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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行政財經委員會2000-11-16

명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유능하신 위원 여러분과 같이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륜과 능력 및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양천구의 행정을 총괄하고 재조정을 통해 통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에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의 지도편달을 받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산적한 문제 해결 및 구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상호 신뢰와 협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 대로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직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영모 총무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문병철 기획예산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기 문화체육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신계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명하입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이상 재경국 과장 소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새로운 중책을 맡으신 남대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예비군훈련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 이양섭입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 김학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운영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간사를 선임후 소관에 속하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안건과 당위원회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및수정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간사 한 분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간사로는 초선의원으로서 혈기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우리 최용주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방금 이규석 위원으로부터 최용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용주 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주 위원께서는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남대우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활동 일정이 오늘 하루로써 회부된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안건을 우선 처리한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안건심의를 먼저 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보고 내용중 안건과 내용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업무보고를 먼저 받아야 안건심의가 원활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의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가 간사선임을 끝냈기 때문에 좌석배정도 다소 있어야 되고 또 업무보고 일반안건 처리에 관한 의견조율도 다소 필요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한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조직으로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위원회는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서 먼저 감사원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감사원 6국 3과 윤성림 과장 외 11명이 저희 구청에 나와 가지고 '98년 1월 1일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서를 20건 쓴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6건과 경찰서 1건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타구청과 비교해 봤을때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사원의 평에 의해서도 저희 구청에서는 타구청에 비해서 잘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취약분야 집중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를 금년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7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확인서 징구 85건, 현지시정 155건, 그 결과 14명에 대한 훈계조치와 재정상 조치도 700여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에 대해서 9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서 주요지적사항으로서는 보조금 지연교부와 지출증빙서, 결의서 첨부가 안 된 사례, 또 보조금 장부기재 소홀, 별도 계정을 설정치 않고 자체수입금과 혼합처리한 사례등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기강감사도 연말연시와 명절 및 휴가기간 등 불시점검을 하여 35명에 대해서 당직 1회등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방감사 확대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로서 1억이상 시설공사와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 10층과 5,000㎡ 이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여 108건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38건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도 10개 분야 54개 업무의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 관련업무에 대해가지고 7,535건을 분야별로 입력하고 36회 402건에 대해서 적출해서 시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감사사례도 금년 12월중에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며 현재 감사사례모음을 랜망에 기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98년도 7월이후 감사지적사항, 우리구 감사사례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또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무 등에 대해서 게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똑같은 유형의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 등 민원처리 사항은 현재 분야별 민원접수는 956건으로서 수용, 이해, 설득, 대안제시 등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이 단순한 행정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민원봉사과등 구청 4개 부서와 20개 동사무소에 지하철정액권 5,000원짜리를 구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사례 48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정액권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무, 교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민의소리 엽서 및 시장이 직접 받는 엽서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소리는 현재 25건 접수 및 처리를 완료한 바 있고 시장이 직접 받는 엽서제는 5개 분야 세무, 환경위생, 주택건축, 건설교통 등에 인·허가 처리된 1만2,202건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엽서를 보내 가지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자율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은 5개 분과위원회 110명으로서 회의운영은 총회 1회와 분과위원회의를 4회 소집한 바 있으며 위원장 회의도 2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의 평가 및 설문조사는 직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점검과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설문조사 등 2회 한 바 있으며 현장체험도 인천신공항 견학, 주·정차단속, 1일청소체험 및 서울미디어씨티 견학 등 4회를 하였고 회의시 건의사항을 79건 접수해서 처리를 48건, 업무처리에 참고한 것이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평가보고회를 12월 5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체계적인 환경순찰 확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순찰 실시로서 월 2회이상 청소, 환경, 교통, 공원녹지 등에 대해서 순찰을 실시하여 1,011건을 적출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야간순찰도 매주 화요일날 실시해서 지금까지 37회 실시하여 보안등 부점등 등 644건을 적출하여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주부환경순찰도 동별 1명으로서 관내주부 20명을 매주 화요일 2시간씩 22회 370건을 적출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휴일 합동 기동순찰도 5월 28일부터 매주 공휴일 09시부터 13시까지 4개 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현수막 철거등 1,051건을 적출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장의 지역순찰 확행을 위해서 가감점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장의 역할부여로 순찰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함도 아울러 있습니다. 접수기준은 동장이 먼저 순찰을 실시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점수를 0.5점 내지 1.5점을 주고 구의 순찰과 기능별 각과의 순찰로 구청에서 먼저 지적 됐을 경우에는 동장한테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직원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친절교육도 소집단 교육을 68회 1,754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교육 56회, 보수교육 11회, 관리자 교육 1회 등 68회를 실시하였으며 친절마인드에 대한 특별교육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16일 3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5대 취약분야 근무직원에 대한 특별교육도 7월 19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도 매주 1일 1회 이상 점검을 해 가지고 개별통보제와 시마트플로어에 게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칭찬 릴레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8일부터 전직원의 수범이 된 칭찬받을 공무원을 매주 1명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17명, 이번주까지는 21명을 선발하여 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의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원 종합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원만한 감사를 받으셨다”고 이미 보고가 됐고, 그“주요 지적사항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 6건 경찰서에 1건이라고”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을 우리 위원님이 좀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깔아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조금 전에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공휴일 합동 기동순찰을 실시해서 2000년 5월 28일부터 매주 공휴일 9시부터 13시까지 불법현수막을 1,051건을 적출처리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과연 감사담당관 외 그쪽에서 2명입니까? 2개조라는 것입니까, 총 16명?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5월 28일부터 계속해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양천구에 불법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이 감사담당관은 몇 개 정도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일요일날 저희가 수거해 오는 현수막의 수가 대충 50건 내외로 4시간 동안 수거를 해 옵니다마는 현재 우리 양천구청의 현수막부터 포함을 해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현재에 걸려 있는 것이 구청과 문화원, 신월문화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포함해서 한 5, 60건은 지금 걸려 있으리라고 봅니다.

명병수위원

감사담당관, 그렇다면 구청 스스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게 옳은 일인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이것을 공영게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봐요, 지금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게첨한 것도 철거한 것에 포함 돼 있어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철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 봐요. 그리고 자꾸 허위보고를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할려고 그래요. 어저께 하루 신월1동사무소에서 본위원이 동장에게“현수막이 동네를 다 덮었다, 현수막 정리해라.”어저께 저녁에 들어가서 철거한 것이 300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1개 동에서. 그러면 1개 동에서 하루에 철거한 것이 300건이 넘는 것을 철거해 왔다 이거야, 그러면 아직도 어저께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충분치 못해서 다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구청에서 몇 개 과가 동원해 가지고 장기간 해 온 것이 1,051건이다, 지금 1개 동에서 하루에 300개 이상을, 지금 신월1동사무소에 사람 보내면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 전 지역을 한 번 놓고 봤을 때 현수막 이 부분은 엄청난 물량이 지금 불법으로 걸려 있다는 것이고 구청이 불법을 자행하는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그것을 감사담당관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묵인하고, 그게 말이죠 구청도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당부서에 신고하고 신고하는 것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구청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데 돈 낼리 없잖아요. 그런데 대장정리도 하지 않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없이 갖다 건단 말이야. 그래 놓고 어떻게 일반 구민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부분을 단속할 것이며 떼어 오는 것으로 끝난다 말이야. 그러니까 오전에 떼고 돌아서면 또 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이 사람들이 다시 게첨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낫 가지고 가서 떼오는 것만 가지고 처리했다고 한단 말이야. 이러면 안되죠. 이러면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뭐를 해, 차라리 놔두는 것이 낫지. 철거하면 뭘해. 당연히 거기는 행정조치가 후속조치가 따라 줬을 때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하는 것이지, 그것 과징금 부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명병수위원

어떤 사람은 기초질서를 지켜 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법을 어기고 매일 현수막 한 장에 수만원씩 하는 것을 갖다 걸어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누가 걸은 것 알잖아요. 거기 다 나와 있어. 전화번호, 상호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나가서 떼오는 것으로 끝난다, 어떻게 하실거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일요일날 한 50건은 간선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적출처리한 사항이고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하면 동별로 몇 백건씩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거만 해서 후속조치를 못할 뿐이지 그것이 선행이 된 후에는 당연히 후속조치를 조만간에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말아요. 구청 스스로가 어디에 현수막 게첨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야, 구청장이 허가한 거란 말이야. 그것 조차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무 데나 달았다 구청 것은 놔두고 일반 것은 수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청 스스로 법을 지키고 그리고 주민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내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 감사담당관실이 왜 존재하는 거야. 바로 제대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 기강확립하고 상벌 분명히 해 가지고 이런다는데 스스로가 그걸 안 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무유기를 하면서, 여기가 지금 의회에요. 그런데“불법으로 구청이 현수막을 달았다”고 과장이 위원이 묻기도 전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단 시간내에 구청의 현수막을 적법하게 처리한 후에 나머지 것도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감사담당관은 맨날 하는 얘기가“최단시일내에”해 놓고 벌써 몇 개월이 흘러도 시행이 안된다 말이에요. 이상이에요.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종합감사에 재정상 조치 700여만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제도개선 부분에 신규주민등록 신규발급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개선내용이 뭔지도 간략하게 해 주고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에 보조금관리집행 소홀을 어떻게 소홀하게 하고 있는가 하고, 구비서류를 어느 정도 갖추지 않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상 조치 7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해야 될 부분 80여만이 누락이 됐다던가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 173만원 정도가 있고 다시 돌려줘야 될 부분도 4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상급관청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관리 및 집행소홀은,

김기천위원

잠깐, 그 위에 과태료부과 기간을 어떻게 개선했다는 거에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달라니까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달이 해당 월의 신규 17세 명부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한 후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 5월 24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지연자의 최고절차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최고절차에 신설 취지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고도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급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과중부과를 덜어주고자 신설이 됐는데 문제점으로서 과태료 부과시 최고된 자와 최고되지 아니한 자의 금액이 틀립니다. 최고된 자는 10만원 이하고 최고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급기간 동안 발급하지 않은 자에게 최고기간을 주어도 기간내에 발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요,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최고하지 않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종전과 같이 부과하는, 제대로 최고 절차를 이행하면 10만원이 되고 또 최고한 상태로 하더라도 최고하지 않은 것 같이 해 가지고 5만원과 같이 부과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상이하게 규정된 과태료부과 근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관계부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보조금 관리 및 집행소홀은 보조금을 지연교부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고, 지출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가 어느 경우는 빠진 경우도 있고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증빙서류가 첨부가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결의서를 즉시 첨부토록 시정조치를 했고 증빙서류 미첨 부분은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개인 독지가가 이런 데에 기탁을 해도 집행하는 임원이나 직원들은 의혹의 눈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증빙서류 같은 것을 정확하게, 가짜를 만들어도 붙이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보조를 받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런 단체들이 영수증을 붙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그 돈의 향방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냥 “보완해라”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추적해서 구비하도록 하고 구비가 된 후에는 확인까지 하는 것인지, 그 한계는 어떻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추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집행 전말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다음에는 그 사항이 보고가 됩니까 ?
영직

이영직감사당단관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주관과를 통해서 사후보고를 받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칭찬릴레이를 지금 추친하고 있는데 벌써 17회에 걸쳐서 17명이 칭찬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나 또는 확인서를 써준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칭찬받은 공무원들을 우리 양천구 소식지나 아니면 매월 업무보고에 또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느 부서 누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면 무슨 칭찬을 받은 공무원은 뺏지를 제작을 해서 별도의 표시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기 근무하는 앉은 자리에 자기 명패 외에 뭘 하나 부착을 해서 칭찬받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칭찬받은 공무원 중에 17명이 지금 나왔는데 딱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후에 업무를 하는 태도를 보면서 야, 참 칭찬 받을만 했고 또 받고 나서의 이후에 행동도 참으로 모범되게 한다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미 받은 사람도 어떤 일반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우리 구민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하시면서“친절마인드 특별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상인원을 보니까 997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33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횟수와 인원을 비례해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 교육이었겠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교육이었는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먼저 칭찬릴레이 관계는 홍보하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교육은 한국야쿠르트의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을 세 차례 나눠 가지고 구청강당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본래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상태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이 가능한데 저희 여건상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를 정립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예, 유선목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민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원창구에서 하는 단순업무, 인·허가 서류를 떼어 준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닌 구청장이 직접 개입되는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행정절차법을 '96년도 12월달에 제정 공포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법이나 인·허가를 낸 후에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에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계획절차에 따라서 행정계획이 이루어져야 사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한 소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런 법을 제정 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여러 집단민원 또는 복합민원으로 나오는 성격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사항을 호소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인·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라고 해당관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이야기는“법 이전에 국민의 어떤 헌법적인 기본권의 침해다”이러고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 들어서 지금 집단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개입했던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시일내로는 신월5동에 주공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일어나는 신월5동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구청이 미진해 있고 또 구청이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호소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대단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비협조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정2동에서도 유사한 집단민원이 있어서 아주 보기흉한 주민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어떤 직무의 역할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한 번 그것 대답해 보시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집단민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솔직하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 상태로 이끌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지방자치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작은 지방정부에서 중앙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의 시달과 계획과 이런 절차적인 면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 자체가 작은 어떤 지방정부를 구성함으로 그 속에 구성원으로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이 지방자치는 가장 중요하다고, 행정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제도적인 면이나 법적인 면이 미흡하다면 이런 앞으로 집단민원이나 복합민원의 성격이 아주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어떤 대응력을 갖지 못하고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 원칙적인 목적에 위배가 되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구청장실에 있는 민원인들의 민원창구 자체가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전문화 되어야 되고 내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그들의 소리를 수렴하고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양천구는 지지부진하고 뭔가 소극적이고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행정의 욕구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지금 신월5동의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지금 주민들이 악을 쓰고 경찰에도 여러 번 소환돼서 갖다 오고 그러나 지금 현재 해결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양천구청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신월5동에 환경순찰소를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는 참여도 좀 하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체크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느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토목공사 거의 끝나고 레미콘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말도 못합니다. 도로가 파손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올 여름 한 번도 창문을 열어놓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중앙정부로 가겠습니까, 양천구 지방행정부로 오겠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것을 보고한 적이 없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했다라는 것을 저는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저한테 그러한 말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런 집단민원이나 복합민원은 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내지는 여러 도시기본계획시설 자체가 파괴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응력이 없다는 거에요. 여기 지금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이런 단순한 서류상의 어떤 것, 이런 것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거기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집단민원 내지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양천구에서는. 담당부서 자체도 이것이 내 담당인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이 원망의 소리가 그야말로 이 민원 자체가 민원인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민원이 된다고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집단민원은 요구사항이 상당히 다양하고 심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정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집단민원이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실 여건상 대부분의 집단민원이 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집단민원상 이의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방향을 잘못 짚고 있어요.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행정에 있어서 그런 어떤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런 필연성을 풀고자 하는 행정의 어떤 절차적인 제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구체화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구청에서는 조정자의 역할밖에는 못한다." 물론 그렇겠죠. 이해당사자가 따로 있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정례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임시적인 어떤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을 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뭡니까. 물론 다수결을 신봉하지만 다수에 대한 소수의 어떤 횡포를 막아주는 그 절차 자체가 민주주의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이 무시되고 희생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법적인 하자 운운 하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관철시켜주고 조정해 주고 하는데에 어떤 창구를 만든다든지 절차적인 그런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해 볼려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양천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많아요. "우리도 양천구 주민이냐?" 엇그저께 동행정 업무인가 그것 때문에 구청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청이 할 게 없다"라는 거에요. 그럼 관청이 왜 존재합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집단민원이 한쪽은 소수이고 한쪽은 다수의 집단민원이었을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수 대 다수의 집단민원이었을 경우에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조정이 개입 정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에 해결되는 사항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행정 자체가 너무나도 무계획하고 무원칙하다, 기준이 없다. 또 똑같은 민원이 일어난다고 해도 집단민원으로서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곳에서는 좀더 프러스 알파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똑같은 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행정이라는 것은 기준적인 잣대를 만드셔야 돼요. 계획과 원칙을 만들어서 어느 곳에 어떠한 민원행정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런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지만 이러한 것은 맞지 않다라든지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경우에도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양천구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집단민원이 생길때 또 복합민원이 생길때 감사담당관실에서 혼자 역할을 감당 못하고 만약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과라든지 이런 과들하고 복합적으로 상응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환경과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불시에 필요한 조직 자체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문제라든지 건축문제라든지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경문제가 튀어나올 것이고 건축의 인·허가 문제가 튀어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에서 복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무계획과 무원칙으로 어떤 기준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일어나는 데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데만 해결을 하니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드셔야 된다는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그렇잖아요.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상설운영 된다기 보다도 필요할 때 일시에 조직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사실상 집단민원 관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전부 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업무 주관과에서 하면서 감사담당관실도 일정부분 개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서울시나 타구청의 사례등을 종합 검토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조직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데가 광명시가 잘 하고 있습니다. 행정 한 번 들어가셔서 참고로 하시고 사례 연구를 좀 하셔서 제도화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유선목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주차장을 임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위탁자 선정을 해서 임대를 했는데 주차장부지를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서 위에는 요식업소 그리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아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말이 아주 많습니다. 양천구에서 다섯 개 정도 지금 주차장 위탁자 선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원래가 이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 자체감사 하실때도 문제로 지적된 적이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자체감사를 한 적도 없고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자, 그러면요 감사담당관께 자료신청을 할께요. 올해 2000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의 성격과 위탁을 줄 때 사업의 성격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혹시 콘티코 계약상에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계약상에 문제점이 지적됐다기 보다는 서로간에 감사관과 우리 구청과에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경위서는 제출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규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그 경위서도 들어갑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들어갑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있어서 선정자 작업하는 도중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나왔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확인서를 징구받은 사항인데 그 사항은 선정상 문제가 아니고요, 타 시·도에서 이쪽으로 온 것에 대해 가지고 통보를 지연한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써 준 바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일이 공무원의 어떤 기강확립도 하지만 업무상 잘못된 점도 시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청을 들어오다 보면 게시판이 있잖습니까, 안내가 있고. 그 게시판 위에 보면 우리 구청에 층별로 쭉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잘못된 점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잘못된 점은 하다보면 업무상 총무과에서 알 것 같은데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업무상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영어 스펠링이 잘못됐다, 아니면 용어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감사담당관실에 했을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든가, 일괄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이게 또 양천구청의 얼굴인데, 외부인들이 왔을때. 그런 것을 했을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빨리 안 취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먼저도 한 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확보 해서 총무과에서 그것은 고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고치실 때도 좀 여쭤보고, 또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스펠링도 있고 교수분인데 체력단련실이다 그러면 피디컬스트랜스 뭐로 쓴 것 같은데 "체력단련실에그런 용어가 없다." 뭐 피디컬피트니트센터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것을 고쳐 주시고 주민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어디가 파손됐고 지적이 감사담당관실에 왔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취해지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신분상 조치에서 14명이 훈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훈계는 어떤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공무원이 훈계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한 번 경각심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에서 공무원의 숫자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집행부, 아니면 동사무소 이런 기관들에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열흘을 무단결근했다, 아니면 며칠씩 무단결근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 상급자, 예를 들어서 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자기 밑에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무단결근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에 그 사항을 즉시 보고 했으면 그 상급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를 지연했다든가 태만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분상 조치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청내에 보면 그래도 이 동장이나 이런 상급자들 부분에서 가정을 가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또 뭐 술 먹고 무단결근 했을 경우에도 전혀 대책을 안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사무관이하 직원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5급이상 공무원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을 제가 봤을때는 또 5급이상 공무원들이 연가라든가 모든 문제가 제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장님들이 연가를 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도가.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저희 구청에서는 5급의 경우에 연가는 부구청장님까지 보고드리고 결재를 득하고 연가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동장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정규적인 춘계, 추계, 하계휴가라 했을 경우에는 휴가계획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일단 결재를 득하지만 하루연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관장인 동장이 연가를 취하고 그리고 구두로 총무과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두로 총무과에다 보고를 하면 총무과에서는 서류상으로‘아, 우리 동장이 이제는 자리를 비우는 구나’ 확인할 수 있는 무슨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님한테 핸드폰으로 '저 연가 갑니다. 오늘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면 그냥 처리되고 마지막에 어디 갔다 와서 처리할 때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연가 없이 그냥 지나가고 또 누가 지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기본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혹시 있을런지 몰라도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어떤 기관의 장은 본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장들이 직능단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어디를 갔다 와서 "이것은 주민화합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직원들이 본인들은 연가 제대로 안 가면 문책을 당하는데 사무관급 이상들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돼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는 것은 사무관급 이상도 연가를 가든 무슨 뭐를 하든 똑같이 직원들이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것은 복무에 관한 사항인데 복무에 관한 규정은 나름대로 다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공무원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에도 복무에관한규정 거기에 따른 하위규정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다고 해서 시행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제가 몇 개동을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어떤 금융기관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놀러 가는데 가셨다 오셨어요. 그런데 연가를 안 내고 갔어요. 그러면 그것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에 은행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 간다, 그런데 동장님이 따라가셨다, 그런데 연가를 안 내고 따라가셨다 오셨어요. 우리 동은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제가 그런 경우를 목격했는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지역에 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다면, 업무하고 저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경우라 한다면 당연히 연가처리 하고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지는 그것은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듣기는 금융기관과 동사무소의 연계성은 그렇게 크게 밀접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무관급 이상 그것을 제대로 총무과에서도 한 번 지적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신분상 조치가 훈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행동하는 분들 때문에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기강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과 유선목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를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에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시에는 회의 순서에 맞춰 관계국·과장만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대우 신임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의 모든 업무를 위원님들과 더불어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행정관리국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보고자료는 상임위원장님들의 변동이 있었기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각 부서별 첫페이지에 일반현황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당면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 경계지점에 상징물 3개소 배너기형 표지판 9개소 등 상징물을 설치하고 있고 향후 오목지하차도, 양화교 등에 구정운영목표 현판 제작을 설치하여 양천구 이미지 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 본청에 1개 과를 신설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일부를 조정하여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복지센터 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6개 동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동 주민문화복지센터 개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동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으로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삶의질 측정지표 개발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다양한 욕구수렴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사회지표 축적등 추이 파악으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주민만족 구정을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및 기능제공으로 구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사이버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인증명발급기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원서비스를 창구중심에서 다양한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기대상승에 부응한 24시간 논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민원인 전용사무기기 이용코너를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무료로 민원실내 전용사무기기를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행정편의 제공 및 봉사하는 행정, 신뢰받는 구정수행으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철역에 호적, 등·초본 온라인 발급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주민에게 출·퇴근시간대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향상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업무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2월중 문화행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다가오는 문화의 세기를 맞아 송년문화행사 실시, 양천예술무대 개최등 다가오는 문화의 세기를 맞아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월, 12월중 체육행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중·고등학교 길거리 농구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양천구민의 건강증진과 이웃간에 화합을 다지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월, 12월중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실, 배드민턴 교실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 구민 일인 일일스포츠를 통한 체력증진 도모 및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하반기에는 안보, 안전 및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민방위대 대원의 역할증대 및 자율방제능력 재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전문교육의 내실화로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경과년수에 도달된 시설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신규시설을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수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통장 임명을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명단을 받을 때 복수추천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복수추천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이 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침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통장을 추천할 때 보면 통장을 요즘 남자들이 집에 많이 없기 때문에 추천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1개 통에 한 사람씩 임명하기도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신정 3동 같으면 거의 50개 통이 되는데 내일 모레면 60개, 70개 이렇게 통이 늘어날 텐데 동장이 그 많은 통장들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추천할 수도 없고 공무원 통담당들이 하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현직 통장이나 통장으로 유력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추천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직 통장을 재임명 해야 될 처지에서 현직통장이 다른 또 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내가 통장으로 임명되는데 들러리를 서 달라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력서는 이력서 대로 받고 기타 서약서인지 각서인지 그런 것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서류를 작성하는 부담은 부담대로 안고 또 낙점이 안 되었을 때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소심한 사람들은 그 현직 통장으로 자기를 추천해 준 사람,“자기가 통장될 것이면서 괜히 나를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서류제출 하라고 해 놓고 결국 자기가 해 먹는다”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웃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 복수추천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다른 항의나 건의 이런 것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이런 점들을 어떻게 좀 고려할 방안이 없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통장 복수추천 문제는 보다 넓고 다양하게 우수한 통장을 임명해 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 복수추천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별도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들러리를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동장이 통장을 추천할 때 보다 넓게 다양하게 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운영상에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은 동사무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이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동장이 몇 십명의 통장을 발탁해낼 만큼 동네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인적사항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래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공무원 역시 통담당들이 지역주민들속에 파고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개선 내지는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도저히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추천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 관심도 없고 도시형국이 이웃간에 완전히 교통이 없는 그런 생활들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통장이 또 통장으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 자기 들러리 설 사람을 추천해야 되니까, 이건 차라리 단수로 하는 것이 조례가 아니고 지침인 이상 그런 형식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종전에 단수추천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수추천으로 방법을 바꾼 것인데요, 이건 하여튼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운영하면서 어떤 묘를 살려가도록 그렇게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덧붙여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복수추천의 취지는 좋은데 지금 실제로 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통장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러리를 세워서 10년 이상 하는 그런데 악용이 되고 또 다른 경우는 통장들도 또 대물림을 하는 거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자기가 그만 둘 경우에 자기가 빠지고 통장들이 대물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통장하실 분이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반장들이 여섯, 일곱 분이다 그러면 반장들이 추천을 해서 한 명을 통장 아닌 분을 또 올려서 해도 결국 통장이 있으면 들러리가 되고 아니면 전혀 반장생활도 안 하던 분을 통장이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통장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침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반장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몇 년 고생하신 반장분들끼리 추천해서 그 안에서 통장이 나와야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통장이나 동장이 추천해서 민간인이 딱 통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데에서 좀 복수추천제의 취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60세 이상 되시는 통장님이 양천구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자료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60세를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거기 조례에 보면「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임명할 수 있다」그런 조례안이 있는데, 15명은 구청에서 꼭 필요한 분들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것 보다도 통장임명을 59세에 받으면 임기중에 60세가 넘어갑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60세 이상은 임명을 거의 안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임시회를 걸러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 같은 파트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있었을 텐데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좀 논의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양천구가 동기능전환을 하는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굉장히 선두주자로 지금 동기능전환을 시설완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설완료를 하고 조례 제정을 완료한 구가 몇 구나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성동구청은 서울시 시범구로 작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과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는 곳이 한 5개 구청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디어디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광진, 도봉이 앞서 있고요, 또 우리구, 이렇게 성동은 작년에 했고요, 한 두개 구가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수립하고 각 구에다 전화로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시설완료가 된 데가 광진, 도봉, 양천 성동은 먼저 했고 그렇게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많은 강남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행자부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지금 계획조차도 안 잡고 있고 미정된 구도 있고, 계획 자체를‘우리는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거부한 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동기능전환에 대한 전면적인 지시나 법 해석을 우리가 좀 다시 해야된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천구가 굉장히 선두주자로 조례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완료를 했고 이미 여러 개 동이 거의 위원회 간담회를 마치고 동기능 전환의 사업을 개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1억6,000 정도의 시설보강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주민의 어떤 복지문화센터로서 커뮤니티센터 안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차원을 보강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양천구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또 한 번 그렇게 된 사업은 되돌이킬 수가 없죠, 예산을 이미 써버렸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다른 구의 어떤 추이나 우리구와 비슷한 내적인 인적자원이라든지 물적자원을 갖고 있는 동네들과 비교분석 해서 이것을 조금더 늦은 속도로 나가면, 이렇게 뭔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지금까지 계획 자체를 미수립 하고 있는 강동이나 강남이나 서초, 송파도 이런 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조례 제정 조차도 작업을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설은 물론이고. 그런데 양천구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과연 행자부가 하라면 하고, 이것은 지방자치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빠른 주자로 나가야만 됐었는지 어떤 필연성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동기능전환은 정부의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이 가장 뒤져 있다, 또 언론이나 일반주민들 시각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직사회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 행자부에서 기준이 11월 30일까지, 당초에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시 11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구는 그 속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고 공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동기능전환이 됨에 따라 각 동이 지금 업무가 거의 마비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 전 부터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직원들이 거의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 신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에 또 금년 말로 인력풀에 있는 어떤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게 상당히 내부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정책도 따르면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서 어차피 정부정책으로 가야될 길이라면 그 속도에 맞춰서 가야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타구의 상황도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오다 보니까 25개 구에서 강남은 아직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처럼 이런 정도 속도로 하는 데가 한 5개 구 일반 구들도 추진은 하는데 속도는 우리보다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곳은 강남구청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해서 안할 사항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하는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차피 가게 된다라고 보고 업무를 추진 해 온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공공기관의 어떤 구조조정의 문제 조직사회의 구조조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기능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적인 이유를 대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동사무소 창구에서 느끼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혜의 생각과 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구청까지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지금까지 아주 코밑에서 잘 해결 했는데 구청까지 온다라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동기능전환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들입니다. 그럼 지금 동기능 창구에 남는 것은 인·허가를 떼어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그런 창구, 단순한 업무, 그리고 동장 그래서 6명에서 한 7, 8명 정도 동에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에 편리한 혜택을 받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이 구조조정 자체도 지금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던 직원들이 구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조조정이 된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인력을 그대로 구청에서 싸안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합리적이냐,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모든 것들이 또 9월 말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또 11월 말일까지로 어떤 유예를 주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어떤 문제성을 계속해서 표출해 나가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지연되고 어떤 유예기간을 자꾸 두고 여유를 두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확고부동하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행자부에서 느릿느릿 가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이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요건은 그겁니다. 우리가 조례정비까지 완료를 해 놓고 시설투자를 해도 과히 늦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선두주자로 시설까지 다해 놓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지난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전에 상임위할 때.“동기능기전환에 따르는 1억6,000이라는 어떤 재정적인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는 동네도 있다 지금 굉장히 필요한 동네도 있지만”낡은 건물안에서 동기능전환에 필요한 부분만 뚝 떼서 거기다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 건물이 얼마나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 동마다 필요한 조건이 틀립니다. 어느 동네든지 일률적으로 20개 동에 똑같은 시설보강을 할 것이 아니고 동네의 어떤 특수한 이유를 봐서 위치를 구의 재산적인 가치로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면 옮겨야 될 그런 동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동네 저런 동네 일괄 행정상으로 처리하면 편리 하겠죠. 그러나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면,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경영한다라는 면을 본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개 동을 차별화 두어서 동네마다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시설보강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 저는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저희 동네만 제가 봤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20개 동이 똑같은 기능을 문화복지센터에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 하나를 지정해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직원으로는 현재 그 좋은 시설이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문화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어떤 제도적으로 밑받침을 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움직일 때 동의 어떤 관청에서는 약간의 서포트만 해 주면 이것이 이제 중앙센터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을텐데 먼저 시설부터 떡하니 해 놓고 그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 보강이라든지 그것을 제도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성급하게 이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각 동이 일률적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동청사를 이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동청사를 하나 이전해서 지을려면 적어도 3, 4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타동에서는 어떤 문화서비스를 받는데 3, 4년 동안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지역만 소외가 된다면 또 지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물론 동별로 대부분이 1억1,000에서 1억6,000까지 동 여건에 따라서 일부조정은 했습니다마는 시설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저희들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거기에서 차별화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또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했던 시설이 상당히 공통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이 필요할 때는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운영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설이 앞서는 것 보다는 운영하는 것을 해놓고 또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거는 시설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나중에 하거나 프로그램을 먼저 해놓고 시설을 나중에 하느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견해가 틀립니다 지금 포인트가. 왜냐하면 지금 조례 통과가 된 구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 구밖에는 안 돼요. 지금 조례 상정중에 있거나 조례 상정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가 물론 모든 것에 앞서 나가는 것은 좋죠.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그것을 실시해 가지고 과연 효과적이냐, 우리가 비용분석을 해 볼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이런 동사무소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것이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의 사전 실습 이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투여를 미리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행자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려서 국가적인 사항을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구에 맞지 않다거나 우리구가 좀더 이것을 심사숙고 해야될 기간을 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 양천구가 그렇게 선두주자로 나서서, 시설완료 된 곳은 세 구밖에 없어요 지금. 광진, 성동, 우리 양천, 도봉, 네 구. 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만에 하나라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행정의 효과만큼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서는 다른 구의 추이도 보고 우리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구의 어떤 나가는 진행속도도 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어차피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과가 자치행정과인데 그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행정과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습니다. 우선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가 내용적으로 개관을 모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선목 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공사를 끝냈는데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에 현실적으로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안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 구청 총무과 동정계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까닭에 발주를 해서 사업이 확정 되어서 완료가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반영됐어야 맞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 동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히 문을 열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는 마당에 불편을 처음부터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그렇게 지적, 대두된 문제들을 풀어서 새로운 이미지로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추경예산, 수정예산을 봐도 전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과연 전시적으로 그저 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얼마만큼 편익을 제공하고 또 문화에 대한 수요를 할려고 했느냐 하는데 의심이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좀전에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떤 특색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조그마한 것은 금년에 공사 낙찰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보완을 할 것이고, 그리고 크게는 내년도 본예산에 그와 같은데 사용할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차액 남은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 그런 얘기인데 본위원이 내용을 살펴보고 공사차액을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총무과에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포괄예산으로 얼마를 반영해 가지고 연내에 그런 것은 기히 준공을 한 것이란 말야. 이미 기히 각 시설들이 준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이 되어 가지고 문을 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빨리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자율위원회가 이미 조례로 다 제정되어서 다 동마다 구성이 되었고 아마 몇 차에 걸친 위원회가 열렸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게 조례로서는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어떤 기준과 지침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모여 앉아 가지고 서로 개개인의 의견만 개진하다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그렇다면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얼마 어디까지는 예산지원을 얼마를 동별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인력지원 문제에서는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줘야 각 동의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냥 시설 해서 문 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무해. 거기에다 동장은 더 없이 답답하고. 자기도 자기 임의로,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내놓아라, 어떤 예산은 어떻게 지원한다드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없다는 거죠. 이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아예 주민자치자율위원회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거기서 강좌 수강료는 얼마를 유료화 해서 받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각 문화복지센터에서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을 구세입으로 잡을 것이냐, 또 아니면 그 동의 위원회에서 자체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할 것이냐, 이런 어떤 것도 그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문만 열었단 말이에요, 문만. 그리고 지금 직원 한 사람 해 가지고 업무분장 시켜 가지고“다 관리해라”해 놨어요. 그 사람에 대한 교육도. 자, 구에서는 문화복지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분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떠어떠한 지침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전무하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는‘행정자치과가 이제 생기면 거기에서 할 일이다’얘기할 지는 몰라도, 이제 문을 열었단 말이야. 문을 열은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수반되어 가지고 새로운 과가 생길 때는 그때 사무를 인계해 주면 그만인 거에요. 그래서 미비된 것은 거기에서 보완을 해야 될텐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거든.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분장받은 직원도 아침 9시 정상적인 공무원 출근시간에 시작해서 퇴근시간에 문 닫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시간은 공무원들의 출근이후 시간, 또 출근이전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인데 이런 대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업무를 분장받은 그 직원이 그것만 하냐, 다른 업무도 분장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 문을 열었는데 추경예산에 보니까 전혀 그 부분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년 본예산?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응? 본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되는 그 시점까지 앞으로도 지금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는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차라리 문을 닫아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한 번 해 줘 보시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선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시설부분에는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하고 또 문화복지센터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우리 기본예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지 운영비같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 기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말까지는 활용을 하고요, 시설에 따르는 예산은 이번 의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11월 18일입니다 그게. 그러면 설계해 가지고 발주할려면 대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를 준비해서 또 어떤 필요한 시설을 파악해서 추진하면 본예산에 들어가나 추경에 들어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의 견해하고 다른 것이 지금 무슨 설계를 맡기고 입찰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기본적인 본사업에 이미 다 된 것이고 거기에서 그저 몇 백만원 이런 선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 포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연내에 그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단순공사고 단순한 사안들이니까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으니까 그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요,

명병수위원

그러면 자, 공무원의 출근시간 이전과 이후의 문화복지센터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운영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가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문제는 우선은 문화복지센터는 20시까지는 직원이 근무하도록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관계가 기본적인 틀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이런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문제만 해도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에 안 올라와 있고 인원도 소수이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유료화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여서 뭐라고 확실하게 이런 방침을 못잡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총무과장, 그러면 조례를 정지시킨다는 얘기야? 구청장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자율위원회가 발족됐어요.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원회에서 유료화든 얼마를 받을 것이든 거기에서 의결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례를 무시하고 구청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가자는 얘기인지? 그러면 조례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얘기야. 지금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안들을 협의해 가지고 의결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례로는. 돈도 얼마를 받을 것인지 정할 수 있고 그 수입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례로는.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위원회에서는 1차, 2차, 3차 위원회를 열면서 조례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나 각 동에 일괄적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구청에서 조속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위원회가 거기에서 유료화 해 가지고 받는 수입을 가지고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구청장이 뭐라고 할 것인가, 이미 구청장은 그 조례를 공포해 버렸는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무시하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 규정은 있지만 동별로 20개 동이 각자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느정도 기준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 그 말이야.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런데 기준이 지금 아직 초기단계여서 어떤 수준에 안 올라있기 때문에 아직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기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신속하게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서 각 동장들에게 시달해 줘야 그 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문화복지센터가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허울좋은 이런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선목 위원님은 지역사정에 맞게끔 동의 규모에 맞게끔 적당하게 문화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요, 명병수 위원님께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운영의 묘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데에서 시작했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거든요.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무용화입니다. 이것, 잘못된 시설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떠한 옷을 만들어 놓고 그 옷에 몸을 맞추라는 뜻이에요. 몸에 옷을 맞춰야지 옷에 몸을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얘기로 이제는 문화를 즐기고 건강을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안전대책이나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환기시설이나 유도등이 전혀 없어요. 또한 기기 자체도 가정집에서 쓰는 것이지 어떤 영업적으로 쓸 수 있는 대중화된 기기도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기기들입니다. 노래방을 안 가 보셨습니까? 기기가 전부 밑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열쇠를 맞춰서 딱 잠궈놔요. 보턴을 누르는 것만 딱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기들은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기도 데리고 오지 연령의 차이도 있고 자기 음성에 개개인에 맞추다 보니까 보턴을 멋대로 누르게 돼요. 그러다 빠져 나가면 다음 사람이 오면 또 그 음성에 맞질 않는 겁니다. 물론 아까 시설을 하는데도 낙찰을 어느 정도 해야지 싼게 비지떡이라고 낙찰가를 무조건 깍아서, 뭐 합니까?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 버렸어요. 사전에 이런 것도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우리동네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사장을 시킬 수도 있고, 똑같이 각동 맞게끔 17동을 만들어서 몸을 맞추라는 거에요. 목동중심축은 그런 것이 또 필요 없을 경우가 있어요. 또 낙후된 신월동 지역에는 그것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것도 추후에 꼭 예산을 깍는다 뭐한다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아직도 그 당시 입찰자가 공사를 완료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세심하게 좀 점검해서 문화복지센터가 주민앞에 수여자에게 성큼 다가설 수 있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민복지센터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업무보고도 있고 심의할 과정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물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양천구 삶의질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개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도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삶의질 측정지표를 계수화 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상적인 면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엄격하게 얘기해서 우리 양천구의 어떤 지역분포도를 볼 때 이분화 되어 있는 지역실정에서 같은 설문지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쪽을 다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다 프리토킹 결과로 설문지 통계가 나올텐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추상적인 양천구 구민이 행정부에 대해서 삶의질이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그리고 만족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계수화 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수화 할 수 있는 수치로 빼낼 것이냐, 그 준비작업이 굉장히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분들은 전문적인 용어와 그런 것을 얘기를 합디다만 우리가 행정계량분석을 통해서 수치화 하는 방법은 뻔한 거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분들은 뭐라 그럴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런 측정지표 개발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용역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자체가 너무나도 지표개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뢰를 한 기관이 너무 몰라요, 아무 것도. 그런 것 같더라그것요, 그날 보니까. 과장도 계시고 국장님들고 계시고 구청장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지표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목적하고 있는 바가 어떤 계수화 되지 않은 추상적인 면까지 주민의 삶의질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목표를 두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바라고 원하는 방향제시는 해줘야 되는데 전면 연구팀들에 의해서 끌려가더라고요. 그날 제가 들을 때 그랬어요. 브리핑 들을 때는. 그래서 뭔가 양천구내에서도 이 지표개발에 관심이 있고 전문화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모아서 TF팀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구성팀들 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는 그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효과를 바라는 건데 그 많은 효과를 이룰 수 있을려면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지표개발이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 목표에 우리가 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상당히 뭉뚱그려서 알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래서 기왕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런 것이 만족도 지표 정도로 알고 계수화된 것만 딱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앞선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굉장히 목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우리가 도달할려고 하면 우리가 의뢰를 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서 그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입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표개발에 대한 목표는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정책 포럼시에 이런 정책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참 좋은 포럼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토대를 두어서 요즘 국가라든가 일반단체에서도 삶의질에 대한 지표개발이 굉장히 요즘 사회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에서도 앞서가는 입장에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얼마만큼 우리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표를 정확히 주고 과제를 잘 주느냐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야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각 관련된 환경이면 환경, 주택이면 주택,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분야별로 팀장들로 전문 하나의 엘리트 팀장들을 구성해서 TF를 구성하고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전문외부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같이 하나의 충분한 정책토론을 통해서 목표제시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분과를 구성을 해 가지고 중간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표개발로 갈텐데 지금 연구팀들하고 일반학자들팀하고 일선공무원들, 동에 배치되어 있는 아니면 민원창구에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체가 주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이 이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목적인데 “가장 주체가 되는 주민이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그날도 했었어요.“우리가 샘플을 정할 때 그 샘플 사이즈도 너무 적다 그리고 어떤 설문지를 하나 내보냈을 때 이것이 이분화된 목동지역과 신정동, 신월동 지역에 과연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냐?”그런 것 주민의 참여가 빠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강하셨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하나의 단계를 순서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참여가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TF팀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 9페이지에 자문기관 구성운영에 보면 해당분야에 구의원 2명, 대학교수 및 연구원 4명으로 되어 있지 주민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구의원 두 분을 주민대표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어떤 대표성을 보는 것인지? 그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주민참여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을 다시 구성하셔야 되고, 그날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주는 행정적인 어떤 기대효과를 주민에 의해서 주체인데 주체를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무인증명발급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치장소가 자동차매매센터 하고 신월지역 보건센터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 설치가 3개소가 잡혀 있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목동역, 신정네거리역, 양천구청역, 3개소가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랑 겹치지만 현재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이 3개소가 똑같이 겹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구태여 무인증명발급기를 현장민원실이 있는 역에만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우선 증명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통행이 많은 그런 지역에 설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정기관이 매매센터에 나가 있는 우리 자동차등록 업무를 하는데 하고 신월지역보건센터 두 군데를 먼저 했고요, 지금 현장민원실에는 각 역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선은 하나의 주민들에게 이런 무인증명발급기가 있다는 그런 마인드도 있습니다. 꼭 팩스로 증명을 발급받고 또 이렇게 신청하는 것보다 무인증명발급기에서 자기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발급할 수 있는 하나 전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수준향상도 있기 때문에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민원실 3개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천구에는 지금 5개 역이 있지 않습니까. 오목교역 하고 은행정역하고 이렇게 다섯 군 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지금 현장 민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중복되지 않게 두 개 역에 좀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떨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좋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장소는 아니고요,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인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행정역하고요 오목역에는 없으니까 그쪽에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ARS 서비스를 구청의 어떤 민원을 통해서 전화를 하면 그것이 계속 전화기에 풀러지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지금 ARS 제도가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없애고 사람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화로 민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요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지금 고정된 인원은 두 사람이 있고요 일반 민원실 직원들이 다 받습니다.

유선목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민원부서야말로 어떤 기획이나 총무파트 보다 가장 중요한 구의 얼굴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이 민원파트에 여직원 일색의 어떤 그런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단순한 민원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는 각 팀별의 어떤 전문화된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창구에 앉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민원파트쪽의 어떤 직원들은 여직원 일색 아니면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임무를 띄는 것 마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획이나 총무파트 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 민원파트야말로 양천구에 가장 먼저 대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할 때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파트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접하는 제일선 창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민원이 각 과로 올라가고 구청장을 찾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구직원이 거기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또 그러한 행정적인 재량권을 줬을 때 그것이 가장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원배치에 있어서도 민원창구에 앉는 직원들이야 말로 정말로 양천구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저희 민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단순한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여직원 이렇게 하고 전문성을 띄는 것, 그러니까 지적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거기에 있는 노하우가 많은 직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

사실 민원의 거의 80, 90%가 건축민원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복합적으로 인·허가를 떼는데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주민이 그 만큼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될 텐데 그런 것들을 제일선에 민원창구에서 해결할려고 하면 능력의 소지자들이 거기에 앉아야 되고 또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고 계시는 인사파트에서도 그런 능력자들을 민원창구에 앉히는 것을 앞으로 이런 어떤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긍하십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유선목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0월달에 많은 문화행사를 하셨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유선목위원

총 몇 회나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가 없는데 한 30회 정도 되지 않을까,

유선목위원

그렇죠? 거의 일요일을 총 망라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한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물론 어디고 10월달에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률적인 전시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발표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대회도 있었을 겁니다. 각 동에서 선수를 착출해서 참가하도록 독려한 행사는 몇 건 정도 있으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에서 독려해서 하는 것은 가족등산대회 정도로 봅니다.

유선목위원

씨름이랄지 게이트볼이랄지 배구랄지 여러 가지 경기가 많으셨는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중에서 게이트볼은 동별로 팀이 출전돼서 나온 그런 것이고요,

유선목위원

동별 출전선수를 내보냈어야 되는 행사가 몇 개나 되느냐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우선 게이트볼도 동별로 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배구대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족등산대회는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선목위원

씨름도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씨름도 동별로 출전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행사가 우리 과장님 기억 못하시고 계셔서 그런데 상당히 각 동에서는 동장들 이하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상설 어떤 동호회가 있어서 각 동마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각 동에서 이러한 선수들을 배출해서 행사를 갖기 위해서는 선수로 뽑아오기도 힘들고 누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누가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행사성, 전시성 이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월달에 30회 정도의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양쪽 합해서 25명 정도 됩니다.

유선목위원

양쪽 합해서 25명이 아니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 행사를 담당할 수 있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생활체육행사가 있고요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과 전체 직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략 20명 정도의 인원이 행사장에는 참여가 된다고 봅니다.

유선목위원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양천구의 행사가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각 지역에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수를 착출해 내고 또 행사장에 데려오고 이런 비용부담의 문제 내지는 인원착출의 문제 때문에 굉장한 갈등을 가져오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는 주민들 편에서는 그래요. 두 번째로는 직원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물론 이런 문화체육과의 어떤 행사성 전시 이런 것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각 파트별로 팀별로 4, 5명 정도가 계시겠죠. 그러나 이 분들이 이 일에만 매달려야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행사위주의 일만 하셨겠네요? 한달 동안.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별로 어떤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족등산대회 같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하면 배구대회 같은 것도 이미 배구대회 동호인이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오면 되는 거고요, 게이트볼도 동별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별에서 팀이 나오면 되는 것이고 동별로 특별히 신경써서 해야될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는.

유선목위원

그래요. 우리 행사를 주관하시고 리드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더 이상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제가 존중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선수를 착출해 내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몇 몇 경기는. 그 착출된 사람들을 경기장까지 데려오는데 어떤 비용부담의 문제도 굉장히 모호했고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로 행사를 위한 행사 때문에 그러한 전시성 행사 때문에 정말 동호인들 어떤 구민의 문화체육적인 면에 욕구충족을 해 주는 그런 행사보다는 너무 정치적이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각 단체별, 동호인별 이런 것을 존중 해 주기 위해서는 20개 동이 일률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없어요. 몇 동 되고 있는 동만 하면 강제성도 필요없고 거기에 이의를 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씨름을 좋아하는 동네가 몇 개동 되면 그 동에서 뽑아서 행사를 하든지,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것도 평상시에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통장님 몇 분이 나오시는 거에요.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굳이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실 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실 때도 그 이면의 내용을 서로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전시성 어떤 행사성 위주로 하는 행사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배구대회만 해도 그래요. 1년에 2회 정도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가뜩이나 문화체육과에 각종 대외적인 업무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업무 전혀 못 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30번의 이런 행사를 치를려고 한달 동안 생각했으면 이건 뭐 정신없는 거에요.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봐야 되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 봐야 되고 선수는 제대로 나왔나도 가 봐야 되고 진행은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구청의 모든 문화체육에 관한 업무는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남발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 과장님 이것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앞으로의 체육행사를 보게 되면 동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동단위로 참여하는 행사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클럽위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에는 4월달에 총선관계로 해서 행사의 많은 부분이 후반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후반기 중에서 거의 행사가 민간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온이 제일 좋은 10월달로 몰리다 보니까 10월달에 많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절적으로 안배를 최대한으로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행사를 하면 저희과 직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든간에 전체적으로 동기능전환이라는 큰 전환점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유선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예산배치를 어저께 예산을 쭉 펴놓고 봤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부에 했어야 될 어떤 사업의 시행이 뒤로 다 밀려져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담벽에 벽화 그리는 것이라든지, 이것 겨울철 추울 때 하기 힘든거 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됐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뒤로 미뤄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하면 직원들의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쪽에 제안 했으니까 우리는 의결을 해줬는데 집행부 스스로가 그 예산의 어떤 사업을 파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적시에 쓸 수 있게끔, 물론 편성을 해서 오신 것이고 의결해 줬을 때는 적시에 그것을 집행을 하셔야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벽화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한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금년에 집행할 것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4쪽 업무보고에 비상급수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7개 정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지금 급수인구가 5만4,800명이더라고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난시에 대비해서 지금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천구에서. 50만 인구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7개를 가지고 우리구 전체 50만 인구를 카바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상시에 이 비상급수 시설로서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전시 비상급수 대책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때에 따라서는 그 주변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지하수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양천구에.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비상급수 시설은 7개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것 빼놓고 민간인들이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수과 지하수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위원님 이 비상급수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이관이 되지 않아서 보고를 못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가 하수과로 곧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잠깐만요, 우리 담당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몇 개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비상급수 능력을,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있는 것은 51개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면 말이죠, 지금 하수과에서 지하수 관리하는 데에서 매년 음용수든 생활용수든 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하수과에서. 그러면서도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또 있어요, 개인적인 지하수를 가지고. 그게 제가 담당한테 듣기로는 80몇 개로 들었는데 50몇 개입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51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51개인데 제가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 이 51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줘요. 그렇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51개를 무료로 해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수과에서는 지정된 그 51개에 대해서, 양천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는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갯수는. 그런데 51개에 대해서도 똑같이 연마다 검사를 받으라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같은 경우는 7만 몇 천원, 음용수 같은 경우는 더 비싼데,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51개의 그 분들은 안 받아도 될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하수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받는 업무상으로 불일치가 생기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지정된 51개는 하수과에다 통보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어떻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게 업무협조를 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개관강좌운영조례안 7.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개관강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을 상정하셨는데 우선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심사를 해 봐도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재정경제국을 받고 지금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4명으로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를 한다 할지라도 의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까닭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소관의 조례안건은 4건의 조례와 1건의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1건의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주민자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만족의 행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구개편으로 조직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총무과소관 동행정관련 업무와 문화체육과소관 사회진흥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사업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과 부칙 제3조에 자치행정과를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해 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사무를 구청장이 직접 처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위원회를 실무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동기능전환에 따라 제6조제1항중 융자금 대부신청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신청하는 사무를 구청장이 직접 수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문화의집 강좌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강좌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참여 욕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양천문화의집 수강대상을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구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모자복지법 제5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토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동일 아파트단지가 2개동 관할구역 발생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1개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신월6동 관할 12필지 21,083㎡를 신정3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높으신 식견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조례 4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은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가 신설됨에 따라 각 과에 분산된 주민자치 행정에 연관된 업무를 조정 입안하고 다른 조례도 병행하여 관련 조문을 고치며 또한 정부 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제 및 소관업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라 그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온 가건축물 신고의 수리를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사무소 기능전환 실시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 시점까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효율적인 입법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총괄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은 일제히 정비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안, 본건은 양천구민회관내에 양천문화의집을 설치하고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의 강좌를 개설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설립하던 교양강좌를 유료로 하고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좌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참여의욕을 증진시키고자 새로 조례를 제정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바꾸어 실무중심으로 하향조정하고 또한 융자금을 배부하려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본건은 신정2지구 택지개발이 완료, 현재 지형은 대부분 임야로서 동일한 택지지역으로 변동되는 바 이럴 경우 현재의 지역이 2개 동으로 관할구역이 분동될 뿐만 아니라 일부 아파트의 경우 1개 동이 2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지는 등 행정의 일관성 결여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신정2지구 공동주택사업 블럭의 동일한 행정구역 지번설정을 위하여 현재 신월6동에 위치한 지역 일부를 신정3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자치행정과가 새로 신설되는데 지금 이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해야 되는 사무가 총무과에서도 떨어져 나오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신설 추가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사업을 관장해 주는 기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한시적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다시 원대복귀 되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우선 조직 승인이 행자부에서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기구는 앞으로 계속 존속해야 되는 기구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자치행정과를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한다」라고 한 조항은 나중에 추이를 봐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모르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때 가서 다시 지침을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생기게 되면 동사무소 직원 중에서 몇 명이나 자치행정과로 들어오게 되고 인적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 총 정원이 323명입니다. 그 중에서 115명이 구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15명이 자치행정과로 다는 안 들어가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15명이 들어올 경우 구청에 공간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연금매장을 9월 30일날 내 보내고 거기에다 지금은 지역교통과 인원이 많으니까 그 쪽으로 옮기고 지역교통과 자리로 자치행정과를 배치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들리는 얘기로는 타구에서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일단은 들어 왔다가 다시 동사무소에 파견근무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우리 양천구는 어떻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성동이 작년에 시범구로 운영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구청에서 근무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과장님 구청으로 들어오는 115명이 그러면 각자의 어떤 업무배정을 받을 텐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선 자치행정과에 20여명 하고 동사무소 업무중에 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 비중이 큰 업무들이 있습니다. 가령 주택과라든지 가로정비업무, 청소업무 이런 부서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또 기타 과에도 몇 명씩은 전부 증원이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각 과로 분산해서 직무를 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나 이것이 종국에 가서는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공공조직이 어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감소될 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그런 구체적이거나 그런 얘기는 없고요, 일단 과에 배치해서 그 업무를 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금년 12월 말에 1차 있고 2차가 내년 7월 말에 있는데 또 3차는 내후년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동기능전환이 공공기관의 어떤 구구조정의 일환으로 행자부에서 기한을 줘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십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순전히 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내년 4월 1일자로 통합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적, 세무, 주민등록 이런 모든 호적까지 통합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 업무가 행자부에서는 87% 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업무가 동사무소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그래서 동기능이 당장은 축소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동사무소 업무가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 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상급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으로 들어와서 자치행정과 신설에 배치되는 인원을 제외한 약 한 90명 정도가 거의 주택이나 가로정비나 청소 이런쪽에 인력보강을 해 준다라고 하면 아까 최용주 위원 말대로 그들이 현장으로 외근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군요. 그렇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동담당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별로.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통담당을 맡고 있는데 이제는 과에서 동담당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유선목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현장으로 나가야 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런 업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결과적으로는 큰봇다리를 싸 가지고 구청으로 왔지만 어떤 직무에 대한 효율적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다시 현장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선은 행정조직이 3층구조로 된 것이 2층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틀은.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각동에 동담당으로 나가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구조나 별다른 것이 없잖아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 직원이 과에서 고유업무가 있으면서 동을 담당하는 거죠.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생과라든지 건축과 같은 데는 구청 자체에서 동담당이 있었지만 총무과 같은 데는 동담당이 없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통·반 단위로 담당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뭣하러 이렇게, 물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가나 동사무소에서 각 통담당 하는 것이나 동사무소에서 그 인원을 흡수해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나 그게 그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직의 구조가 서울시, 구청, 동사무소 이렇게 3단계 3층 구조가 서울시, 구청 이런 2단계 구조로 큰방향이 그렇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자치행정과가 생기면 총무과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총무과는 지금 총무팀, 인사팀 그대로 있고요, 의회협력팀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법제업무가 다시 들어 옵니다.

장행일위원

총무과로?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과장님, 지금 조례안에 제5조제1항「총무과 기획예산과를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로 한다」이런 것이 있고, 부칙에서 보면「총무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그 다음에「기획예산과를 총무과로 하고」「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나왔는데 그럼「기획예산과장하고 법무통계 담당주사를 총무과장, 의회법무 담당주사로 한다」조례가 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새로 자치행정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동정업무 같은 것은 총무과장이 한 것을 자치행정과장이 하게 되고, 자치행정과가 생기니까.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법무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업무분장을 바꾸니까 소관과장이 바뀌는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가 신설도 되고 일부 기획예산과와 조정이 됩니다, 총무과가.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하던 것을 총무과장이 하고 또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동정업무는 총무과장이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청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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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병수위원

지금 강좌료를 2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2만원이하 수강료는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명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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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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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명병수 위원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조금 전 명병수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건) 12.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우리구에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인증기 고장,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1조에 목적 등을 새로 삽입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 내용은 재산취득 4건으로서 모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97호로 계상된 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래 수요 확대에 대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소유 목동중심축 부지중 신정6동 328번지 3호 대지 992㎡ 약 300평의 유치원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가격은 3억9,01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8호로 계상된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7동 과학수사연구소 위에 331번지 일대 산밑에 형성된 지양마을은 672세대 2,001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서 지리적 여건상 과학수사연구소위에 있는 관계로 경로당시설 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준비로 대상지를 조사 협의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예산은 2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예정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로당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로 계상된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나무 전지목을 치우기 위해 신정3동 174번지 2호 임야 약 700평을 3년간 임대계약 체결하여 연간 230만원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전지목을 적재하고 있으나 전지목이 부피가 크고 부엽토화 기간이 길어 적재장소가 포화상태이며, 또한 현재 나무가 많이 식재된 대단위 아파트단지 위주로 전지목을 무상수거 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 및 일반주택지까지도 수거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경인고속도로변인 신월3동 324번지 외 4필지의 토지 2,048㎡ 약 620평을 매입해 전지목 적재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5억9,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로 계상된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지의 소규모 자투리 땅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정7동 181번지 2호 대지 271㎡ 약 82평을 매입하여 마을마당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2억571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을 기하여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일하는 방식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위원회를 민간인 위주로 구성하고, 특히 여성관련 단체 임원, 주부등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가축사육장의 의무 및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구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사육자의 편의도모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였고, 애매했던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을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고 축산분뇨 및 오·폐수가 하천, 하수도 등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자체시설을 설치하도록 구체화 하였으며,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특별정비를 완료한 건축주와 사업주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당해 건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당해년도에 50%씩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이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현행규정의 수수료반환 제한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어 부동산중개관련업 신고 및 신청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을 민원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법인과 개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과 등록증 재교부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 4종류의 부동산중개법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국소관 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심사의결토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조금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네 건을 의안번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7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697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8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698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9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699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0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700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권역을 어디까지로 보시는 것이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지역은 목3동 606-18호 공항로변이 되어 있습니다. 약 1.5㎞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이 권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도 이해가 좀 안 가고, 우리에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공항로에 전면도로만 관계가 되는 겁니까? 적용범위가?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1.5㎞지역인데 말이죠,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공항에서 들어오는 길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2002년 되면 공항이 김포공항이 아니라 영종도 공항으로 옮겨 가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외국인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올림픽도로나 그쪽으로 빠지는데 특별하게 그 목3동 구역에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시범정비 지역을 결정한 것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후 2001년도에는 또 별도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연도별로 2002년까지 지정을 해서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된 그 건물에 대해서 사업소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광고물을 정비해야지 완료된 것으로 보냐 이런 데에 대해서도,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정비완료 통보가 된 경우에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비가 완료되어 있다 이렇게 통보된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아마 점검하고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을때 이렇게 감면이 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이게 우리구 세액 감면이 2000만원 정도 추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서울시 계획으로는 여기에 따른 감면이 되면 그 감면된 부분 만큼은 시에서 보조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시달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지금 2002년 12월 30일까지 이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겠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한시적인 효과가 타지역에까지 미치는 행정의 어떤 효과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는 아까 이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2년도 월드컵과 2001년 한국방문의 해라고 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우리 서울시 전 지역에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하나의 자극제적인 요소로서 정비했을 때 이런 특혜를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아마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말이죠, 지금 현재 공항로변 1.5㎞만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일단 거기에 지정이 됐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이 2002년도에 월드컵 각종 행사라든지 국제행사 관계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타지역은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옥외광고물을 신고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계속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항로변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상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지정해서 일단 사업을 서울시와 우리구가 합동으로 하고,

장행일위원

글쎄, 그거는 그렇지만 타지역에도 사실상 재산세나 각 각 세금이 50% 감면한다고 하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외의 지역에도 사실 그런 혜택을 준다면 그렇게 건축주가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양천구에 많은 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 가로를 전부 정비할 수는 없고 공항로같이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2001년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가로를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이것이 아마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인센티브사업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행일위원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타지역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2002년까지 자발적으로 하도록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하고 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하는 데는 세금혜택도 주는데 이쪽에는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지금 현재 이 옥외광고물 담당하는 과가 어디 과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건설관리과 광고물계입니다.

장행일위원

건설관리과같은 데는 지금 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고발조치 해서 벌금까지 한다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장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시와 우리 각 구가 2002년 월드컵과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서울시 가로를 정비해야 되는데 전 가로를 일시에 정비할 수 없고 가장 시범적이고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심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글쎄요, 매년 확대 시행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쪽에만 어떤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은,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주관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부서로 하여금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해서 다른 지역도 혜택이 가도록 제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과장님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효과가 좋아서 50%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를 경감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사업이 완료된 5년이내에 재정비대상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1과 특성상 지금 이거는 5년내에 재정비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알아야 되는데 업무협조가 우리 구청 현 상황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세무1과에다 통보도 해 주지 않을 것 같고 또 5년내에 우리 세무1과에서 제대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나중에 다시 추징할 수 있냐, 좀 걱정이 되는데,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최용주 위원님께서 5년이라는 기간이 좀 장기간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세권은 5년 동안 유효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그것이 다시 재정비 대상으로 지정이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추징한다 이렇게 과세권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당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세무과장한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통장들한테 송달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편으로 했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아니죠. 지금까지는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동직원 책임하에 동장 책임하에 통장님들이 협조를 해서 고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10월달 종합토지세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11월달이나 12월달 언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기능이 전환되면 일체의 세금고지서 송달업무가 동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이랬을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통장님을 이용해서 그 통장님에게 일정의 송달건당 340원씩 수당을 지급해 가지고 송달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 시행하고 있는 시범지역인 성동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구만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한 500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한 사람당 25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고요, 또 송달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편송달 하는 것으로 전환을 그쪽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편송달 하는 것으로 이 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을 변경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우편으로 액수가 작은 것을 등기우편으로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일반우편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송달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상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파트같은 데는 자기 편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넣으면 매일 집주인이 퇴근하면서도 가지고 올라가는 수도 있고 가정부인들이 외부에 나갔다가 가지고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 있는 데는 한 곳에 갖다가 막 넣는다고. 그렇다보면 빼다보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겨울철같은 때는 바람이 불어서 쓸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일반우편물로 한다면 보통 한달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일반우편물로 하면 지금 건당 170원이거든요. 그런데 등기우편으로는 1,170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송달 효과 면에서도 사실은 일반우편물보다는 등기송달이 아주 저조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안건과는 좀 다른 안이기 때문에 따로, 과장님이 장행일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여러분께서 "남은 의사일정중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는 다음 정레회에서 비중있게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양해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18.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많은 변경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관계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수정안을 위주로 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책자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먼저 회기에 제출된 7억6,352만9,000원에서 108만7,000원이 경감된 7억6,2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과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으로 2억65만3,000원이며 주요사업은 관내거주 외국인 및 자매결연 해외도시 등의 구정현황 등을 제공하기 위한 영문홈페이지 제작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신설부서의 랜망구축비이며 행정정보화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은 5억752만9,000원입니다. 그중서무관리 예산 4억9,167만5,000원은 연금매점의 사무실 변경에 따른 시설보수비와 OA가구설치 등 집기구입비 그리고 문화강좌 및 전통문화 학습장 등 공간조성을 위하여 구민회관 옥상 증축비를 계상하였으며 양천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1,400만원으로 정년 및 명예퇴임자의 증가로 표창부상품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관리 예산 185만4,000원은 문화의집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으로 총 예산은 먼저 회기에 제출된 451만8,000원에서 공익근무요원 월급 108만7,000원이 경감된 343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현장민원실용 팩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423만6,000원으로 문화체육관리 업무로 4,342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양천문화원 정액보조금 차액분과 신월문화체육센터 보조 보일러 설치비 전국 관광기초자료 조사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사회진흥 예산은 80만8,000원으로 생활체육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으로 1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659만3,000원이며 전시 인력동원 태세 구축을 위한 실제 인력동원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456만8,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2억3,200만원은 구민회관 옥상 증축 및 시설보강비로 설계기간이 60일 가량 소요됨에 따라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추경예산안의 처리로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억8,307만2,000원 세출예산은 7,049만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9,731만2,000원과 '99회계년도 국·시비 보조금 13억6,724만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억1,851만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등 시비보조금.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입니다. 재무과소관 재산관리에 재건축 및 도시계획사업 관련 구유재산 매각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1,920만원과 '99회계년도 국·시유지 재산관리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2과 세무2관리에 '99년도 체납징수 인센티브 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3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에서 위조상품을 근절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위조상품 전시대에 비치할 진품 및 위조상품구입비에 150만원을, 그리고 독자브랜드가 없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양천구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판촉을 확대하고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기 위한 브랜드개발 용역비에 2,000만원, '99년도 농업재해 학자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으로 예방접종 약품비 국비 총 수령액 2,780만4,000원중 2,700만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9만4,000원이 예방접종 약품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0년 8월 2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뒤 2000년 11월 7일 그 수정안이 제출된 바 이에 따라 최종수정안을 토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9,731만2,000원, '99국·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1,851만1,000원과 2000년도 한시적 생계비 시비보조금 추가분 13억6,724만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 기획관리 예산부분에 있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구비분담금 8,076만7,000원, 이중 사업비 1억4,676만7,000원중 시비보조가 45%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정보통신망 확대구축 4,000만원, 관내거주 외국인 및 자매결연 해외도시 등에 구청현황 정보제공을 위한 영문홈페이지 제작 용역비 9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특히 동사무소 노후 PC교체 및 OCR 세무고지서 출력용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6,790만원을 계상하여 동사무소 전산화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무행정부문 예산으로는 사무실 변경에 따른 연금매점 시설보수비 및 OA가구 설치비 등 2억4,000만원, 구민회관 옥상 증축 및 시설보강비 2억5,000만원, 신월문화체육센터 보조보일러 설치비 3,170만원, 기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207만2,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신월체육센터 보일러 증설은 이미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보나 구민회관 증축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사항이며 또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을 보수하려는 것은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시설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반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예산은 구유재산 취득 매입 4건 14억3,583만8,000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920만원을 책정하고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관내 중소기업의 판촉확대 및 이미지 홍보를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로 2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1,7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42억9,222만6,000원을 계상함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은 71억2,753만2,000원으로 늘어나 이중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제한 순예비비는 65억원으로 총 예산의 4.64%에 해당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비비 편성기준치인 1%의 4.6배에 달하는 비율로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소관부터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모든 부서에 대해서 차례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출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옥상 증축 및 시설보강 해 가지고 2억5,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를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려고 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구민회관이 그 동안 이용하면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주차장에도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옥상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문화강좌와 전통문화 학습장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그 옥상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그 당시 설계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증축해서 시설 보강을 하게 되면 또 내부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편성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이것만 가지고 내부시설까지 전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