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성표 부의장님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순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성표 부의장님, 정주용 의원님, 권동섭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성표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정선군을 질 높은 생활의 터전으로 가꾸어 놓기 위하여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이라는 구호아래 동분서주하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구조조정 칼날 아래서도 묵묵히 자기 일에 전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은 20세기 후반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제 그 개혁의 결실에 따라 국가발전도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IMF 위기를 극복해 나오면서 정부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균형잡힌 국가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군은 개혁의 발판위에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얻어낸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장과 화암동굴의 재개장, 정선5일장 운영, 영월댐 백지화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룩한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좀더 풍요롭고 번영된 관광정선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계획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98년도에 13.2%인 98명을 감축하였고, 2단계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읍면의 기능전환을 비롯하여 총 감축대상정원 30%중 1단계 감축분을 제외한 16.8%인 125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설립 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89년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경기가 침체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체 다기능기술자를 양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폐광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정선직업전문학교를 개설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경기회생과 균형발전, 그리고 2002년에 개장되는 카지노리조트의 고급인력 수급을 위하여 본 정선직업전문학교를 경쟁력 있고 21세기 기술강국창조를 선도 할 수 있는 기능대학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능대학 설립계획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해복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시행과 더불어 폐광된 광산의 갱도에서는 하루에도 많은 량의 산화철이 녹아 갈색의 폐수가 1급 청정수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탄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광해복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나 인근 시ㆍ군의 광해복구사업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광해복구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조기 마무리를 위한 노력으로 합리화사업단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지노 관련 배후도시 육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28일 대망의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되었습니다.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95년도 3.3 합의에 이어 고심끝에 시작된 사업이고 그 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난관을 뚫고 벅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내국인 출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카지노인 만큼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나아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의 특수를 노린 인근 태백시의 경우 숙박 음식점 등을 새로이 단장하여 손님맞이에 심혈을 기우려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 음식점, 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한, 사북을 중심으로 인근 동면, 남면, 정선을 카지노 배후도시로 육성할 중장기계획을 수립,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카지노 배후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기 계획되어 있는 동면 국민관광지내 싸내지구 숙박시설계획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면 설암보석박물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전망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배후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카지노장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지노 헬기와 경비행장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강헬기투어는 (주)시티 항공사로부터 기장, 부기장 2명과 승객 12명등 정원 14명을 태울 수 있는 헬기 5대를 임대하여 서울 잠실 운동앞 헬기 포트에서 태백 화전동까지 카지노 헬기를 운항키로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동강 헬기투어사와 태백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카지노 헬기운항과 맞물려 폐광지 경비행장 후보지 4개 시군 14곳중 건교부 공항시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태백이 정선, 삼척, 영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나 입지 등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카지노 헬기와 경비행장은 반드시 카지노가 위치한 정선군내에 위치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유치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비행장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 역사촌 건립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석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 에너지 자원으로서 생활연료 공급과 기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물질 문명의 발달과 청정 에너지 사용 증대로 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1989년부터 시작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석탄산업의 현장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석탄산업의 변천사와 폐광촌 회생을 위한 노력등 역사적 사실들을 한곳에 모아 귀중한 자료가 될 탄광 역사촌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에 따른 침체된 탄광지역 경기회생을 위하여 추진한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2번지 일원 3만5천여평의 부지에 1993.8.13 준공된 증산농공단지는 총14개 입주업체 중 가동이 7개 업체, 휴ㆍ폐업이 3개 업체, 대체입주 및 가동준비가 4개 업체라고 합니다. 이중 50%에 해당하는 7개 업체가 휴ㆍ폐업 또는 가동준비중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증산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활성화가 어렵다면 카지노 개장에 따른 주택난과 숙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아파트 단지나 숙박시설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둥산 개발과 억새풀 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면지역의 주요 명소로는 민둥산이 있으나 개발이 미미하여 민둥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둥산의 개발을 위한 용역 조사를 실시하여 동굴개발과 체육공원 등을 조성, 고원 관광명소로 개발 할 중장기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둥산의 명품인 억새풀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등산로의 재정비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 사이에 환자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라고 하나 불가항력적으로 의약분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국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느 지역이 의약분업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예외지역인지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군 전염병인 홍역이 금년 9월 이후 문경시 등에서 홍역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홍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방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지 개정판 발간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선군지는 정선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 정리한 향토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지는 1976년도 6월에 최초 발간한 이후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개정판이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군지가 발행될 당시에는 정선군 인구가 14만여명이었고 석탄산업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지가 발행된지 2번이나 강산이 변한 지금, 그 동안 수많은 역사적 기록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군지 발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안타까움을 지난해 11월 군정질문시 이인호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시 관광문화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후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사마귀병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사마귀병은 배추, 무,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의 뿌리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혹이 생기고 잎이 작아지면서 점점 시들어 죽게 되는 병으로써 발병원인은 연작이나 지난해 발생되었던 포장에서 또는 발생포장의 농기계 사용시 인근 포장으로 확산되는등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써 '98년도 3.7ha, '99년도에 6.6ha, 2000년도에 28.2ha가 발생하는등 발생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무사마귀병에 걸린 포장은 7년 동안 수확개무 된다고 하며 방제약제도 1회 살포시 70%의 방제효과로 3년 이상 연용 살포해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사마귀병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예방과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과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을 위한 농촌발전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성표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의원입니다. 6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이 갈망하는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하여 젊은 정열을 의정활동에 쏟고 계시는 송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고원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의 역군이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노력해온 정선 5일장과 화암동굴 개장 및 스몰카지노 개장으로 이제 조금씩 지역경기활성화에 서광이 비치고 있으나, 이제부터 우리 군민은 일치화합하고 차원높은 질서의식과 친절운동으로 관광객 유치에 가일층 분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를 지향한 미래 지향적인 환경보존과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알차고 성숙한 자치행정과 미래를 지향하는 지역개발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푸르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을 위하여 6만 군민은 6백여 공직자와 공직자의 명석한 두뇌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재직기간 동안 심과 열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기 의원으로 부임이래 두 번의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쾌한 답변과 뚜렷한 이행을 보지 못한 허탈한 마음으로 세 번쩨 군정질문을 드려 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자수려한 정선을 보존하고 개발할 사람도 공무원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길 수 있는 것도 공무원이며 풍요로운 새 정선을 건설할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주민들이 IMF로 인한 봉급의 삭감과 1, 2차 구조조정으로 감원의 설한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항상 위축되어 있는 공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진정 우리 정선을 위하여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2000년도의 공직자 사기앙양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선진국 연수계획과 일생동안 공직자를 내조하고 있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계획을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양화되어 가는 정선농업의 효율적인 발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의 농촌은 사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신농정 정책추진 이후 보조사업은 전량 삭감되고 일부 융자금만 지원할뿐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농촌인력은 노령화되어 농촌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시점에서 종합적인 농촌개발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환자로 말하면 폐암 3기를 넘어선 정선의 농지를 양질의 토지로 만들기 위하여 지력증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고랭지 채소에 의존해온 우리 농촌이 무사마귀병등 각종 바이러스가 급증하여 고랭지 채소 농사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체작목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행 농산물 유통구조를 안심하고 생산하여 비싸게 팔고 싸게 먹을 수 있는 유통구조로 개선해 볼 계획은 없는지, 부족한 농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에서 안전한 재해보장을 위한 인력용역단을 법제화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지와 돈 없고 힘없는 농민을 위하여 존경하는 군수님과 현명하고 명석한 공직자의 두뇌로 사양화 되어가는 농정정책에 시선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리랑의 홍보계획과 발상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은 50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71. 12. 16일자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승인받아 30여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뿌리를 찾지 못하고 창공을 헤매일 뿐 발상지 문제를 군민간의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으며, 아리랑 발상지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제26회 정선아리랑제에 남면 주민은 불참하겠다는 집단반발도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의 유래는 '77년도 발행한 군지 547쪽에 고려 유신들이 불사이군의 충절을 고수하며 송도의 두문동에서 은신하다가 견디지 못하여 남면 낙동리로 은거지를 옮겨 산나물을 뜯어먹고 살면서 지난날의 왕조를 사모하고 충절을 맹세하며 입지시절의 회고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외롭고 고달픈 심정을 읊은 것이 정선아리랑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강원일보 10. 18일자 1면에 보도된 정선아리랑 발상지로 불러 알려진 북면 아우라지 일대가 종합문화 체험 관광 단지로 조성된다는 언론보도 연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은지 30여년이 경과 되었으며, 정선아리랑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국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도민일보 2000. 1. 5 비전 2000이란 인터뷰에서 김원창 군수께서 우리 민족의 최고가락인 정선아리랑을 세계적인 아리랑으로 승화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국도지원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남면 문곡에서 평창 진부에 이르는 33번 국가지원 지방도로 총 연장 57.5키로미터이며, 당초 38국도로 지정되었다가 선형변경으로 429지방도로 격하되었다가 다시 33번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 운영되고 있으며, 정선에서 남면까지 24.9 키로미터중 정선에서 덕우삼거리까지 9.1 키로미터 개촉지구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남면에서 덕우 삼거리까지 15.8키로미터에 대하여 화암동굴 개장과 스몰카지노 개장이후 교통량이 급증하여 4차선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명쾌한 답변과 알찬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00년도를 맞이하여 정선군의 역사에 남을 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화암동굴이 개장되어 관광객들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10월부터는 정선아라랑 창극 공연의 시작으로 정선아리랑 창극이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두각을 나타내며 정선5일장 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하였고, 지난 10월 28일에는 국내 최초로 내국인 출입이 자유로운 강원랜드의 "카지노장이 개장되어 정선을 전국에 널리 알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어 고한 사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은 힘찬 도약을 위한 기틀을 굳건이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석탄광산의 몰락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던 정선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2000년 7월부터 제3대 후반기가 시작되어 오늘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정선군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600여 공직자와 함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평창군 진부면 지역은 정선읍민이 이용하고 있는 상수도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름철 소나기만 내려도 진부면 농경지에서 유입된 황토물이 조양강을 붉게 물들이는 것만 봐도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부면 거문리에는 정부지원금으로 폐비닐 폐장판 등을 처리하는 공장을 건립하고 있어 진부면 지역에서는 하천 오염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폐수는 실제 진부면 지역보다는 정선읍 상수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선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부면이 점점 대도시로 변화하면서 많은 생활하수가 아무런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도암댐 방류수 유입에 대한 송천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자 강원일보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평창 도암호 댐안과 방류수에서 독성 남조류인 아나베나 스미티와 마이크로 시스티스가 각각 검출됐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아나베나 스미티는 신경독소를 생산해 근육마비와 호홉곤란을 초래하고 마이크로 시스티스는 간내 글리코겐을 고갈시켜 간기능 장애와 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독성 남조류가 함유된 음용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화독소가 생태계 먹이사슬을 따라 어패류의 간, 췌장등에 농축돼 인체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암댐 방류수는 갈수기에는 송천으로 유입되지 않으나 우기에는 송천으로 방류하고 있고 송천, 골지천, 조양강에는 많은 다슬기가 서식하고 있어 정선군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다슬기를 잡기 위해 조양강변과 송천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천 하류지역에 북평상수도 수원지가 있고 정선상수도 수원지, 덕천상수도 수원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2만명의 군민이 이 상수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독성 남조류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되고, 고랭지채소 재배 면적의 급격한 증가로 금비의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퇴비의 생산 및 사용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양마저 모두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근 태백시 지역의 고랭지채소 재배지에는 무사마귀병이 크게 번져 고랭지 채소 재배를 포기하여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고 정선군에서도 무사마귀병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촌지역의 주소득원중 고랭지 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 또 이를 대체할만한 마땅한 작물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경지의 지력증진은 계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군의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를 파쇄하여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보급되어 동절기 노동력에 여유가 있을 때에 퇴비를 생산함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읍면순회 간담회 때에 농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농촌지역 각 리마다 나무를 파쇄하여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정선군 관내 모든 임야에서는 무진장의 잡목들이 분포되어 있어 원료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농한기에도 생산이 가능하여 농한기의 잉여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퇴비생산기계의 확대보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고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농토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촌지역 각 리별로 퇴비 생산기계를 무상 공급할 의사는 없는지? 퇴비생산 기계의 무상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군수께서는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와 관련 수의계약 당사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와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수의계약 대상사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의계약 당사자 선정 문제로 각종 악성 루머가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수의계약은 군수의 선거용으로 읍·면 발주분은 군의원의 선거보상용으로 등등 한심한 루머가 계속되는데 이것을 당사자 선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수의계약 당사자 선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악성루머에 시달리지 않기 위하여는 당사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모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의계약 당사자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선정기준이 없다면 그 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또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주민 의견수렴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렴할 것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행사의 통합으로 농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민들 관련 단체가 너무 많이 있고 각 단체별로 각각의 행사를 매년 연례 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가 농업의 발전에 직접 기여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농민단체의 임원들은 중앙단위 행사, 도단위 행사, 군단위 행사 등등으로 인하여 많은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주 적은 예이기는 합니다만 심한 경우 활발한 대외활동만 중시하다가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수께서는 농업인 관련 단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 관련단체에서는 대외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영농기술개발 적인 측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관련 단체와 농업 관련단체의 행사를 과감히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장까지의 진입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은 석탄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14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도 새로운 준비를 소홀히하여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이제는 인구 5만명 선도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가장 호황기 때에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적극 육성하였더라면 지역경제가 이렇게 까지는 침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선군은 카지노에 너무 들떠 있습니다. 마치 카지노가 지역 경제의 만병통치인양 생각하고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큰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가 지금은 정선군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더라도 5년 후 10년 후에도 과연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카지노산업을 독점하며 호황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정선군 산업구조를 새롭게 계획하여야만 과거 석탄산업의 몰락으로 겪었던 위기를 다시 겪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암동굴의 확충개발과 정선5일장 관광열차의 운행 등등으로 관광기반이 점점 갖추어지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이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어서 카지노는 고한·사북지역, 화암동굴은 동면지역, 5일장은 정선시내등 일부지역에만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선군내의 확실한 중심 역할을 할 도심지역이 없고 연계 교통망도 열악하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진입도로도 미비하기 때문에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현상을 보면 '60∼70년대에는 농촌인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역의 중소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농촌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80년대 이후부터는 농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줄어들었으나 지방의 중소도시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경제력은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지역개발의 최고 목표로 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이러한 인구 이동의 실태만 보더라도 수도권에서 정선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교통망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성희직 강원도의회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스몰카지노 고객의 75%가 수도권 주민이라는 것만 봐도 수도권으로부터의 최단시간에 진입할수 있는 도로의 확보가 정선군 관광 발전에 성패를 좌우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보는 정선군 관련 교통 연계체계는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화 되고,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38국도가 확포장 되면 동서축과 남북축이 원활히 되어 교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국도는 정선군의 일부 지역을 관통하나 정선,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지역과는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상권이 인근 도시로 흡수될 위험마저 안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에서 군 소재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망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정선군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동고속도로 새마을 인터체인지에서 정선을 거쳐 동해로 연결되는 42번 국도가 확포장 되어야 정선군내 각 읍면간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고, 카지노 화암관광지 아우라지 등이 상호 연계되어 종합관광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2번 국도가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우됨으로 정선군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항변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새마을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카지노장까지 각종 교통 안내판을 설치하여 카지노 관광객을 이 도로로 유도함으로서 교통량을 크게 증가시켜 42번 국도 확포장 및 선형 개량을 촉구하고 42번 국도로 유입된 관광객이 화암동굴 생약조합 아우라지 등을 경유할 수 있게 안내하여 군내 모든 관광업종이 동반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차후 카지노업의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에서 최단 시간내에 정선읍으로 유입할 수 있는 42번 국도의 확포장과 교통안내판 설치, 평창군 방림삼거리에서 정선읍 회동, 용탄, 세대, 정선병원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정선군의 장기 발전과제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선군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발전의 장기 비전제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에 인구가 증가하려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선군의 입지적 여건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하기만 합니다. 충분한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도 아니고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료생산지에서부터의 유입되는 도로나 소비시장으로의 유출도로 모두가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소비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원료생산을 늘릴 수도 없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민간자본을 유치할려면 투자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역주민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추어 모든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투자자들과 주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선군에는 정선군 발전 종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방대하고 관계자 소수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시행되는 건설사업이, 이 계획과 일치되지도 않아 투자자들과 주민들은 이 계획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5년후인 2005년 말까지는 얼마를 투자하여 어떻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010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하는 간략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2000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한국관광의 중심에 정선군이 위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되었던 2000년도 군정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종일관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들은 5만1천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제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청취를 위하여 제3차 본회의는 11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