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출신 문현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상태에 접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IMF라는 극단적인 처방에 응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형편이며, 더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우자동차 등이 퇴출 일로에 서있어 그로인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은 상상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몇몇 관리자들의 판단 잘못으로 그 대가는 4,500만 온 국민이책임져야 할 형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군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들의 힘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지도자 여러분의 판단 잘못이8만 군민을 어둠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례를 공감하고, 더욱더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군민들의 궁금증을 대신하여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부탁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세계 최대를 자랑하고 있는 춘양면 대신리, 도곡면 효산리일원의 고인돌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양면과 도곡면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고인돌공원 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고현재 전혀 관리가 되지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고인돌 관리대책 및 훼손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였던 사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화군과 고창군의 고인돌군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세계최대라고 우리군이 자랑하는 효산리 일원의 고인돌은 언급조차 되지않고 있는사유는 무엇이며, 정말로 우리군의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가능성이있는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군의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지역 사람들은 물론 우리 군민조차도 효산리 고인돌에 대하여서는자세히 알지 못한 실정으로 우리군의 고인돌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이제라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고인돌군을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인돌의 선진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강화군과 고창군의 고인돌 사업등과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연계하여 추진한사업이 없다면 앞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온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지구 활성화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이후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하여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온천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여름 군수실에서 있었던 투자설명회때 서울의 큰 회사가 유희시설을 투자하려 왔다가지역이 좁아서 투자할 수 없다며 돌아간 적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서민 남녀노소 모두가 도곡온천을 찾아올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민간인들로 구성된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군에서 협조할 의지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곡온천지구 및 도곡면의 지방세는 얼마나 되며, 화순군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축도 못하고 땅도 팔지 못한채지방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영세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도곡온천지구를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온천지구가 활성화 되면 지방세수가 늘어 화순군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견해는? 다음은 온천공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지구내에는 온천공 26공이 관리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화순온천의 경우 1,000원에서 612만원까지, 도곡온천은 728원에서 384만 6천원까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사유와 민원이있었다면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밝혀 주시고, 온천공은 자체 오염방지 시설도되어야 하지만, 다른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곡면 천암리 752번지에 있는 광천지는 인근 국유지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소유의 광천지로 관리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대～화순읍 앵남간에 있는 칠구재 개통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칠구재 개통으로 도곡온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등 우리군에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시내버스가 전남합숙 구간까지만 개통되어 우리군민에게는 예상했던대로의 큰 혜택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도곡온천 또는 도암면까지 연장 운행토록 수차에 걸쳐 요구하고, 우리군에서도 시내버스 연장 운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시내버스 노선조정안이 협의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시내버스연장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지구 및 도곡면의 지방세는 얼마나 되며,도곡면 지방세가 화순군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2000년도 지방세부과 및 징수가 추진중에 있는 관계로 '99년도 징수상황을 근거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곡면 지방세 징수현황은 도세 9억 5,900만원, 군세 7억 4,800만원을합한 총 17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도곡온천지구 지방세는 도세 3억 5,200만원, 군세 6,300만원으로 총 4억 1,5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 지방세 징수액중 도곡면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화순군 지방세 총액은 171억 2,500만원이고, 도곡면의 지방세 징수액은 17억 700만 원으로 화순군의 지방세중9.9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 전체9.97%를 도곡면에서 세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곡에 그렇게 많은 자원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미비한 상태에서도 면민들이 노력해서 지방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협조만 된다면, 무한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었는데,그런 여건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세금이라는 것은 그 원인 당사자에게만 수혜를 주는 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위주로만 자본이 투자된다면 세금을 못낸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데, 그런 불합리성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전체적인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루게 배분되고 있다는 점 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곡에 900 골프장과 거대한 도곡온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세액이 이정도인데, 조금만 더 협조가 된다면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화순 관광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세금이 이렇게 징수되고 있다는 사항만을 보고 드릴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입니다.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화순온천과 도곡온천내 온천공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온천지구내의 온천공은 ㎡당 단위로 산정하는 일반 토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당 지가가 아닌 1공당 공시지가로 산정 결정되기 때문에 1공의 면적이 크면㎡당 단가는 낮아지고, 반대로 1공의 면적이 적으면 ㎡당 단가는 높아져서 가격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천공만을 별도로 분할하여 광천지로 지목변경이 된 필지와 온천공을별도로 분할하지 않아 임야나 전. 답으로 되어있는 필지에 대한 지가는 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가는 당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순온천의 경우 서유리 6, 7번지와 동 66-5번지 등8필지는 온천공 1공당 9㎡내지 11㎡로 분할했을 뿐만 아니라 지목까지 광천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공의 ㎡당 가격은 610만원이 되겠지만, 서유리 산 150번지, 151번지의 2개공은 비록 온천공에 있다고 하나 온천공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 되어있어 지가 공시 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200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주변 임야와 같은 가격인 ㎡당 1,000원으로 산정되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곡온천의 경우 총 10개의 온천공 중에서 4개의 온천공만 별도로 분할했을 뿐 아니라 지목까지도 광천지로 변경되었는데, 이중 천암리 831번지와 790-1번지, 764-1번지는 1공의 ㎡당 가격은 384만 6천원이고, 온천지구외지역에 있는 원화리 282-3번지는 광천지로 되어있음에도 고시지역 밖이라는 이유로 지가가 낮게 산정되어있어 이 한필지에 한해서는 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됨으로 감정평가사 협의를 거쳐 내년도에는 지가가 재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광천지가 아닌 천암리 645-1번지는 온천공이 있기는 하나,온천공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았고 저수지 위 골짜기에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현재 토지사항이 전으로 되어있고, 주변 토지와 비슷한 가격인 ㎡당 728원으로산정된 것입니다. 또한 천암리 752번지에 온천공이 있다하나 온천공이 별도로 분할되지 않았고,그 용도가 대지로 되어있는 토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토지와 비슷한 지가로 산정된 것입니다. 또한 온천공이 있음에도 광천지로 지목이 바꿔지지 않는 것이 다소 의아스러 울 수 있으나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 모든 토지이동상황은 소유권자의신청주의로서 재산관리 기간이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가 가능함으로 임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공시지가 결정 공시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건교부에서 정해준 저희군표준지 2,550필지의 표준지를 10월부터 12월까지 현지에 직접 확인 조사하여표준지 가격을 1차로 건교부에서 공시하고, 우리군에서는 표준지를 기준하여우리군 조사대상 필지수 17만 6,000여필지를 하나 하나 현지조사와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공시지가를 자동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산정하고, 산정된 지가는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후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기회를 준 후 다시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중앙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교부 승인을 받아 6월 30일자 전국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차례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반영, 토평위 심의 등 복잡하고 철저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어느 업무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업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과 업무에 온천공 관련 및 실태 등은 해당 실과에서 자세한 답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온천의 경우 광천지로 지정되어서 공시지가가 광천지에 따라 차이가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도곡 원화리 282-3번지에 가면 17㎡가 광천지로 떨어져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 천암리 380-1번지는 384만 6천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구밖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되었다고 하셨는데,광천지로 분명히 떨어져서 도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암리 831번지는 13㎡를 광천지로 분할해서 지목변경까지 해서 1공당 지가가 토지는 ㎡로 하지만, 온천공은 1공당 5,000만원, 6,000만원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동래구 온천같은 경우 1공당 1억원입니다. 도곡온천은 1공에 5,000만원이고, 화순온천은 같은 온천이지만, 1공당 5,5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도곡면 원화리 228-3번지 광천지로 되었는데,왜 23,900원이냐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지침에 고시지구외의 지역에서는현 인근 토지와 일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만큼은 건설부에 다시 질의해 보고, 평가사들과 합의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앞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752번지에 있는 공은 분명히 752번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을 세금을 받기 위해서 752번지에 한 것인지, 온천공 소유자가그 땅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천암리 752번지는 온천택지개발로 해서 대지로 택지가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할이나 지목변경이 안되었을뿐더러 실지 조합장인 조수만씨가 현 소유자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할하고, 지목변경을 했을때는 이 사항을검토하겠습니다.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분할이나 지목변경이 조치되어 내년도부터는 정당한가격이 되도록....

752번지의 소유자가 조수만씨로 되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김선희씨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조수만씨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 공을 파기전에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다보니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빨리 행정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을 시켜서 대지로 해 주어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목공사를 해서 기반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도로는 도로, 대지는 대지로 떨어져 있는데, 현재 그 공이 도로로 접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미숙아닙니까?

제가 도면을 보았을 때, 대지로 제대로 된 택지개발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었고, 엄청나게 면적도 큽니다. 소유자가 지목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공이 도로에 있는데, 왜 대지로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나 소유자가 분할도 요구하고, 지목변경도 요구하면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남의 재산을 임의로 분할하고, 지목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당 지가가 아니고, 온천공 공당 공시지가라고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몇공이나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도곡온천은 이런 현상이 6개공입니다. 광천지로 분할해서 지가가 정당하게 5,000만원된 필지는 4필지입니다.

광천지로 지목변경 신청은 누가 하도록 되었습니까?

소유자나 관련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이 결과적으로 그분들 이겠습니다.

소유자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우리 소득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는 5,000만원짜리 재산을 가지고, 728원으로 했을때는 그 만큼세금도 못 받아 들이는 것이지요?

예.

5,000만원짜리가 되든, 1,000만원짜리가 되든 728원짜리와는 틀리지 않습니 까?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에게 통보해서 이러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절차를 밟아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해만 하실것이 아니라, 온천공 소유자들에게 통보하셔서 이러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라는 안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1공당 가격이 5,000만원이 되었을 때 그 면적은 어느정도로 입니까?

보통 1공당 분할을 하면, 11㎡에서 13㎡, 15㎡로 봐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온천공을 조사해 보니 부산 동래구 같은 경우는 1억원짜리가 1공당 1억원이면 면적은 10㎡입니다. 우리는 지금 13㎡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서는 조합에 이야기를 한적은 있습니다만, 조합측에서 이행을하지않고, 운영실태나 관리를 못한 상황이라 우리는 현지 지목하고 비슷한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화순온천 온천공이 611만원이고, 도곡온천이 384만 6천원인데, 차이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적이 많아지면 ㎡당 지가 단위가 적어지고, 면적이 적어지면 가격이 380만원 갑니다. 13㎡이다면, 5,000만원을 만들려면....

도곡과 화순은 다릅니까?

도곡온천은 1공당 5,000만원이고, 화순온천은 1공당 5,500만원입니다. ㎡당 면적에서 탄력적으로 입력됩니다.

도곡온천 1공에 5,000만원인데, 13으로 나누다 보니 384만 6천원이 나왔다는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화관광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인돌공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돌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유물로서 우리관내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에 집중분포하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고인돌 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기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원화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창, 강화 고인돌 유적과는 차별화된 공원화 사업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고인돌의 보존, 정비를 우선 추진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금년까지 정밀 지표조사와 세계문화유산으로등록이 꼭 되도록 하겠으며, 2단계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토지매입과 선사유적 전시관을 건립하고, 3단계로 2004년이후 토지매입과 선사유적공원 기반시설을 갖추어 고인돌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관리대책 및 훼손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순 고인돌군 보존 방향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발보다는 원형보존을 우선으로 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이루도록 고인돌군을 과학적,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며,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도 고인돌관리와 훼손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고인돌군 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안내판, 경고판, 도로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고인돌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고인돌군 훼손방지를 위해 고인돌 보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고인돌군을 점검하고, 인위적이나 자연적인 훼손요인을 사전에 제거 고인돌 원형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7일 국가사적 410호로 지정되었으며, 동년 7월 31일 세계문화유산잠정목록으로 신청하였고, 1999년 6월 30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 2월 16일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2000년 6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회의를 거쳐 화순, 고창, 강화고인돌 유적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권고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군에서는 2000년 10월 9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200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사이 호주 케엔즈에서 열리는 세계유 산위원회 회의에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될 예정입니다. 의장단회의에서 등재 권고한 안건은 본 회의에서 수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 례였기 때문에 이번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될 것이 확실시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화순 고인돌과 타 시군과의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9일 고창군과 연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화순고인돌군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화순, 고창, 강화 고인돌군을 연계한 관광밸트를 구축하고, 고인돌 관련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에 대한 홍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등록시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앞, 화순읍 시가지, 춘양면과 도곡면 소재지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화순에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되었음을 축하하고, 또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관내 기관단체, 각급학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하고,지방신문, 지역신문, 화순소식지 등에 언론을 통하여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임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기타 홍보방안으로는 고인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문화관광 관련인터넷 사이트에 고인돌관련 내용을 등재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민원실과 각 읍면 민원실, 화순 관내 주유소, 운주사, 쌍봉사, 도곡온천과 화순온천 등에 고인돌 관련 팜프렛을 비치하여 군민과 외지인에게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가능성 근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순 고인돌군 특징은 단일 지역에 596개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하여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고 있어 고인돌 형성과 발전 과정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어 다른 어느 유적보다도 원형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고인돌군이 주로 자연상태의 산림속에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고인돌 채석장이 발견되어 고인돌 축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어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을 하여 2000년 2월 16일 국제기념물유적협회에서 화순 고인돌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6월 28일 파리에서개최한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 회의시 화순, 강화, 고창 고인돌군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권고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과 의장단회의에서 등재권고 안건은 본회의에서 수용하는것이 관례이므로 이번에 호주에 있는 세계유산 총회시 세계유산으로 등록될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관리 현황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온천공은 화순온천 16공, 도곡온천 10공 등 26공이 굴착되어 있으며,현재 온천욕수로 사용되고 있는 온천공은 화순온천 2공, 금호리조트 및 종합온천장과 서울리조트, 화순온천 하와이 등 4개소에 공급되고 있고, 도곡온천은4개공에서 온탕모텔, VIP호텔, 엔돌핀호텔, 도곡프라자 등 4개업소에 공급하고있습니다. 온천지구에서는 온천자원의 연구적인 보존을 위해 온천공에 대해서는 하수오 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온천수를 채수하고 있는온천공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싱 부분에 그라우팅으로 보호막을 시설하고, 장옥을 설치하여 우수에 유입을 차단하여 온천공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온천공에 대하여도 온천공 소유자에게 오염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촉구 하겠으며, 본 시설은 지하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시설기준을준용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면 천암리 752번지 온천공이 인근 국유지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아는데, 개인 소유 광천지로 관리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온천공은 '89년 9월 굴착이 완료되었고, 현재 소유자는 광주시 동구 학동 김상진의 소유로 온천수 채수를 하지 않고 있는 온천공으로서 온천공 개발 당시는 도로부지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시행후 온천공에 대한 별도의 환지가 되지 않는 상태로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곡온천개발사업 조합측과 온천공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온천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온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 관광지는 관광지 조성계획상 건축계획 동수가 157동으로 되었으나현재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7동이고, 공사중인 건물은 1동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IMF경제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제악화로 신규 시설투자가 거의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용시설 부지 1필지당 소유자가 여러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토지매매 및 건축행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면적이 넓은 다수 공유부지를 소규모부지로 분할하여 건축 의사가 있는 소유자들의 건축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축할수 없는 토지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투자자에게 매도토록 권위하여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곡온천관광지를 단순한 지면홍보 및 교통안내 소개정도에 그치지 않고 군정소식지나 반상회, 유선방송,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운주사와 클럽 900 골프장 등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추진하여 관광객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노래자랑 등 지방 및 전국행사를 유치하여 관광지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건축이 이뤄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꽃단지를 조성하여 단순 온천욕에 그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온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투자의사가 있는 단체의 사업시행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최대한의 자료제공을 통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도곡온천의 활성화를 위해 도곡온천개발사업 조합과 토지 소유자들의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온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얼마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군정질문을 드리게된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인돌군에 대해서 우리는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창, 강화군도가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고창군 같은 경우는 고인돌군 앞에 깨끗하게 표지판을 설치해놓았고, 심지어는 그 밑에 있는 마을까지도 이주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에놓여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고인돌 하나 있는데, 축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화순 고인돌군 같이 560기가 있는 군에서 그쪽 보다는 훨씬 많이 있기때문에 홍보도 해야하고, 사업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99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풀베기작업만 시켰을 뿐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등재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도 홍보표시판 하나 없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미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에 온천공이 10개 있는데, 4개공이 취소허가를 받아서 취소 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공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았습니까?

온천공이 취소를 하지않고 있는 것은 현재 봉인상태만 되었습니다.

인가가 나서 한것입니까? 인가가 안나서 그렇게 봉해 놓은것입니까?

굴착허가는 나서 굴착을 했습니다.

물론 굴착허가가 났기 때문에 굴착을 했겠지만,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전부굴착이 되었습니다. 아닌 것은 폐공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온천공은 그분들이 굴착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폐공처리 하라는 이야기는 안되고, 현재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정당하게 취소허가까지 받아놓고 현 상태로 봐서 품지 않아도 별 지장이없다면, 봉인해서 관리하면 되겠지만, 허가가 제대로 안 떨어진 상황에서 방치만 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서 놔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허가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은 10여년동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니, 현지가서 보고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곡온천 같은 경우 하루 이용객이 얼마정도 되는줄 알고 계십니까?

1,000여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온천개발계장이 자리를 비운지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는 온천사업소에서 사무장을 배치해서 온천개발하는데집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온천사업소가 없어지고, 관광과 소속이 되었는데담당자가 6월 30일자로 그만 두었음에도 지금까지 그 자리를 비워둔 이유가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호주 켄언즈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잠정적으로 참석하시도록 되었지요?

예.

우리 화순에서도 참석하시는데, 강화와 고창에서도 참석합니까?

구 복 구 예.

그분들은 구성되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청을 받아서 가시는 것입니까? 자의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번 케언즈에서 있는 회의에 정식 초청인사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강화, 고창, 화순이 같이 유산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거석문화협회에 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고창에서 11명, 강화에서 4명이 가는 것으로 파악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 실지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규모나 모든면에서 고인돌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참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조해서 같이가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고창과 강화가 자체적으로 가는 것인가, 총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인가?

자체적입니다.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다른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창과 강화는 초청을받아서 가는데, 우리 화순군은 속된말로 한자리 끼어달라는 즉 구걸하는 입장 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강화와 고창은 확실시 되고 화순군은 예 외적이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여쭙고 있습니다. 제가 가시는 것을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 고창과 강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화순, 고창, 강화가 같이묶여서 유산에 등재됩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흔히 흘러서 들은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거석문화협회 이야기와현재 문화관광부와 상부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우리군에서도 다른지역이 가니 우리군에서 같이 합류해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강화, 고창만 거론되고 화순은 빠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국을 보낼때는 그만큼 보고와서 일을 하라는 차원에서 보내지 않았겠습니 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으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구재 개통과 관련 우리군 혜택 및 향후 계획에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구재는 '96년 8월 22일 공사를 시작해서 '99년 1월 20일까지 29개월간의 공사기간에 총 7,650m를 전남 177억 5,100만원, 광주광역시에서 253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칠구재가 개통되므로써 화순 및 도곡을 비롯한 7개읍면 주민들에게 광주광역시와 거리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운주사, 도곡온천 및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칠구재 개통으로 광주대～전남학숙간 운행중인 시내버스의 도곡온천 및 도암운주사까지 노선연장운행에 대한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시내버스 3-2번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99년 2월 24일 전남학숙의개관과 함께 운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1일 왕복 17회에 매 5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시내버스 이용현황으로는 총 학생 312명중 자가용을소유한 학생 20명으로 약 40명의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270여명은 시내버스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연장에 대한 우리군의 그동안 추진현황은 '99년 2월 20일 화순교통 사업계획 변경인가 협의 및 시내버스 연장운행 요청을 시작하여 '99년 8월 21일,2000년 2월 14일, 2000년 9월 21일 등 4회의 노선변경 협의를 요구하였으며,'99년 2월 27일 도암면 주민들의 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건의 및 2000년 4월중도암주민과 도곡, 나주 주민들 일부가 청와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노선연장을 건의하였고, '99년 4월 16일 광주ㆍ전남광역실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99년 11월 30일 전라남도의회 임호경 경제ㆍ건설위원장님의 도정질문을 통한 군내버스 연장운행 촉구 등 현재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노선연장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광역시의교통혼잡, 시내버스 노선연장으로 인한 적자, (주)화순교통의 광주광역시로의노선신설 및 증설 등의 사유로 부동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2000년 9월 20일부터 군내버스 회사인 (주)화순교통으로 하여금 화순읍～전남학숙～운주사 노선에 대하여 2회를 신설 운행하고 있으며, 2000년 9월21일 우리군에서 광주광역시에 운주사까지 노선연장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2000년 10월 2일 불가회신이 또 있었습니다. 더욱 세밀하게 협의 안되는 일을 말씀 드리면, 광주광역시 주장은 화순교통의지속적인 노선 확대와 연고권 확보를 위한 노선변경이고, 도심교통 체증을 가중시키는 노선변경이며, 광주시내버스 3-2번을 도암 중장터까지 운행할 경우 거리가 43km로 장거리 노선에 해당되고, 광주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난으로인해서 광주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사유로 광주시내버스화순교통 노선연장에 대한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4분기까지는 전라남도를 통해서 광주광역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나 주변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현재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상됩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노선연장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건설교통부에재결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재를 개통해서 우리 도비가 177억원정도 들어갔고, 광주시에서 253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개통할때는 우리 화순과 광주광역시가 똑같이 공존공생으로 편리를 보기위해서 굴을 개통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거대한 130만 광주시를 위해서 개통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시에 혜택을 보고 있지만, 군내버스가 다니지 않음으로서 주민들이 불편한것은 사실입니다. 광주시민들도 약간 불편할 것이고, 우리 군민들도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그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경제여건도 물론 좋아진데는 좋아졌습니다만, 그외 기타 지역은 안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순수한 우리 농부들이 인명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칠구재를 경유해서 도곡까지 내려가는 차량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량을 건설과 소관으로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인데, 천암리 입구 쪽으로간 것이 꼭 칠구재 터널로 구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천암리 방면 입구로부터쌍옥리, 평리, 춘양 석정리, 한천면 모산리 가는것만 통계를 보면, 정확히 칠구재 터널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나, 대부분이 칠구재를 통과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도곡, 도암, 이양, 능주, 춘양쪽은 일부 통과한다고 봅니다.

도곡이나 도암에서 버스가 다니므로서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칠구재를 통과해서 광주시로 다니는 버스가 있다면, 도곡면 경우 연간 1억원이라는 교통비가 절감되고, 도암 경우 약 1억 5,000만원정도의 교통비가 절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시간적인 낭비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갈망했던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한번 빼 보셨습니까?

칠구재 터널에서 정확히 조사를 하지....

칠구재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천암리 입구에서 9,651대가 왕복했습니다. 10월 26일 07시부터 27일 07시까지 24시간 조사한 것이 10,000여대 됩니다. 그러면 온천까지 간다면 10,000대가 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70%정도는 광주대에서 넘어오고, 나머지 30%정도는화순읍을 경유해서 도곡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내버스 조합에서도 도곡온천까지 오는 것은 내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주장이 도암 중장터까지 시내버스를 연장해 달라고 하니 협의 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암까지는 못 가면, 온천까지라도....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결정이 되는대로 다시한번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개통된지가 2년여 되었습니다.

도암 중장터까지는 공식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했지만, 도곡온천까지 잘라서도곡온천에서부터 칠구재를 나가겠다는 의견은 공식적으로 광주시내버스 조합이나 광주광역시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암 면민 대다수와 도곡 주민들도 공식적으로는 도암에서부터연장을 바라기 때문에 단축을 시켜서 연장해 달라는 것은 입장 정의를 못하고있습니다.

도암 주민과 도곡 주민들을 한 자리에서 공청회를 해서 집행부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서 도암까지만 연장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광주 시내버스와 우리 화순교통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에서는 군내버스가 가급적이면 광천터미널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협의를 하는 것이 이익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업자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업자가 행정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광천 터미널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못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내버스 조합에서는 거기까지도 안되고 화순 경계까지만 와라고조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입장으로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의원님들이 계실 때 도지사님께서 우리군에 와서 도정보고를 하실때에도 건의를 해서 도지사님이 즉석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양 시도간의 입장차이도 있고, 시내버스 업체와 화순교통 전체 화순군민의 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빨리 정의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말씀 하시는 것을들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군에서 광주시와 협의하는데 화순교통이 광주시내버스 조합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좁혀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재결 신청을 아직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가 안될때는 최종적으로 재결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결 신청을 하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재결 신청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어느쪽 손을 들어주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재결 신청에서 졌다고 가정했을 때....

재결 신청에서 지금 현행대로 해서 지면 우리군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단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행해서 재결 신청을 아직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재결 신청을 곧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들었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재결 신청에 졌다고 했을 경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차 재결 신청을 하기전에 협의를 할 것을 전제로....

2년동안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안한 것이 아니라, 3개월, 4개월 사이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빨리 조정이 안된 이유는 노선연장을 우리는 도암까지 해 달라고 주장하고, 그쪽에서 내용적으로 도곡온천까지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또 우리 노선이 나가는 것이 어느정도 나가게 하느냐, 광주대까지 나가게 하느냐, 광천 터미널까지 가느냐 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화순교통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도 광주시내버스 조합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조정과정에 있다고 이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곡온천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말씀 하셨습니까?

시내버스 조합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도암주민과 도곡주민을 한 자리 모아 공청회를 열어 사실은 전은 이렇고,후는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곡이나 도암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게되면, 공식적인 자리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광주시내버스 조합 의견을 받아서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를 통해서 온천까지만 오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설명회를 하든지 양쪽 주민간의 공청회를 하든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득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천암리 위로 앵남까지 해서 상가가 25개가 있고,온천이 있는데,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잠정적으로 조사해 보니, 온천 이용객이 하루 1,000명을 잡고500원씩 계산하면 연간 18억원정도의 수익이 올라가고, 식당과 모텔이 온천에까지 포함해서 10개 있습니다. 식당가가 25개로 보니 식당만 하면 54억원, 모텔, 호텔 9억원을 잡으면 약 80억원이 넘습니다. 천암리부터 전남 학숙 밑에까지 해서 상가형성이 1년 80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재무과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곳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실정입니다.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신경을 써서 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집도 짓도록 풀어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저 규제 규제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해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풀어지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개정되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것이지, 우리군 의사대로 강화를시킨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연장이 군정질문만 있으면 거의 나오다시피 하는 단골메뉴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운송업자간에 화순군내버스와 광주시내버스조합간에 합의가 되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그것이 안되다 보니 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가 개입해서 9월 15일 광주광역시와 협의했으나 부동의 처리되었습니다. 9월 21일 시내버스 운주사까지 노선연장을 광주시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어떤명의로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4월 14일 민원서류를 전라남도로 이첩을 하셨지요?

상부에 건의한 것이 전라남도와 민원서류가 이첩되어 왔습니다.

9월 15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협의했으나 부동의 처리되어서 현재까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남은 것은 해결이 안되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에 재결 신청할 일 밖에안 남았지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극한적인 결정이 내렸을때는 오도 가도 못할 것인데, 재결 신청을했을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밀 분석한 뒤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습니다.

과장님이 얼마전에 질문 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조합과 화순군내버스를 같이 압박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 다. 그 카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마을버스 7대를 투입하는 것도 가지고 있다고답변 하셨지요? 그것도 현재 유효합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니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을버스 관계는 절차가 간편합니다. 시도간에 협의가 안되었을 때 1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에서 재결을 해 주도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간간의 연결이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편리하나, 만약의 경우 마을버스 운행을 광주시내버스나 화순군내버스 한쪽에서 가담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가담이 안되고 다른 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했을 때 혼선이 많이 빚어집니다. 왜 그것을 바로 시행을 못하는가 하면, 화순교통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광주시내버스조합에서 집요하게 고발해 옵니다. 그 문제부터 처리하고, 다시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마을버스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마을버스를 투입했을 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조합이나 광주시의 제제를 안 받습니까?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하나, 협의가 안되었을 때 재결 신청을 하면 법으로10일내에 재결을 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손쉬운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연결 구간이 군내버스가 나갔을 때는 광천터미널까지 가도록 연장요청이 되나,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되면광주대 입구까지 못 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재결 신청을 했을 때 받아 들여야 가능한 것 아닙니 까?

그것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이라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결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이 안되면 차선, 차선이 안되면 차차선입니다. 어떤 것이 8만 화순군민에 이익이 되고, 우리군의 발전에 이익이 되는지를먼저 생각해 보시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