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한상호의원입니다. 이번 제80회유성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및 의원간담회 등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일자는, 11월16일부터 11월21일까지 6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유성구의회 본회장 및 의원사무실 그리고 현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의 또는 처리하게 될 조례안 등 일반안건 등을 위한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구청장이하 유성구 산하 5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동 출석요구로 관계공무원의 사안별 출석요구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이와 같은 일괄적 출석요구로 인한 일정별 출석대상 공무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안별 출석대상 공무원은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의거 사무과장 책임 하에 사전 조정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온천1동 관내 목련아파트가 두 개의 법정동에 걸쳐 건축됨으로써 법정동인 구암동과 상대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어 경계수단인 20미터 도로를 경계로 하여 재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의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별표의 구암동 관할구역 중 19-1번지 등 14필지 8,550㎡를 상대동으로 편입하여 합리적인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참고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00년10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목련아파트는 총477세대 1,670여명이 11월25일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종목입니다. 세무과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증명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대전광역시유성구수입증조조례중개정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성구 수입증지조례 제3조제2항의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 '수입증지로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민원증명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 로 변경코자 합니다. 동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21조제2항의 '요금계기'를 '요금계기 및 민원증명발급기' 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이기춘입니다. 문화관광실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타구의 구보광고게재사용료는 우리보다 46내지 55%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차가 크다보니 경쟁력에서 뒤져 점차 광고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광고문의 후 타구보다 요금이 높다며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증대 및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부과기준을 타구와 유사하게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최근 4년간 구보광고게재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7년도에는 78건에 508만3천원, 98년도에는 11건에 193만3천원, 99년도에는 5건에 90만5천원으로 점차 격감추세에 있음을 참고로 설명 드리고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공발간물 광고게재사용료의 신문형에 대한 매수별 단가를 현재 6,000∼9,000원까지 정해져 있는 것을 개정안의 내용으로 2,000원~4,000원으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유성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광고료가, 타구의 비교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비싸서 시의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3만부 이상에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4만부 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5천원이 되는 거네요? 1만부 이상은 1천원이 증가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나 중구나 중구나 대덕구하고는 같은 금액이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칼라면의 가격은 지금 조정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칼라가격은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칼라광고는 거기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조례 비교표 2항 난에 흑백광고료의 5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개정안 금액의 50%를 추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교차로나 이런 건 대전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보면은 부수도 많고 이 정도 크기면 2천원, 3천원 그 정도 수준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낮추는 게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너무… 타구와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타구의 수준을 맞춰야 저희 적정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도 공람 공고를 마치고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옥의원입니다. 97년도에 78건인데요. 만일 여기에 실을 수 있는 면 수가 몇 면까지 실을 수 있습니까?

보통 4면 이상 실을 수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한 건인데 지금 현재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뭐 계량적으로 책정은 못했습니다마는 98년도 배 이상 수입이 증가될 거로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해서 사실상 내년도에는 증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수입이 2배 이상, 거의 97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97년도가 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다가 끌어올린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천사업소장 서정상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천수 급수장치 부착위치를 구청장이 지정하던 것을 사용자와 협의하여 계량기 부착위치를 선정함으로써 온천수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0조와 안 제20조 온천수 사용자의 신고의무 중복규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 제19조의 급수장치 계량기 부착위치를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조에서요. 지금까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정함으로 해서 뭐 특별한 문제점이나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있습니까?

물론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사용자와 협의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는 건 아니네요?

예, 예. 그렇죠.

관례적으로 해 왔던 데다가 조례를 지금 맞추는…

문구 내용이 행정기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다가 문구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요. 급수에 관한 신고를 삭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급수대 파손, 그 다음에 급수상에 이상이 있을 때 또 급수… 물론, 급수 이용자 변경되었을 때는 뭐 당연한 사항입니다 마는 사용 중에 파손이 되었을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삭제해 버리면 가능하겠습니까?

아! 지금 20조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삭제해도 상관없다 이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