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김 덕 천 의회사무과장 김덕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9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무안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처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2000년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9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41억 3,716만원에서 130억24만7,000원이 증액된 1,271억3,740만7,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화계가 129억4,179만8,000원이 증액된 1,166억5,482만1,000이고, 특별회계는 5,844만9,000원이 증액된 104억8,2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억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이 2,806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46억3,8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억4,540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5억5,342만9,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8억3,302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73억 8,64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동안 증액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이번 예산안에 편성하고 그동안 중앙이나 도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와 금년 태풍 및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과 봉급 조정수당 등 3억 7,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무원 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등을 증액하여 총 7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승달예술회관시설비에 6억3,500만원과 2001년 맞이 축제 행사 보조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경노연금은 4억 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불무근린 공워내 팔각정건립비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개발비에 총 16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국가관리방조제 시설비에 1억 9,100만원, 간이용수원개발사업에 2억8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는 5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금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 6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 개발비에는 7억6,9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밖에 성남 주거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5억원과 성남 주거지 지반 침하 수해 복구작업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103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로는 병무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반영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도 국ㆍ도비 사용 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ㆍ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업비 5,844만원을 세출 분야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와같이 태풍 및 수해복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