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김연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무난하게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셨던 이동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전반기에도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를 맡았습니다만 또 저를 인정해 준다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후반기 간사를 다시 맡게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김재천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열심히 해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용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남점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김백곤 과장입니다. 다음 도시지적과 김경기 과장입니다. 건축과 임상규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박동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8일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명된 이성우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풍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재범 토목과장입니다. 정신호 하수과장입니다. 권용달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속과장들의 보고에 앞서 제가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중 조직, 인력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급여신청 및 소득, 재산조사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총 2,517세대의 5,35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적용시 4,942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17.2%로 신장된 849명이 증가한 5,79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전에 시행하던 취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히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10월 14일 서울시로부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비 미확보등 현실적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2000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로사업을 계속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11월 23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주요 영선사업으로는 양천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보호시설을 운영코자 234평 규모로 증축할 예정이며, 항공기소음 등으로 학습환경이 열악한 신월동지역에 약 450평 규모의 신월청소년문화센터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하2층, 지상3층 1,600평 규모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5,600명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와 환경보존 실천의식을 조기에 일깨워 주는 2000년 청소년 순회환경교실을 2개월간 운영하겠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소음, 먼지발생 공사장을 지도, 점검하고 위반공사장 2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좋은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 지하 단란주점 화재와 관련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며, 또한 중국산 냉동꽃게 납 검출과 관련 문제의 식품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음식점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수거, 검사하여 위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 식품판매점에 한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시 행정처분 하였으나 법규의 개정으로 모든 위반업소에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지도, 홍보를 강화하여 업주들의 인식이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으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뒷골목청소가 일시적인 업무공백으로 혼란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코자 하여 주민홍보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가정, 학교,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3C 운동과 주부, 단체, 학생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처리시설 현장견학과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악취절감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티로폴 재활용사업의 주민참여로 환경보존과 자원절약 재활용산업을 육성시키고 지하철역등 다중 이용장소 주변에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상설 무단투기 단속반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엽 및 수목전지류를 퇴비화하여 소각에 따른 비용절감과 공동주택관리비의 절감등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대형아파트에 우선 실시하고 있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를 도로변등에 추가 설치하여 소각재의 중금속검출의 억제 및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직접 한 가지만 요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특히 복지국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한 가지 건의 좀 드렸으면 해 가지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복지국 예산의 총액이 얼마인데 현재까지 집행율은 얼마이고 각 과별로 3개 과니까 다음 번부터는 그거 업무보고를 해 주실 적에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가 되겠네요. 총액이 얼마인데 복지행정과는 얼마정도 써서 현재 몇%의 진척율이 되어 있고 또 각과별로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추경이 늦어서 집행을 못한건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시기의 적절성같은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다음 번부터는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두 주일간 감사원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었던 사항이 복지행정과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갔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일간 저희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과의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야를 수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10월 1일날 시행한 국민기초생활조사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 조사를 어떻게 잘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기타 저희들 업무소관별로 본 사항들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복지관 업무는 저희들이 구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서울 시비보조금 즉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주로 수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2개 복지관에서 일부 보조금을 감사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전용을 했다하는 내용이 한두 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법인 소재지가 양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은 김포에 있습니다만 김포에 있는 석암재단소속 3개 시설에 대해서 출장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내용은 1년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주지를 않고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하지 않고 통장에 적립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유용하거나 다른 데에 전용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통장에 있었던 것은 서울시에 반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에게 기초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원비를 주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우리구 재정규모로 볼적에 제가 계산서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높은 서초, 강남, 송파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25% 한다고 그래도 재정규모로 볼 때에 큰 부담이 안되고 또 그 쪽에는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얼마 안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에서는 대개 25%를 부담하는 것이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며, 또한 우리구 자체에서 25% 정도 부담하는 것이 과장으로 볼적에 타구와 비교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또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옴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얼마나 더 구비가 증액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재정자립도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월 1일날 국민기초생활조사 결과 저희구의 전체에 확정된 숫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6번째였습니다. 즉, 숫자가 16번째로 많다. 그러니까 저희구보다 15개 구가 저희 총 인원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8개 구가 저희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25%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한 결과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증가한 가구가 323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대비 저희 구비가 약 14.7%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저희 구비부담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같이 구비가 부족한 이런 구에서 또 타 시, 군, 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어서 보사부의 직원들이 저희구에 점검나왔을 때 이러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쪽 얘기는 ''향후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받았는데, 현재 자치구에서는 구비를 그냥 그대로 분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체계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달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립시설들을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시정, 건의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진척율이 대강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들을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 사항을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월2동 독서실 앞에 도시가스 주 배관망이 간선망이 안 들어간 거 같애요. 그래서 그 일대가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단독으로 인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른 지역경제과 쪽하고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그 앞에 관만 지나가게 되면 쉽게 인입이 될텐데 단독으로 지금 인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도시가스쪽하고 협의공문을 좀 내셔 가지고 일단 다른 데보다도 먼저 그쪽에 연결관을 넣을 수 있는 조금 굵은 용량이 많은 관이 지나가게끔 이 조치를 먼저 선행되게 해주면 나중에 그것을 인입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것이 선행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 과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들이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신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 보았더니 이것도 하나의 교육기관에 준하는 그러한 시설인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다 동계, 하계 방학이 있는데 방학이 전혀 없다 보니까 휴가계획도 못세우고 또 그 원을 항상 열어 놓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집을 할적에 그러한 계획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아예 부모들도 그러한 계획하에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정해 가지고 동시에 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부모님들도 그것을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할텐데, 지금 소위 맞벌이부부다. 어떻게 위탁할 다른 아이를 그 동안에 맡길 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면 정말로 방학기간 중에 꼭 맡겨야 될 사유 아무한테도 맡길 그럴 곳이 없는 아이들만을 어느 한 원을 해 가지고 임시로 권역별로 신정, 신월, 목동 이렇게 해서 한 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원에다가 그 학생들을 관리해 주게끔 해 가지고 그 쪽은 휴가스케줄을 변동시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대책안을 마련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런 방학기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라든지 종사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 모집당시에 휴가같은 계획을 공지해서 학부모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것을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아들을 모집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맞벌이부부들이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때에 며칠씩 A라는 어린이집에서 전체 휴가를 떠났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민원,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족에 대한 민원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주일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라고 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에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그 모집기간 동안에는 모집안내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몇 개의 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행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것이 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정말로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느낄 그러한 가구가 꼭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위 다니시는 분들이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무조건 일괄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방학이 되면 부모가 일을 못 나가게 되니까 그에 대한 최종의 어떤 대안을 세워 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일시에 하되 한 원을 권역별로 너무 멀면 그 사람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게 되면 민원을 극소화 시키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책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주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그 분들이 보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그 중에도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지난 '98년 이후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그 가운데에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사람들이 올 때 사전에 자료에 의해서 카드 사용한 그 실적을 근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업소별로 두 달이면 두 달간 영업정지 중이었는데 이때 카드 사용한 실적이 있지 않느냐, 사실 확인하고 그런 것이 주안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구에 소위 일산, 평촌쪽으로 해서 러브호텔 문제가 막 나왔었죠. 우리 숙박업협회가 있는데, 러브호텔이 그 숙박업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같은 여관이니까 속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41개 회원수가 있으면 숙박업이 41개가 있는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숙박업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회원수가 4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회원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자유이기 때문에 한 40여개가 있는데, 이제 러브호텔 문제가 사회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볼 때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세칭하는 말일 뿐이지 행정적으로나 법규적으로는 일반 숙박업소하고 구분해서 어떤 시설개념에 차이를 두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다른 데처럼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가 집중되어 있다든지 유흥업소가 한꺼번에 많이 있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든지 그런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러브호텔이다 이런 것으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이 42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호텔이 없죠?

호텔은 없습니다.

호텔도 그 숙박업 이런 부분에 들어갑니까?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예,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현재 있는 것이 소위 행정용어로 여관, 여인숙 그 다음에 자취 이렇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관, 여인숙 그 두 가지만 현재,

두 가지만 해당됩니까?

예, 우리 관내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관이나 여인숙이 있으면 대개 어떤 부분까지 우리 행정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떻게 숙박업을 단속합니까?

몇 달 전에 본위원회에서 제가 자세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관이라든가 여인숙이라든가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직원들이 언제라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시설이라든가 또는 미성년자 혼숙을 시키는 일이 없는지 이런 것 등을 두루 봤는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함부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경찰관서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넘어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행정조치하는 선에서 사실상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3동 트럭터미널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그 일대에 지방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숙박업이 비공식적으로 있었거든요. 현재 그쪽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그쪽은 특별히 제가 지금 별도로 파악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 관심있게 한 번 다시 봐가지고 별도로,

그 전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숙이라는 용어 있죠. 지금 보게 되니까 하숙이라는 용어를 붙여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걸리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도가 지나치니까 하숙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지나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제재를 받고 그랬었는데, 그쪽 부분들이 트럭터미널 쪽에는 사실적으로 규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지, 어떻게 보면 그쪽에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안 하는 거죠. 사실 ''지방에서 오신 기사들이 밤새도록 운전하고 올라왔다가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내려가야 되는데 휴식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하다''고까지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필요성은 있는데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해 주지를 못했단 말이죠. 3동 그쪽 트럭터미널 주변도 한 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1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분리수거 추진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현재 진척도하고 어떠한 기획단계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문제점 나온 거 있으면 얘기 한 번 해줘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를 우리가 분리수거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구 쓰레기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주로 소각처리 합니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소각재에서 수은이나 카드뮴, 납같은 것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소각장에 한 6개월간 쌓여 가지고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폐형광등이나 또는 폐건전지에서 발생된 원인물질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나 동사무소 또는 복지관등 관리할 수 있는 곳에 관리인이 있는 곳에 분리수거함을 전부 설치해 놨습니다. 현재까지는 49개를 설치했는데 11월 중에 50개를 설치하면 총 99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청소과가 서울시와 연계를 해서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발생량하고 수집량하고 비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이러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재활용품 수집의날을 만들어 가지고 폐지를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아이들이 가지고 갑디다 보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학교다닐 때 보게 되면 쥐잡기운동 할 때는 꼬리를 가지고 오면 뭘 하나씩 주고 이렇게 포상제도를 가미해서 준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집의날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생들이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든 이웃집에서 버리는 것을 주워오든 어떻게 해서 학교기관을 좀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을 통해서 교육적인 목적도 달성하면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기관을 순회해서 수집하게 되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 운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라는 교육도 되고 또한 수집망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폐건전지, 폐형광등에 대한 수집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여름방학 때는 자원봉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 실적을 연결해서 학생들이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일정한 숫자를 모아 가지고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 청소과로 가지고 와서 제출하면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할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학교에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줘 가지고 학교별로 그 수집량을 경쟁을 시켜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상금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지원해서 참여를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연하게 기간 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말고, 아예 몇 째주 무슨 요일날은 뭐 수집의날 이런 쪽으로 좀 정확하게 연계 관계를 가져줘야 된다 이거에요. 이것을 항시 수집하다 되면 아이들이 관심을 안 둬요. 선생님이 과제물 숙제를 내듯이 '내일은 뭐 수집하는 날이다,' 가지고 와라 이 정도로 교육이 되게끔 확실하게 해서 정해 주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관심 안 두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하고 연계를 시키려면 확실한 교육이 되게끔 좀 뭔가 정해진 날을 한 번 해 가지고 실행하도록 교육쪽 하고 연결을 한 번 시켜봤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교육구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날짜를 지정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쪽 강동쪽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수익도 올리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강동이 시설에 얼마나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대강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매립지로 수송하는 그런 자치구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일체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치구에서 지금 비상이 걸려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강동같은 경우도 음식물처리시설 이 자체가 수지분석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지금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사내용을 보게 되니까 다른 구 것도 받아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을 퇴비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구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를 하고 인접구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차등해서 받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적자분을 메우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수도권매립지에다 매립한 부지 위에다 그러한 시설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만 분리가 되어서 온다면 공동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 장소에다 갖다 버리게끔 하는 방법들은 혹시 서울시 쪽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지난번 저희 국장님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방문해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실태에 대해서 쭉 상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도 수익 경영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처리공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경영수입을 하겠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라 그동안 동장의 추천을 받아 수행하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사무를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였으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동장의 추천권한을 폐지하였으므로 제2조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원되는 수당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동장 및 구청장이 수행하여 온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청결명령이행제도가 신설되어 자치구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명령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청소대행업체의 최소한의 경영수지 보존을 통한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규격봉투가격 수수료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 및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제1항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대청소 실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5조의2제2항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대청소를 실시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제3항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직접 청소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토지 건물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제2항 관련 안 별표2는 우리구 청소서비스 향상과 직접 관계가 있는 청소대행업체가 최근의 유가인상 및 임금상승,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따른 경영수지의 악화로 규격봉투가격 수수료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소한의 경영수지를 보존해 주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9조제2항은 골목길등 공동청소용으로 공공용봉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통·반장에게 지급하였으나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은 봉투판매소의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수시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나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쓰레기투기행위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거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7조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의 30%내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일정비율을 종량제봉투등 포상품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8조는 포상금등의 지급시기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쓰레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 9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시 동장의 추천 권한을 폐지하고 원활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인상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5조의2를 신설한 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바, 청결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종량제규격봉투가격중 처리비를 감액하여 수거수수료를 인상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정한 바, 이는 유가인상 및 임금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음식물재활용 확대등으로 쓰레기발생량 감소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봉투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처리비와 수거수수료를 조정하여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중 청소대행업체의 수입인 수거수수료를 인상하였다고 보나 청소환경업체의 근본적인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는 쓰레기발생량 예측을 과다하게 개선하여 6개 업체에 청소대행구역을 분할하여 청소업무를 대행함에 따라서 경영수지악화에 기인한 바,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쓰레기수거수수료 인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표2 봉투가격개정안은 봉투가격중 처리비를 감액하여 수거수수료로 인상, 조정한 바 주민에게는 직접적인 쓰레기봉투 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봉투가격중 처리비를 감액조정한 만큼 구세입이 감소하여 쓰레기반입처리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간접적인 주민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19조제2항과 제21조제2항의 구청장 또는 동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한 바,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로 동장의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안 제36조 내지 제38조의 신설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라서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 이는 쓰레기불법투기 행위가 불특정지역과 불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주민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통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쓰레기불법투기등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안 제14조2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현재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지금 느낌이 대행업체가 수수료 인상요구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을 무마하는 쪽의 개정조례안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처리비를 감액하여서 수수료로 보태준다는 얘기는 현재 시점이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청이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점이 안맞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관선시대다 보니까 봉투값 인상을 누가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 인상을 어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현행가격보다 몇%를 올려야 되겠다, 요구조건이 대략 몇% 정도 됩니까?

현행요금에서 약 30%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쓰레기발생량 예측을 우리가 처음에 봉투값 산정할 때에 얼마다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측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에 민영화를 할 당시 '97년 8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은 상태였고 지금은 경제상태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절약하는 의식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97년 8월 당시에는 우리구 양천구쓰레기 배출량이 302톤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240톤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 특히 IMF 관리체제 하에서 주민들이 많이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양천구에서도 재활용품을 다른 어느 지방자치보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봉투값을 산정할 적에 쓰레기발생량을 '97년도 당시하고 지금하고 보게 되면 약 20% 정도가 예측이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가 주원인이 될테고, 또하나 줄은 요인중에서 최초에는 스티로폴이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우리 재정부담이 지금 얼마 정도 구세입이 감소해서 반입처리비를 일반회계에서 주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구 재정에서 구민부담이 궁극적으로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가 늘어나는 거에요.

쓰레기 가격중에 저희구 수입인 처리비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반입수수료인데 이게 가격 전체의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비를 한 50%, 예를들어 8원이면 약 4원 정도를 청소대행업체의 수수료로 전가를 해 준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구 세입이 감소되는데 연간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향후 이렇게 편법을 써서 자꾸 해 줄 부분도 없게 되었는데, 과장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현실화방안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고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발표를 해주세요.

제가 서울시 각 폐기물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40명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약 2시간 동안 거기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 팀장들이 저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 가격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우리 양천구의 청소행정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니까 양천구 쓰레기봉투가격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준으로 삼는 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는 저희구 쓰레기봉투가격이 제일 끝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못 올린다, 그래서 양천구가 제발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을 준수를 해 달라'' 이렇게 강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현 실정으로 봐서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의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현재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내년 1월달쯤 나올 겁니다. 그 용역결과가 권역별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고지대 이렇게 권역별로 부분별로 원가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다시 인상해 줄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제3대 의회 제2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의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구정이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제3대 의회 제2기에 처음 보고하는 만큼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일괄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사항으로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77개 단지에 601동으로 5만7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의 낙엽수거 지원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고 아파트관리 관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파트관리자문협의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하고 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관리비절감 우수사례발표회를 11월중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전안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지원은 총 40억의 재원으로 9월 말 현재 260건에 21억9,250만원을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하였습니다. 2000년 6월 26일 대출제도를 개선 보증금 한도를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옥주 보증인제도를 폐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하고 연체이자도 19%에서 8.5%로 하향 조정하는등 수혜의 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은 74개소, 1만495세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검사 된 것은 2개소, 시공 중이 14개소, 시공준비 중이 18개소, 조합인가 38개소, 안전진단 중인 곳이 4개소입니다. 개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제7구역 재개발 사업은 골조공사 중이며, 신정제5구역은 지난 3월 18일 준공되어 향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해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는 기동합동순찰반을 운영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총 357건이 발생 16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지적과소관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2-1구역은 목동중심축, 오목로 남측 연접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으며 환지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후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2001년 1월부터는 서울시 전체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9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실시중으로 12월 31일 결정공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설시설물 점검은 중점관리대상 305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사전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중·대형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영선공사는 총 7건중 3건을 준공하고 4건은 공사중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동절기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예방 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도시설계계획은 취소하였습니다. 종전 건축법에 의하여 구획정리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과 미관지구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도시설계를 실시토록 하였던 것을 2000년 7월 15일자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도시설계를 별도 실시하지 않아도 되게 됨에 따라 도시설계 작성계획을 취소하고 소예예산 8억2,400만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은 39건에 21억3,200만원으로 29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10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업무로 공원명칭 표기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천공원등 관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8,5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표석을 설치 공원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가을철 시민기념식수는 지난 10월 28일과 11월 1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공원 야외무대 증설공사는 3,4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근자에 신월동이나 목동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연립주택 있던 것을 대단위 아파트지구로 만드는 과정속에서 연립주택과 연립주택 사이에 있는 10m미만 도로같은 것들이 보게 되면 2개 블록이 합해지는 과정속에서 도로가 폐지되고 그 도로를 사업주에게 매각을 하고 그 인근주민들은 이동통로를 다른 데로 만들어 주고 이런 과정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법규상에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이상이 없게끔 만들어 가겠지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공사에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입주민들도 그런 특혜를 받겠죠. 건폐율이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부담금이 적어진다든가 그런 이득을 볼 텐데 그 주변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통행거리가 길어진다든가 그 주변민원이 어떤 것이 들어와 있다든가 또 있으면 어떠한 쪽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좀 한 번 국장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관련 해서 도로폐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전결정제도가 있어 가지고 사전결정 심의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도로의 폐지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만 '98년 이후에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도로폐지 여부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로를 폐지함으로써 인근주민에게 큰 불편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체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에서 사업을 한 이후에도 공공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특히 연립주택과 연관해서 인접해 있는 필지가 단독주택이 소규모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은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혹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몇 개 건이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도로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그 폐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큰 반발이 있다든가 주민통행에 커다란 불편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폐지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도로를 존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도 8m미만 도로의 경우에 하나의 단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건축법규사항에 층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일조권 문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득을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큰 혜택이 없는 경우도 나오고, 다만 어떤 토지이용 측면에서 인접지를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인접지를 미개발 상태로 놨을 때 그 지역만 낙후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같이 흡수해서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도로의 어떤 사선제한은 받지 않습니다만 대신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폐지로 인해서 특별히 크게 혜택이 가는 경우는 적습니다. 다만 도로 사선제한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지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필지별로 어떤 특성에 따라서 건축제한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대개가 건축업자들이 도로폐지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재 연립주택이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건축 하면서 횡으로 바꾼다든가 이러므로 인해서 층을 소위 고층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이 많이 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 도로를 꼭 폐지시키고 대체도로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드는 것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플러스다, 또 조합에 들어가지 않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약간 돌아가도 큰 불편이 없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해당동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면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 반대민원의 편을 들자니 이 단지 민원은 또 찬성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반대쪽에서는 상당히 의원한테 의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인근주민들이 대체도로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안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 공무원들은 이 법규상 규정상 맞으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풀어가지 그쪽 주민들이 기존에 통행권이 편안하게 다니던 길을 우회해라, 좌회해라 하다 보니까 피해의식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접근한단 말이죠.

최근에 도로가 변경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하는 형태로 도로가 조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 주변에 공공시설이 있다든지 통행량이 많다든지 하는 부분은 인접주민들한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어떤 조합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로를 폐지하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가 되어서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에 따라서 건물배치가 동서로 많이 배치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도로에 기인하기 보다는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이 북측에 적용을 기왕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창문이 향하는 쪽으로 또 높이의 절반을 떼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북쪽을 어차피 떼어야 되니까 떼는 부분을 이용해서 같이 떼면 동서로는 안 떼어도 되는 그런 배치, 소위 얘기를 해서 남향배치를 함으로써 이중적인 배치를해서 소정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좀 계획적으로 그런 쪽으로 기획과가 사업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도로 폐지하고는 크게 영향이 적은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해당동 의원들은 굉장한 고심속에 빠져 있는 그 심정을 아시고, 의원들이 소위 답변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또 주민들의 관계에서 샌드위치가 안 되게끔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요, 첨언해서 하나를 더 여쭤보면 신문에 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거기가 목3동으로 들어갑니까?

무궁화재건축 생활아파트 얘기죠?

예, 거기 건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거 좀 배치되는 것 같이 제가 얼른 느낌이 오는데 거기도 도로문제 때문에 연루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92~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제가 '95년도에 부임한 이래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전에는 대체도로를 확보할 때 그것을 준공 때까지 확보함으로써 조합에서 땅을 살려니까 안 되니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준공단계에서 그 부지를 안 사면 도로확보를 못하니까 값을 올려서 달라고 하는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때는 최소한도 분양 전 가능하면 착공 전에 그 토지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습니다. 그거의 경우에는 준공 때까지 이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자꾸 미루고 또 조합장이 바뀌면서 "이것을 안 사도 되지 않느냐?" 또 "소송해서 그 사람한테 그냥 무상으로 뺏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유지인데 매입을 해야지 뺏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어떤 토지의 가격만 올려놓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장기화됐던 사항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토지매입은 끝난 상태이고 지금 하자보증 관계만 남아 있어서 곧 준공처리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목2동에 있는 효원빌라가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건지 주택과에서 담당했던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세대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은 건축과고 20세대 이상은 주택과입니까?

예.

몇 세대인지 몰라서 제가 여쭙겠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느냐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다솜어린이집의 대지형태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효원빌라 바로 뒤에 개인땅이 폭이 아마 한 몇m 안될 것입니다. 4m 정도 되는 긴 땅이 그 효원빌라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주는 그 땅을 못쓰다 보니까 우리 구립어린이집 대지하고 바꿨어요. 삼각형 땅의 끄트머리 땅을 도로 있는 쪽의 것을 잘라서 주고 그 땅하고 바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우리 구유지가 됐죠 그 도로가. 개인사유지 옆에 쭉 길게 있던 것이. 됐는데, 제가 이것을 주택과장님께 왜 그러냐면 준공단계에서 그 분들이 마지막 그 옹벽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위 그 담밖에 레미콘을 쓰고 남은 부분들 그냥 다 갖다 버린 거에요. 땅주인으로서는 당장 이용할 수 없는 하나의 사도같이 긴 땅이 되니까 이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놔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준공하는 과정에서 소위 건축폐기물이죠, 따지면. 그런에 부분들이 거기 그냥 너절하게 막 버려진 상태에서 담까지 쌓아 버렸으니까 담밖이니까 효원빌라 자체에서는 모르죠. 준공도 다 나고 입주도 다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양천구유지로 바뀌다 보니까 그 안에 폐기물이 잔뜩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속에서 그 주변까지 좀 잘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개인소유가 되면 개인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관 소유가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과정에 있어요. 거기가 목2동으로 아마 들어갈 거에요. 그 유명한 사람 사건 났던 데 있지 않습니까? 유종근 지사 사건 났던 아파트에요. 우리 안양천도로 끝머리.

예, 알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보니까 준공난 지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증금이고 뭐고 다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결국은 개인이 그냥 샀으면 개인 것으로 처리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하겠지만 구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제가 준공 때 그 마무리 문제 이 문제를 한 번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지적을 해드렸고요,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쪽 아파트 조합측에, 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요새는 별로 말이 안 나옵니다만 우리구의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전부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통계 나와 있는 것은 있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계는 지금 주택과하고는 또 관계없죠?

공동주택내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위한 지도도 역시 주택과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아파트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제가 타 봐도 불안하게 막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명이 오래 되어서 새로 바꿔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들 불안해 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도 또 언젠가 한 번 사고가 나가지고 신문에 발칵 뒤집히기 전에 조합측하고 해서 전부다 새 걸로 바꿔주든지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 고치듯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아파트 승강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한 번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효원빌라에 관한 준공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효원빌라는 20세대 미만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 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가 준공까지 된 빌라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준공처리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촉법에 의해서 관련 유관부서와 전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도로라든지 하수도, 공원 등등 유관 기능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분들이 공사시행 과정에서 훼손이 됐거나 하는 그런 공공시설 주변에 있으면 전부 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런 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은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셨던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관부서인 건축과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신데요, 승강기 안전은 승강기안전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위탁이 되어서 점검하고 거기에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되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도 목동아파트 출입하면서 승강기를 자주 이용을 해봅니다만 역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워낙 10년이 넘은 낡은 시설이다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느끼는 그런 부분을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문제가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수가 되어서 주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우리 목4동 대경연립 재건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경연립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유지를 그 쪽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요청을 해 가지고 구청측과 협의중인 것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택과는 이제 실제로 거래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그런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나 단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를 재건축조합에 매각을 해서 이 도로가 폐도되는 문제, 본위원 역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상식적인 선에서 도로를 폐도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나 있는 도로를 어느 특정 재건축조합을 위해서 구에서 도로를 매각을 한다,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아, 그거 구청에서 구민을 위해서 참 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안 그러면 특정주민을 위해서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그게 합리적이다 그렇지 못하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일부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서도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별로 불편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 분들이 지금 이 도로를 통해서 이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도를 시키면 이 지역주민이 큰 길로 위로 돌아서 지금 다녀야 돼요. 여기는 또 이렇게 밑으로 돌아서 다녀야 되고. 이 도로를 물론 여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특정조합에다만 특혜를 주느냐, 또 지금 구유지를 그 특정조합에 약 600평 정도를 양천구에서 매각을 하기로 잠정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800-2 현재 지역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약170평 되는 땅 그 옆에 가게가 있는 건물이 2층짜리 집인데 58평이에요. 이 조합에서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아십니까? 58평을 6억2,000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앞으로 매각대상을 지금 현재 공시지가 약 5억700, 그러면 감정을 했을 경우에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억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58평짜리를 6억2,000에 옆에 붙어 있는 땅을 조그마한 거를 샀는데, 170평을 사면서도 6억이면 양천구에서는 매각을 해야 될 형편이라 이말이에요. 이 600평이나 되는 도로부지 또 그 뒤에 보면 801-17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600평이 매각대상인데, 600평에 대한 시세차액을 보면 이 특혜가 엄청난 특혜에요. 이거를 어떻게 다른 주민들한테 구청측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조합원들로 해서 매각을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현재 목4동에 있는 구유지가 이거 말고 아마 지금 나대지로 있는게 구유지 70평짜리인가 있고 이제 나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대지 그나마 조금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를 양천구에서 재건축조합에 매각을 해 버리면 우리 목4동에 그나마 나대지가 조금 있던거 전부다 없어지면 당장 재활용분리수거장으로 쓰고 있는 801-17같은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어디다 어떻게 해서 재활용분리수거장을 만들 것이며, 또한 약 600여평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 목4동에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공지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공지다 보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잡혀 가지고 일반예산에 써 버리면 나중에 우리 목4동은 땅만 없어지고 돈은 구경도 못하게 되는 이런 형편이에요, 헐값에 판매를 하면서. 물론 목4동 주민 뿐만이 아닙니다만 주변에 있는 목4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땅만 없어지고 땅은 땅대로 싸게 팔고 돈은 구경도 못하고, 물론 구민을 위해서 그게 다 쓰여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결론을 초래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염려, 지적을 전희수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을 주택과장인 제가 다 답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그걸 협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협조를 해서 재무과에 매각을 하라고 이거 동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좀 도와 주라고. 주택과에서 반대하는 거를 지금 재무과에서 매각을 할려고 그러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주택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을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종전에는 사전결정제도에 의해서 사전결정을 할 때에 주택과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부서가 모여 가지고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98년도에 폐지되면서 관련부서별로 매각 대상토지를 조합에다 매각할 거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면 지역교통과, 도로면 건설관리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서에서 사전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매각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해서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주택과에서는 사후에 그걸 사업부지로 포함해 주는 거지 주택과에서 사업부지를 먼저 획정해 놓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사업부지를 후에 매입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폐지하고 다른 걸 대치한다든가 또는 우회도로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조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검토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개정토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해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사항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건축과는 주로 어떤 부분들을 지적받고 업무에 참고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지금 위생과소관하고 건축과소관 업무하고 같이 관리하는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지로 면적이 단란주점 면적하고 위락시설 면적하고 한계가 150㎡미만하고 이상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락시설이고 근린생활시설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근린생활시설이 단란주점으로 나갔어요. 이것이 면적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라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약간 좀 오버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되어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가면적 보다도 더 쓴 거에요?

위생과에서 단란주점에 내 준 면적보다 약간 늘려 썼어요. 면적은 큰데 허가낼 적에는 애당초 조그맣게 쓰게 되어 있는데, 약간 50㎡ 더 늘려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위락시설로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적발되어서 확인서 하나 써주었고 저희들이 바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마 공무원들 하시기도 입장이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부설주차장 가닥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맡은 것이 작년도 5월달에 지역교통과에서 인계받을 적에도 그게 기히 과년도에 적발되어 가지고 시정지시 나가던 건수가 약 80건 있었는데, 이것도 시정이 안되고 고발단계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인수맡은 거를 다시 시정지시를 내려보내서 이번에 22건을 고발 시켰고, 또 전체적인 주차장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약5,070건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1,013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1차 시정지시가 11월 15일까지 나가고 다시 2차 시정지시를 내보낼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2단주차기같은 것이 있죠? 그것이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죠? 그 법규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기계식 2단주차는 폐단이 많다고 해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되어서 그거는 폐지시키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좋지 않은 것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바뀌면 그것을 주차요금으로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개정방향이 주차요금으로 환수한다고요?

주차 한 대당 값을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걸 내면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내면 끝입니까, 해마다 부과하는 겁니까?

그건 한 번 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2단주차기를 가지고 옛날에 편법 준공을 다 했단 말이에요. 2단주차이기 때문에 2대 댈 것도 한 대도 못대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그것을 없애도록 되어 있고, 없앰으로써 모자란 주차기에 대한 것은 그것을 주차 한 대당 주차면적에 대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징수하면 그것을 면제 해 주고 한 번 부과하면 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지가에 따라서 감정가에 의해서 약간씩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게 소위 변상금이라는 겁니까, 과태료라는 겁니까?

변상금보다도 조례개정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환수하면 그걸 면제해 주는 거죠. 만약에 한 대가 모자라는 것을 면제를 해주고 주차대수를 저희들이 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요?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없애버리는 거에요,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지역공동주차장을 산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중에 있어 가지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죠?

예.

그것이 지금 전보다 특례조항이 나와 가지고 몇 년 또 끌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봐주고 또다시 그 위에 발생된 거는 그걸 기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전에 단독주택들을 재건축들 하면서 다세대나 이런거 하면서 굉장히 오버되어서 막 지은 사람들이 과징금을 상당히 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중간에 완화인가 뭐 시켜주어 가지고 위법건축물에서 빠져나가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특별조치법이 전에 있다가 폐지되면서 다시 생겼잖습니까? 생겼는데, 그 범위가 85㎡라고 그래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건축물로 신고하는게 없어요.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관보에 내 가지고 그거를 각 구청마다 신고를 받아서 특별건축물로 조치해 주도록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게 없어요. 85㎡면 약 25평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보면 대개 한 2층이상 넘는데 그 대상이 되는게 없어요. 그 나머지들은 특별조치법에서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징금 대상건물이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게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수량은 지금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1,000건이 넘습니까?

1,000건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맨처음 애초에 우리 시공주가 잘못 지어 가지고 소위 지금 예전에는 중간중간 공무원들이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은 허가받는 것하고 준공하는 것하고 전부다 건축사한테 투자해서 대응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해 가지고 건축주는 옛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설계사무소 감리하는 쪽에서는 현행법규를 주장하는 쪽에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감독이 시원찮아 가지고 민간인끼리라 그런지 어떤 위법을 해서 지은 것들이 그걸 고치라고 그래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 때문에 건물을 몽땅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되느냐?

그 정도 되는건 아니고요, 일조권에 대해서 사선제한인데 그 일부를 까서 시정하면 되는데, 그게 시정하다 보면 지금현재 있는 집들이 세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재산적인 피해 때문에 시정을 안 하는 것이지 시정이 불가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 일조권 때문에 소위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남쪽에다가 집을 바짝 짓고 그렇잖습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 북쪽에다가 붙여서 집을 짓고 앞쪽 정원을 두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일조권 시비가 걸려 가지고 전부다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시 또 환원이 되었습니까?

환원이 안 되고요, 이게 남쪽으로 지금현재 붙여 짓는데, 북쪽에 붙여 짓게끔 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구역에서는 거의 기존주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서 남쪽에 띄우게 할 만한 그런 대지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고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건축쪽에 관련되는 엔지니어분들이 기술직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에는 한 번 원래부터 되어 있던 것을 어느날 일조권이 왔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민원에 편승해 가지고 그 법규를 바꾸어 놓는 바람에 남쪽에다가 건물을 앉히고 북쪽을 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수적인 피해가 엄청납니다. 소위 서울시에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 뭐하는 것들도 보게 되면 전부다 그 피해라고 보면 돼요. 앞에 정원을 두고 햇빛이 들어와야지 그래야 산소가 공급되고 자연이 돌아가는 건데, 그걸 전부다 반대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내기 위해서 북쪽에다 나무 심어 놓으면 자랍니까? 건축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관성 있게 쭉 안 해 봤기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개정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실무진으로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들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무진들인 저희들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코자 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을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지역교통과에서 전수받아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070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1,013건에 대해서 적출해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대장이 합당한가? 위반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다 조사하는 거에요?

그것을 다 조사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반사항에 걸린 사람은 전체가 다 적발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주차장인데, 사무실로 쓰는 곳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주차설비가 당연히 있어야 할텐데 전혀 없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각 동별로 나누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론 숫자가 많다 보면 몇 개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시하기는 일체 전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조사함에 있어서 기계식 2단주차 없어진 것도 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013건이 적발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는 주차공간이 일반주민이나 힘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동네에서 유지고 또 이렇게 밖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냥 무사하게 잘 지나가고 그렇지 못하고 한 2~3평 집이 모자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 놓기 위해서 그냥 주차장을 들여 가지고 쓰는 사람은 계속 적발해 가지고 고발을 두 번씩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내가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그 주차장 사항이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고발이 되어서 지금 또 수사기관에 조사도 받고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누락된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것은 전번 회기 때도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봐 주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지시하기를 모든 것을 다 일제조사 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동의 담당들 또 구청 담당들이 전수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고발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시정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달 15일까지 1차 지시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2차까지 나간 다음에 저희들이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다 매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 번 적발된 그 사항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한 번 적발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이 한 번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구의원 기간 동안에. 그런데 지금은 버젓이 복덕방을 만들어 놓고 복덕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적발이 되면 차후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이 또 재점검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재점검을 하고 있어요. 재점검 해서 재적발되면 다시 조치합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을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는 나보고 구의원 하지 말라고, 동네에서 매 맞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계설치 하는 주차장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조치를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적발은 다 했습니다. 적발은 다 해서 시정지시는 다 나갔지만 행정조치하는 것을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하고 일전에 얘기할 때는 지금 주거용으로 쓰는 주차장을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2단식 기계주차장에 대해서만 그것이 조치를 유보하고 있는 거에요.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된 것은 아니고 개정될 예정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개정 중에 있어요.

아니, 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위반사항이면 그 사람들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지.

그것은 시청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2단식 기계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유보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조치를 하고,

지금 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보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는 말을 내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그것이 2단식 기계주차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주차장이 적발됐는데 그 주차장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집을 뜯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조치를 해야죠.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

행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해야죠.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주차장법인 상위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2단주차기를 기왕에 설치했던 부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거한 분들에 대한 조치는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이 되면 그것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러면 한 대분의 면적은 얼마로 하고 그때 산정을 어떻게 하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화 해서 그럼 한 대분이면 인근의 어떤 면적은 얼마로 하고 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서 금액을 납부하면 그때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까지는 안 넘어 왔는데,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기계식주차장으로 기왕에 됐던 부분이 상당부분 완화를 받아서 어떤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닙니까? 2단식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방으로 들여서 쓰는 사람이나 똑같은 법을 위반한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이 관대하게 봐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발조치 해 가지고 또 원상복구 해야 한다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교통국 지역교통과에서 적발해서 기왕에 적발되어서 넘어온 부류가 있고 또 이번에 건축과에서 총괄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넘어온 부분은 과년도에 기히 적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조치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것이고 시정지시가 나가서 시정기간이 도과된 것이 일부 고발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부분을 또 금년내로 아마 고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적발된 것은 지금 1차 시정지시가 나갔거든요. 그것은 2차 시정지시를 거쳐서 내년도쯤 해 가지고 저희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그러니까 먼저 된 것이 먼저 처벌되고 나중에 된 것은 어떤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데, 지금 이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처벌하자고 적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대도 안 되는 3.5평이나 이것은 적발해서 벌금을 물려야 하고 지금 2단주차장이면 보통 한 건물에 5대, 6대, 10대까지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주차장 지금 해소방안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봐주고 이것은 안 봐준다면 그것을 완화시킨다면 똑같은 세금내고 불평등하게 처우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거지.

저희가 그래서 어떤 위반유형을 가지고 지금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유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위반유형으로 지금 조치할 수 없고 우선 일정별로 적발이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먼저 적발된 것부터 우선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위반이 많은 것부터 먼저 조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래서 위반이 물론 많은 것부터 조치를 하면,

아니, 조치 선후가 아니고 지금 그 주차장법을 적용하는 의도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단주차장을 완화해 줄 때는 주차공간이 더 악화된다 이거에요. 공간을 확보하는 범위가. 그리고 1대, 2대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견에 좀 이의가 있으실런지 모르지만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 사람을 완화조치를 해 준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도 한 대분 소규모는 봐주는 완화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는 것인지. 지금 10대, 20대도,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부설주차장을 위반했을 때 그 비용을 납부하면 납부된 비용만큼 대수를 산정해 가지고 그것을 완화해 줄 수 있게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적용이 안 되느냐? 그러면 대당 면적을 많이 해서 1대는 몇 ㎡로 산정을 하고 그것을 감정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1대를 할려면 몇 천만원 정도씩 비용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많다고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의 비용을 조금 부담하고도 완화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기계식주차장 뿐 아니라 일반주차장도 좀 완화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런 형태로 조례개정을 좀 추진해서 한 대 하면 조금만 비용을 적게 내고서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을 넣도록 저희가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평당 보상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평당가액이 나와 있죠.

대략 얼마나 되는 거에요? 1㎡에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주차장이 한 대의 면적이 지금 나와 있고 값은 토지평가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씩 다 차이가 나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이렇게 지금 안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1대는 18㎡, 18㎡면 다 합치면 조금 넘어갑니다. 18㎡로 하되 총 대수가 8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은 대당 12㎡로 하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의 절반 정도를 또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안에 넣을려고 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하 8대 미만은 6㎡분만 내면 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18㎡에서 하면 많이 완화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부지로서 점유된 부분 1㎡에 나와 있는 기준이 없고.

그것은 감정가로.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한테 제가 이거 안된 얘기지만 그 부분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사람은 집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을 3. 얼마인가 35인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뜯을려면 훨씬 더 들어가요. 집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 할 수 있으면 합법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자꾸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고발조치가 되고 또 요전날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부지 면적에 그 상환하는 부분도 내가 말씀을 듣고서 그 얘기도 그 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규약도 있고 있다면 좀 융통성 있게 봐주면 어때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한 게 아니고 집이 너무 협소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단주차장 하는 사람들은 큰 건물을 가지고 10대, 20대도 다 감해 가면서 주차장부지 확보를 악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한 대분이라면 재량도 바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감정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차 내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별로 이렇게 끊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유보하는 것은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잘 아시겠지만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저희 구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이 개선안을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 "이거 개선이 될 때까지 우선 조치는 좀 유보해라" 이런 지시가 정식으로 저희한테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조치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또 조치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부설주차장 적발된 부분은 하나도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시정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고발조치 할 거에요?

고발조치 해야죠. 할 건 하고 이행강제금 매길 건 매기고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되지 않고 전부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봐야겠지만 1,013건이 적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교통과에서 넘어온 것 자체는 우선 80여건 되는 거 조사해서 고발시켰고 이번에 1,013건은 1차 시정지시가 11월 15일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은 2차까지 시정지시 해서 조사해서 시정 안된 것은 행정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취지가 그런 고발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부분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참작해서 완화조치 할 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지 내가 구의원이 민간인들 부설주차장 위반자를 전부 고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어떤 완화조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완화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해 줄려고 그럽니다. 보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구해 주고 있고,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이 어느 건 봐주고 어느 건 안 봐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 건 봐주고 누구 건 안 봐준다고 저희가 아주 질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서 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꼭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누락된 게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가 발견하면 추가조치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그건 제 의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차장 문제는 그렇고, 지금 건축문제에 대한 걸 하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신정5동에 노인정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노인정을 짓는데, 일반주택도 지으면 외벽방수인가 하잖아요, 비닐 넣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그것을 안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안 하느냐?" 그 건축업자에게 물으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노인정이나 복지관같은 데 가서 보면 집이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물이 새고 또 이렇게 지하수가 올라오고 그런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이 샐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안 샌다" 그래 가지고 그 건축주하고 건축과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절대 안 샌다. 외벽방수하고 그거 하고는 공법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안 새는 거 좋다. 건축과에서 자신이 있으면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 안 샌다는 그 보증은 누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선계장하고 누차 상의를 했지만 요새 신공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지역여건상에 지금 지하수가 누출된 부분이 있고 지질이 지하수가 누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설계자가 현장을 보고서 공법을 정했기 때문에 꼭 외벽방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내벽방수를 해서 공사하고 외벽에 콘크리트 치고 미장을 하면 이것은 누수가 안 된다 그런,

아니, 그러니까 외벽방수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한 것을 다 겸하고 했기 때문에 영선계 담당직원들하고 다 상의해서 외벽방수 안 하고 내벽방수로 해서 세워도 누수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외벽방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또 외벽방수를 안 해서 샌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건물이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고 몇 십년 쓸 거 아닙니까? 그간에 물이 안 샌다는 확고한 보증을 누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렇게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럼 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금 현재의 공법은 지하실에 콘크리트를 쳤고 옛날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멘트를 많이 썼는데,

아니,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어쨌든간에 그 건물에 지하방수가 안 되게끔 누가 보증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다음에 보증을 안 해 가지고 그 물이 샐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주민이 책임지는 거에요?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내에 누수가 되면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과정에서도 누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했다는 것을 지금 담당들이나 감독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계속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집 짓고 나서 그 건물에 지하방수가 안 될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에요.

그것은 시공자가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자기간은 부위별로 틀립니다.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짜리에요?

방수는 제가 볼 적에는 3년입니다.

3년 이후에 새는 것은 상관 없네요?

하자기간이 지나갔는데 그 정도로 해도 공사에 또 하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법이 틀려 가지고 한 것은 시공자 및 물론 감독도,

아니, 공법을 내가 따집니까? 그 안에 지하수가 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에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년 하자기간이 지나서 새는 것은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뭐에요?

공사책임자한테는 그게 어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설계를 하는 사람이든지 누가 책임을 져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 건물이 설 때까지는.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하자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공사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의견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나쁘게 듣지 마세요. 외벽방수를 하면 비닐 깔고 하면 기간이 오래 가도 안 새는데, 그것을 않고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외벽방수를 않고 내벽방수만 해도 자신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면 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에요. 안 새면 더 좋죠. 새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새면 시공자가 책임 져야죠.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 하는 거에요. 책임진다는 무슨 서약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시방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계약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방 누가 대답했어요? ''시방서에 나왔다''고 누가 대답했어요? 이제 금방 누가 대답 했잖아요? 얘기한 사람 없어요? 위원장, 이제 금방 뒤에서 누가 대답했는데 그 분이 안 나타나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대답했는가?

나올 때까지 정회 좀 해주세요.

왜 별도로 해요? 걸 알고 넘어가야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에요.

그 계약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지금 재무과의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거 알고 넘어가야지 모르고 넘어가면 됩니까?

지금 과에서 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건축과 질의를 지금 종료하지 말고 뒤로 미루어 가지고 공원녹지과를 먼저 하고 그 사이에 자료가 오면 다시 건축과를 마저 해 가지고 문위원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주세요.

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자로 우리구로 전입된 공원녹지과 녹지팀장이 본청 조경과에서 전임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변규열 녹지팀장입니다.

시장님의 방침으로 1,000만그루 심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구는 1,000만그루 중에서 예를 들어서 25개 구면 그걸 나누기 한 숫자만큼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할당된 숫자는 없고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목, 교목의 비율을 선정해서 20개를 적정하게 배분하였기 때문에 수량에 급급하지 않고, 참고로 10월 1일 현재 서울시 총 식재비에 우리 양천구가 교목이 11%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시 총 식재비율 교목이 21%이고 3만1,56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내 체육시설현황 40페이지 자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우선 목동테니스장이 21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에 옮긴다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 시설팀이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공원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테니스장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현황은 여기 들어와야 될 목동테니스장 하나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에요? 40페이지에 있는거.

예, 공원에 들어가서 했는데요, 이 목동테니스장과 양천구민체육센터는 다음부터는 아직 조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저희구 조직이 되면 이건 나중에 제외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현재 목동테니스장에 공원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에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여기 공원체육시설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2개 그러면 이것도 하나는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는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월체육센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원부지내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운영에 관한 것은 전부다 주관과로 넘어간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난 번 우리 인센티브 돈 가지고 새장 짓는거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지난 번에 제가 계남공원내 소동물원 해가지고 9월에 착공을 해서 11월 2일날 준공을 하였고 현재 24.7평에 높이 7~8m로 철골 라멘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에서 조류를 분양 받아서 사육중에 있습니다. 그 조류는 호로새, 원앙새, 청둥오리, 금계, 은계 등 13종 약50두를 사육중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필요 없는 거죠?

예, 난방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목공원 매점을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해 주었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임대 및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거기 공중화장실같은 거 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전화를 한 번 한 걸로 기억은 나는데, 공원등 같은 것도 켜야 되는데 어디서 누가 되어야 되는건지 야간에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전화를 야간에 불을 켜긴 켜야 할텐데 당직실에다 연락해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돌풍이 불어 가지고 접선불량으로 인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번에 저희 양천공원같은 식으로 파리공원하고 오목공원 화장실을 쾌적하게 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목마산 만든 것도 여기 보게 되면 사업비는 비예산인데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한 거에요?

예, 저희 공공근로자 중에서 목각에 좀 자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닦아서 하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다른 공원에도 이와 유사한 것을 만들 구상은 안 해 봤었어요?

목마공원에는 옛날부터 목마라는 어떤 테마적인 안목에서 했고, 신트리공원에 공원 자연학습장에 황소모형을 하여서 일반인한테 제공을 하였습니다.

열대지방 쪽에 가보면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는데, 동물의 모형을 철사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올라가서 그 형태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에 그러한 것을 충족시켜 줄만한 수종같은 거 없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주목이라든가 사철나무를 가지고서 조경적으로 몇 년을 두고서 수목의 형태를 어떤 새라든가 짐승의 모양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앞으로 저희 관내에 그런 것을 도입을 한 번 해볼려고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 신트리공원에 장미숲 아치 만들어 놓은거 있죠? 용인자연농원에 가보면 아주 잘 만들어 놓았던데, 그런거 공공근로자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거리를 가로청소하는 사람들만 뽑지 말고 재주있는 사람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러한 식물이 그 조형물을 커버해서 될 수 있는거 이런 것들도 한 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 목마른 공원을 멋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1차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홍익병원 앞에 버드나무 자르는 거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때 잘랐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동 주민들이 지금도 그 나무 자른 거에 대해서 지금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왜 자른 거냐? 어떻게 잘라진 거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양버들과 버즘나무가 혼식되어 있었습니다. 수양버들나무는 약 25개 정도 이상이 있었고 벌레라든가 병충해발생등 주변에 피해가 있어서 부득이 수양버들나무를 제거해야 될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권장을 안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였습니다만 수양버들나무를 제거하면서 가지가 딸려 가면서 옆에 있는 버즘나무가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결과적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거하고서 다시 또 저희가 잣나무로 대체를 해 가지고서 일부를 좀 심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또 미흡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서울시에 요청하면 되는데, 거기에 아름답고 미려한 공원녹지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시에서 요구해서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주민에게 큰 피해가 있어서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에게 피해라기보다 나무가 높다 보니까 해충방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25m 이상 되다 보니까. 흰불나방이라든가 피해가 있어서 자른 첫 번째 원인이 되고, 또 수종갱신적 차원에서 하였습니다.

그 나무를 자르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죠?

예, 거기를 녹지확충 공간으로 더 보강해 달라고,

아니, 그런 민원이 아니고 왜 잘랐느냐 하는 민원은 없었어요?

일부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이 어떤 거에요?

제가 새롭고 점진적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제거하여서 또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고, 내년도에 좀 색다른 공원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그런 종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잘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 방제차원에서 했고요 또 새롭게 하다 보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하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주지를 했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민원을 주도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죠?

예,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차문화시범지구가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공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아침 청소하는데 격려차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아마 20군 데 정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민들로부터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경내에는 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런 일반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교인들이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녹지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몰라도 그 민원이 녹지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구청장실에 들어와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녹지과에 접수가 되어서 교통과에 10월 28일날 협의를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주차공간의 확장을 원하고 있어 주택가 주차난 해결과 녹지공간조성을 위해서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결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진정이라는 사실을 회시하였습니다.

지금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거기를 그냥 녹지공간으로만 하실 계획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주차공간도 포함해서 녹지를 형성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야 뭐 당연히 녹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부 할애해서 주차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검토하는 바입니다.

주민이 많이 지금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일부 설치되기를.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민원이 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양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6236호로 2000년 7월 29일 시행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근거규정인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등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우리구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0년 8월 2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8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2000년 1월 28일부터 개정시행함에 따라서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폐지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문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양해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인식 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고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동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적한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저녁 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또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현황으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로 첫 번째 사설지주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이 개별지주식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 표준모델에 의거 지난 8월과 10월에 1, 2차에 걸쳐 123개를 통합설치 해서 도시미관 향상과 보도통행에 편익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16건에 94억300만원으로 시사업이 3건에 52억1,300만원이며 구사업은 13건에 41억9,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보상토지 물건조사,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간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로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불법점용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대상별, 지역별로 자율정비, 계도 및 기능부서와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과 질의로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바로 과마다 직접 질의를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는 12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어제 보니까 영동지방에 별안간 폭설이 와 가지고 그것을 치우느라고 고생들이 많던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내시설로 모래함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래함을 그전에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개를 사가지고 했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간선도로변에는 저희들이 제설자재 보관함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기능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아직까지 소형제설함을 완벽하게 구비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염화칼슘같은 것들을 동에서 전에는 행정차량이 있어 가지고 각 통장이라든가 관리하실 만한 분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기능이 전환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은 통·반장 댁에 주로 점포에다가 168개소에 염화칼슘 보관의집을 해서 염화칼슘을 기히 적치를 해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협조가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관내 파출소에 염화칼슘을 한 5포씩 정도라든가 쭉 나누어 줄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경찰쪽하고 협조를 해줘 보세요. 작년도에 저희 동에서 실시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입디다. 야간에 순찰차량을 교통경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밤에 별안간 비가 왔을 적에 언덕바지에서 동네 조그만 골목에서도 밤에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조치를 하고 또 하나는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경찰차가 트렁크를 열어 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려주고 하니까 주민들의 통행도 편하게 되고 또한 주민들이 경찰한테 굉장히 고마움도 느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파출소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출소하고 소방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배분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왔을 때 제가 우리 신월6동은 동기능 전환이 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사고가 대로변에만 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면도로 또 지금 보면 신월2동이라든지 아주 고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지금까지는 동기능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이 나가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게 해 줬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동기능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직원들이 구로 다 들어오고 민원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면도로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제가 직접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녔었는데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주민들의 엄청난 원성과 민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꼭 대로변에만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것보다 이면도로가 더 위험해요. 대로변은 차가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눈이 빨리 녹을 수가 있지만 이면도로는 눈이 안 녹습니다.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안전하게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지금 대책을 세워 놨습니까?

예,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됨으로 해서 이면도로에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는 과별로 되어 있고 또 제설용역팀, 직영팀 이렇게 하고 또 지역주민 이렇게 총 내집 앞은 내가 쓴다는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철저히 제설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설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6동에 신남초등학교 바로 밑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가 있는데, 아침에 학생들 등교길에 그 인도가 처음에 올라가는 길이고 우리 구파출소 있는 데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사무소 앞에까지 가 가지고 다시 인도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양쪽에 좁은 골목에다 차를 대 놔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면 굉장히 위험한 여건에 있어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바로 그 턱을 깨서 계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올려 주십시오." 했더니 ''진즉 몇 번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지금 현장조사를 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동에서 보고가 안 올라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의원들이 직접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원이 아니라도 민원인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저희과는 2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전에 한 번 이쪽에 현지답사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할려다 안된 거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물이 고여 가지고,

공원 말씀하십니까?

공원말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아, 그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도로 종단구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수도시설이 선결이 아니라 제가 그때 위원님한테 "이것은 도로구배 문제이니까 일단 토목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도로종단을 올리십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토목과에도 그런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지금 그 주원인이 뭐냐면 물이 고여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비가 오면 사람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껴서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토목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토목과장한테 협의해 가지고 일단 그것은 도로종단을 올려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40쪽에서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인지, 지금 지난번에 신정5동 길에서 경인고속도로 바로 좌회전하는 시설을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신정5동 제물포로에서 신정5동 길로 들어오는,

신정로에서 인천고속도로로 좌회전할 수 있는 그,

고가브리지요?

고가브리지가 아니라 평면으로 해서,

예, 그것은 토목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으면 조금 양해해 주시고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문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물포로에 지하차도를 조금 더 연결하고 위로 복개를 해 가지고 차량이 바로 지나갈 수 있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 공사의 대략개요는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약 7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연차적이라고 하면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월드컵경기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투자우선순위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차례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년 안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예산으로 전액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예산이 상당히 7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또 제물포로가 시도이기 때문에 시예산을 전액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할 일 없어요, 뭐 설계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저희들은 그 동안에 교통소통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투자심사를 상정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월드컵 때문에 그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좀 봐주세요. 후적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어가?

시민아파트가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난 남은 땅이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용어가?

예, 저희들이 그냥 후적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아파트를 철거해서 그 부지를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김포시민아파트가 이제 대지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민아파트가 주택가에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한 후에 땅이 대지가 생겼잖습니까? 그 땅을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구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

그러니까 김포시민아파트 대지를 철거해 가지고 그거를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구의회나 보건소 찾아올 적에 큰 가로표지판이 여기 앞에만 있거든요. 구청표시만 신나게 여러 군데 되어 있고, 그 밑에다가 "양천구의회" 다섯 자 넣는데 돈이 수천만원 듭니까? 그 공간이 이렇게 보면 큰 표지판도 십자로에도 보게 되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인색한 것 같애, 표지판에. 그렇다고 양천구청을 20㎝를 50㎝로 크게 쓸 것도 아닌데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양천구의회의 그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타지방 의회에서 저희 지역을 올 때도 있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회를 못찾아 가지고 구청까지 와서도 뱅뱅 돈다''는 얘기에요. 여기 물어물어 오는데, 그래서 간선도로변 몇 군데만이라도 표지판 정비할 때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목동중심축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를 할 때 그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하는 거는 우리구에서 조정하는 권한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거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만 올리지,

동의나 건의안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 올린 것들이 대개 서울시에서 수용이 됩니까? 업자편으로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버스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버스업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안이 종종 부결되거나 또 동의를 한 것이 반영이 안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 노선버스를 대체하는 것들이 지역에서는 마을버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마을버스와 노선버스의 상충되는 부분들 있죠? 왜냐하면 노선이 얼마구간을 같이 가면 안된다라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을 어떻게 좀 줄이든가 복합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든가 완화를 좀 시켜 놓으면 아쉬운 대로 마을버스노선은 우리구에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상충되는 부분 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저희 주민들한테는 편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방침은 버스정류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3개 이상의 정류장을 거치면 일반버스나 순환버스로 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줄기차게 노력을 해 가지고 마을버스노선에 관한 권한을 7월달에 넘겼는데, 저희들이 다시 갖고 오는 이런 작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11월달에 시의회를 통과하고 나서 하면 내년 초에는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선만 오면 뭘해요? 규정은 그대로 있으면 또 못하는 거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행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내려보내 달라고 그래야지 매일 중첩되는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구간에 마을버스와 노선버스가 겹치게 되면 요금이 싼 마을버스를 타기 때문에 안탄다 이러한 그게 있단 말이죠. 하여튼 요금체계를 같이 해서 간다든가 어떠한 대안이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버스가 다닐려면 이면도로가 최소한도 10m는 확보가 되어야지 마을버스가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8m에는 마을버스가 거의 못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라면 어차피 큰 도로를 거쳐서 갈 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현행규정상 큰 도로를 안 거치면 아무리 마을버스가 노선을 신설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규정 때문에 그게 갈 수가 없어.

사실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에 규정상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시민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저희 양천구가 마을버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일단 마을버스는 고수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큰 도로에 나와 있는 마을버스 그다음에 큰 도로를 다니는 마을버스는 순환버스의 개념을 해 가지고 버스요금도 인상하고 시설도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순환버스로 전환되는 마을버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에 시영버스제도가 있듯이 우리 구형버스는 못둡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구형버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이법도 안되고 저 법도 안 되니까. 우리 양천구를 놓고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약 1/3 정도는 인위적인 도시개발에 의해서 계획도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편리하고 또 거기에 소득조차도 높으니까 전부다 버스를 1년에 한 번 타는 사람이 몇 명 안될 거에요. 거의다 자체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편익시설은 전부다 이 중심축에 다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버스를 타고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을 못해. 왜? 버스회사는 긴 노선을 가지고 굴곡노선을 해서라도 어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선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구에서 구간은 충족시켜 준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민 자체를 위해서는 사실은 신월동에서 이대병원 가는 사람들은 버스에 택시타고 오지 목동아파트 사람은 전부 거기를 자가용 타고 가요, 걸어가지도 않고. 아주 판이하게 우리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증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고 또 못사는 주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복지행정을 펴는 양천구가 법규 때문에 자꾸 얽매여서 그 그늘진 곳에 햇볕을 못주는 이러한거, 제도적으로 고칠 거는 건의해서 데모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오는 것이 자치구의 능력 아닙니까?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가 관건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연결수단은 어느 정도 했는데, 문제는 마을버스 배차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0분, 15분 하는데 이것이 30분 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증차를 마을버스회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영세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증차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증차를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증차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권한이 넘어온다면 서울시조례의 범위내에서라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에는 오지 운행버스에 대해서 자치구 단위에서 보조금을 주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법규가 우리구에는 적용대상이 오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도입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면 글자 그대로 서민들이 이용할 교통수단인데, 그것이 있는 자의 중심으로 자꾸 모든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보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복지국가로 가는 새천년만 부르짖지 말고 정말 피부에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양천구에 버스노선협의회입니까, 조정위원회입니까?

노선버스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현재 마을버스 업무 자체가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아니, 그때 계장인가 담당한테 들었는데 그게 협의회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제 위원회 정비방향에 의해 가지고 법령에 근거없는 것은,

그래서 협의회하고 노선조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실래요?

노선조정위원회라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단체로 봐야 될 것이고 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를 해서 건의하거나 동의하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버스노선조정위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담당으로부터 ''조정위원이 아니고 협의회위원라''고 그래요. ''협의회위원하고 조정위원회 위원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92년도인가 조정위원회가 생겼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자치법에 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있고 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협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위기관이 조정위원이고 하위기관이 협의회에요. 그런데 조정위원회로 처음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다면 그게 존치유무 관계를 따져서 그 위원들한테 알린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건 조정위원이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 근거를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확실한 건지, 또 그 담당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확실한 건지?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버스조정위원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없어졌다고 통보를 해주어야 다른 위원이라도 우리가 소속되어서 의정활동을 펴지 그냥 놔둬 놓고 나는 조정위원인줄 알고 그냥 있는데 ''없어졌다''고 하면 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마을버스업무 자체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통보를 해주어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절차상에 결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80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장에 주차장 유료화 문제인데요, 한국교통종합개발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예, 서울특별시에서 주차장현대화사업이라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을 4대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는 한국교통종합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주차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신월3동, 신월5동, 신월1동 가로공원길 있잖아요. 거기 가로공원길에 여기 보니까 3급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주차비가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전에 유료로 안 했을 때에는 그 라인에 차가 아주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지금 유료화 하고 있어요. 여기 12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고 있으니까 그 꽉 차있던 차가 없어요.

동네 골목으로,

예,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고나 나서 그러나?'' 물었더니 "돈이 비싸서 그런지 차들을 전혀 안 대고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거기가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깨끗하면 이 차가 어디로 갔겠느냐? 가면 우리 ''신월3동 골목길 한적한 곳 어디 거기다 다 대놓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그 주민하고 차주하고 늘 싸움이 벌어져요. "당신 왜 남의 집 앞에 차를 댔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유념을 하셨다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이거 한국교통종합개발측에 좋은 안을 가지고 건의도 드려볼 수 있는 것을 좀 찾아 보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 신월2동 노외주차장을 5급지로 해 가지고 30분 기본으로 해서 300원이네요?

예.

여기는 30분, 기본으로 해서 1,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이거에요. 너무 비싸니까 차가 저희 살고 있는 동네 안쪽에다 대니까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신원, 양수중학교 뒤에 민자유치 해 가지고 이것도 유료화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비싸다", 이 얘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조정 했는데도 그 정도면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더 두고 보도록, "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늘 우리 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유념하고 있으면서 일정기간을 조금 관망하시다가 이렇게 그 관계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주차장이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지금 말 좀 있는 건 덮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업무에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신우주차장이라고 12월 1일부터 유료화 하겠다고 해서 여기는 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5만원?

5만원인데 이제 주야로 할 경우에 할인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저한테 더러 그런 얘기를 더러 하신 분이 있어요. "의원님이니까 거기 차 좀 꼭 댈 수 있게끔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근이 비싸니까 여기가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도 같이 고민거리니까 하여튼 두고 보자" 이렇게 있고 지금 그렇게 지내온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공원길에도 5급지 정도로 해서 주차가 그쪽에, 지금은 주차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몇 대는 있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차가 어디로 갔느냐? 동네속 한적한 데 가서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 고통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 고통을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 구정인데, 그 요금관계를 유념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어쨌든 지역주민 편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과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업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우주차장이 결정이 되면 민자유치도 약간 조정의 가능성을 보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우주차장도 있지만 옛날 자동차학원자리 있거든요. 거기도 5만원 그런 선으로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데는 포화상태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낮에 가로공원길 쭉 답습도 해보고 신우주차장 관계는 아직 유료 안 하니까. 그다음에 민자유치로 해서 했던 거 그쪽 부근도 한 번 둘러 보시고, 그래서 신월3동이 지난 번에 주차문화시범지역으로 한 번 설명회도 가졌잖아요?

예, 설명회 올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되겠느냐?" 저한테 막 항의가 와요. 그래서 저는 "아직 더 두고 봅시다. 우리는 주민편에서 잘 하고자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니까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검토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보류시키는 거고,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때에는 하는 거니까 아직은 성급하니까 조금더 두고 봅시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유념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폐지사유는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규정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할 상위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이 '92년 7월 15일 조례 제191호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운영실정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우리 구의 각종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교통수단 또는 시설이용상 일상적인 불편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역교통과에 설치운영 중인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또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을 심의하는 토목과에 설치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그리고 신호기, 횡단보도의 신설등 교통시설물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양천경찰서의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개별처리 되고 있어서 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금번 자치법규 및 위원회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0년 8월 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도에 설치하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그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을 일괄심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국 예산중 일반회계는 136페이지에서 138페이지, 특별회계는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 명시이월비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액중 일반회계는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건설행정비 13만7,000원 또 토목과소관으로 도로건설비 4억68만3,000원, 지역교통과소관으로 교통관리비 6,602만2,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총 4억6,684만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주차관리비와 주차장건설비로 9억8,905만9,000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액이 총 14억5,5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1,562만원을 보조받아 1,548만3,000원을 집행하고 13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목1동 404-14호에서 404-193호간 도로개설공사와 목1동 408-54호에서 408-58호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예산액이 11억4,000만원이었으나 토지등 보상비 추가소유분으로 감정평가결과 당초 예상된 보상비보다 증액되어서 3억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액으로 신월7동 341-4에서 341-1호간 도로개설공사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 사고이월분 잔액을 포함한 9,272만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에 지역교통과소관 시설비로 목동중심축에 원거리안내표지판을 단계별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 2단계는 한사랑교회에서 이대목동병원까지 7개소이며 3, 4단계는 양평교에서 한사랑교회까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2개소 중에서 우선 1, 2단계 안내표지판을 7개소 설치코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턱낮추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경계턱 낮춤은 장애인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사로서 보도턱 낮춤 5개소, 표지판 설치 25개소로 총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의 반환금기타예산액 1,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목3동지구 교통개선사업비로 '98년 사고이월분 248만1,000원과 '99년 경찰청 반환액 1,054만1,000원을 합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비로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000만원을 보조받아 1,019만2,000원을 집행하고 980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비로 9억7,92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차장용지 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당초예산액 12억5,738만9,000원보다 9억911만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주차장 기반조성공사로서 지역공동주차장의 주차시설 설치비로서 당초예산액 3억2,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반환금기타예산액 5,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예산액은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 15억200만원을 보조받아 14억5,186만원을 집행하고 5,01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추경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로 금옥여고앞 보도육교설치공사 사업으로서 지난 9월 30일 계약해서 12월 준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경관심의, 입찰공고등 계약절차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금년에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위원, 김재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8월 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등 추경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11월 7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건설교통국소관추경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에 해당되는 4억6,684만원이 증액된 181억4,551만4,000원이며 양천구 일반회계 기정예산에는 0.39% 증가율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된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비의 13만7,000원 증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기인하였으며,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4.2%에 해당되는 4억68만3,000원이 증액된 99억4,4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3억796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목1동 404-14번지~193번지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 감정평가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높게 나와 추가분을 반영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교통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9.3%에 해당되는 6,602만2,000원이 증액된 7억7,353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시설비로 증액한 5,300만원중 장애인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5개소의 보도턱을 낮추고 22개의 자전거길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100만원을 증액하고 원거리차량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목동중심축에 4단계로 나누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중 1, 2단계 구간 7개소에 설치할 원거리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4,200만원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8%에 해당되는 9억8,905만9,000원을 증액한 46억8,569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정6동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농산물직판장으로 사용중인 주차장부지를 조성원가로 일반회계에 매각할 4억7,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5,811만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994만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주차장부지매입비로 9억911만1,000원, 주차장기반 조성공사비로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14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다고 보며, 주차장부지 매입대상지는 목2동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김포시민아파트 철거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예산서 190쪽, 신정로 금옥여고앞 보도육교설치비 9억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바, 이는 2000년 8월 22일 교부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은 간주처리하였으며,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해당예산을 명시하고자 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추경예산 확정후 연도 말 집행문제에 대하여는 심의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3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공유지 재산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1,562만원인데, 거기에서 1,548만3,000원을 집행하고 13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금으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98년도 사고이월잔액이 뭐 어떤 것으로 해서 얼마였습니까? 반환금 중에서.

'98년도 사고이월분 포함 9,272만3,000원은 신월7동 341-4번지~331-1간 도로개설공사였습니다. 중부운수 앞에서 기동대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1차 시비로는 5억6,000만원이 공사비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보상비로는 7억9,500만원이 내려와서 총 13억5,500만원이 1차분으로 내려왔습니다. 2차분으로 시비가 3억5,000, 구비가 3억5,000 구비는 저희 구에서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에 의해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총 17억 중에서 공사비로 사용하고 보상비로 사용하고 난 잔액을 서울시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98년도에 사고이월분이 얼마였냐 이거에요. '98년도 분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98년도에 사고이월비가 얼마 해서 넘어왔다 하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죠.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소관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에서 경찰청 반납액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뭡니까?

경찰청에서 공사할 것을 저희 구에서 공사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시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개 어떤 겁니까?

대략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또 가각을 정리한다든지 경찰청 공사에 부수되는 토목공사같은 것을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예산이 우리한테 여기 지금 목3동지구 교통개선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것까지 합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목3동지구 교통개선사업 잔액입니다. 그것이 목3동지구 교통개선사업이 1,302만2,000원인데, '98년도 사고이월분이 248만원이고요 경찰청에서 반납하는 이 잡수입이 한 1,054만970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이 반납액이 목3동지구 교통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돈은 아니죠?

내려온 돈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가각을 정리하고 몇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표지판 정리하고. 목3동지구 교통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러면 시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찰청 예산이 들어오고 이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는데 경찰청 돈이 들어와요?

경찰청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6,614만8,000원 중에서 저희가 집행을 5,560만7,000원으로 해서 1,054만1,000원이 나와 있고요, '98년도 사고이월액 248만원이 보태져서 1,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5쪽과 18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희수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보게 되면 목4동에 재개발하면서 그 주차장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매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공동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한 것은 아직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일반회계의 재산으로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던 주차장이 재건축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운영권을 재무과장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땅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을 없애 버려도 어떠한 대안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재산권자가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했다기보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본위원이 볼적에는 우리 아파트를 빼놓은 나머지 동을 놓고 볼 적에 균형적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어떠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희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 가능한한 주차장이 없는 동에 지역공동주차장을 매입코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 매입할 수 있는 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올해 예산추경에 반영해 주실 김포시민아파트의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면 없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2동에 또 사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자체에서도 사업을 할 적에 동별 안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동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동은 가만히 있어도 정말 저절로 생기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확보할려고 그래도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안배를 해서 이렇게 특이한 사항이 생긴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필요한 동에 어떤 예산투입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한 번 전반적으로 각동의 실정하고 비교해서 순위를 매겨보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할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금옥여고 앞에 보도육교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9억500만원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그 건은 토목과소관 업무입니다.

이거 9억500만원이죠? 명시이월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고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구예산으로,

그러면 예치를 어디다 합니까? 한빛은행에다 합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시될 때에는 먼저 예산이 내려오고요, 그에 따라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금이 내려오면 재무과에서 한빛은행에 우리 구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금고에서 돈을 맡길 때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로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일전에 서울신문을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어떤 금고를 선택해 가지고 돈을 정기예금 비슷하게 예치해 놓았을 때 그 은행이 부실하게 처리되었을 때 5,000만원 한도까지는 어떤 정기예금 이자로 하는데, 그 뭐는 잘못 되더라도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보증을 해라 이런 기사를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때에 말하자면 내년도 2001년에 이 돈 가지고 할 때에는 상당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예, 소정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건 특별교부금이니까 공사를 다 하고 정산을 해서 돈이 남게 되면,

그 이자는 우리구의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예산잔액은 서울시에 반환합니다.

이자발생 한 거는 기타잡수입 이렇게 해서 우리 세수로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다행히 다만 얼마라도 세수가 발생하니까 좋은 현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용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59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사회복지예산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급여와 저소득자녀 학비,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운영비,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조금으로 1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총 352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1억9,400만원보다 16.7%가 신장된 50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예산은 124페이지 복지행정에 32억5,100만원, 129페이지 생활보호에 10억9,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3억4,300만원 증액된 241억8,400만원으로 계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억5,500만원 경로당운영비 인상분 1,900만원,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운영비 인상분 7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2,600만원, 여성복지기금 출연금 4억4,300만원, 보육교실 교재교구비 추가지원비 5,800만원, 보육시설운영 추가지원비 7억4,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학비지원 9,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자녀 학업지원비 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 9억3,100만원,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집기구입비 6,000만원, '9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투자사업 시설비로서는 장애인복지관건립 부지매입비 4억7,100만원 구립경로당 시설보수비 5,000만원 지양마을 경로당매입비 2억5,000만원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사무실설치비 1,000만원, 유치원 부지매입비 3억9,0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은 보조금 13억6,600만원, 구비 29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억600만원이 증액된 107억2,200만원으로 편성된 주요내용은 목재류 적재장설치비 6억3,600만원 목재류 파쇄기 구입비 4,000만원 '9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지양마을 경로당매입 토지대금, 목재류 적재장설치 및 파쇄기구입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8월 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예산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11월 7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생활복지국소관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7%에 해당되는 50억4,901만9,000원이 증액된 352억4,302만5,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4.18%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9.8%에 해당되는 12억3,636만5,000원이 증액된 74억6,86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첫째, 일반보상금 2억5,547만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2000년 7월 1일자로 버스요금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을 계상하여 기인했으며, 둘째 민간이전비 1,860만원을 증액계상 한 바 이는 경로당 93개소의 운영비를 월10만원씩 2개월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 유인물에는 8,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정정하겠습니다. 1억2,6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조성목표액 6억원중 차액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예산안으로 출연금이 확정되면 2001년부터는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노인복지 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넷째, 시설비 7억7,100만원을 증액한 바 증액요인으로는 먼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당초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한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4억7,100만원을 계상하여 기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9일 양천구가 요구한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지하 3층, 지상 6층, 건평 1,600평 규모의 총 사업비 88억원으로 이중 국비 26억4,000만원, 시비 6억6,0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건립 계획사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7동 지양마을 노인들의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경로당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바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보나 추경예산 확정 후 연도 말 집행이 불가하다고 보아 추경예산안 190페이지에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다고 봅니다. 여성복지비는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4억3,000만원을 증액한 5억7,298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여성발전기금 6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었으나 그 동안 경제난 등으로 기금조성이 부진하여 목표액중 차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3.1%에 해당되는 8,656만원이 증액된 28억4,28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72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자원봉사자 인건비 인상분 420만원과 본예산 미반영분 300만원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자체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시비로 매입한 신정7동 우성상가내 독서실용도로 된 건물에 독서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청소년독서실은 신규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기존시설의 낡은 열람대 및 의자교체에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아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33.4%에 해당되는 14억8,549만4,000원이 증액된 59억3,15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첫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추가분 5,792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보육아동 정원에 따른 교재교구비 차등지원 기준신설과 지원액 증가분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액 7억 4,2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저소득층의 전액 면제대상 아동 및 경제불황으로 인한 실직가정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보육료지원비를 증액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유치원 부지매입비 3억9,010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공유재산 조성원가매입 추진계획방침에 의하여 목동아파트 13단지내 유치원부지 약 300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다고 보나 유치원은 교육청의 업무이므로 유치원부지를 매입한 후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비는 기정예산대비 17.4%에 해당되는 10억9,026만5,000원이 증액된 73억5,80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보상금 1억712만5,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대상자 4/4분기 학비지원비와 수업료인상분 및 신설된 학업지원비가 계상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민간이전비 9억3,059만9,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시비 75%, 구비 25%로 기초생계비 수급예상 2,458가구 2개월분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자체사업 노임취로사업비로 4,947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공공근로사업 감축운영에 따른 취로사업 확대시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취로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 취로사업으로 수용 생계유지를 돕기 위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은 190페이지의 청소년문화센터건립비 21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2000년 1월 11일 교부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은 간주처리하고 연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7.1%인 7억633만5,000원을 증액한 107억2,233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목재류 적치장 토지매입비 6억3,600만원과 목재류 파쇄기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3동 324번지외 5필지에 면적 2,048㎡의 토지를 매입하여 목동아파트 등에서 무상수거한 전지목을 현재는 넓은들마을 생쓰레기퇴비장에 적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지목을 목재파쇄기로 파쇄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목재류적치장 부지를 매입하고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보나 추경예산 확정후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연도내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보아 추경예산안 189쪽에 해당예산안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시비보조금 추가보조로 인한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는 타당하다고 보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토지매입비는 토지주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도내의 예산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명시이월한 바 사업시기 등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2개월간 10만원씩 증액을 한 것은 요인이 무슨 전기내지 가스비 인상에 따른 겁니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추가지원하게 된 배경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인인구도 급증이 되고 있고요 또 노인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평형별로 14만4,000원부터 17만원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전 같으면 경로당의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지역유지분들이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운영비로 저희가 주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현재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구립이든 사립이든 구분하지 않고 10만원씩 인상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두 달만 주는 겁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것을 반영한 총 액수를 가지고 할 겁니까?

예, 내년에도 이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매월 평형별로 지원되던 금액 총액이 있으면 그 총액에다 이것을 플러스 해서 나누기 해서 매월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도시가스가 아직도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시설보호소에 도시가스시설 설치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설치 대상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월6동의 경로당 하고 신월7동의 작은 금실경로당, 한울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개중에서 금년도에는 신월6동의 강월경로당 고 신월7동의 금실경로당에 대해서 도시가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놓는데 1,500만원씩 드나?

저희들이 가예산을 뽑아 본 결과 강월경로당은 배관이 짧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금실경로당은 길이가 좀 있어서 약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7동 독서실은 말이에요, 신정7동에서 그것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독서실에 대한 시설보수는 내년도에 전 시설에 대해서 의자나 열람대를 전부 바꾸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7동은 현재 신정7동에 예정된 장소가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고 분양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의견합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에서는 이미 독서실로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원을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과정과 또 그 지역의 출신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견조정이 안 되었으면 이것을 강행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해당동 출신의원은 ''예산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청소년독서실 관련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겠다'' 라고 그쪽 지역출신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민원조정이 안되면 민원조정을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과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한 달 남았습니다. 한달 동안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물건 납품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구의원님께서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면 저희들 외람된 말씀이지만 구의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당동 의원의 뜻을 내일 확실하게 물으셔 가지고 이 예산이 유보되어도 된다고 한다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단 이 금액 만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하든지 어떤 조정을 해서라도 시설을 우선 개선하는데 먼저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내일까지 결정나는데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유치원 부지로 살 것이냐, 어린이집 부지로 살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신정1동에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원래 유치원 부지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부지에 어린이집을 한다라고 하면 유치원 관계는 교육청 업무고 또 어린이집 관계는 교육청 업무가 아니죠?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실히 다르죠?

예.

그러면 혹자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신정1동에 한 것도 엄연한 위법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린이집으로 썼다는 것은 규정상 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아예 유치원 부지를 어린이집 부지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한 유치원 부지로 만들어 놓고 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둘중에 하나 하겠다고 뭉뚱그려서 해 놨단 말이죠. 적용법규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3단지내에 있는 유치원부지 300평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당장 유치원을 내년도에 어린이집으로 건립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증가일로에 있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그 이후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교육청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중입니다. 일원화 시키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장래에 대한 어떤 예측차원에서 미리 확보해 두는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서울시에서 여기 목동아파트를 조성할 때 기반시설로 유치원 부지로 정해 놨을 거에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예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사전에 우리가 바꾸는 의견을 제시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못바꿔 주느냐 이거죠. 그것도 어떤 규정이 또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에 김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한말씀만 하고 답변대에 다시 서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하여튼 그 용도로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장래에 예측되는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유치원 용도라고 하더라도 1/2은 유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1/2 이상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쪽 14단지에 삼성어린이집이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들어 가기가 힘듭니다. 위치로 보면 비슷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1/2 이상의 어떤 건물을 지을 계획을 수립 해서 어린이집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으로 같이 통합이 되어서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성당시에 그 때는 아마 영·유아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지명을 해 놨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도시계획 쪽에서 깊게 감독관청이 다른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부지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화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유치원이라고 그러면 관리청이 다르거든요, 교육청 소관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방자치 차원으로 봤을 때 교육청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유치원 부지매입 이렇게 사업명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떻습니까? 무슨 장래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부지매입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두 개 보면 또 좀 세심하게 관찰했던 위원이 계신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 한 번 짚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왜 유치원은 관리청이 다른데 우리 지방예산으로 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좀 검토가 됐으면 하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선은 그 땅이 약 한 300평 되는데 우리 조성원가로 어떤 공유재산관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쪽 관에서는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관리관청이 다른데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은 이해는 가요. 이것을 사두면 꼭 우리 유치원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장래성을 보고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여기다 유치원 부지 매입해 가지고 하게 되면 다음에 두고두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설명이 자꾸 궁색 해져요. 아예 확실하게 뭘 박아두는 것이 낫지.

예, 감사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저희들이 산 금액이 입찰금액이 아닌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일단 구입을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에 복지수요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쪽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첨부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유치원 부지매입이라고 이렇게 박지 마시고 시에서 이렇게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넘기겠다, 우리 무상으로 주라는 건 잘 안될 것이고 조성원가로는 양천구청으로 넘겨 주겠다 이런 거니까 우리는 어떤 장래를 보고 이런 차제에 구입해 두면 어쨌든 우리 양천의 재산 아닙니까? 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서 사뒀다가 어쨌든 우리가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21쪽에서 122쪽까지 되겠습니다.

12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6억3,600만원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순수한 시설비만 하고 땅값은 아까 명시이월 얘기하셨어요. 그걸 땅을 우리가 구입하고자,

189쪽에 명시이월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6억3,000이나? 여기 토지매입비도 들어가 있고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은 어떻게 무슨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이면 구입을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확정금액입니까?

이건 '99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만에 하나 감정을 의뢰했더니 이것보다 더 높다 이것보다, 그러면 차액만큼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본예산이 인정 안 해주면 추경을 한다든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저희가 감정을 대략 해 봤는데 공시지가 이하로 감정평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주들은 아까 다섯 분인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소유주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명이면 10명이 어떤 동의가 다 이루어져야 될텐데 만에 하나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우리 과장님 계산했던 것이 제로로 발생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대략 조사를 할 때 직접적으로는 않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거기서도 소유자들도 사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양천구에서 사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6억3,600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이 어떤 계산에 차질이 발생했을때에는 이 금액을 무슨 반납조치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쨌든 이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했을 때 정말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양천구의회 제1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연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최선의 필요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세출예산안은 12억6,025만5,00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추경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건축과의 건축지도 기정예산은 9억4,233만8,000원으로 이중 8억2,4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99년 2월 8일자 건축법 개정시 미관지구의 건축제한규정 등이 건축법에서 삭제됨에 따른 대안으로 도시설계를 통하여 미관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 8억2,400만원을 확보하여 이 도시설계 사업을 추진중 2000년 7월 15일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도시설계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성이 없어 기배정된 예산 8억2,400만원에 대해서 감액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32억2,654만2,000원중 공원녹지과의 기정예산은 23억5,085만2,000원으로 이중 1억6,243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원관리일용인부임 추가분 1,667만2,000원, 계남공원 야외무대 엠프설치비 3,500만원, 용왕산 및 신월배수지 등 3개소 화장실 설치비 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7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 기정예산은 8억7,569만원으로 이중 2억7,382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녹지관리일용인부임 추가분 1,382만2,000원 신정7동 마을 마당조성 부지매입비 2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0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에서 말씀드린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00년 8월 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간주처리 등 예산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11월 7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와 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도시관리국소관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7%에 해당되는 3억8,774만5,000원이 감액된 40억9,32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과소관 건축지도비는 기정예산대비 87.4%에 해당되는 8억2,400만원을 감액한 1억1,883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0년 1월 28일자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제도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관되면서 토지계획정립 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의 도시설계구역지정 의무조항이 삭제되고 2000년 7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미관지구에 대한 별도의 도시설계가 필요없으므로 인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도시설계비 전액을 감액경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공원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6.9%에 해당되는 1억6,243만3,000원이 증액된 25억2,32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추가분으로 1,667만2,000원을 증액계상 한 바 이는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의거 가족수당과 위험수당이 신설되어 기인하였고 둘째, 계남공원 야외무대 앰프시설비로 3,500만원을 신설하여 계상한 바 이는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양천공원과 같은 수준의 음향시설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나 엠프시설 등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용왕산, 신월배수지, 신월석산변 배드민턴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31.3%에 해당되는 2억7,382만2,000원을 증액한 12억95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의한 14명의 녹지관리인부에 대한 임금인상분 1,382만원과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신정7동 181-2번지상 271㎡의 토지와 건물매입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보며 토지매입 후 추가로 마을마당 설계비와 공사비로 약 1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 바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특수시책사업이므로 서울시에 해당사업비에 대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 추경예산 성립 후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계남공원 야외무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계남공원 야외무대는 지금 전기만 인입되어 있고 일체 다른 시설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앰프를 시설해 놓으면 이 관리 또 도난위험 등이있다고 하는데 행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마다 임차해서 쓰면 안되고 꼭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에 음향기구를 임차해서 쓸 수가 있으나 현재 야외무대에 있는 시설이 지하에 한 20여평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 했을 당시에는 관리라던가 야간에는 공원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려가 되고 또 따라서 음향기기 관계는 통신관계로 되어 있고, 저희 직에는 기능직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하고 통신직하고 틀리기 때문에 약간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다 놓고 적정하게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기계가 노후되고 또한 습기가 차게 되면 이 기계들이 전부다 야외에 그냥 놔두게 되면 온도변화라든가 이런 데에 적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필요할 때 빌려다 쓰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삭감해도 문제 없죠?

물론 여러 차례 저희가 홍보라든가 캠페인에 따라서는 방송기기를 설치하여서 지역주민들을 유도하고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 공원녹지과내에 통신을 관리하는 완벽한 직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동료 김종화 위원과 같은 내용으로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내용입니다. 계남공원 야외무대 건설 당시에 앰프시설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 시설을 했습니까?

준비시설을 안 했습니다.

도면상에서도 그게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이, 그거 각 시설하는 과정에 연결하는 배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새로 일부 건축물을 부셔야 될텐데 이러한 부분이 왜 사전에 그게 없었습니까? 앰프시설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 무대를 건축할 당시는 그러한 시설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지하에 코드라든가 전기배선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앰프를 인근에 있는 공원등에 설치를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천공원에는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죠?

예, 음향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앰프시설 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했는데요, 여기도 3,500만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공원과 비교해서 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양천공원 수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공원은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데 계남공원에도 이와 같은 비용이 들 것이다,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숫자개념은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3,500만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여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양천공원 언제 했습니까?

양천공원에는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예, 작년 가을에 총무과에서 설치를 해서 이미 투수콘 포장을 일부 선을 깔기 위해서 약 5㎝ 정도를 컷트해 가지고 다시 되메우기를 해서 배선을 다 완료해서 인근 공원 등에 앰프를 설치하였습니다. 통신기기 스피커는 공원 등에 설치를 하고요 앰프기기는 양천공원 지하무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천공원 앰프시설 말이에요, 상당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앰프가요 아침에 생활체조를 하시는 분들께서,

아니, 지금 앰프 음향기기를 말이에요 무대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공원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를? 스피커는 설치 된 지가 오래 됐는데, 양천공원에.

아닙니다. 그 동안에 양천공원에 앰프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임차했는데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최병수 위원님 질문중 계남공원의 앰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묘하게 우리는 뭐시설만 해 두면 매년 예산이 어떤 구실을 붙여서든지 늘 올라오거든요. 앰프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가 대단히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더구나 산속에다 앰프시설 해 가지고 뭐 행사할 때 앰프로 떠들어 대면 산에 조용하게 산책하고자 놀러왔던 분들이 거부반응도 많이 있을 거에요. 이거는 좀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24페이지 신정7동 마을마당 조성 있죠? 이것이 약 한 82평이네요. 82평인데, 종래에는 서울시 정책의 하나로 자투리땅, 그렇죠? 자투리땅을 녹지로 좀 조성을 해서 생활환경이 좀 녹지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착안으로 이것이 조시장 계실 때 착안이 됐던 사항인데, 왜 지금까지는 서울시비로 이렇게 잘 해 나오다가 우리 구비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자그마치 2억6,000이나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려면 시에다 강력하게 저희들이 시의원도 있고 여러 대변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마당은 처음에는 시유지 채비지에 설치를 하다가 작년 '9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4억원까지 서울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이상이 드는 것은 구에서 땅을 확보해서 마을마당을 설치하라고 해서 제가 신월1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유지를 많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지 말고 채비지가 있으면 마을마당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아까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검토해 본 결과 신정7동 마을마당부지가 여러 가지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정7동에 녹지공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상당히 주거지역이 좀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을마당 같은 거를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훌륭하게 해 놓으면 뭐할 것은 없는데,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 형편에 저렇게 시설을 좁은 공간에다 많이 들여놔서 되겠느냐? 그런 것이 그냥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입한 만큼 우선 육안으로 볼 때는 좋다, 이렇게만 느껴지지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그냥 나옵니다. 이 2억6,000을 우리 양천구에 있는 놀이터 같은 데 시설보완을 해 준다든지 뭐하면 훌륭하게 해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오히려 기존에 마을마당 만들어 놨던 것 훌륭하게 좁은 공간에 별별거 다 해놨대요. 형편이 좋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 2억6,000을 발라 놓는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반 정도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토지매입비는 반 정도가 안 되고요, 현재 토지매입비는 적정선을 저희가 공시지가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하면 땅을 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신월3동이라든가 신월7동, 목4동, 신정2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채비지를 주고 조성비까지 주었습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잘 알아요. 시에서도 방침이 이제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했지요? 4억미만 되는 것은 자치구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80평 땅에 시설 공사비만 1억4,000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이거는 토지매입비만 2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를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하게 하실려고 하지 말고 녹지공간 답게만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다 이렇게까지 투입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더 큰 놀이터같은 것 보세요, 200평씩 될 수 있는 놀이터같은 데 시설 한 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신월1동에 마을마당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참, 돈 많이 갖다가 발라놨구나'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좀 뜻 있는 분들은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땅 겨우 40평, 50평 되는 데에다가 별별 것을 다 해놨어요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역시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은 너무 과다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이번에 토지매입을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1억4,000~5,000만원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적정선으로 설계하여서 우리가 보다 좋은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7동이 칼산인가 녹지가 꽤 있죠? 그 동 면적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몇%나 됩니까?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꽤 크죠?

신정7동에는 다른 데는 없고 칼산이,

그러니까 칼산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칼산이 약 1만2,000㎡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마을마당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가 먼저 선정이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마을마당을 조성할 적에 저희가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공원하고 접근성이 없는 곳, 소위 동에 산이 면하고 있는 않은 동에 우선 먼저 배정해 달라" 이런 요구를 누차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월1동이 배정된 것도 거기에 인접된 산이 없기 때문에 소위 어린이 말고 어른들이 휴식할 곳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먼저 반영이 된 거에요. 그러면 우리 신정4동이나 신정5동이나 신정1동이나, 그래도 신정1동은 중심축에 있으니까 그래도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전혀 녹지하고 연해 있는 동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 예산배정이 그런 쪽에 먼저 이런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녹지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또 마을마당을 조성한다? 모르겠습니다, 이 마을마당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짓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정7동에는 인근에 칼산이라는 서울시 소유공원이 있습니다. 아직 개인 소유라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산이라는 형태만 있지 어떤 주거지역의 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어가지고 같은 공원 개념이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와 좀 단절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절된 것은 단절된 것이라도 좋은데 어떻게 됐든간에 현재 그 칼산에 대해서는 시비로 여러 가지 녹지사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직 어떤 기본계획만 서 있고요, 서울시에서 연차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보상 해서 무조건 다 할 것 아닙니까? 계획단계에 들어가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 보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차에 녹지공간이 확보가 될 것이고 미래가 보인다 이거에요, 전망이 보이고. 그런데 동이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신월7동에 녹원마을 같은 지역이 단절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공간이 좀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단절이라는 말은 뭘 가지고 단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하천이 흘 러 가지고 단절이 된 것도 아니고 소위 지금 주거형태가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로 양분화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죠? 단절됐다는 개념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또 접근성이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든 좋든간에 그 동에서 그 산을 이용할려고 하게 되면 갈 수 있다 이거에요. 또 향후 칼산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볼 때 동단위로 행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동에 큰 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투자우선 순위가 먼저 여기로 되어야 되느냐? 여기는 의문점이 있다 이거죠. 투자우선 순위에서 마을이 잘라져 있든 뭐가 되어 있든 사람이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철벽이 쳐 있지 않는 한 그 동에 또 투자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충분히 되어 있는데 마을마당을 여기에다 먼저 하겠다라는 것은 투자우선 순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는 이것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몇 번지까지 딱 나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것을 다른 데 갖다가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계남공원 야외무대 앰프시설 설치가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님이나 또 최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왜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앰프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 앰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항상 빌려다가 쓰고 있는 것이군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같은 것을 할 당시에는 이벤트회사에서 빌려다가 쓰고 여태까지 했습니다.

지금 양천공원하고 계남공원이 양천구에서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양천 갑하고 을 이렇게 본다면 어쩐지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양천구의 전 행사를 거의 양천공원에서 많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지역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추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할려면 예산이 들어가도 기왕에 야외무대라든지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그것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지금 문화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시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문제가 조금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관리라는 자체는 그래요, 주무과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앰프관계는 전기관련직이 분야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통신관리 하는 저희 구청에도 보면 통신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리직에서는 전기 기능직 9등급이 있습니다. 전기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재 우리가 기술적이라든가 저는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통신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양천공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양천공원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전기 통신직이 행사가 있을 당시에는 이동해서 현장에 가서 앰프를 조정하고 볼륨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총무과직원이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천구 행사인데 똑같이 그렇게 관리를 해 주면서,

글쎄요, 그 사항을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총무과의 통신직이 계남공원에까지 출장을 가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의문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는데 거기는 왜 못하는 거에요?

거리가 멀으니까,

거리가 먼게 뭐에요? 양천구 공무원들은 양천구의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을 거리가 멀다고 안 한다고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전제조건만 되면 저희가 관리상이야 이상이 없겠죠.

아니 과장님, 전제조건으로 하지 말고, 공무원은 어디든지 양천구 행사는 같이 움직이면서 행사를 해야 돼요. 그것을 멀다고 안 가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전기 통신직이 관련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관상에 야외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지역은 우범화 지역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저녁에는 보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미리 하면 그것은 과장님의 직무가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양천공원은 매일 관리도 하고 보초를 서고 있습니까?

양천공원은 지하무대가 다 폐쇄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그런 상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 놓으면 충분히 관리체계는 된다고 보는데 그런 변명의 이유를 늘어놓고 여기에다 올려놓고, "지금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여기에다 올려놨어요 이런 일을. 이것 올려놓은 이유가 뭐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공원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통신직이 파견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거리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야밤이기 때문에.

참, 과장님 이상하네.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고 못간다는 그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은 변명을 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가 관리하기 어렵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려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양천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계남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라리 여기에다 올려놓지 말지 왜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고요. 올려놨으면 올려놓은 대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하나의 좋은 여건, 앞으로 계남공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양천의 행사는 분리되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학습장이라든지 또 새장도 지금 8,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러면 그런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는 만들어줘야지, 또 되어 있는 것도 만들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것 올려놓은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변명을 할려면. 그러니까 예산반영이라도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리, 관리하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자리를 회피할려고 하면 양천구 공원녹지라는 것은 과장님이 편리한 대로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과장님은 똑바로 자기 직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7동 관계를 더 보충해서 얘기를 확실히 더 들어봐야 되겠어요. 거기가 지금 평당 317만원 나오네요? 지금 소유는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인데 현재는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건물이 한 동 있는데요,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좋고요, 두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대충 어떤 언질은 좀 있었습니까?

그 토지주들한테 언질은 없었고요, 저희가 그 지역을 접근성이라든가,

그러면 317만원 돈 나오는데 여기는 무슨 공시지가로 산출해 놓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317만원이 나와요?

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이것이 좀 빠르지 않느냐, 벌써 땅값만 2억6,000을 주고 구입하겠다, 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또 공원으로 마을마당답게 조성하는데 돈이 또 상당한 액수가 소요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또 반영해서 마을마당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 지금 양천의 재정형편으로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만에 하나 지금 보면 시간적으로도 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이 11월 하순이죠, 내일 모레 12월입니다. 그 동안에 무슨 계약이 성립될 것 같지도 않고 하는데 이것도 이대로 두었다가 꼭 하신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심의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토지매입비에서 이번에 토지매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의 시청에 노력하여서 시설비를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한해서 이 토지매입비를 살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면 시간적으로 더 여유있는 것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전에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에 좀 시어머니가 하나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전혀 안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과감하게 명시이월이 뛰쳐 나와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림없이, 그러면 일부 여러 가지 계약상에서 뭐가 있다고 그러면 원인행위나 일부 조금 해놨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투명하게 과연 이 땅이 있는 것을 마을마당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까지 반영해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또 사업,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투자사업순위 같은 것도 봤을때 이것이 이렇게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심의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삭감한다든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라 이렇게 나가면 과장님은 어떻게 잘 받아 들이시겠는지? 그것을 우선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저희과에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라신다고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우성아파트 재개발한 그 아파트가 옹벽으로 해 가지고 기존주택가들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마을마당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쪽에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그쪽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도 하나 해 주는 것이 어떤 지역안배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저소득층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해 주는 것이 이용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칼산에 접근성은 굉장히 많이 돌아야 접근이 되고 그쪽 지역에서 또 칼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매입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있다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은 됐습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복지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짚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복지 이 쪽에 가서 유치원 관계가 있는 것, 13단지 안에 300평. 이 관계를 유치원부지 매입비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유치원부지 매입비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유치원은 전혀 지방자치 예산하고 상관 없는데 이래 놨구나.' 우리 의원들이 뭘 검토했을까 하고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을 어린이집부지 매입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시설부지라고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저희 계획은 유치원부지라 하더라도 그 시설로서 건축면적은 예를 들면 1층은 유치원으로 하고 2, 3층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다용도로 쓸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주택건설에관한규칙에 유치원부지로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 그 법대로 한다면 교육청 소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복지시설로 일단 바꿔놓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명칭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만에 하나 본다면 예산 공공분야에다가 유치원부지매입비라고 딱 박아 놨을 때 "이상하네" 그럼 교육청같은 데 다른 여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학교관계 뭐하나 좀 해달라고 여기다가 구청장한테 좀 어떻게 조르면 뭐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것이 나오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넣어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을 잘못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중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의 계남공원 야외무대 앰프시설 설치공사비 3,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