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주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79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군정 주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모상영 의원과 이백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모상영 의원과 이백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자격에 학교 종합 석차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96년부터 학교 종합 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발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함평군 교육청의 직제 변경에 따라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선발 자격 중 학업 성적 20/100 이내인 자를 전(전) 학년 성적 환산 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자로 변경하여 현행 학교 종합 석차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함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게시 자료 범위 및 자료 관리 부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홈페이지 내 게시판 관리에 있어 국가 안전이나 보완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특정 기관·단체를 진실한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 처리 공개, 민원 상담 기능을 가진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였고, 제12조에서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 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으로 전자우편 보급과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보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두근
노두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 도입 및 하수처리사용료를 단계적 으로 현실화하고 영업용 및 욕탕 1종 요금 단가가 세분화되어 있어 타시·군과 형평성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요금 단계를 영업용은 5단계에서 4단계로, 목욕탕 1종은 6단계에서 4단계로 각각 축소 조정함을 안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1에 규정하였고, 둘째, 욕탕 1종 요금을 시·군 형평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에 근거했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란희
정란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 제1조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함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2000년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2000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 환경관리센터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부대설비 및 소공원 조성 등 매립장 주변 녹지 공원화로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에 원활을 기 하고, 보건소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이전 신축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토지 매입 11,631㎡입니다. 대상 토지는 군 환경관리센터 주변 부지인 함평군 장년리 653-4번지 외 8필지인 8,062㎡와 군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인 함평군 기각리 253번지 외 5필지 3,569㎡입니다. 관계 법령은 함평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0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