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도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에서 소득사업으로 융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가요? ○

현재 총 자산이 한 30억원쯤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 얼마이고, 가동할 수있는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

금년에 16억원정도 대출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약 15억원정도 융자가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영세민저소득층장활복지기금융자금이자하고 4퍼센트로 똑같이 할 용의는 없는지? ○

지금 각종 자금의 이율이 하향되는 추세이고 또 전라북도 각시ㆍ군이 순창 5퍼센트를 제외하고는 전군이 3퍼센트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도 개정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한 5,6년전까지만 해도 3퍼센트로 소득금고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이자율 각 자금이 상향 조정되고 해서 소득금고도 상향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개정을 했는데 지금 모든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보조금 사업이 거의 없어진다시피 하고, 농촌에서 원하는 소득사업을 하고자 해도 농촌이 영세하기 때문에 아까 자활기금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조금 차원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세한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3퍼센트로 하향조정 해서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자활복지기금은 문화복지과에 정부정책상 4퍼센트인가요? 군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가? 그리고 2퍼센트를 감량함으로써 우리군세 수입에 손실이 오는 금액은 대강 얼만인지 추정해 봤습니까? ○

추정은 안해보았지만 농가부담율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우리군민으로서 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야말로 현재 우리 농촌실정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부채 탕감이네 여러 가지 등등의 얘기가 있지만은 그냥 탕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고, 어쨌든 농가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대 70퍼센트가 상한선 입니까? ○

융자기준을 보면 70퍼센트를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소득사업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죠? ○

예.

이자만 이번에 내리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정말 이것은 특혜입니다. 농촌으로 봐서 그런데 이런사람들이 농협을 통해서 대리 대출을 하고 있죠? ○

아니죠. 이 새마을소득금고는 직접하고, 농협을 통한 것은 이자차액 보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사업들은 별도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좋은 저율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체나 기일내 상환이 잘 안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여러기회 때마다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항상 저희들이 고질채무자 옛날 복지농촌 건설 때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업의 한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물론 체납사항은 없으나 몇군데외에는 별 문제없이 촉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몇분을 제외하고는요.

물론 모든 융자는 대출과 회수가 100퍼센트 정확히 된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예를들어서 농협같은데 대리대출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직접 농협에서 한다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농협 대리대출 한 것은 내 돈이 아니다 농협에서는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체를 하다 보면은 그사람에 대해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율이 적은 대신 회수에대해서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고, 연체가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시 대출을 하거나 이런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히 대출희망 대상자에 대해서 철저한 채권확보라든가, 이런것들이 정확히 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런데 기 대출되었던 그런 사업자금 이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5퍼센트를 아니면 3퍼센트로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이자율를 적용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윈기 위원입니다. 방금 정인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기존 대출된 데는 종전과 같이 5퍼센트로 징수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옛날에 대출을 받아서 성실하게 목적사업을 달성하고 있는 농가는 5퍼센트로 징수를 하고, 앞으로 조례 개정과 동시에 3퍼센트로 한다고 하는것은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 경과조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가능한 것이니까 종전에 대출을 받은 사라들도 똑같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3퍼센트로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서 어떤 어려운 사항이 발발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않는 것인가 그점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융자된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현행으로서 소급적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장님 말씀은 기 대출약정에 의해서 대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 하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군에서 직접 대출을 소득금고 자금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융자금이 규모로 보면은 극히 소액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소액인데 많은 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시중 금융기관이라든가 우리가 가까이 접하고 있는 농협같은 데도 금리도 연동제를 적용함으로서 지금 금리가 내리면 내린 금리로 오르면 오른 금리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는 소득금고 사업을 기 약정되었다고 해서 그 이율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백위원님! 참고적인 이 관계는 제가 깊히 생각을 못했는데, 금리적용 같은 것은 법의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예로 우리 농가 경지정리부담금을 할 때 몇 년도까지 하던 사람들은 경지정리부담금을 20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전부터 하던사람들은 경지정리가 없어지고 이번에 조합이나 은행 같은데 투금같은 데에서도 첫해의 계약당시 8퍼센트이면 8퍼센트, 6퍼센트이면 6퍼센트 계약당시의 것은 년이 가더라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금리가 떨어져다고 해서 금리 떨어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이 금리의 차액에 대해서는 예컨대 상환이 미도래 되어 있는데, 내가 상환을 하고 다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를 집행부에 장도 계실 것이고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는 조정위원회도 거쳤을 것이고, 군수의 결재도 있었으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직답은 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금리변동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회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가 있는 날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해주시도록하고, 백원기 위원님께서도 오늘 여기서 과장님이 직답을 얻기에는 사실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을 집행부의 실무자들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다음 저희들 본회의 전에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시기를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에 대한 문제만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 하느냐 안하느냐 이 조례가 통과 되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백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농협이나 모든 금융기관에서도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되는 날로부터 옛날하고 틀립니다. 지금은, 인하가 되면 인하가 되는 날로부터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차라리 확실히 산업경제과장님이 아셔 가지고 이것을 그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지, 오늘 예를들어서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를 시켜가지고 통과시켰을 때 방금 산업경제과장님은 옛날 대출금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는 그분들만 손해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아신 연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아까 전문위원게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5퍼센트로 상향조정 조례 때도 현행 개정 시행하는 날로부터 적용을 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조정협의회에서도 협의과정을 겪어서 지금 이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실무부서 단독 결정으로 해서 상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정협의회에서 거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례를 각 시군 지금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러데 그런사례를 파악한 결과 저희들이 상정해서 조정협의회 결의를 거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본회의 의결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확정을 지어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김신기 위원님 의견과 동감인데, 지금 산업경제과장께서 위원장님과 똑같이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 의견 조율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조례특위를 통과한 연후에는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간담회 석상에서 5퍼센트를 3퍼센트로 잠정 소급 적용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설령 조정이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것을 개정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이자율을 3퍼센트로 내린다 또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과조치로서 기 대출 받아간 사람들은 5퍼센트를 계속 적용한다라고 하는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환을 해야 할 기일이 경과된 사람까지도 3퍼센트로 일일이 적용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징수분부터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어디다 놓고 봐도 합당합니다.

백위원님! 일단 이조례는 이 안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를 시켜 드리고, 본회의 하는 중에서 얼마든지 2001년도부터 소급 적용한다라고 하는 조정조례안만 삽입 하면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원안은 통과를 시켜주되 단,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2001년도부터 과거에 대부를 받아가신 농가에게도 소급적용한다라고 하는 개정조례안만 다시 상정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상정한다는 과장님 말씀이 계셔야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환기일이 도래한 것은 계속 5퍼센트로 연체상환을 받는다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금년에 대출해 갔는데 그래서 내년 상환기간이 지금 한달 남을 수도 있고, 1년도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한테도 같이 적용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답을 들은 연후에 이 조례를 통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지전 쉽게 얘기해서 오늘입니다. 원인 발생 이전 에 5퍼센트라고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이자에 어떤 도움을 주는것은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뭔가 법을 정하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사실 이전에 5퍼센트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인준 위원님! 만일의 경우에 그런 조례안이 다시 상정될 때에 심의를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인준 위원 의견은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성 위원 질의요청) 최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사신 것 현 사회가 금리 연동제가 있는데, 그것에 준해야지 본래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은 것에 기준한 것은 정위원 말씀이 맞고, 지금은 금리 연동제가 생겨서 현재 오늘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아직 기간이 경과가 안된 것은 지금 연동제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고, 경고가 되어 가지고 연체가 나가는 사람은 본래 연체이자 5퍼센트 그대로 간다는 뜻이지 지금 우리가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금고사업 총예산이 30억원이데, 2천년도 예산확보액은 별도 추가예산 확보액은 얼마 있습니까? 5억원 있습니까? ○

지금 5억원 있습니다.

2천년도 5억원 했죠 ○

예.

2001년도 얼마 요구 했습니까? ○

현재 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 보상사업 이자가 얼마 나갔습니까? ○

1억 몇천만원정도 됩니다.

1억 몇천만원이 원금으로 따지면 한 10억원정도 되겠죠? ○

30억원 나간 이자보전 농협자금 말입니까?

예 이자차액 보상사업 이자가 1억워이면 원금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

금년에 우리가 27억원인가 했습니다.

1억원에 대한 순 은행금리는 10퍼센트라고 10억원이겠죠. 그냥 일반대출 했을 때에 우리가 1억원이면 10억원 아닙니까? 10퍼센트의 이자라고 보면은 1억원의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었으면 우리가 10억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우리 행정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연동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조례를 정해서 3퍼센트면 3퍼센트로 그 시행한 날짜로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지 금융기관은 물론 돈장사를 하기 때문에 연동제를 해서 남의 돈을 더 받아 올라니까 연동제를 해서 내리면 내려야 하고 올리면 올려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보조금으로 그냥 나갈 수 있는 조례가 앞으로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금융기관 하고 같이 취급을 해서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 등은 집행부 책임자의 결심을 얻은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조례를 다르게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 곤란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집행부 책임자 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으니까 이 조례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고 그냥 어쩔수 없이 이대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오늘 조례심의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본 문안을 전부 어디를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칙 제2항만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금에 대하여도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고치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런것조차도 조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면은 정말로 허탈해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조례가 고쳐질지 안고쳐질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서 부칙을 고쳐가지고 어떤사람은 5퍼센트인데, 어떤사람은 3퍼센트 냅니까? 이것은 균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분의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이 조례안에 백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를 과거에 대부 받아가신 농가도 3퍼센트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계시는 방면에 정인준 위원 의견과 같이 적어도 법을 적용해서 받아간 농가가 과거에 있었던 법을 지금 당장에 3퍼센트로 바뀌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자치 법을 우리 스스로가 어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계시기 때문에 제 의견은 중제안입니다. 일단은 2천만원 3퍼센트 이것은 결정을 해주고, 다음에 2001년도부터 지금 대부 받아가신농가도 3퍼센트로 적용을 할것이냐, 5퍼센트로 적용해야 할 것이냐, 연도제로 적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더좀 연구해서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서 다시개정조례안을 내놓아라 그런의견이지, 제가 백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부결해도 되고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부결해도 되고 자구수정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임실군 예산에 관한 문제고 소득금고에 대한 수입,세입에 대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등등 그런 문제들이기 있기 때문에 더 좀 연구해서 자료를 내달라 하는 그런 의견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 1월 1일날 5퍼센트로 대출을 하다가 내년 12월말가지 갚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되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퍼센트로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된 날짜부터 내년 12월말까지 3퍼센트로 가산되는 것이 이 법을 적정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조례는 아가 2천만원 3퍼센트는 하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출이 되었는데, 어제 가져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말까지 갚게 되었으며 5퍼센트로 갚아야 되고, 내년에 가져간 사람은 3퍼센트로 갚아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금융기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출해 간 사람이 오늘가지는 5퍼센트 이자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되면은 그렇지만 오늘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3퍼센트로 가산해 준 것이 이 조례와 법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보시켰다가 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 해가지고 내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유보를 시켰다가 다음에 합시다.

수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통과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금고 자금이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죠? ○

단기성이 1년거치 2년상환이 있고, 사업성에 따라서 중장기성 2년거치 3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 있는데, 금년도엣 대출을 해갔는데 내년 내후년은 거치기간동안 이자만내고 그다음부터 3년간 나누어서 내는데, 앞으로 이조례를 그대로 우리가 둔다면은 5년상환 할것까지도 그사람은 5퍼센트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신기 위원님이 재강조를 합니다만은 형편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시점으로부터 그쪽

대부를 받아가신 분이 2천년 12월말까지는 5퍼센트이고, 2001년 1월 1일부터 3퍼센트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

그렇죠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를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하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여러면을 봐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단, 경과조치에 의해서 지금 현재 대출이 되어져 있는 농가에 한해서도 계속 5퍼센트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대출을 받아갈 농가하고 너무나 금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으시다시피 본 조례는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위원님 유보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백원기 위원님 유보하시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유보안은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위원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제3조4항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들자면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은 어떤류의 수입금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

과징금은 제1조제1항에 있습니다.

거기는 앞에 제1항에 과징금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차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럴때면 위생업소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연구 또는 거기에 시설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도액이라든가 융자를 해주는 기간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전혀 어디 명시된 바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심사는 제9조 융자한도에 가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여기에 나와 있는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기구는 어떤 기구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제1장 총칙 제2조제5항 “대여”라 함은 임실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 융자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줄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융자를,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말하자면 적격자를 선발해가지고 대리로 대출을 해주라 하는 것인지 ○

아니요. 금융기관에 대여를하고 그자금을 가지고 모범업소 시설에 융자를 해주고 앞으로 이것이 제정되면은 거기에 따른 규칙을 저희들이,

그부분을 대여한다는 것은 은행에다 예치를 한다는 그얘기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적격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은행으로 하여금 누구한테 얼마를 융자를 해주라 그런얘기 아닙니까? ○

제43조를 보면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뜻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금고가 잇으니까 거기다가 넣어놨다가 적정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사업의 내용은 융자대상은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

어느 정도가 올지 예측을 못하니까.

얼마 올지 모르더라도 기금의 용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령 1년거치 2년상환을 하도록 대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한다든가 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서, ○

정호진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규칙이 정할 때에 알아볼 일인데, 내용이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련부서에는 전문적인 업무를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백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사항은 어떤것이냐 하고 관련법을 봤더니 제3조제1항은 과징금이고, 제3조제4하은 과태료로 법률적인 해석이 법령집에 있습니다. 백원기 위원님께서는 참고 하시고 나중에 백원기 위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