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공사현장확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공사현장확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조석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속에 항상 6만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2건중 첫 번째 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 행정정보의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불투명한 내용을 투명하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광범위한 내용을 예정가격의 사전공개 요구사항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역시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비추어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 및 중복규제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7조제2항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의 교부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제1항에서 사업의 인계 또는 중단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했던 것을 군수에게 신고토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호에서 규제의 기준이 불투명한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에 대하여 "3년 연속 적자"라는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제4호에서 중복규제된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과 우리군의 규제와 비교 검토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투명한 동조례의 규제를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제1항제1호의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보호자인 리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재무과 소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여성회관건립 부지 변경매입과 아울러서 전곡읍민회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전곡읍민회관 부지매입은 읍민회관과 아울러서 구 농산물검사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설명 드리겠습니다.예산 수반사항은 연천군 여성회관 부지구입이 2억 2,888만 2천원과 전곡읍민회관 부지구입이 4억 2,4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매입으로써 토지는 8건이 되겠습니다.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토지는 8건에 2,297㎡에 6억 2,886만 1천원과 건물은 2동에 125.4㎡에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구입년도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필지에 2동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여성회관 부지매입이 총355.7평에 2억 2,888만 2천원으로써 전부 다 재경부 땅이 되겠습니다.아울러 전곡읍민회관 부지매입도 2필지로 재경부땅이 되겠습니다.읍민회관 주차장 부지도 전부 다 재경부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001년도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다음 장에 교환대상 재산목록도 해당이 없습니다.양여대상 재산목록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 여성회관 건립 부지 변경매입하는 사유로는 의회로부터 확정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연천군 여성회관을 전곡읍 소재 구 농산물검사소 대지를 매입해서 신축코저 했습니다만 '99년도 재정투·융자 심사시 구 보건의료원 건물을 보수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재검토되어 구 보건의료원을 여성회관 용도로 활용코자 했으나, 일부 부지가 재경원소유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매입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333-84외 7필지 2,290㎡가 되겠습니다.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총878평이 해당됩니다.여기에 사업비 부담율은 1억 5,838만 2천원으로써 부지매입비를 순수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2억 2,888만 2천원과 건축비 보수비에 대해서는 8억 2,950만원으로써 도비는 7억 7,640만원 이것은 건축비 보조가 되겠습니다.나머지 4,410만원은 군비로써 설계 및 감리비, 부대비에 해당되겠습니다.취득재산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경부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이 주변에 있는 땅이 여성회관 연천군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임야와 대지, 전, 철도용지 등이 저희군 소유로 되어 있고 현재 건물도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이 2,902.8㎡로 약878평이 됩니다.이것이 저희 연천군 재산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매입토지 현황은 붉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저희가 재경부 땅을 매입할 위치와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곡읍민회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취득사유로는 1987년도에 연천군 소유 전곡리 308-1번지와 국(재경부) 소유 전곡리 333-14번지, 333-15번지 상에 건축되어 우리군 소유토지와 국유지 상에 위치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매수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한 아울러서 다중공중시설인 전곡읍민회관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읍민회관 부지와 함께 구 농산물검사소를 매입해서 읍민회관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 추정금액은 4억 2,447만 9천원으로써 읍민회관 부지가 463㎡가 되겠습니다.약140평이 됩니다.이것이 2억 6,853만 9천원과 읍민회관 주차장 구 농산물검사소가되겠습니다.이것이 토지가 658㎡ 약199평이 됩니다.건물이 현재 37.9평이 되겠습니다.취득매입 재산현황은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매입재산 현황에 관련도면이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상단부분이 읍민회관이고, 하단부분이 구 농산물검사소 건물이 위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제2단계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불합리한 규제사무 및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에 분묘의 설치 등에 분묘의 형태, 구조를 권장사항으로 개선하고 비석에 표시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내용중에 "군수가 지정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라는 사항을 "군수가 권장하는 형태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로 안을 바꾸고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를 "가족의 성명"을 빼고 "사망자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로 조례 내용을 자율적이고 권장하는 내용으로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을 설명드렸습니다.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제안이유로는 동조례 제8조의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도록 규정된 현행 조례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도출되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제6항에 생활폐기물중 집수리 등 일련의 공사와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제7항에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8항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과 관련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 제1호다목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또는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교통과에서 상정한 연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와 규제수단 및 방법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동안 불합리하게 규제되어 왔던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도모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서 상위법인 도로법이 '95년 12월 6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근거가 소멸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연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제3항에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선납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점용료를 점용기간이 만료될 때에 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34조가 '99년 2월 8일 삭제됨으로써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의무의 승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에너지 절약의 한 대책인 경차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이용료의 경감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5항에서 배기량 800㏄이하의 경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상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와 규제수단 및 방법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동안 불합리하게 규제되어 있던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도모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8조제1항에 의거 급수공사의 시행에 따른 책임을 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원인제공자가 발생된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는 것이고, 안 제24조 및 제34조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없이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권리의무의 승계규정과 가압료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38조에 의해서 일시급수사용시 선납하였던 급수사용료를 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안 제6조의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중 제2호의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예정가격의 사전공개요구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99년 9월 9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이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어 동 조례도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불투명하게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도 불합리하고 중복규제 조항을 정비하려는 안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규제조항으로 제시된 의견을 참고로 동 조례를 부분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2항의 내용중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은 수익이 예상된다면 보조규모를 조정해야 하므로 "보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의 보조사업의 변경내용 등에서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를 "인계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중 제2호를 "3년이상 연속 경상적자이며, 계속적인 적자가 예상되어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로 변경하며 제4호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중 "3년이상 연속 경상적자이며 계속 적자가 예상되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라는 조항은 3년동안 또는 격년제 등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데에도 보조는 계속 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경상적자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나 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3년동안 계속 적자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는 사업은 4년차로 시행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며 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까지 연천군에서 3년이상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사회단체의 경상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보아 3년이상 연속 경상적자라는 기간은 길다고 보나 장기적인 사업으로써 경상적자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3년이후에는 흑자로 개선된다고 예상한다면 보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아 적자기간을 명시한 3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 또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안 제8조의 지급정지중 제1호의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형식적인 규제조항으로써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로 지급정지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계획은 구 보건의료원 건물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함에 있어 인근 부지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있어 전곡리 333-84, 85, 90번지 등 대지 및 잡종지 3필지 1,171㎡를 매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전곡읍민회관 주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이 전곡리 333-14, 15번지 463㎡와 2000년도에 여성회관 신축부지로 매입하려던 구 농산물검사소 부지 및 건물 전곡리 333-40, 125, 126번지 대지 658㎡와 건물 2동 125.4㎡등을 매입하여 회관 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총토지 2,297㎡, 건물 125.4㎡를 6억 5,336만 1천원의 추정금액으로 구입하려는 안으로써 여성회관 부지로 구입하려던 대지 및 건물은 제76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었던 사안이며 기타부분은 공유재산을 활용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써 구입함이 타당하나 예산확보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 또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의 분묘의 설치 등에서 제1항의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고 사망자 가족보다는 관 편의주의적인 조항으로 이를 "사망자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은은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8조제1항중 법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6항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지정하여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주민불편사항으로 나타나 이를 정비하려는 안으로써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하여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에 위탁 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제7항에 기존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신설하는 안으로써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잘못 표기된 조례제명인 손괴자가 아닌 손궤자로 개정하며 따라서 각 조항에 표기된 손괴를 손궤로 개정하고 1995년 12월 6일 도로법과 1993년 8월 1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법 제67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과태료 조항이 폐지되어 동 조례 제7조의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제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7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동 조례의 잘못된 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은 물론 1990년 10월 22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공포할 당시부터 조례제명이 잘못되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부분개정안으로써 안 제16조제3항의 점용료를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를 "그 연도의 12월중에 징수하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징수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22조의 의무승계의 규정은 1999년 2월 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규정인 동법 제34조가 폐지되어 삭제하려는 안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점용료의 선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여 12월중에 점용료를 징수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1년이내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본다면 하수도 역시 군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며 12월중 점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언제 징수결의 하여 언제까지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못하며 12월중 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면 바로 체납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보급을 활성화하며 경차에 대한 우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는 안으로써 안 제3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배기량 800㏄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8조제1항중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책임을 신청인이 아닌 원인제공자가 지도록 개정하며, 안 제19조제1항의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군수가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며 안 제24조제2항의 급수장치에 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전 발생된 의무에 대해서도 승계토록 한 근거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25조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사유중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삭제하며, 안 제34조의 가압료 징수는 원활한 수도 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가압장은 군수가 설치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부담하던 것은 부당하여 삭제하고 안 제28조의 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에 따라 급수종료후 정산하고 1개월이상 일시급수 신청자에 대하여 그 과부족액은 익월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토록 개정하는 안으로써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없이 규제조항을 두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안건은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중 집행부에서 시정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조치결과 보고후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하기전 설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10여건 발생하고 있어 심도있는 설계 심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직을 보강해서라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1999년 1월부터 일상감사제 운영의 일환으로 건설기술공사 사전설계심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 10월말까지 102건에 대한 사전설계심사를 하여 과다설계에 따른 9억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또한 과소설계에 대한 지적으로 발주후 제기되는 문제점 해소 및 추후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행정력 낭비 및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효과를 함께 거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상습수해지역 수방관리실태 수감결과 총1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지적사항 19건중 13건은 설계 심사와 관련이 없는 일반 사항이며, 설계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상리천 수해복구공사외 5건이 지적되었는데 주내용은 본공사가 수해복구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강 시공하라는 내용으로써 이러한 사항이 지적된 것은 수해복구공사가 우기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 설계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에서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주로 나왔습니다.이점은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재 인원을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공사 설계심사반을 적극 활용해서 향후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원 보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던 것은 2개반 6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2개반은 그대로 두고 12명으로 100%의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내용을 보면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기계직 2명, 전기직 2명 이렇게 6명을 설계심사반에 더욱 보강해서 금년이제 남은 한 달여기간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설계 사전심의를 해서 현재 10월말까지 9억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만 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문영입니다.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공보실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구석기문화축제 예산부족 및 사전준비 부적정으로써 인류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사업이나 2,7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확보로 '99년보다 행사가 미흡한 것과 구석기문화축제 당시 일기변화로 인해 돌아가기 위해 도로까지 나왔을 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나 사전준비 부족 및 토사로 된 임시주차장과 한탄강입구 인도부분이 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미보수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연천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의 재정여건과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아 2001년도에 구석기문화축제 예산 편성시 구석기문화축제 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01년 구석기문화축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아울러 한탄강입구의 파손된 인도부분은 2000년 8월 2일 한탄강 수해복구공사시 복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홍보아취탑 사업변경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99년도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 홍보아취탑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비 8천만원을 통합유선 사업비로 변경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우리군의 진입지역에 군의 상징물을 설치 군홍보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99년 1월부터 홍보아취탑 건립계획을 수립 기본안을 결정하였으나, 인터넷 광고시대를 맞아 군 경계지역의 광고탑은 퇴조분위기에 있고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국도의 원형 보존 및 이용자 시야 방해를 이유로 국도상에 대형홍보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부지의 토지사용 승낙에도 어려움이 있어 홍보아취탑 설치계획을 취소함과 동시에 민북지역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중계유선신호통합공사 사업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향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법적 검토와 현장 확인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열차 운행계획 미시행에 관해서 지적하셨습니다.2000년도 업무보고시 4, 5월경에 관광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내용은 '99년 11월 2일 철도청에 관광열차 운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안보관광열차 수익성 검토결과 1회 운행시 300여만원의 소요경비가 예상되는 등 적자운행이 예상되어 열차 운행이 불가하다고 철도청으로부터 통보되어 우리군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연천군이 관광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미천 수해복구공사관련 자연보호를 위한 협의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인 동막골의 아미천 수해복구공사를 경기2청에서 시행함에 있어 자연보호를 위한 협의가 미흡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으로써는 아미천 수해복구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없었으며, 향후 자연발생유원지 및 관광지 공사시 관광자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숭의전 안내판 오자 및 비석을 잘못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내용은 숭의전 안내판에 건물번호를 지정하였는데 오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우물공사시 돌비석 앞뒤를 바꿔 설치하였는데도 공사업자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2000년 8월 5일 숭의전 안내판 오자 정정 및 비석 위치를 정정하였으며, 앞으로 관내 문화유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관광객들이 정확하고 쉽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으로는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필지가 중복으로 기재되어 주민 혼란 및 프로그램과 시간상의 문제로 발생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토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프로그램인 알파의 계속되는 보완으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출력시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프로그램 보완분을 다운로드하여 결정공시지가와 토지소유자의 자료를 재취합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이렇게 해서 2001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시 중복기재 및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으로써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후 정산보고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99년도에 새마을지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후 정산보고서를 확인하여 잘못 집행된 464만원과 29만 430원을 각각 회수조치한 사실이 있었으나 '97년도 및 '98년도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후 보조단체의 정산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보고에 대한 확인이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써는 이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사업비에 대한 정산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인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