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박선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호로 상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고, 연 1회 주요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그 외 간사는 과장,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주로 주민대표, 각급 관련학계의 전문가, 관련단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기간은 99년 10월1일부터 2002년 9월30일까지 3년간인데 1년 단축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위원은 우리구 의원이 세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의 원장님들, 대학교수, 사회복지종합복지관 대표자, 공무원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와 보건의료기관, 단체 임직원이나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김영수의원님과 안문현 운영위원장님과 최종규의원님이 되어 있고, 지역의료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두분 되어 있습니다. 우2동에 한원주의원님과 재송동의 김문호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본인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8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조례는 지역보건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금년 7월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보건소소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동기능 전환 및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관련 조항을 개정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골자로,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따라 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향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에 따라 2000년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구 및 부서별 기능조정에 따른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즉, 서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으로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07번으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나 주요골자 등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는 공직사회의 비능률적인 행정체제를 생산적인 행정체제로 바꾸고 기구 및 부서별 기능조정에 따른 명칭변경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있습니까?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례상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된 것까지는, 예산은 한번 참석하는데 2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으로 바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