주변에 시공 중인 숙박시설 2건에 대해서 인접한 아파트가 우성아파트와 해태아파트, 그리고 건영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예정자 주민들로부터 아파트단지 인근 지역에 러브호텔이라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정서와 청소년유해시설이라는 명분과 또 타시에서 러브호텔 영업방해와 신축거부 운동이 전개가 되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 게재되는 등 사회적으로 여론이 비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시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또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녹지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련해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1일 이전에는 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해 왔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에 의거해서 우리 시도 건축조례 제34조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이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2000년7월1일 이후부터는 위 건축법 관련 조항이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된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처분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따라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와 그 최소나 중지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 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서 허가취소와 공사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건은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한 공사중지요구로서 허가취소나 공사중지의 처분은 사실상 불가한 입장이고 민원 요구대로 허가취소나 공사중지를 할 경우에 건축주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결과에 따른 관련자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신분상 처분의 문책 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사전 우리 시가 배상하여야 할 대비책과 아울러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는 공사중지를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허가된 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시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를 할 경우에 현재 우리 시에 집단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제반허가 또는 허가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역주의 찬반동의 또는 반대에 대해서 시가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되고 또 이런 계속적인 행정의 걸림돌로 작용되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이해당사자와의 소송 등에 따른 예산에 대한 낭비 등이 문제로 도출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민원 계류중인 진건면 장례예식장의 허가취소와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같은 명분을 주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의 입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 민원해결을 위하여 저희는 건축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건축주 한 분은 이해를 하고 저희 시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과격한 그런 민원에 반사적으로 자기가 허가를 취소 받겠다고 한 것을 번복해서 현재는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을 우리 시에다가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지속적인 이해설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 없이 행정처분 시에 발생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책이 미흡하여 소송패소가 우려되고 있고 또 인근 시나 전국적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러브호텔 관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처리결과와 또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이런 것을 저희도 검토하면서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진정자료에 대한 답변으로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2000년7월1일 이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됨을 알고 기존 사무실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것을 러브호텔로 용도 변경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숙박시설로 허가된 사항 중 한 건은 기존 음식점 용도건물을 철거하고 숙박시설 용도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며 두 건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사무소, 음식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숙박시설용도로 변경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건은 2000년7월1일 건축법시행령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허가된 사항이고 1건은 법개정 전에 신청이 되어 기존 법령에 의거 허가된 사항입니다. 진정내용에 수질보전을 위해서 수상스키장, 낚시, 수영 등을 못 하게 하면서 인접한 곳에다가 숙박시설허가는, 숙박시설허가를 한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팔당댐 하류구간에서 오염행위를 제한 받는 구간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분류하천구간에 대해서만 상수원보호구역이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한강분류 하천구간 밖에 위치한 건축부지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여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와 중앙에서 팔당부터 잠실수중보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다시 설치하려고 할 적에 덕소 등 와부읍과 그와 우리 시에 관련되는 모든 지역에서 강력한 반대를 해 가지고 수계만, 분류수계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지 그 이외에 인근 접한 토지까지 수계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사권의 제한을 너무 받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서 강력히 주장해서 수계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했고 수계와 접한 모든 개인을 사유토지나 이런 것들은 그 사권이 보장되도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와부 덕소의 지류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하지 않았고 거기에 현재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숙박시설 이 허가한 부지도 마찬가지로 와부읍의 자연녹지에 전부 함께 있었던 것이 그 사이로 도로가 새로 개설됐기 때문에 현재는 강변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도로를 중심으로. 이래서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고 수질 한강수계분류 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손실보상을 다해 줬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는 그래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안 됐죠.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숙박시설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의 허가 건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우리 시가 설치한 하수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거기서 하수처리가 되면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2차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안익 및 주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허가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숙박시설이 허가된 부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기존 아파트 입주민 들 및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볼 때 건축물이 한강전망을 가리고 숙박시설에 드나드는 차량이나 사람들을 보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은 95년1월5일 건축법 제8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 내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군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근거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정부의 규제완화방침 등 규제내용에 관하여 가지고 99년2월8일자로 2000년2월8일인데 99년입니다. 99년2월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그러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소멸되어서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불허근거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판례하고 있습니다. 건축부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당시 법령상으로는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이었고 신청내용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또한 건축위치가 와부읍 시내 외곽지역으로서 기존 아파트단지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러나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에서는 국 도,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습니다마는 6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가깝습니다. 한 6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60m 또는 150m 가량 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볼 적에 허가를 반려할 법적 제한사유가 당시에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10월7일 건축주에게 허가취소 또는 타용도로 변경권고공문을 발송했고 또 지속적으로 수차 면담을 해서 타용도 사용을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나 유사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허가권자가 법령의 근거 없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없으므로 우리 시가 주민이 반대하는 그러한 건물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 허가처리과정을 잘못 오해하고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여관 실수(室數)를 늘려 가지고 허가했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법령개 정 이전에 신청이 되어서 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 조례안 2000년6월28일 허가일자고 허가변경사항이 8월26일 되어 있는데 두 사람 거는, 한 사람 거는 99년11월22일 1차 허가변경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한창국이는 지금 다 건물이 완공이 된 겁니까? 한창국이요.

한창국은 현재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을 착공 안 했죠? 아직.

그렇죠.

또 고성환이는 건축은 다 완공이 된 건데 근린생활시설로 했다가 지금 숙박 여관시설로 용도변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법은 상위법은 안 내려왔었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허가변경사항이 처음에는 허가 낼 적에는 일반음식점 및 주택으로다가 허가를 냈던 거고 나중에 허가변경을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숙박시설 여관으로다가 용도변경을 한 건데 이게 우리 시에서 있는 일보다 전국적인 추세에서 일산 고양에서 먼저 이런 일이 벌써 이게 지나간 봄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2월이나 이렇게 해서부터 문제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여론상에도 있고 어떤 문제점이, 이 사람들도 그런 거를 보고 빨리 신청을 했을 거예요. 왜? 상위법에는 그대로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우리 시에, 물론 이 사람이 날짜를 끌어서 예를 들어서 허가변경을 안 해 줬다,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무슨 이유냐 대법원 소송이라도 들어가고 날짜를 끌었다면 상위법 변경되기 전에 허가변경을 하지 못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민원이 돌출될 줄 모르고 해 줬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전국적인 추세로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이상 또 도로가 나고 도로 밖이니까 물론 우리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인접거리와 거리와도 관계없이 멀고 그런데 다른 거보다 물론 거기서 지금 오·폐수 나오는 물이 구리종말처리장으로 간다고 그러지만 한강 강변에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 여관이라는 것은 같은 건물에도 이름이 다르면 돋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한번쯤이나 두 번쯤 보류를 하고 생각을 해서 다시 설계변경이 용도변경이 들어왔을 적에 해 주셨으면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점이 하자가 없었을 거 아니냐 하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게 6월28일, 8월26일, 올해로 다 이렇게 저거된 건데 하나는 짓지 않았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허가를 내줬다고 그래도 준공이 상위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결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확실하게 들쳐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시리 한번쯤은 보류를 해서 다시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부딪혀 봤더라면 주민이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돌아갔을 적에 시에서도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그냥 올라온 거라고 해 준 것만은 조금 제가 참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떠신지?

네, 말씀하시는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숙박시설이 러브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가지고 주민의 사권까지도 제한하겠다는 투쟁이 일어난 지가 근래에 일어났는데 그곳이 상수원과 관련해서 토지가 사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럴 적에 우리는 그 토지의 이용가치를 러브호텔 지으면 안 된다 그러한 어떠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었느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데 어떤 일부 여론이 있다고 해서 행정이 법을 어기면서 했을 경우에 이 행정이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봤을 적에는 저희가 법과 현실과의 어떤 어려운 괴리에서 고민을 하는 적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고민에서 최상의 결정이 무엇이냐 그래서 법과 어떤 주민의 정서와 이런 것 등에 어떤 갈등을 가져왔을 적에 행정이 고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이 외에는 드릴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더 지연을 하고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랬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렸을 거냐는 얘기예요. 법을 시가 어기는 것은 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명약관화하게 해결이 되어 갈 거예요.

한번쯤은 어겼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시민에게 권리가 주어질 것을 부여해 주지 못한다, 시가. 그것은 오히려 앞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우선 법상으로는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 그런지는 몰라도요, 지금 고양시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게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허가를 취소시키고 있죠? 알고 계시죠?

정확한 거는 못 받았는데 취소는 일부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시키고 있죠. 그게 고양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것이 행복추구권이라고 그래서 다중의, 지금 특히 보면 세 번째 한창국 씨 같은 경우는 다들 마찬가지지만 그 3개가 다 바로 길건너에 있다는 말이죠. 그죠? 강가로다가 전부다가 있다가 보니까 그분들의 아파트에서 러브호텔이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차 들어가는 것도 보일 거고 그러면 현재 물론 사회적인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아닌 유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란 말이죠, 거기서 하는 게. 그렇다면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법으로 그렇다고 그러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경우 재판을 했어요. 그린벨트의 경우 위헌적 합헌을 했어요. 위헌이지만 합헌이다. 뭐냐 다중을 위해서 법률로서는 그거는 아주 불법적인 요소지만 다중을 위해서 그린벨트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합헌이다 하는 합헌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이것도 완전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에서 풍기문란이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이런 저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현실과 현황이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이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사항이라면 안 그럴 거란 말이죠. 성인들이 미성년자한테 그런 것을 보임으로 해서 성장기에 비뚤어진 잘못된 그런 거를 가질까봐 그것도 가뜩이나 주택가에 있으니까 불안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국면에서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아직 착공 안 한 것도 있죠?

네.

3번인가 한창국 씨인가 이 분은 아직 안 했는데 착공 안 한 거는 허가 취소할 그런 차원에서 허가 취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전제하기를요, 도덕 또는 사회적 정서가 법을 우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허가처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그러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는 한 허가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족되지 않는 한, 그 여건이. 그러나 지금 민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관선하고 다른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에서도 그렇고 고양시장도 시민단체와의 대담에서 허가 취소하겠다고 그랬어요, 착공하지 않은 것은.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구상권을 청구할 때 하더라도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취소할 생각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변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우리 살기 좋은 남양주시 그런 저거만 하지 말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그런 거를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원론적인 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구하게 어떤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바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수의 이익,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논리에는 함께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행법과 그러한 현행 그러한 제도 집행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민원의 문제도 이것을 유사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그랬을 경우 사사건건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가 희생되어야 되고 그 행정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일어나는 파생되는 부담비용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나 또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당연히 주민이 다수가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면 더욱 좋고요. 또 그러한 다른 일산이나 이런 데에서 취소한 사례든지 또는 중앙에서 앞으로 검토해서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행정이 지금 마구잡이로 취소를 시켜도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이 됐을 적에 또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어떤 개인의 배상을 하지 않고 시 전체가 낸 시민의 세금으로 다수가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자 이러한 분위기가 확실히 선다면 언제라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구한 변명을 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 볼만한 사항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리 원칙대로 물론 소수의 권리도 중요하고 다수의 권리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2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나쁜 영향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주택가와 아주 가깝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타시군도 기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아서 기이하고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볼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시도 저희가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다 배상을 전제로 한 취소처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행정권고를 해서 지도를 해서 본인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더 이를 데 없이 고마운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인데 그것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저희가 법에 의해서 처분한 허가는 허가처분은. 지금 그러한 다중의 어떤 논거에 의해서 취소를 시가 했을 경우에는 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예측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다면 그와 유사한 것이 몇 번 얘기하지만 유사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손해배상을 그 사람들이 물론 취소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패소하게 되면 구상권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죠. 이기면 안 해 줘도 되겠지만 정당하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줄 전제 하에 취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글쎄, 전제하는데요. 그러한 건들이 지역별로다가 어디든지 있는 것이고 향후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법이 자꾸 사회가 변화되면서 법이 바뀌는데 과거에는 숙박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다 있었어요. 그래도 다 말이 없었다고요. 이게 사회가 변화되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필요악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러브호텔은 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러브호텔이 악이다 하는 그렇게 시점을 결정할 때가 법이 그 전에 결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7월1일 이후로는 우리는 그 속박된 죄에서 공무원은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죄인 안 해도 돼요, 허가 안 내줘도 되니까. 그러나 그 시점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법이 살아 있었으니까 해 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법이 살아 있을 적에 해 준 것도 우리가 죄인으로 생각해 가지고 모두가 그것을 그러한 배상의 차원에서 해결해 준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현행 지금 문제화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해결을 해 줘야죠. 행정의 형편상, 장례예식장도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 7월1일부터는 건축법에서 용도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을 시킨 거죠? 이제는 적용시키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이 허가된 건축물은 법개정 이후에도 증감에 설계변경허가가 가능한 건지?

감은 가능한데요. 증가하는 부분은 현행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글쎄, 그렇다면 도곡리 1113번지, 1123-5번지상에 건축허가된 사항이 99년9월3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건축허가 됐고 99년12월20일 숙박 및 음식점으로 설계변경됐고 그 다음 2000년3월15일 규모를 늘리고자 또 6월29일 두 번째 설계변경 신청해서 2000년8월26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건이 한 건은 6월28일 허가 처리됐고 또 설계변경허가가 6월29일 신청이 되어서 8월26일 됐습니다. 그래 교묘하게 법망을 악용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의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거니까.

물론, 옛날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7월1일 이전에 허가한 거는 악의고 7월1일 이전에 한 거는 선의고 7월1일 이후에 허가하는 거는 악의다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생각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전혀 다른 거예요. 7월1일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허가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7월1일 이전에 허가신청된 거는 종전의 법에 따른다 하고 법이 엄연하게 결론을 지어준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상에서 29일이고 7월1일 이후에 허가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선과 악이 바뀌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법을 시행하는 것은 그 후에 허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악의고 그 전에 했다고 해서 선의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건축법상은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조망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서는, 그죠?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허가 난 그 법에 법령에 의해서 건축허가 난 것은 문제가 없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이나 조망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의 조망권이고 누구의 행복추구권입니까? 모든 국민의 겁니까?

아니, 앞에 있는 건축하는 아파트주민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나 권리는 타인의 사권이 있는 것을 제한해 가면서까지 사권이 법으로 허용된 권리까지 박탈당해 가면서 그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이나 또는 조망권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건축허가를 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지금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편적인 얘기에 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나도 행복의 추구권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끝나셨죠?

저기 건축심의가 몇 ㎡까지죠? 대상이.

15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층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일반 상가건축물이나 이런 거일 경우에.

대상이 없습니다, 거의. 먼저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그것도 건축법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료에 고성환 씨 건축허가된 사항에 99년9월3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9년12월20일 숙박시설 및 일반음식점으로 설계변경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용도변경이 된 겁니까?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숙박시설 및 일반음식점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설계변경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99년12월20일 이미 숙박시설로 설계변경을 했고 그 신청해서 2000년3월15일 허가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건축규모를 늘리고자 2000년6월29일 또 설계변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이냐 용도변경이냐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용도에 의한 같은 용도에 의한 설계변경은 합리성이 다 되겠지만 이 용도에 대한 설계변경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근린생활시설 중에는 1종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숙박시설 및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에 거의 들어가는 건데 숙박시설은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세분류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다른데 상호간에 설계변경만 가지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치면 소매점하는 사람도 여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점하는 사람도 장례예식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보면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음식점이나 근린생활 이거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 휴게음식점 이렇게 나가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이렇게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그 숙박시설은 11호에 있다는 말입니다, 11호.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만 가지고 용도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그 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일반 해장국하는 집도 여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 어떤 용도로 근린생활, 몇 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이 99년9월3일 허가가 났습니까?

소매점, 사무실, 음식점 그렇습니다.

소매점, 사무실, 음식점이죠?

네.

그게 숙박시설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숙박시설은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99년12월20일 신청할 당시도 규모를 못 갖췄어요. 그렇죠? 규모를 못 갖추고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음식점 용도로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숙박시설의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2000년3월15일 허가신청을 다시 냈다는 말입니다. 6월29일에 설계변경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6월29일 숙박시설의 용도를 가지고 신청을 한 거라고 지금 봐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입법예고는 연초에 법률이 공포되면서 공포가 이미 됐다는 말입니다. 시행만 7월1일 시행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전, 하루 전에 허가된 사항은 이거는 좀 어딘가 투명성이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로 정식 용도변경해서 허가 신청된 시기가 언제예요?

숙박시설로 최초된 게 99년12월20일입니다, 접수가. 그래 가지고 처리된 것이 동년3월15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몇 ㎡를 신청했죠?

대지면적은 247㎡, 그러니까 75평입니다. 건축면적 49.05, 15평입니다. 연면적 357.3, 108평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5층 12실로 당초 숙박시설로 허가가 됐습니다.

12실로.

네, 3월15일 설계변경될 당시 12실로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인숙 기준이에요, 여관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세분류는 하죠?

세분류는 건축법에서 하는데 일반숙박시설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관이고 여인숙이고는 세분류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해서.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6월29일 건축법에 늘리고자 신청을 다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입법이 공포가 된 거고 시행만 남았는데 법률이 공포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이틀 전에 신청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그 허가 신청서류 구비조건은 다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맞았다고 그러겠죠.

저희한테 법적 제출해야 될 서류는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물론 설계신청서류나 용도변경 신청서류를 우리가 다 구비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그 경과조치에 7월1일 이전에 허가가 난 것은 다 경과조치에 의해서 거부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의 일반음식점이나 이거 다 용도변경신청을 해 주면 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거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과 용도변경에 대한 차이점을 질의하신 것으로 본인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는 건축물의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된 건축물일 경우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용도를 타용도로 받고자 할 경우에 용도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본 건과 같이 설계변경이라 함은 허가를 받아서 착공 전이나 시공 중에 그러니까 준공 이전을 말하겠습니다. 준공 이전에 용도를 바꾸고자 할 경우 규모를 바꾸고자 할 경우 그러니까 당초 허가사항과 달리하고자 할 경우에 설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과 설계변경의 차이는 준공을 받은 후냐 준공을 받기 이전이냐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설계변경이 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현재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숙박시설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이 현행법에 맞고 뭐한다면 용도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에 맞는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요 건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조금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좀 약간의 건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00년7월1일 이전에 음식점 신청을 낸 시민이 아직 착공을 안 하고 건축 중이었지만 준공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가능해요? 설계변경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칙에서 경과조치에 적용되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다 그러면 올 7월1일 이전에 숙박시설로 허가 받은 건에 대해서 경과조치 적용을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봐서 받는 것은 아니고 또한 요 사안이 경과조치로 해서 받는다고 그래도 현재에 이 건이 허가 나가 있는 건이 착공을 했던 안 했던간에 7월1일 이후에 설계변경 접수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증가되는 부분은 설계변경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소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지만 규모가 증가되는 부분은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안 되고 감소되는 부분은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감소는 가능하다고 건교부장관이 유권해석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줄이는 거기 때문에 하향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놨는데 당초에 허용했던 거보다 내가 줄여서 가겠다, 그 허용하는 이하로 가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타법 저촉사항은 동일합니까? 숙박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다시 좀.

타법 저촉사항,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타법에 저촉을 받잖아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저촉을 받고 이렇게 타법에 저촉 받는 기준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숙박시설하고 음식점하고 사무실하고 이런 거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충족이 돼요?

저희가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제개혁하고 행정간소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숙박시설의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종전에 숙박시설을 단속하던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단속대상이 먼저 보다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특별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록 같은 것도 폐지가 되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만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규제개혁 위원회에 참석이 되어서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해서 추후에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법에 저촉을 혹시 안 받았어요, 이 지역이.

네.

한강수계구역하고 몇 m 떨어져 있어요?

수계구역하고는 거리상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한 필지가 국유지가 하나 끼여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전부 100m 이내에요, 다 한강수계하고.

100m 이내죠?

네.

그런데 한강수계는 계획홍수위선이나 어떤 그런 규정이 또 있죠? 거기서는 얼마나 됩니까?

계획홍수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홍수위는 지표면의 높이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거리하고는 뜻을 달리합니다.

네, 호소기준이나 이런 데 계획홍수위 기준을 적용시켰지만 일반 하천에도 하천법상에 홍수위 홍수 때 물이 찰 수 있는 범위까지 그 높이까지를 홍수위선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몇 m 떨어져 있어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글쎄, 거기 계획홍수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동일선상이라고까지도 봐야죠.

거기에는 하천법 2조나 하천법 10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하천의 구조물 즉 제방, 보,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을 하천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천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하천, 제방 위에나 마찬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내용에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이거 완전히 제방 위에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다 검토가 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됐냐 안 됐냐만 말씀해 주시면

하천이냐 개인사유지냐를 따져야죠. 제방 위냐 이런 거는, 제방을 또 어디까지 제방으로 보느냐 도로하는 데까지 제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논리도 전개되니까.

하천법에 분명히 있어요. 제방 또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련이나 도시계획시설 여기에 보면 하천에 규모가 있어요. 규모에 의해서 제방은 얼마 몇 m 이런 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다 있는데 그런 내부에 이게 위치해 있느냐 안 해 있느냐만 얘기를 해 주시면 추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금 답변이 과연 적정한 답변인가 아닌가를 추후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건축녹지과는 상당한 오랜 기간의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더해 봐야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여기서 당장 어떤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보고를 받는 게 과연 적법절차에 의했나 안 했나 이것만 확인을 해서 추후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치수과나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다 이상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처리한 겁니다.

다 이상이 없다고요?

네.

우리 도시계획법 조례에는 좀 적용이 됐었습니까? 그게, 됐나 안 됐나만 얘기해 주세요.

현재 도시계획법조례는 제정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7월1일 개정됐다는 법에 의해 가지고 저는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거, 개정되기 이후의 게 적용이 됐냐, 어느 게 적용이 됐냐 하는 거죠.

당시에 법이 없으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법조례는 이미 있었고 7월1일 이미 상위법이 바뀌는 바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지금 입법예고 했고 지금 아마 산건위에서 조례안 심의를 할 거예요. 심사를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어느 거에 의했냐 하는 얘기죠.

개정되기 전 거죠.

개정되기 전이죠?

전 거죠.

빨리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주양 위원님.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 제8조 제4항을 신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법이 99년2월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2월 8일자로

2월8일자로 폐지가 되어서 건축제한근거규정의 소멸로 인하여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 도곡리 1112-1호와 6호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게 98년9월10일, 또 숙박시설 및 일반음식점으로 설계변경신청한 날이 98년10월12일 신청이 되어서 98년10월30일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숙박시설 및 일반음식점으로.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건축심의 위원회나 이런 데에 심의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다.

안 거쳤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반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충족을 못 시켰다는 얘기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 제8조 제4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 내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허가에 제한근거를 명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그 법을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게 이걸 왜 써놨는지 나도 이유가 불분명한데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작금에 이러한 문제가 났을 적에 만약 6월29일 들어온 거를 건축 위원회에서라도 제의를 해서 이거를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폐지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는데 2000년 이전에는 건축허가 숙박시설 허가를 내 줄 적에는요,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요.

그랬죠. 고양시에서 주민들이 러브호텔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이게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사전에 무슨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을 크게 의식을 안 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런 예측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건축 위원회에 올라갈 대상건물이 아니에요. 대상건물이 아닌데.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지금 항의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흠집이 잡히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 건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건축 위원회를 했을 텐데 당시에 서류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건의 당시 서류를 보니까 건축 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하는 것이 없고 또한 어떤 현재와 같이 위에 분들한테 보고가 됐다든지 이런 거 아무 걸림 없이 그냥 일반서류모양 처리가 됐습니다.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숙박시설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고 두 건의 허가건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하수구는 시에서 설치한 차집관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사항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네,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처리장이 어디에 있죠?

구리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거기서 구리까지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들서건 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차집관로 연결하는 것으로.

합병정화조가 아닌 단독정화조도 숙박시설이나 일반음식점이 가능해요. 단독정화조 가지고 숙박시설하고 일반음식점 하수처리가 가능하느냐고요?

처리구역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처리구역 내에서?

네.

그러면 처리하기로 어떤 협의된 것이 있어요? 치수과나 뭐.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

여기 문안에 보면 계획된 사항이라고 해서 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저희가 차집관로 연결하는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같은 맥락이니까.

그래요.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 부지가 원래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선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예식장 부지하고 그 앞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센터 부지하고 현재 장례예식장 부지가 오남·진건주민들이 같이 난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개로 났습니다, 허가가. 그래서 현재 장례예식장이 나간 부지는 명진운수 버스차고지로 당초에 산림훼손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관계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차고지 활용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그러니까 명진운수와 계약이 해지되면서 폐지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진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목적달성을 해 가지고 자동차 차고지로서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준공은 됐고 그래서 지목이 잡종지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여 가지고 아울러서 산림청에서 질의를 받으니까 기이 준공이 나서 지목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차고지가 준농림지역 내이지만 그 차고지 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아니에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설치할 적에는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런데 준농림지역에 차고지가 설치가 될 때는 되고 난 다음, 부지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그 시설의 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제6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시설 3호에 보면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수정류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해서 차고지로 어떤 승인이 났다는 말입니다. 승인이 났는데 장례예식장은 이게 도시계획시설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안 해도 되는 시설로 부지조성을 해 놓고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는 장례예식장을 거기다가 건축을 하는 사항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장례예식장 설치기준을 보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요.

글쎄, 도시계획구역 내고 준농림지역이고 준농림지, 준도시, 도시지역,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세분류를 해 놓은 거고 나머지 자연녹지, 무슨 주거지역, 무슨 이런 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분류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을 지금 왔다갔다하면서 지금 법망을 피한 것 같이 지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만 해 줘 보세요. 하여튼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 하여야 되는 자동차 차고지로 부지조성을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는 장례예식장을 했고 장례예식장은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준농림지역에다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지역과 도시계획지역 이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이외의 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림지역이 있죠. 그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장례예식장이.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준농림지역에서 장례예식장이 가능하냐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 준농림지역 내에서 어떤 근기에 의해서 그 토지의 용도가 지목이 변형됐다면 그 합법적으로 변형된 내에서의 잡종지 내에서 장례예식장 설치허가는 그것은 가능했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을 도시지역 이외에서의 시설결정 없이 처리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생산의 어떤 유예를 받지 않는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할 때 준농림지역으로 분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그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위락 및 숙박업 또는 설치에 관한 어떤 조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두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도시계획시설이지 결코 아니지는 않은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도시계획법에서 그 내에서의 구역 내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이지 그 바깥에서는 도시계획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가능하죠. 준농림지역에서는 안 되죠.

그 뜻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금 얘기가 틀리는데.

도시구역 바깥에서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아파트 허가 다 내고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내는 것 도시계획 밖에서도 아파트허가 다 내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준농림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이러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이 48가지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학교, 운동장, 역사 등등 다 많은 데 전국의 일반지역에 그 시설이 다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지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에 장례예식장, 병원, 도로, 댐, 상당히 많이 양이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구역에 설치를 해야지 준농림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죠. 해석이 큰일 나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법에 속하는 시설을 결정해 놓은 거고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지 않죠. 도시계획구역 외로 가면 그 시설이.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시행령이나 이 별표 기준에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어느 거를 해야 된다,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농림지역에서 장례예식장을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준농림지역에 장례예식장 허가 낸 것은 잘못됐죠?

일반지역 내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속한 도시계획시설에 각 부분을 일반 도시계획시설지구 외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도 그 시설은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학교 이런 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그러나 그 바깥에 가면 결정을 안 받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들어가요?

도시계획지구죠.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가죠.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딱 한 말씀만 폐기물처리장은 보존녹지에는 허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보존녹지?

그럼요.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광전리에는 그린벨트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린벨트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면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준농림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할 때는 이미 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간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장례예식장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금 이해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계신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 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가 장례예식장이건 운동장이건 학교건 역사건 많은 쓰레기처리시설이건 이것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죠.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가 건설이 됐다. 그 아파트는 어느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준농림지역에서만 계속 받고 있습니까?

그거는 도시구역 외면 그 용도지역은 도시계획 외에 어떤 제한사항을 받는 거지 도시계획법 내에서 받는 것은 하나도 없죠, 바깥이면.

허가가 시설기준이나 안 받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받는 거는 아니죠. 다 타법에 의해서 받는 거지. 국토이용관계법에서 받는 거죠.

거기서 어떤 주거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받아서 일단 거기는 도시계획지역화 되어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면 됐고, 그 내용은 내가 더 검토해서.

그거는 지적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죠.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허가와 관련해서 물론 그 법에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 허가가 잘 됐으면 좋습니다마는 잘못으로 인해 갖고서 주민들한테 집단민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녹지과장은 건축허가를 내 줄 적에 복합민원을 처리하죠? 관련 부서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 부서하고 하는 것이 지금 건축법에 또는 주차장법에 이렇게 봤을 적에는 복합심의를 할 적에 핵심인 그 건축허가 난 그 현 지역에 타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복합민원을 하는 예가 즉 송능리 장례예식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물론 고문변호사나 또는 관련법이 적합하다.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도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은 그 관련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관련 법 외에 주변의 환경, 여건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 하소연은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장도 사실 못 믿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민은 알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어려운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집행부는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일단 허가를 내 주어서 주민이 어떤 거부반응이 왔다고 했을 적에는 그거를 마무리를 지어 줄 수 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마무리를 지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겠다, 그래야만이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불신풍조, 주민이 안 믿어요, 지금, 시민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 했을 적에는 그래서 신뢰구축을 했을 적에 주민이 믿고 따르는 이런 공직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여태껏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는 관점은 우리 위원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보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정서 또는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했다, 그래 지금 시에서는 관계 법령만을 자꾸만 고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나가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접객업 시설을 말하는 거죠? 숙박업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이죠? 그렇죠?

네.

그거가 검토가 됐었습니까? 설계변경 당시에.

네, 다 됐습니다.

다 됐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여러 사항을 앞으로 민원의 처리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에 각종 집단민원이 이 러브호텔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장례예식장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혐오시설, 또는 대형 체육과 관련된 시설, 골프장이라든지 이러한 납골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많은 집단마찰을 갖고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전부 그거하고 다 비교해 가지고 그거와 같은 걸로 이렇게 섞어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이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근간을 두고 최종 결론이 나고 그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서 행정이 최종 치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다수 시민의 지역 안정을 헤쳐가면서 여론화되고 장기화되고 해서 지역정서를 해치고 하는 것을 시가 좀더 성의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 민원인에게 어떤 배상을 하고 해서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행이 되려면 선행이 일산이나 부천은 지역안정을 해친다고 해 가지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 또는 보안·학교, 이런 데에 교육청이 연합체가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흐름을 그 대사를 거기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행정부의 대 의회관계에서 이거 어찌합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 시정을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민의 낸 예산이라도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의회가 너희 행정부에서 법대로 집행했지만 그 법은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많은 주민이 고생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이 사기를 돋아줘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가 배상이라도 해 줘라 이렇게 된다면 법을 초월해서라도 집행부의 실무자들이 그 근 간을 두고 검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느 사안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적으로 러브호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역정서를 해치고 그게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것을 분명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자리에서 법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의 귀결이 그렇게 될 것을 저희가 감정적으로 주민의 뜻을 편승해서 함께 얘기할 수는 정말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답변에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양철을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건축과만이 아니라 다른 허가부서도 다 똑같아요. 복합민원 처리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관련 부서가 모여서 거기에서 토론을 하는 건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시장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건축허가나 주차장법은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어떠한 허가로 인해서 여건이 맞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랬을 적에 그 관련 부서에서는 허가지역에 현장을 충분히 확인을 해 갖고서 이것이 허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주민의 어떤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걸 꼬집어 갖고서 의견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갖고서 건축과에서는, 건설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접도구역이나 도로주변에다가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엉뚱한 소리, 자동차와 관련 그거를 우선 선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건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교통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그랬을 적에는 차선을 넓혀야 하 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차장이 넓어져야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쏙 빼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한테 고통을 받는 것은 쏙 빼버리고 엉뚱한 제시를 해 갖고 피해를 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아마 건축과장도 그거는 알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줬으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 법으로 된 거 법적으로 해 준 거 다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에서는 법대로 했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고 아우성 치고 이랬을 적에 그러면 그걸 중재를 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원인제공을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해야 원칙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시민과 건축주와 엉그러져 가지고서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했으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지금 공무원들을 불신임하고 있고 또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또 너무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적에 좀 더 나 은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시민들한테 뭔가는 인식을 시켜주는 이런 계기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시된 안건을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시에 이송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요구에 따른 의견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시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11월18일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와부읍 도곡리 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아오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