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의 회의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부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기획감사실)

총무과장 장종태입니다.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 위원님들께서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아는데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인물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재산세과세자료일제조사에서 정기분 재산세부과자료를 근거로 괴정동, 가장동 일반주거지역 무허가건축물등 현지전수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현재 재산세 과세를 기존에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에 등재된대로 과세를 하고 있으나 요즘 일반주택은 대부분이 증축이라든가 일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증축, 무허가건물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괴정동, 가장동을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 지역은 건물을 증축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조금씩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괴정동 43-3번지 여기에 무허가 건물로 과세를 3년간인가 추징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그때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도로로 확정이 돼 있지만 별로 용도가 없기 때문에 방치를 해 두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집으로 남아 있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다시 조사해서 도로에 들어가 있는 무허가다 해서 5년분인가 3년분을 추징하는 것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그런데 이 지역은 그럴 수 밖에 없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2000년을 체납액 중점정리의 해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서 8회 했다는데 동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동에서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중인 괴정동하고 둔산 1동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수동 20개 동을 시상을 했다는데 서구가 21개 동인데....,

이 사항은 한번한 사항이 아니고 2회 실시한 내용입니다.

2개 동은 구에서 직접 하고 그러면 19개 동인데 우수동 20개 동을 지정해서 시상금을 줬다고 돼 있는데 1개 동은 그러면 두 번 받은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수동 4개 동과 6개 동을 장려동으로 줬습니다. 그 내용은 왜냐면 공무원들이 체납세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려동은 20만원씩 식대라도 하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에서도 세무담당 징수요원이 당연히 해야할 임무인데 거기에 시상금을 720만원씩이나 주고 말이에요. 꼭 명분을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 드린대로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위로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책으로 한 겁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체납정리 운영기간 동안에 수시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치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978건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치를 했다가 체납액을 내면 다시 반환해 주고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서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파산될 경우 5000만원 이상은 보상을 안해준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는 금고간에 약정 당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청은행이 파산해서 하나은행이 인수한 내용처럼 만에하나 은행이 파산될 경우 인수은행이 흡수해서 의무이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참작해서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민원처리기간이 되었을 때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예, 당연히 유기한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통보가 됩니다.

100% 확실하게 통보를 해 주나요?

예.

여기에 앉아있는 한태빈 위원도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내가 민원을 몇차례 넣었는데 한통화 전화도 안해줬어요. 하물며 의원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넣었는데 통보를 안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민들에게 민원결과를 통보했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민원접수한 사항을 나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번 겪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접수했을 때 민원실장이 전화받아서 직접 담당자한테 말씀하시라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내 말 듣지도 않고 뿌리치면서 그쪽으로 전화를 넘겨줬어요. 내가 실장한테 민원을 넣으니까 실장이 바꿔주기까지 했잖아!

담당직원이 기재를 해서 그 내용을 워드로 쳐서 해당부서에 넘겨주면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아무튼 민원접수처에서 답변을 줘야지요. 내 얘기가 틀립니까?

접수를 하면 처리 회신을 해 드리는데요.

실장이 나한테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하니까 내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담당자를 바꿔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실장이 받아서 얼마든지 전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도 내 말을 뿌리치고서 담당자를 바꿔줬어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내가 반복해서 그것을 접수를 했어요. 접수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처리기간이 몇일이냐' 답변을 줘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민원봉사실을 믿고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처리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과 정답고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관내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밑반찬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혼자 사시는 분,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도시락반찬으로 필요한 반찬들을 자원봉사자들이 개인 주택 한 집을 정해서 만들어서 각 세대에 직접 자원봉사자들이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 소요는 안됐어요?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자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천, 유등천 환경정화를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대략 말씀을 드리면 3월18일날 도솔산 내원사 뒷산에서 배재대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50명이 나와서 등산로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 4월2일날 장태산 환경정화활동에서 이웃사랑회라고 자원봉사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40명이 나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15일 갑천환경정화 활동 해서 삼천동 하상주차장에 30명, 둔산동 샘머리공원 환경정화 활동 목련봉사단이라고 해서 할아버지들 자원봉사 팀 34명이 나오셔서 환경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천 환경정화 활동 가수원교회에서 SGI팀이 20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팀이 대대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24일 갑천 환경정화 활동을 삼천동 하상 주차장에서 자원봉사팀 48명이 나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4일은 장태산 환경정화 활동해서 한 팀이 나와서 40명이 활동을 했고 9월22일에는 유등천 환경정화 활동을 SGI팀이 130명이 나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24일에는 갑천 환경정화 활동해서 대전광역시 물리치료사 협회 회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내에 몇 개소가 있나요?

38개소가 있습니다.

음용가능한 곳은 몇 개나 되나요?

21개소가 음용 가능합니다. 분기마다 검사를 할 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음용불가한 곳은 명확하게 안내판을 붙여놨나요?

예. 상세하게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민원실 창구 직원이 구조조정이 되었을 때 어떤 직원들이 창구 민원업무를 맡을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민원실에서 나와 있는 창구는 팩스민원을 제외하고 호적이나 세군데 창구가 상용직이고 이쪽에 지적 창구는 100%가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지적과는 상용이 연말까지 그만두게 되면 내년도에는 정규직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정규직이 보강이 안되면 안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시간 동안에 창구에 나가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서구 구민의 민원인들이 많이 접하는 곳입니다. 불친절이라든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대민봉사행정 구현이라고 나왔는데 구민에게 만족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투명한 대민서비스라고 했고 행정편의 위주, 민원인 우선 위주라고 했는데 민원친절을 베풀면서 안되는 것도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민원을 처리해 준다고 하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구호인데 건축같은 것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민원실 직원이 나와서 현지답사를 한다 이거에요.

건축민원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참고로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담당직원이 나와서 케케묵은 몇십년된 차양막 같은 것, 연탄창고 같은 그런 것을 빙자해서 처리를 안해주고 반려시키는 모양이에요. 지금 구청청사도 무허가로 달은 것이 있잖아요. 하물며 단독주택에서 사는 민원인들의 그런 것을 핑계삼아서 민원실 소관 아니라고 떠넘기는데 이러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친절봉사니 하며 구호를 내걸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민원실장이 참고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4,300명입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했는데 발탁이 안되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등록해 놓고 자기들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실적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용기술을 가진 4명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전혀 방법과 길이 없다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자한테 드릴테니까 방법을 잘 적어서 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비훈련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는 훈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재훈련과 산불예방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몇 개소를 지정을 해서 진화 훈련 연습을 합니다. 작년에 복수동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복수동에서 한 것을 두 번을 보았는데 꼭 1개 동에만 하지말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산불예방에 대한 것을 한다면 산에 가까이 있는 동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선정을 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각 과에서 한명씩 다 나와서 민원을 받고 있죠?

예.

그러면 각 과에서 나와서 앉아서 민원을 받는 것을 민원실에서 일괄 통제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과에서 통제를 하나요?

해당 과장이 그 직원에 대한 통제는 하고 민원실에서 만약에 불친절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제가 꾸중도 합니다.

업무권한이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까? 민원실에 파견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죠?

파견이 아니고 창구에 나와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창구에서 접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의 같은 경우는 접수를 받아서 소속돼 있는 과로 올려 보냅니다.

민원실에서는 민원실장이 각 과의 사무실만 빌려주고 있는 겁니까? 민원실장의 통제도 안받고...., 그러면 실장님 밑에서 민원접수를 받는 것은 뭐에요?

호적과 팩스민원과 일반유기한 민원을 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

총무국장 안나왔나요? 총무국장님한테 물어 보겠는데...,

그러시면 그 부분은 본 업무보고가 끝나는 마지막에 총무국장을 부르는 것으로 하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마지막 끝난 후에 한태빈 위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내가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의회에 관한 자료는 의회에서 별도로 내 줍니까?

예, 변동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문판 홈페이지를 보니까 업그레이드 얘기를 어제 하니까 의회 것이 어제 하나 올라갔어요. 3쪽을 보면 우리 서구의 얼굴인 세계로 나가는 인터넷 홈페이지 영어판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업그레이드를 안했던 2기 의장단 선거 완료가 어제 올라 갔더라고요. 그런데 1998년6월4일, 1998년7월8일 두 번에 걸쳐 3차 의원선거를 했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상당히 잘못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돼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페이지를 보면 의원들이 경력과 연령 분포를 거꾸로 해 놓았어요. 그리고 송재민 의원의 이름도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터넷인데 스펠링이나 내용이 너무 틀려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 어차피 자치센터가 운영이 될텐데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구로 이관되는 것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치센터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자치기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말까지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지난 14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바 있습니다. 지금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방만하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양해 말씀 드리고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에서 그동안에 각 동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있었습니다. 그 위임된 사무를 금번에 구청으로 전부 환원하는 것으로 일괄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 구 구민의 여러 가지 복지증진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 팀인데 여기에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각 동 업무의 모든 계획도 사실은 총무과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기획실하고 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운영되겠지만 업무를 봤을 때는 청소가 구로 이관됩니까?

예, 구로 이관됩니다.

재활용은요?

재활용도 이관됩니다.

세무는요?

세무는 당초에 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세무행정이 방만하고 주민불편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에서 하면서 인력을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아서는 이해가 되는데 주민의 편익하고는 틀려요.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어차피 세금내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세무에요.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안시키고 동사무소에 맡긴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도 그동안에 자치센터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청에 이관했을 때에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체납세금이나 기타 세금의 납부를 위해서 구청까지 방문을 하셔야 하는 불편사항도 예상이 됐고 또한 우리 구 재정형편상 체납세금이라든지 세입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전공무원들이 다 같이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무과 한군데로 이관되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각 동의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서구산하 전 직원들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민원발생도 많이 안납니다. 주택가에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동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을 많이 배치시켜 주고, 주택가가 많고 넓은 지역은 인원배정을 적게 하고 인원수에 맞추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참고를 해야 할 거에요. 그리고 청소업무도 일반쓰레기야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동으로 다시 넘겨주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한 각 동별 인원배치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별로 제가 알기로도 특별회비를 걷는데도 있고 회비를 2만원, 3만원씩 걷는데도 있고 하다보면 본래의 기능이나 자치위원회 사무나 이런데에 위배가 되어서 "나는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동별로 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부담없이 정말로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획감사실 어떤 부서의 담당주사가 와서 업무대행을 맡았다고 해서 업무보고 하러 온 것을 본 위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부구청장이 배석하시는 자리에서 업무대행자인 담당 주사가 보고를 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라는데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담당주사한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부구청장님이 와 계시니까 부구청장에게는 실례가 될지 몰라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를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한테 물을 것을 다 묻고....,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위법이 되면 언제든지 제지를 하세요.

질문하세요.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지금 담당부서가 총무국에 자치행정계인가 그쪽 부서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는 곳이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획을 해서 총무과의 각 담당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들 하시고 그러는데 당장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준칙에도 보면 목적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치법 8조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그 정의에도 보면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 및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런 얘기로 해서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치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라고 해서 원칙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동에서 지금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자치센터 기능에도 보면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여기 다섯 개 항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로 가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상실감이 들고 동에 책임자인 동장이 지금 우리 조례나 규칙같은 것을 숙지하고서 이 조항을 지키고 있는지도 본 위원은 지금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분명히 설치나 기능이나 구성등에 대한 각 조항에 나와 있는데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 준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었다면 여기에 준해서 가장 가깝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동떨어지게 벗어나게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얘기니까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겠지요. 본 위원이 있는 우리 월평 2동만 보아도 이것을 떠나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여기에 동떨어진 위원들로 일방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구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누구를 위원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것도 벌써 이미 내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을 일부 자기들끼리 이런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모든 기능을 자치단체의 조직들 동을 돕고 하는 자생조직이라든가 또한 복지관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동은 특히 영세한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써 그런 사람을 대변해 주고 그 사람들을 어떤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회의에 참석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또한 우리 동은 아파트 8개 단지인데 8개 단지에 각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단지별로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에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배제하고 전에 동정자문위원회에 있던 사람들 13명 중에서 11명이 다시 들어와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동에서 자치센터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뭔가 지금 잘못 오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동에서 지금 어떻게 동장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도대체가 동에서 하는 일을 구청에서 일체 모르고 총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업무보고 받는데 자리에 배석을 해야 하는데 청장의 수행을 하고 다니고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의회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를 갖고 노는 겁니까? 나는 이러한 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총무국장이 배석을 하지 않고 총무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동에서 자치센터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무과장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총무국장이 대신 수행을 하고 총무과장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배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문제는 한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계 인사가 망라가 되어서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동장이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계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부 편협된 위원들로 구성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소 동장이 미흡했다면 저희가 오늘이라도 당장 수렴해서 각계 인사가 망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각 지역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하신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켜봐 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총무과의 업무보고 내용 8쪽을 보면 동별순방 및 개소식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구 지방자치단체내에 우리 의회가 지금 회기중인데 의회의 의장단은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구청장이 동별로 다니면서 순방하고 인사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집행부 소관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알아야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의장단을 통하던 아니면 간담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도 이 정도는 사전에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도는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흔히 말하는 수레의 양바퀴 역할을 하자고 분명히 취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약속을 어긴 것이고 또한 회기중에 동 개소식을 만들어서 동하면 구청장과 동장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를 만든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곳의 개소식을 하는 시기를 우리 회기중에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였으며 또한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도 참석해서 축하도 해 주고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발을 묶어놓았습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는 행위이고 의장은 또한 어떠한 목적과 생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처사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이 무엇이고 업무보고가 더 중요한 것인지 청장의 동업무보고 순방하는데 총무국장이 배석을 해서 같이 다녀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취임을 하시고 바쁜 일을 보시면서 동순방일정을 정해서 일단 전체의원님들과는 협의를 안했지만 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순방을 하는데 청장님과 의장님, 의회 해당 동에 관련된 출신 의원님, 이렇게 회기 중에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겨울도 되고 순방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회기중에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넓으신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한태빈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회기중에 그 동에 속해 있는 동출신 의원은 이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기중에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의원이 지키지 않고 동행사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속기록에 창피한 경우지만 개같은 경우입니다. 의원들 회의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회기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는 것은 몰라도 동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자치센터 개소식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동순방을 위해서 같이 수행을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의원들이 동순방에 같이 동행해서 지금 모시고 다니는 거에요. 이게 뭡니까!

위원님, 지금 자치센터 개소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치센터가 빨리 개소되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드려야 되지, 물론 의회도 중요합니다마는 자치단체 개소식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개소식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보세요! 어떻게 회의 시간에 위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드냐 얘기에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10일간입니다. 그러면 10일간에 의원들이 한분씩 다 빠집니다. 도대체가.....,

그래서 위원님, 정기회도 계속 연계되고 해서 지금 개소식을 치루지 않으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끝난 5시 이후에 동행사를 해도 주민들 다 모여줍니다. 더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동행사라는 것은 부녀회장들, 통장들 몇 명 모여놓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왕 하는 행사라면 지역의 주민을 위한 행사라면 야간에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논리가 자꾸 그런 주관적인 논리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이상한 일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어떤 문제점에 확실한 객관적인 대답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꺼냈던 문제를 다시 몇일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세상이 다 알 수 있게 깊숙이 내용있는 것을 전부 질문을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본 업무보고는 마치고 심도있는 질문이 위원님들께서 있으시면 부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부구청장께 질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중 한태빈 위원께서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질문을 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청장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직생활 하신지가 몇 년 되셨지요?

33년 됩니다.

물론 감사도 아닌데 주제넘게 어른을 갖다 제가 근무년수를 물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8쪽에 보면 일정표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제를 맡아서 순방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기분나쁘게 얘기하면 그것은 섭섭하고 당장 그 얘기가 동네에 떠돌아 다니고 어떻게 집행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하는 행동을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괜찮고, 왜 이렇게들 불편해요? 지금 국장님이 어디에 계실 자리인데 어디에 갔다 왔어요?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가는 곳이 여기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이곳은 우리 48만 주민들의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을 다루는 곳이고 국장이 나갔다 온데는 1개 동에 구청장을 수행하러 갔던 거에요. 그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의회가 중요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해서 직설적이고 고함을 잘 지릅니다마는 잘 배우신 양반들께서 좀 더 업무규칙을 지키고 근무시간에 제대로 제자리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 민원은 민원봉사실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있는 총무과나 건설과 등등의 다른 타과에서 민원봉사실에 나가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민원봉사실에 각 실·과에서 나와서 각자 맡은 업무를 민원접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에 대한 비리라든가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리고 일과시간내에 민원봉사실에서 무단이석을 한다든가 불친절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민원봉사실장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원봉사실은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불친절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민원봉사실장이 지도·감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 소속에 관계없이 민원실장이 민원내용도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결과를 알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는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일과시간내에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서류가 지연이 됐다든지 민원인이 와서 친절사항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항은 민원봉사실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그 위원님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장을 불렀는데 국장의 말이 틀림이 없겠지요. 여기서 지금 속기록에 남는 말인데 그것도 잘못된 발언을 하셨다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렇다면 민원실장님! 앞으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