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28일 법률 제5243호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되었기에 그간에 건축조례로 규정하던 건축물 등의 행위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조례 포함하여 우리 시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 발전적인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2년1월1일부터 지목상 대지에 한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불가토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채권발행 당시로 기준을 정하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및 허가시군, 허가절차,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 준주거지역은 70%, 중심상업지역은 90%,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80%, 공업지역 70%, 녹지지역은 20%입니다. 용적률은 제1종 제2종의 전용주거지역 1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600%, 중심상업지역 1,2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 유통상업지역 900%, 전용공업지역 300%, 일반주거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 100%, 보전녹지지역 80%로 규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기존 남양주시건축조례규정을 준용하되 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고 당해지역 내 용도혼재나 부적합 용도입지에 따른 도시환경의 폐해방지를 위해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장이전부지의 건축되는 공동주택허용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이 세분 지정되기 전까지 종전의 건축조례와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이상 1건 부록(p28-66)에 실음)

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검토보고는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누락된 것은 없으며 조례로 정한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시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있어 법 제24조 제5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4조4항 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제4장,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있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발행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함에 있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환기간 및 금리수준은 적정한 것인지, 제5장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상 및 규모를 법령에서 정하고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47조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바 달리 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또한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류·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유 및 제한대상행위,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한대상지역을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거지역 중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을 저층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별표 제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장례식장의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이 불가하나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바 타당하게 결정된 것인지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에서는 지역별로 시행령과 동일한 비율로 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50% 이상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100%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00% 이상 150% 이하이나 100%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00% 이상 200% 이하이나 15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 이상 250% 이하이나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 이상 300% 이하이나 250%로, 준주거지역의 경우 200% 이상 700% 이하이나 600%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400% 이상 1,500% 이하이나 1,200%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300% 이상 1,300% 이하이나 1,000%로,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200% 이상 900% 이하이나 800%로, 유통상업지역의 경우 200% 이상 1,100% 이하이나 900%로, 전용공업지역의 경우 150% 이상 300% 이하이나 300%로,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200% 이상 350% 이하이나 350%로, 준공업지역의 경우 200% 이상 400% 이하이나 400%로,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0% 이상 80% 이하이나 80%로,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50% 이상 100% 이하이나 100%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50% 이상 100% 이하이나 100%로, 기타지역의 경우 50% 이상 100% 이하이나 100% 이하로 정하였는 바 쾌적한 생활공간의 확보와 시민의 재산권피해 최소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게 결정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은 시민의 재산권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으로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주양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신청이 있었기에 먼저 발언을 허가하오니 이주양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발언을 허락해주신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22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 건축법에서 정하던 건폐·용적률이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정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죠?

네. 상위법에서 정한 상한선대로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되는 사유라도 있습니까? 용적률.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장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대신으로 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도시계획팀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에 대해서 거기까지 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저희 시 조례안을 만들 때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표준조례안하고 저희하고, 저희 시 내용하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한선까지 못 가고 하한선과 상한선 그 중간을 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인센티브 20%를 적용해서 27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 건축법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모법에서는 400%를 허용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0%로 정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그 개정되는 도시계획법에서 보면 기이 전용주거지역도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 2, 3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벌써 그 구분됨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담을 주는 거는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부담을 준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종구분 하면서 거기에 용적률 및 건폐율이 그 내용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하고 하한선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한번 이제 조정이 되는 거지 두 번 조정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시 구역만 상한선을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인근 시의, 인근 시보다 이제 굉장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또 형평성도 안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표준조례 그걸 기준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상한선보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거의 형평을 맞추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시점에 맞지 않는 의견을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근 시·군에 형평성을 맞춘다라고 그러면 아주 도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든지 시행령에다 아주 몇 %까지 하라고 그냥 정해서 내려보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느 상한선을 정했을 때 그 상한선을 초월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질의 다 끝마쳤습니까? 네.

그것을 1종, 2종, 3종에서 용적률의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은 어느 일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또 재개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서. 그때그때 건축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종 부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종부분이. 1종 지역이라도 거기에서 종부분을 상향을 할 수가 있도록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상한선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 실무팀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도시계획팀장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공동주택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 일반지역 주거지역에서의 아파트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주촉법에 의한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구단위계획을 자꾸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주택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할 적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을 받는데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도시과 도시계획팀장이 얘기하는 측면은 다른 법률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고자 할 때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요. 주촉법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도로여건이라든지 주변현황은 어느 정도 같이 맞춰가면서 허가가 사업승인 되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촉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도시계획법 42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 대상지역이 도시개발법 3조 규정에는 도시개발구역, 도시재개발 4조 규정에는 재개발구역 그리고 잠깐만요. 그거 나열하기 전에 본의원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민원간소화를 부르짖고 있고 민원인들에게 조금도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서류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태여 크게 변화되는 점도 없으면서, 없으면서 자꾸 불필요한 법을 하나라도 더 게재를 시켜 가지고 주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건에 대해서는 추후 본의원과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우선 본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주세요.

유인호 위원입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있어 건축물의 이축 시에 호수밀도의 기준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죠?

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는 뭐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락지구 지정이라는 이 법이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얘기하는 취락지구, 물론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계획구역의 일종이지만 그 취락지구는 저희 도시계획, 일반도시계획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라 해 가지고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해야 할 부분, 자연부락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해제하는 기준이,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이 1만㎡ 3,000평 이내에 20호 이상이 입지를 해야 취락지구로 잡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20호 기준에서 이제 여기 내용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섯 집입니다, 5호.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은 되어 있는데 현재 광역계획에서 저희 관내 198개 자연부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역을 잡고 몇 호를 할 것이냐, 이 동네는 몇 호를 하고 이 동네는 몇 호를 하거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녹지과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온 뒤에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여기는 5호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축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득실이 있을 겁니다, 주민등 재산상. 그래서 그 밑그림이 나온 후에 추가로 저희가 조례를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추가로 정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 시행은 2000년5월4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껏 그 5월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축을 하고 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축 부분은 저희 도시과 부분은 아니고 건축녹지과 부분인데 제가 광역도시계획 관계로 주민설명회를 다니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월4일이 아니고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행령상에는 “20호 이상 규정된 취락지구로 이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취락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년 6월30일까지, 내년 6월30일까지 20호로 형성되어서 취락지구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1일까지 저희가 취락지구 지정을 못 할 경우에는, 못할 경우가 아니라 그때까지 지정을 해야겠죠, 취락지구로. 그래서 시행령이 합당하게 되도록. 부칙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경과조치를 두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떠한 해가 되는 그런 행정이 없었다 이거죠?

지금 그 홍보, 그 관계로 해서 저희가 저하고 녹지팀장하고 같이 15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아직 나름대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는 홍보가 됐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가지고 별도의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 조례안 제안설명 하는 데 주요골자 가번을 보면 지목이 대지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불가토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바로 건축물을 규정한다는 거는 매수불가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렇죠?

네.

어느 범위 내에서는.

네.

그러면 그거를 10조, 11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궁여지책으로 말이야 억지로 내미는 카드 아니냐 이런 얘기지. 나중에 11조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철거하게 되면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그래서 사실상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일단의

정부가 패소를 하니까 민에게 패소를 하게 되니까 본 위원이 꽤 오래 전에 이거를 시정질문 해 가지고 시장보고 대책을 강구했느냐 하니까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안을 낸 모양인데 나중에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이제 우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당장 이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 매수청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매수청구는 4년, 4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매수불가토지 등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을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장기미집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건축물을 허용을 한다고 그랬을 때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재정비 때에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건축물을 허용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서 그때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다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는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또 보상을 또 줘야 되는데 예산낭비차원에서도 사실상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또 만약에 도시계획을 장기 미집행해서 시설도 못 할 이런 입장인데 재산권만 그냥.

그래서

억제를 하는 이런

우리 국장님이 명쾌한 답변도 못 하시는 걸로 내가 아는데 이거는 도시계획 같은 거는 이게 지금 비수기거든, 겨울철이라서. 건물을 지금 본격적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도,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왜냐? 너희가 정말 정부가 말이야. 너희라면 잘못된 발언이지만 하여튼 정부가 지금 갑자기 이거를 다 해결을 소화를 할 능력이 없다는 건 국민도 안다고. 알면서도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를 소 제기해 가지고 정부와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매수불가토지라 함은 시가 꼭 필요로 하다는 토지다 이런 얘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내 생각이 잘못됐나? 매수불가토지는 사용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 아냐? 매수불가토지는. 매수가 가능한 토지는 도시계획도로고 뭐고 우리가 꼭 필요한 토지이니까 매수를 해둬야 되는 토지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수불가토지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한 거지?

그거는 매수청구가 안 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아예 전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 없는 땅은 다 풀어줘라 이거야. 도로도 지금 도시계획 먼저 20년 전에 또 5년 주기로 변경했지만 사실상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냐? 그 동안에 살다 보니까 이 도로 개설하고 저 도로 개설하니까 이거는 사실 필요도 없다, 그런 토지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이번에 이미 하니까 과감하게 해 가지고 떼어 버리라 이거야. 니네 마음대로 써라. 풀어줘 버려.

재정비해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얘기 다 끝나고. 풀어줘 버리고 꼭 우리가 남양주시가 필요로 하는 것, 도시계획도로로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건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우선 임기응변식이지. 돈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 가지고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도 다시 이 조례안을 정비를 좀 해주고 저기에 대해서 박 팀장이 설명을 하면서 내가 한 가지 요구하는 거는 맨 뒷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비표 1, 2를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 해 왔는데 본 위원이 상당 기간에 의원에 봉직하면서 이거를 확실하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인이 잘 납득할 수 있는 걸로 간단하게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답변이 끝난 다음에 설명을 좀 해 보라고,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그 표에 나온 거로. 설명해 봐요.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시설 저희가 미집행시설이라고 그럽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사업시행 안 한 부분, 도로라든지 공원 많습니다. 저희가 한 저희 시 관내 890건, 그 정도가 되는데 이 바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1년12월 말일까지 저희가 그거를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호기술단에서 지금 작업을 거의 한 40% 정도 현지실사까지 다니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그 동안에 계획상 그려놨던 도로, 공원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매 건별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시 계획에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이 필요치 않다 했을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연차별 집행계획과 자금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별 집행계획, 자금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채권발행하는 안도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년 12월말까지 종결짓는 걸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용역이 추진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이 그런 게 다 정비가 된 다음에 그거를 또 만약에 그 안이 시급하다면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용역 줘 가지고 정비가 된다라면 정비되는 토대를 가지고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정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사용불가, 매수불가 토지 같은 거는 이게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 매수불가토지에 허가를 해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년 단위로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을. 그런데 3년 단위로 연차별집행계획이 수립된 토지는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 얘기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정말 목마른 사람은 구정물이라도 마실려고 그래. 그 동안 몇십년 동안 하는 토지를 이용 못 하고 세금만 내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렇게 사탕을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급하니까 뭐라도 하나 지었어, 작은 건물을. 그럼 내년이고 다 변경되어 가지고 풀어졌다.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토지가 됐어. 그럼 그 손실은 다 누가 보상하느냐 이거야. 몇 층 올려야 될 텐데 그걸 또 헐고 올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거는 좀 붙들고 있다가, 붙들고 있다가 변경된 다음에 하면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본다 이거야, 안 보지.

네.

그런 건 좀 참조해줘요. 그리고 설명해 봐요. 내가 다음 얘기한 거.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 건폐율하고 용적률.

아주 평범한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봐요.

지금 전문가가 뒤에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거한데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통상 생각하는 걸로.

네.

건폐율 하면, 건폐율 하면 내가 집을 짓겠다는 일단을 토지, 예를 들어서 100평일 수도 있고 200평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60%하면 100평 땅에 60평.

그게 건폐율이죠?

네, 그리고 용적률이 100%다 그러면 바닥면적 100평에 대해서 100평입니다. 그러면 건폐율 60%로 지었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야겠죠, 60평. 바닥면적 60평으로 올라가야 할 테니까 2층으로 해서 100평이 올라가야겠죠. 1층 60평, 2층 40평. 그럼 100평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적으로. 그러니까 건폐율은 평면적을 보시면 되고요. 용적률은 그대로 입체, 입체화한 쪽으로.

그러니까 이주양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말이야, 내가 방금 여기서 생각해 가지고 여기 메모했는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뭐냐? 지금 한국은 주택문화가 전부 이 농경지에다 말이야 평야지대에만 원하고 있다 말이야.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 왔다 이거야, 국가가. 그러면 농지를 다 없애가면서, 잠식해 가면서 계속 주택을 짓고 있어. 도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농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작은 용지를 효율적으로 써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용적률 같은 거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더 조례가 후하게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국가가, 법을 만드는 국가가 국회의원들이 이게 다 비었다고, 사실 다 비었어요. 왜? 뭘 알고 법을 입안해야 되는데. 요리사가 무우를 하나 썰 때 우리 식구 열 식구면 열 토막으로 잘라야지 다섯 토막을 자르면 안 되잖아. 다섯 명은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살림을 그냥 반대로 해 나가고 있다 이거야, 저희 편한 대로. 그리고 건축법은 이 서류를, 권한을 쥔 사람이 해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쪽으로 만들어 놓고서 시민이 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가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뭘 걸어서도 안 해준다고.

참고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남양주시에서는 제일 최초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는 그 이상이라도 늘 그러잖아. 상위법을 토대로 조례를 만든다. 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용적률을 높여서 토지효율을 높이면 고층화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난개발 난개발 해서 저희 준농림지역에 들어간 아파트들 15층, 통상 15층 이하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용적률이 몇 %인지 아세요?

글쎄, 몇 %는 알 것도 없어, 올라가면 되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낫잖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낫고.

15층이다 해서 지어놓은 그 아파트가 용적률이 150% 이하입니다. 150% 이하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300%라는 것은 30층 올라가야지 돼요, 농지에. 그게 150% 이하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용적률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례로 분당시 있지 않습니까, 분당신도시. 분당신도시 전체에 대한 용적률이 179%입니다. 그래서 거기 20층, 25층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적률이 대단한 거예요. 250%, 300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걸 자꾸 주장하는 것보다 내 얘기, 의견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아니,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자꾸 왜 고층을 짓고 이 주위를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있느냐. 그린벨트 주민들이 계속 고건 시장한테 들이퍼붓거든. 너희가 맑은 공기 만들어 마시지 왜 남양주나 근간도시에다가 왜 그린벨트를 설정하느냐. 서울은 다 풀렸어요. 그린벨트 다 풀었다고. 그리고 왜 남양주에다가 그린벨트 조성해 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냐 이거야. 그러면 그것도 물부담금처럼 공기부담금을 내서 남양주를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거든. 나도 서울광장에 가 가지고 역 광장에서 그린벨트주민들한테 그냥 고건 시장님이 다 자기가 해결하라고 소리친 사람이지만 왜 이 공간을 될 수 있으면 할애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꾸 억제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법에 허용하는 만큼은 조례로도 허용해줘라 이런 얘기지. 이건 좀더 이 조례는 연구를 하고 해서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나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다 끝마쳤어요?

네, 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주세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 도시계획결정에 있어 제4항 각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누락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왜 누락시키셨어요?

이게 건교부 시행규칙에 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허용을 해줘 가지고 그걸로 일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다시 세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인정을 안 하고 도시계획조례로 넘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여기 부영하고 택지개발지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저희끼리 의논을 해 보니까 반드시 이거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넣으면 되죠?

네.

꼭 넣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4조 개발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있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와 표고가 100m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왜냐면 표고가 100m면, 100m 표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에 100m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한 뚜렷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입장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조례준칙안을 보고서 넣던 부분인데 경기도에 저희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해발표고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해발표고 100m라면 저희 남양주가 평균 60에서 70m 정도.

네, 그렇죠.

해발표고가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개발할 부분이 없어져요, 30m 이상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잘못됐다는 부분인데 빠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빠져야 됩니까?

네.

그러면 향후 조례가 제정되죠?

네.

그때는 이제 빼시겠다 이겁니까?

네.

확실하게 빼서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팀장설명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지역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현금을 지급 안 하고 채권발행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 채권발행할 때 시에서 어쨌든 나중에 상환해야 돼죠?

네, 상환을 해야 됩니다.

현재 얼마나 될 걸로 예상 해 봤어요? 구두로. 재원.

저희가 재원을 890. 그러니까 현재 미집행상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해 봤더니 2조4,000억 정도.

남양주시만?

네, 2조4,000억 정도를 저희가 한번 대략, 대략 산출했을 때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대지나 농지 모든 토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정도 됐었습니다.

전혀 중앙부서에서는 지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1월28일 바뀔 때 작년 11월30일 국회통과를 했을 때, 그전에 이게 국회통과를 하고 6월28일 국무회의 통과를 할 때 이게 한번 저거 됐었습니다. 보류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조항을 넣자.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유로 해 가지고 보류가 됐었는데 이번에 시행령 발표 때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때 행자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국고보조를 줘야지 된다 하는 그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도 막연한 것 같은데 이제 보상을 어차피 꼭 해줘야 된다 할 때 안 줬을 때는 임의로 집행할 수밖에. 법으로 허용되죠?

네.

그러면 길 나려고 계획했던 건데 이런 게 행정에서의 어떤 난맥이라고 그럴까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시비가 됐을 때. 그럼 그 대책은 어떻게 할건지?

그런데 저희가

또 그걸 여태까지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에 해당돼서 개발 못 하게 놨다가 이제 사래도 사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나 임의로 내가 여기다 상가를 짓든지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어떤 교통의 혼잡이랄까 도시개발의 난맥이 올 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중앙부서는 알아요, 몰라요?

중앙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인심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매수불가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해줘라. 그런데 사실 지금도 건축허가는 계속 해줬었거든요,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는. 그런데 이제 바뀐 법에서는 고정건축물을 해주는 걸로. 물론 이렇게 됐지만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매수불가, 3년 연차별 계획을 해서 매수불가라는 부분은 아마 거의가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왜냐면 거기다 허가 내주고 또 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조례안이 좀더 보완을 해야 되고 보충할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꼭 시기적으로 이번에 통과를 해줘야 됩니까, 더 유보해도 되겠습니까? 의견을 들어봅시다. 의견만 제시해주세요. 보완할 것이 좀 있는데.

우선 아주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회에 다시 조정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주세요.

자료내용 중에 별표6항을 보겠습니다. 별표6항을 보면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게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쭉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까지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 “바” 사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괄호하고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반면에 우리 남양주시의회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항 중 다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조 제7호에 의료시설 괄호하고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줘봐요.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는 제한을 했는데, 제한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넣게 된 것은 종합병원, 종합병원이 한양대병원이나 화도에 있는 원병원 같은 경우는 영안실이 병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영안실이라고 하지만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장례식장이거든요.

영안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건축법상으로는 장례예식장이고.

영안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통상 이제 우리끼리 쓰는 거.

시체를 안치하는 데가 영안실이지.

영안실이라는 것이 법률용어로는 없습니다.

법률용어로는 없고.

시체 안치하는 곳.

건축법 내용상으로는 장례예식장이라고 칭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종합병원을 의식해 가지고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 준주거지역에 아직 종합병원 들어온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례예식장은 삭제하는 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에서 나오는 의료시설, 그러면 병원, 격리병원, 장례예식장, 가, 나, 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이거 격리병원만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장례예식장 자체도 시행령에서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제외를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어디서요, 조례에서?

네.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네.

이거는 자료가 조금 오도된 거다! 자료가 미비한 거다! 미비한 거다?

네.

네,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장례예식장도 여기 뭐야 시행령에서 되어 있는 사항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병원은 종합병원은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준주거지역 안에서?

네?

종합병원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의료시설은 가능합니다.

종합병원요?

네.

그럼 종합병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준주거지역 안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장례예식장은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곡 양병원 같은 경우 영안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왕에 원병원 같은 경우는 이 시행령이나 법규가 또는 조례가 이게 확립되기 이전이라서 그럼 거기는 설치가 된 건가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같이 맞추는 겁니다.

같이 통일을 시키겠다?

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번 집행부에서 올라온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수정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미뤘다가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해당 부서 팀장이나 과장이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을 한번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 오늘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 이 조례안으로서는 현재 불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토의과정에서 나타났고 또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라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하한선 이 속에서 신축 있게 모든 것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 표본이 경기도표본을 따 가지고 왔다 하는데 경기도표본이 뭐냐.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했느냐. 그 경기도의 표본이 우리 남양주시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명쾌한 해석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은 최대한으로 국민의 편에 서 가지고 다소 우리 남양주시가 인근에 대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따라가는 그런 남양주시가 아니라 남양주시가 앞서가고 뭔가는 어느 이 구리나 가평이나 양평이나 의정부나 이런 데 위축되지 않고 우리 남양주시가 앞서가고 독자적인, 자율적인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을 해주기를 지금 의원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 문제점의 기본정신이 우리 위원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입장에서 초안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도 여러 위원과 공통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적당한 시기에 재심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000년2월9일과 5월4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 중 위락 숙박시설의 종류 및 허용지역이 동 조례의 내용과 상충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입니다. 종전에는 조례제명이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였던 것을 개정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허용대상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허용대상시설을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으로 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숙박시설로서 남양주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용가능지역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하천, 호소의 인접지나 상수원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했던 것을 앞으로는 하천, 호소의 인접지나 상수원보호구역, 도로인접지역에서는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경우에는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인 수변구역을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광릉숲보전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권고의견을 수용하여 광릉숲 완충지역을 설치허용 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런 제한지역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우리 시의 경우에는 팔당댐이 되겠습니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의 집수구역,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 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광릉숲 완충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허용제한지역을 하도록 이렇게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이상 1건 부록(p67-75)에 실음)

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2000년2월9일 개정되고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지역의 기준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5월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 허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호텔, 여관 및 여인숙인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숙박시설로 남양주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바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 경우 우리 시 지역에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이며 종전에 토지이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내용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안 제4조에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가능지역을 정함에 있어 제1항 제1호에서 8호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별표4에서 정하는 지역을 정하였고 제9호에 광릉숲 완충지역 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는 광릉숲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 중 주변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경기도의 조례제정 권고에 따라 정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에서는 지난 2000년8월30일 광릉숲 주변 588ha를 완충지역으로 지정하여 광릉숲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릉숲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광범위한 완충구역에 대하여 숙박시설뿐만이 아니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위락시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지역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제1항 각호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었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의 경과조치를 정함에 있어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5월4일 이전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9년2월9일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2000년5월4일 개정됨으로써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이 정하여짐에 따라 경과조치를 정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조례 개정시기의 일실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는 없었는지, 현재 접수되어 있는 민원서류의 건수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경과조치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요 이거를 직접, 진접 전 의장님의 지역인데 그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질의를 하는 걸로 순서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 분의, 안 의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안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계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 해주시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안상님 위원으로부터 지금 광릉숲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이계선 위원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순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9년2월9일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2000년5월4일 개정됨으로써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이 정하여짐에 따라 경과조치를 정한 사항으로 판단되죠? 그러면 조례개정시기 일실로 지역주민에게 그 피해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5월4일 이후에, 5월4일 이후에 접수된 것이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 시까지 구 조례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 시까지 반려를 하는 게 아니고 유보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5월4일부터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한 건밖에 없다 이겁니까?

네, 그것도 숙박업, 숙박업을 목적으로 한 건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시까지 처리를 유보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인이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을 유보하기 위한 거니까.

여태껏 조례를 다루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준농림지역이 수동, 화도, 진접, 오남, 그렇게 있습니까?

와부 월문리도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그쪽에는?

그것을 지역별로 면적 세분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 남양주 전체로 해서 약 80㎡, 그 정도가 준농림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한 내용을 보면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그렇다라면 본천 바로 옆에 물도랑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5월4일 규칙이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조례제정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규칙은 글로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구역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적용할 토지를. 그래서 그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도면을 만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 도면이 그 도면입니다. 허용제한지역도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읍면별로 한번 이렇게 해 봐요.

네, 1호가 저수를

앞으로 조금 더 가지고 나와 봐요.

네,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그러면 저희는 팔당댐이 해당이 됩니다.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팔당댐은, 팔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랫 부분은 북한강수계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삼봉리에서부터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노랗게 칠한 이 부분, 구암리까지. 이 부분이 1km 이내인 집수구역에 해당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수변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요.

수변구역?

네, 그리고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2호에,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상류방향입니다, 구암리에서.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 이렇게 하니까 구운천이 해당이 됩니다, 수동. 수동면 구운천이거든요. 그리고 답내 월산으로 내려오는 월산천 그게 해당이 되고요.

바로 여기 개울에서

네, 양안요.

직경?

양쪽으로 1km.

1㎞, 양쪽으로?

네.

500m씩?

네, 그리고 마석우천, 삼봉리에 있는 아양천,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이제 하천으로, 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10km. 이 부분이 다 같이 해당이 됩니다. 월문리 일부, 파란부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이라는 것은 저쪽 영화촬영소 있는 데 거기가 이리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집수구역이라고 하면 하천으로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아니면 일반 농경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하천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네.

일반농경지는 아니고?

일반농경지, 하천이 흘러가면 이게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안 500m.

글쎄! 하천을 중심으로?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산 분수령으로 해 가지고

농경지가 다 들어가는 거지.

골짜기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그거보다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거는 지금 남양주에 총 뭐야 준농림지역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80?

네, 80㎢요.

그 다음에 그럼 읍면별로 80㎢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 부분 안에서 제외되는 면적요?

그러니까 총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니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례에 적용하면서.

조례 적용하면서 제외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그 면적은 산정을 못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이 속에서도 또 허용되는 데가 있어요, 제안을 하면서.

글쎄, 우선 설명부터 들어봐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허용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저희 금남리나 구암리 쪽에 하수처리구역이 있습니다, 삼봉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오염이 안 되니까?

네, 하수처리구역이니까 하수처리영역으로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호 이상, 10호 이상 자연부락 내에서도 하수가 어떤 처리장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쪽의 구운천도 저희가 차집관로도 현재 묻고 있기 때문에 처리구역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10호 마을 안에 모두 들어가겠다, 음식점이. 가능한 지역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현재는 안 되는 지역이 그만큼 완화가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전체가 안 됐거든요, 전체가. 80㎢가.

안 됐는데 왜 지었어요?

네?

안 됐는데 지었잖아.

그전에 허가가 된 겁니다.

차집관로 있는 데는 된다 이거지.

네, 그런 데는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은 대강 청취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박성수 팀장님 설명에 약간, 제출된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하나 짚어 보겠는데 “주요 골자 가, 나, 다, 라 부분에, 라 부분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인 수변구역을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함.” 그랬어요?

네.

못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감사원 감사원결과 그 수변구역에서

아니,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게.

수변구역에서 제외를 하도록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구역이나 그런 데서는 빠져나갑니다. 그건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왜 라항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감사원에서는. 왜 수변구역을 안 넣느냐? 그런 처분. 수변구역을 안 넣었으면 수변구역을 넣어라 하는 처분지시였거든요. 하지만 처리구역은 빠져나갑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에 지금 설명 중에 뭡니까,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가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의 하천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계획홍수위선이 만수위가 되는 데가 어느 시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 팔당댐 거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구암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팔당댐 수위입니다.

거기죠?

네.

그럼 아까 설명은 왜 구암리까지 올라가서 20㎞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니죠?

구암리까지는 수변구역이고요.

수변구역이고?

네.

유하거리 20km를 정함에 있어서는 조안의 팔당댐을 중심으로 해서 20km 상류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팔당댐 수위가 만수위로 올라가면 그 끝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것이...

거기부터 상류 20km 이내에 양안, 직접 유입되는 1하천의 제1지류에 따라서 양안으로 20km의 접촉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점이 어디냐 말야,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기점이.

만수위면적이. 댐의 만수위면적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가 어디냐고?

그 팔당댐수위가요 만수위가 됐을 때는 저희 경계를 넘어갑니다. 저희 경계를 넘어가는데.

어디 경계, 어디 경계를 넘어가요?

구암리를 넘어가요.

구암리 경계를 넘어간다?

네, 담수능력이. 그런데 저희는 저희 관내에서만 따진 겁니다.

아니, 20km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기점이 있어야지 어디를 20㎞라고 정하는 건지 기점이 명쾌하게 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20㎞라고 그러면 저기도 될 수 있고 저기도 될 수 있고 마음대로 될 수 있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20㎞를 현재 1호도 해당이 되고 2호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평 쪽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제1지류 있지 않습니까, 제1지류, 지천.

네, 그거 그 부분은 하여튼 확실하게 정해 놓을 필요성은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관광호텔하고 그냥 일반호텔하고 이 숙박업하고는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호텔, 일반호텔, 여인숙 뭐 이런 것들이 다 입지가 되는 거죠?

일반숙박시설은 저희가 호텔, 여관, 여인숙을 일반숙박시설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숙박업은. 그리고 관광숙박시설은 지장이 없다 할 경우에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그거는 심의 안 받아도 바로 할 수 있게?

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만.

아! 그래서 관광을 제외시켰군요, 그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수처리권역이 설정지구 안에는 숙박시설 내지 음식점 이런 것들이 다 입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입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할 수 있는데 숙박업에 대해서는 저거를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숙박업에 한해서만?

네.

관광호텔은 그냥 할 수 있고?

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아까 질의했더니 정답은 나오지 않고 대략 설명을 하다가 못 했는데 그 80㎢가 지금 총 면적이라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 오히려 더 완화된 거다. 이렇게 지금 박 팀장이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읍면동별로, 동은 아니고 읍면별로, 해당 읍면별로 총 80㎢ 중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지.

그건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사해야 되고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2조 5항에 보면 10호 이상 자연마을 형성지역이라 1㏊ 안에, 3,000평 안에 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수동면 같은 데 가 보라 이거야. 이 마석 이런 데 준농림지역에 가 봐. 열 집이 3,000평 안에 모인 데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요? 이게 완화되는 게 아니지, 이게. 그린벨트에서 따온 거예요, 이거?

그건 아닙니다. 규칙에 있는 거거든요. 규칙에 있는 건데.

이런 강제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열 집이 3,000평 안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지. 시골이라는 건 다 저 건너 동네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기 마련이지. 그거를 다섯 집이나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땅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열 집을 3,000평 안에 꼭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 합리적인 게 못되고 또 그 다음으로는 4조3항에 보면 하천으로, 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km라 그러면 이게 20km면 거리가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지. 또 거기 관계되는 당해 지천 경계로부터 500m, 사실상 하수관거가 없다라면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게 되어 있다고, 이게. 별로 없게 되어 있어. 소하천은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네, 소하천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상수원이나 그런 게 해당 없는 소하천을 말하는 거지. 수동천 큰 개울에 유입되는 지천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냐?

아니죠. 그건 관계없고요.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운천은 한강으로 들어오는 1지류고 구운천으로 또 들어오는 소하천은 2지류가 되거든요.

글쎄, 2지류.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건 해당이 없고?

네.

그런데 여기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빨리 돕게 하려면 그래도 하수관거가 있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완화됐다 그런 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빨리 해당 읍면에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봐요. 이거를.

왜 못 해요, 그거를?

그럼 시청은 하나?

저희가 구적기를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면적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80㎢가 그전에는 다 안 됐어요. 안 되던 것이 지금 칠한 부분에서 이리 빠져 나오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떤 법이든 조례든 한번 개정된다고 그러면 기초적인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지. 이번에 도시계획법도 보류된 원인이 그런 거다 이거야. 아무 바탕이 없이 조례만 들고 나오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를 못 돕잖아. 국회가 만날 쌓아놓고 두들기니까 욕먹는 거야, 그게.

부의장님 그 도면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부의장님!

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으시고 명쾌하게 뭔가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다음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요하는 것 같이 의견이 집약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도 위원 여러분들로부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겠습니다. 3.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한이 당초 2000년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4년12월31일로 4년 연장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동 조례의 성격이 이들 관계법령에 대한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는 사항인 만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변소설치, 지하층 설치, 품질인정 재료사용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건축 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둘째, 기존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이미 분할되어 있는 소규모 대지를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셋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으나 2층 이하로서 8m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인접대지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제한하지 않았던 것을 건축물 높이에 따라 최소 이격거리를 4m 이하의 경우 0.5m, 8m 이하의 경우 1m로 최소 이격거리를 지정함으로써 인접 토지주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 및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방향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에서 3배 이하로 강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열악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넷째, 대지 안에 용지확보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건축에 따른 배치의 자율성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마련된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이상 1건 부록(p76-86)에 실음)

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시한이 당초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4년12월31일로 4년이 연장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적용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1990년10월19일 도농동 33번지 일원 6만678㎡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건축법 적용의 특례 중 안 제14조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함에 있어 제2호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서는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을,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을,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정하고 있으나 각각 특례의 하한 기준인 10분의 5로 완화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3배 이하로 강화하여 정하였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정남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나 0.5배 이상으로 정하였고 채광창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이나 6m 이상으로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 이상이나 3m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례규정을 두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도시의 기반시설은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인 바 완화규정이 우리 시의 여건상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우리 전문위원이 가장 뒷 부분에 첨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 여건상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개정되는 조례안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 각 읍면동별로 보았을 때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지.

지금 도농지구를 해 본 결과 거기의 주민들 의견도 분분했고 또 현재로서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이제 도농동 빼놓고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만약에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주택 빼 놓고는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열악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기반시설을 내부적으로는 정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국장께서 말씀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장점이 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단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지금 설명한 것이.

네.

앞으로 남양주시가 도시화되어 갔을 적에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적용했을 적에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괄적인 얘기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주세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을 했다는 것은 옛날에 도농동의 주택을 용적률을 높여서 다시 짓고 막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쪽에 허용, 이제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도 그래 가지고 지금 용적률까지 높여줘 가지고 약 80%인가 해줘서는 막 주택들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농동이.

네, 그렇죠.

용적률까지도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면 용적률을 도농동에 한 그러한 쪽으로 해서 계속 허가를 해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아직까지는 이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도시계획기반시설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쪽 지구 안에 있는 건축 관계는 이러한 규정을 완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그런데 완화해서 하신다면 더 좋은 조건을 시민들한테 부여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도농동을 가 볼 것 같으면 주차난이라든가 등등 골목에 그냥 차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을 했다는 거죠. 그런 자체는 시민들도 지금 현재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거든요. 잘못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용적률을 높여주는 바람에 너도나도 막 집을 많이 지었다 이거죠. 그렇죠? 짓고

그 관계는 우리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주택과 주택 사이가 연립이 다가구라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강도, 강간,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옛날에도 먼저 신문보도상에 나서 강도도 잡고 그랬죠. 그럼 집과 집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범행도 저지르고 하는 그런 사고도 막 발생된다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 그럼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도시 영세민이 사는 밀집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법률을 너무 완화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라든가 이러한 것이 거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에 관한 규정도 폐지하다 보니까 도로가 그냥 사람통행만 가능하면 지을 수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차량이 투입할 수 없는데요.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 공동주택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높이제한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400까지 했는데 금번에는 300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높이제한을 완화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격거리 더 떼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조례안을 보시면 조례안 14조에서 2층 이하 높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격거리가 없던 것을 금번에 개정하는 것이 건물높이 4m면 최소한의 대지경계분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0.5m를 떼고, 8m 이상이면 1m를 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전보다는 좀더 저희가 강화적용을 시켜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강화하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농동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위원회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는 11월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