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적과소관 및 2개 사업소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청취하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목록에 대한 작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고의건(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항상 저희 지적과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정방법에 의해서 현재 각 동에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위원들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각 동별로 있는 것보다도!
정순
정정순위원
각 동별로 있었다구요. 요즘에 와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평가위원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것은 없어지고 평가위원회가 따로!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에 토지평가요원들이 구청에서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감정을 평가사로 하여금 가격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지 가격에 의하여 지가선정을 한 다음에 평가사로 하여금 그 가격선정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검증을 또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재에 공시지가가 중요성을 느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지가가 있단 말이에요. 시중시세가,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정림동같은 경우도 과거에 200만원짜리가 지금 100만원에도 매매가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적용하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이 전부가 세금문제니 전부가 공시지가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래서 1월25일자 송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가위원회를 다시 서남부개발권에 치중해서 다시 교체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려서 8월25일자로 복수동과 정림동에 지역사정에 정통한 한분을 정근수씨를 교체임명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누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정근수씨라고 복수동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분들이 뭐 압니까? 내 조카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복수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요.
정순
정정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림동하고, 실지 어느 부분에는 얼마짜리 가격이 형성되는가를 알 정도가 되어야 공시지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람 숫자만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산정을 한 다음에 이것이 잘 되었나 안되었나를 전체 필지를 검증을 거친 다음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중요성을 느끼는지 알고 계시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200만원짜리가 10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현재 보상을 받은 자들은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할 수도 있고 실지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부동산업계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인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이 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동마다 공시지가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들만 충분히 해서 이런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래서 개개인들이 지가 산정한 가격을 통보를 해 드리고 이의신청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검증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재 공시지구보가 낮은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재산관리를 현재 내가 듣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국공유재산관리를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부, 재경부면 재경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재경부를 지금 담당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산림청같은 경우는 왜 못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여에 영림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산림청!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때에 어떤 경우를 느끼냐면 도시계획 재정비때에 예를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원지로 예를들어서 10만평이 늘었다고 했을 때 한마디로 예기해서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한채 측량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지붕 날망쪽으로 딱 찍혀있어요. 그러면 지적업무를 다루는 입장으로써 과연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원지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지적과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지적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적업무상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물을 건축할 때 무허가로 경계에다 건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그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한번씩 하잖아요. 하는데 무허가건물을 이 사람들이 '74년도, '77년도에 무허가건물이 지었어요. 지금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영림 거기에 불허신청을 한 예가 있었는데 현황측량을 딱 떼어보니까 지붕날망에 경계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항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지적업무상에 어떤 여건이 주어지는 거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과한터 그것을 얘기를....,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지금 경계승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황측량을 했다면 경계가 어디로 간다 그것을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황측량은 현재 건물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현황측량은 현재의 상태를 보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자연녹지도 되어 있고 그린공원도 있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린공원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건물을 지을 없는 여건이 되는가, 자연녹지는 해당사항이지만, 그런데 현황측량을 떠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붕날망이 경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건물을 무허가로 지었기 지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7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한번씩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적업무하고 관련이 있느냐 얘기에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측량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공원으로 하자 자연녹지로 하자 그 경계를 측량을 하지 않고서 결정했나 안했나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적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정순
정정순위원
그랬을 때 현황대로는 도시계획지정으로 일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 선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지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그 현황측량한 다음에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했나는!
정순
정정순위원
현황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 문제점이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과장님 위치에, 결과적으로 소관과가 아니라하더라도 이런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아니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쳐야된다, 수정해야 된다하는 것을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결정되기 전에는 협의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예를들어서 정림동 어느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얘기도 못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 시설결정 다시할 때 건의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청장의 재량이 있고 시장의 재량이 있어서 다소간 몇평이나 몇십평정도 같은 것은 그때시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고유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것이 몇만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가 100여평 미만도 안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대전시 누구한테 어느 과장인가 시장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문제니까 그것은 신경을 써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표준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4,406필지가 표지지는 아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전체대상 필지입니다. 표준지는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표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작년에 당초에 43필지에서 1월1일자로 교체를 했고 내년에는 다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시 또 교체를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표준지산정은 지역별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서 평가사로 하여금, 여기에서 현지선정을 여기로 한다, 여기다 한다 그런 권한은 없고!
흥균
신흥균위원
타당성이 있지 않은 곳에 표준지가 선정된 것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합병된 토지나 아니면 말소된 표준지를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어떤 곳은 길 옆이면 타당성있지 않은 부분에 표준지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교체해 주시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많이 변경을 해 주셔셔 감사하구요. 인원의 안배는, 지금 평가위원은 몇 명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지적과장
15명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직업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무원이 4분이구요. 평가사가 3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4분이고 기타 회사원이 4분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4분은 어디 어디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서부농협....,
흥균
신흥균위원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를 몇 명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기타 회사원이 4명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일반 토지 지주는 몇 명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주라기 보다도 중개업자로 넣었기 때문에, 거기 중개업자 중에는 이분들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지주는 정근수씨!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정근수씨라고! 이번에 변동, 도마동, 내동에 대해서 그 지역에 정통한 분이 없어서 한분을 또 부동산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김용만씨를 다시 교체를!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토지를 실지 가지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흥균
신흥균위원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는 사람은 넷이란 말이에요.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그런데 파는 사람은, 지주는 둘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는 쪽에 의해서 개발지역은 개발해당지역은 안 넣고 다른 부분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지주측하고 사는 측을 균등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다음 교체시에는 필히 염두해 두어서 시행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참작해서 교체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번 4월2...일날 서남부권개발 건축제한이 풀렸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지역에 건축허가나 기타 건물 짓는데 일반대도로 변경되면서 개발들어가는 것이 몇건이 얼마나 들어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이 총 60건 조사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서남부권에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우리 관내요.
흥균
신흥균위원
서남부권만 4월2... 일 현재까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서남부권만 따로 안뽑고 우리 관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다 서남부권은 치중되어 있서
흥균
신흥균위원
60건에 몇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정부과를 3건 했고 권고지를 4건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공사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시점으로부터...., 준공시점에서 40이내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부과한 것이 2억4,600만원!
흥균
신흥균위원
수입이 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날로부터 이 법은 6개월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기간안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 납기내는 내년 5월정도!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 서남부권 개발이 건축이 제한되니까 금액이 안 들어오는 편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직 납기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서남부권의 개발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많이 징수가 되면 시에서도 그쪽에 숙원사업으로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 내년 사업계획방안에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에 얼마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될지는 아직 예측이 안되어서....,
흥균
신흥균위원
원칙적으로 주민 현안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국공유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공유지 매각할 때 그 1년에 매각할 공유지를 연초에 계획같은 것을 해서 하게 되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해년도의 매각 대상이 되는 것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올린다든지 해서 매각을 하잖아요. 계획에 없던 것을 매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우선 재경부의 매각승인을 받습니다. 받고 매각승인이 떨어지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해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국장님 그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국공유지는 내년도에 매각할 것은 금년도에 재정부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의 결과 매각처분이 떨어지는 것만 그 이듬해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국공유지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2000년7월14일에 시작을 해서 불과 몇 개월 안되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표에 보시듯이 사례관리도 하고 주간보호 프로그램도 주 3회 실시를 해서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상근하고 있는 인력이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가 2명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정신보건간호사 1명, 일반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가 1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50명이 등록을 했는데 지금 50명은 지속적으로 매일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몇일에 한번씩 나오는 것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방문을 해서 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고생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등록은 50명 했지만 관리를 330명을 하고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 44회를 방문해서 373명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간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쉽게 종이접기라든지 지점토 만들기 이런 것을 직접 센터에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충분히 소요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회에 나오는 인원이 현재 약 13명에서 15명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1주일에 3일 운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나머지 부분은 방문을 해서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주 3회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방문실시해서 불과 3개월 남짓 넘게 했는데 373명을 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상황으로 봐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 되어야죠.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 다시 나와서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근하시는 세분 고생이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모든 정신질환환자들이 사회에 다시 환원해서 직장생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48만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서구에는 병·의원, 약국 의약분업 준비가 완료되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상태에는 아직까지, 제일 문제는 병원하고 약국하고 의약품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선정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시는 그냥 많이 병원에서 처방내는 약을 약국에서 구하는 상태로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일전에 의약정협의회에서 타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타결이 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그 모든 국민의 불편이 없이 병원하고 약국하고 명확한 약을 구비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어느 약국에 가면 약이 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 보건소장께서 파악해볼 때 우리 서구 병·의원, 약국 전체적인 의약분업에 대한 현재까지 현황이라고 할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전체적으로 몇프로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 따지기는 기준을 잡기로 애매하고 힘든데요. 저희들이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해서 7, 8월정도에는 약국에서 약이 많이 없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약이 어떻게 잘 서로 협조를 해서 돌아가는지 약이 없다고 들어오는 민원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까지로 봐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아직 정착도 안되어 있고 주민불편이라든가 부담률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거의 대다수가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의약정협의가 됐다, 국회에 상정해서 결과적으로 성공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민불편사항을 우리 서구보건소장께서는 의약정 합의되기 전에 광역시나 보건복지부로 건의라든가 현황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시로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떤 주민들의 상황이 어떤가 많이 의견청취를 하라고 몇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항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혹시 어떠 어떠한 내용인지 여기에서 밝혀줄 수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동에 의약분업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기성동 주민은 약국이 하나이고 지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기성동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외의 지역으로 둘 수 없다는 답변을 일단 저희가 받았고 또한 지금 주민들이 노약자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의약분업을 함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정도 연세를 정하지 못하지만 한 65세면 65세, 70세면 70세 그런 쪽은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기성동이라는 곳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전 주민을 상대로한 불편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데 그것도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약국에 가서 별도로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사오고 하는 불편함은 건의를 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거기에 그 불편말이 아니라 주사를 병원에서 놓는다든가 아니면 약국에서 놓는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불편하지만 편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건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 주사약 하나 때문에 병원을 다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실, 아직까지는 안하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의약정협의회에서 모든 그런 불편함 때문에 주사약을 그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아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주사를 놔준다거나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주사를 놔준다거나 최소한도 그런 불편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내용이 의약정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주민부담률이 상당히 확 늘었다. 모든 주민들의 불만이거든요. 주민부담률이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거나 계산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민부담률이 당연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진료하고 재진료, 원외처방료 이런 것이 다 일단 올랐기 때문에 의약분업 전에는 대체적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하고 약값하고 다 합쳐서 1만2,000원 미만이면 3,3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1만2,000원 미만일때는 2,200원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진료, 재진료 오르고 또한 원외처방료도 오름으로 인해서 대부분 보면 1만2,000원을 상회합니다. 1만2,000원을 상회하면 2,200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액수의 3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만2,000원, 1만5,000원이 되면 한 5,000원여를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국에서 다시 약값을 부담을 해야 되고 한 제가 알기로는 배정도는 아마 본인부담금이 늘어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요.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 의료보험료 인상은 아직 안됐죠? 의약분업실시 이후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의료보험료 인상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에서 주민부담률이 어느정도 되겠다 정확하게 어느 액수를 가지고 따질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계산을 뽑아서 자료를 같이 해 주시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7월27일가 언제 본 위원이 무료로 처방진료까지 다 되던 것이 부담이 되는 문제를 질의했는때 10월달부터 시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고받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때 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고 또다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 65세이상 약제비 전액을 보고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인당 1,000원씩 보조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65세 해당되시는 분들이 일반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할 때도 처방료가 들어가죠? 진찰료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거기에 혜택은 아무것도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에 혜택은 없습니다. 약제비에 대한 혜택만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받을때는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65세는 무료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보건소에서만큼은 진료처방이 무료이고 약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갔을때는 진료처방비가 65세 이상이 1,000원을 내야된다! 그렇죠? 방금 그러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65세 이상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원외처방전을 발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면 그 약값이 8,000원 미만이면 본인이 그것도 상한선이 8,000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내용이 7월달에 말씀하셨던 8,000원미만은 1,000원이고 8,000원이상은 30%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인당 약제비 상관없이 전액 지원해 주기로....,
선구
강선구위원
1인당이라고 하면 1인당 한달내 다녀도 한번이라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번요. 1회당 1,000원씩 지원한다고 다시 추가로 바뀌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8,000원 미만은 1,000원 그러면 8,000원 미만은 무료가 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8,000원미만은 쉽게 무료가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8,000원이 1만5,000원이 된다고 하면 그 30% 부분을, 약 4,000원을 본인부담으로 내야 되는데 그 액수중에 1,000원만 보조해 주고 본인부담금을 3,000을 해야된다는 이런 식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65세이상 되시는 분들 전액 다 무료로 혜택을 보던 것이 아닌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보건소 이용자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보건소에서 약까지 다 무료로 해줬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은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약방에 가야 되는데 약방에 가서 약을 사다보니까 8,000원 이상에 대해서만 1,000원을 보조해 준다면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노인복지정책이 완전히 후퇴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을 주면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까지 추가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구내에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연구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무료로 주는 폐단도 있습니다. 무료로 주니까 약을 오·남용하는 사례도 있고 제가 방문간호사업을 해보면 약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정도 돈을 부담을 한다면 꼭 필요한 약만 타가고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액 다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한 것이 1,000원정도 보고를 내 주면 되겠다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한 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대전시내에 있는 5개 구가 시행을 하려면 같이 시행을 해야지 한곳에서만 무료로 해 주고 다른데는 안되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환자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복지정책이 후퇴가 되면서 고가의 약품을 장기 복용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보통 보편적으로 감기몸살이라 한두번 다니는 분들 같으면 8,000원 미만으로 거의 무료로 되겠다, 또 1,000원 보조해 주니까 무료로 되겠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장기로 복용하는 환자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많거든요. 그것도 액수가 장기복용하니까 약값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고가품일 수도 있다, 그런데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복지국가로 가야되는 판에 그런 식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되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의료보험료도 인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또 이 의약분업이 서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이나 서민들을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혹독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8만 서구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장께서 각계각층으로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광역시한테 강력하게 뭔가 노력을 하셔서 개선이 되도록, 또 의약정협의안이 아직 자기들이 협의했지 국회를 통과한 사항도 아니고 이런때라도 지금 늦었지만 자꾸 연구를 해서 뭔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런 면에서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노력을 하셔서 정부차원에서 안되면 5개구 보건소장님들, 구청장해서 같이 광역시장해서 우리 광역시만큼이라도 과거 의약분업하기 전보다 아무렇게 해도 의료보험료 인상하고 의료보호수가가 인상되고 주민부담이 많아지는데 노인분들 혜택은 못줄망정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약방에 가서 주사약까지 사서 또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 되고, 세상에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영세민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대상자 한 463명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세민이 제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저소득층을 벗어난 사람들은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분만 사는 그런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런 부분이 더러 있으면 건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보건소에 한번 찾아가십시오"라고!
예, 저희들도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요. 전염병 에방접종사업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이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홍역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홍역은 거기에 엠엠알이라고 밑에서 세 번째 그것이 홍역, 풍진, 유행성위하선염 세가지가 합한 혼합백신입니다. 그것이 홍역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과거에 보건소에서 이것 예방접종을 안해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현재 접종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서 요즘에 전국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든요. 또 아이들의 경우는 한번이 아니고 두 번 맞아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병원같은 곳에서는 2차 접종시기가 되면 접종하라고 통보가 오는데 그런 통보가 없다보니까 그 기간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기간을 맞추어서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다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4, 5, 6세중에 추가를 한번 맞으면 되는데 올해에 와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는 뭐냐면 홍역이 만연한다고 메스컴에서 많이 떠들다보니까 4, 5, 6세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4, 5, 6세는 1차적 접종은 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접종을 하고 4내지 6세때에 2차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많이 생기는 것은 2차 접종하는 시기가 '97년도부터 4내지 6세를 추가로 접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1차접종으로 되었는데 1차 접종을 하다보니까 1차 접종가지고는 홍역발생을 막지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97년도부터는 4내지6세때 추가접종을 더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97년도부터 2차 접종이 생겼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2차접종까지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다 있다구요. 그런데 그 시기에 못맞추고 절실한 것을 못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집 아이들도 시기를 놓쳐서 지금 다 장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장께서 확실하게 통보를 하고 홍보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홍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방도 못 맞고 홍역을 거친 사람들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은 생전에 안하면 무덤에 가서도 홍역을 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전염이 잘된다고 들었는데 더 이러한 일들이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건강체련관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도편달하여 주시면 한차원 높은 구정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여름인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지난해 보다 금년에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책임자로서 소신껏 일하신 것,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 구비를 투자하고 생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좀 하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기억이 나서 그동안에 어떤 특별한 노력이라도 한 흔적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구제적으로!
택근
유택근간사
그때 방문했을 때 한 얘기가 어떻게 운영을 돈을 좀 덜 들이면서 소기의 목적을 더 거둘 수 있도록,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장애인들이나 사용자들 모두한테 더 좋은 써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노력이 어떤 부분에서 있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홍보쪽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체련관을 몰라서 못오는 그런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안내문을 직접 제작을 해서 아파트관리실에 가서 방송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있어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운영비를 우리 구비로 전부다 집행을 하는 것이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책임자로서 시장한테 건의할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지난번에 자료 주었을 때 예를들어서 유성구나 대덕구에서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한테 왜 운영비를 내시오라고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시비 운영건의를 해 왔구요. 국비지원요청도 저희들이 수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국·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지금 회의때나 공문으로 시나 보건복지부에 국·시비에 요청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책임자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책임자들이 모두가 좀더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싶어서, 특히 우리 건강체련관이 더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우리 감사때는 그동안이라도 연구하셔서 어떤 준비를 하셔서 가지고 오십시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현황에 보면 장애인들은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건강체련관을 이용한 것 같고 일반인은 아직 지난해에 비해서 이용객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이용객이 약 16%정도 인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 주된 이유는 IMF에 따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하고 주차장난이 너무,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줄어서 물어봤고 또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 건강체련관 민간위탁건이 지금 보류중입니다. 그런데 담당 소장으로서 민간위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가 좋겠다는 생각하십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실무를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거기에 거의 1년이상 계셨죠? 실무를 맡아보시니까 어때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라는 것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구요. 손해를 보더라도 복지는 행정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유보를 시켜놓은 그런 안건입니다. 그런데 뒤에 언뜻 그날 질의를 할 때는 전에도 한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업체가 장애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못하고 현재대로 우리 행정에서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그날 과장의 답변은 장애인들하고는 협의를 할 수 있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동참을 시켜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분들의 분량은 취소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뒤에 들리는 얘기는 장애인들이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쪽의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담당소장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임헌성 위원님 말씀에 좀 몇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용목표가 1억1,760만원인데 8,0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연간 목표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연간목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실적이 8,000만원이라는 것이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소장님이 복지라는 것은 수입차원이 아니라 봉사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1억1,760만원에 전체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 1년 총예산이 정확하기는 않습니다만 한 4억7,000정도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복지차원에도 3억 적자를 계산이 되어 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임헌성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신간위탁관계 그것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의의 직원들도 피해를 보는 직원이 계십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6명요. 정원이 6명이거든요. 체련관 티오가 6명인데 6명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6명이 다 그만두는 것은 아니죠? 다른데로 이동을 하고 민간위탁을 해도 거기로 이간이 되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직원은 이관이 안돼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른부서로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직원도 있는데 안되는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6명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분들은 민간위탁을 하면 직장을 잃어야 됩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건강체련관이 그대로 유지됨으로 인해서 그대로 근무가 되고 민간위탁이 되면 직원들이 그문두는 직원이 몇 명이냐는 것이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6명요.
선구
강선구위원
6명인데 현재 건강체련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에서 정식직원으로는 인사이동으로 다른데로 가지만 거기에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만두어야 되는....,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은 지난번 회의때 양판규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6명인가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되고 안되고는!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및자료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및자료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준비해오신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가 끝나는대로 금일 회의는 자동산회하는 것으로 진행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