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발언

허금용 의원입니다. 전국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죠?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게 되면 행정 인센티브에 반영됩니까?

알았습니다. 본의원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대해 찬성합니다마는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의 생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자부의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반대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에 맞는 행정을 해야만 주민에게 만족을 주고 행정서비스도 주민의 공감이 가지 않겠느냐 사실 모든 행정인센티브에 1등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줘야 하는데 모든 행정이 인센티브에 따라 가고 있어요. 모든 행정이 인센티브 위주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도시형 행정은 읍면동 폐지에 맞춰서 주민서비스 헌장이 맞겠지만 농촌형 행정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군내버스를 두 번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가지고 있겠지만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그 분들이 군내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영암군청까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나는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보완점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이 읍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은 많은 반발을 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또 농업 농촌의 피폐화로 가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을 탈 목적은 전혀 아니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보완을 해 달라는 겁니다. 농촌형에 맞는 행정서비스, 면사무소에 와도 모든 인허가 사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산업·축산 등 농업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은 읍면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이 기능 전환되면 농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것을 보완하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