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 순서에 대하여 강무한 부의장님, 이인희 의원님, 반용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질문순서에 의하여 세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과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명확한 내용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군수님과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받는 관계로 질문사항을 잘 파악하여 답변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무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의원에게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수남 군수님, 오양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는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과 늘어만 가는 실직자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증대 및 빈곤계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도 거듭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군정에 대하여 군민들의 기대욕구가 늘어만 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군민 모두가 생기있고 희망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우리 군의회의 군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군정의 목표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이러한 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때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이 곧 군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하도록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고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군수가 취임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풍요로움과 활력이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경제의 침체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한 우리군의 경제회생 대책을 밝혀 주시고,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군인 우리군으로서는 농가소득증대가 우리군의 경제활성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농정의 향후 추진계획과 활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가 열악한 우리군은 각종 사업을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200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요구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고장 상품권"이나 "내고장 사랑 신용카드" 등을 검토하거나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용두 휴게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리면 용두리 산 73-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용두휴게공원은 '94년 6월부터 총 공사비 20억5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휴게소,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완료하였고, IMF 한파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당초 임대자가 임대를 계속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98년도에 2억7천만원을 들여 인공폭포와 부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군세입은 1억5백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용두 휴게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군이 투자한 예산과 그동안의 임대수입,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실패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용두휴게소의 계약기간이 금년 10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서 개인 사유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과장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기본 틀을 바꾸고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우리군에서는 2,934가구가 신청을 하여 2,386가구가 수급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 비용징수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7조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자를 부양하지 않아 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자식 등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시군에서 지급한 금액 전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부양의무 불이행자가 급여 지급분에 대한 환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비현실적인데다가 부모 자식간에 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부양의무 불이행자가 급여환수를 거부할 경우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복지전문 인력의 확충이 전제 조건이지만 현재 우리군은 사회복지요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원 및 사회복지요원이 없는 읍면은 어디이며 충원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중 이번에 탈락된 영세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수 농산물 지정 확대방안에 대해서 유통특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우수 농산물을 지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상표등록 및 포장재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자들이 각 작목반 또는 사업체 별로 품목별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68개 농산물 중 농업군이라 칭하는 본군에서는 1개 품목인 쌀만 우수 농산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상북도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별로 3∼5개 품목씩 우수 농산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는 쌀 한 품목만 지정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금년도에도 경북 우수 농산물로 15개 시군 20개 품목이 새로 지정되어 포장재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한 품목도 추가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농업군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이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우수 농산물 지정을 위한 군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나 동반자적 관계에서 오늘 이 험난한 현실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성과 저 스스로의 노력을 다같이 힘을 모아서 제2의 예천 중흥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무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리며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감시자로서, 주요 정책의 결정자로서 군민이 위임하여 준 권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민의를 충실히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 자치행정으로서의 산파역할과 책무를 열과 성을 다바쳐 노력하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분출된 욕구충족과 민의를 겸허히 수렴함에 있어 군민의 뜻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받아들여 군정에 폭넓게 반영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현행 제도상의 제약으로 의정활동에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비전을 안고 새천년 첫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한번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가인상, 취업대란, 벤처위기, 대우자동차의 퇴출결정 등으로 제2의 IMF설이 공공연하게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다고 떠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하니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마져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군민에게 희망과 꿈을 실어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침체 되어가고 있는 지역 상경기를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량·소액 구매물자 또는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급자재 구입시 관내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수의계약 공사중 계약 조건에 관내 업체가 조달 납품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없는지, 할 수 없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2년간 군 발주 수의계약 공사비 중 관급 자재 대금으로 관외업체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천군민의 귀중한 세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됨으로써 예천의 경기가 더욱더 위축된다고 보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보다 성숙한 군정을 펼쳐 군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남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무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용두휴게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용두 휴게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군이 투자한 예산과 그동안의 임대수입,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실패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획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 휴게공원은 단풍 행락철 등반대회등 다양한 테마를 개발하여 향후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비어있는 휴게소에 대하여는 향후 군민들의 의견 수렴등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군민 쉼터, 농산물 관련시설등 현 시설을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휴게소의 계약기간이 금년 10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비어 있는 상태로서 개인 사유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휴게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채경희씨에게 1998년 10월11일부터 2000년 10월 10일까지 2년간 사용 허가하여 금년 10월 10일자로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군유재산 반환을 요구하여 10월 23일 개인 사유물품이 보관된 상태로 반환되어 수차례에 걸친 전화 및 방문 독촉과 10월 26일, 11월 1일자로 서면 통보하여 11월 11일한 철거토록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군 고문변호사인 최경원 변호사에게 11월 11일 소송절차, 방법, 소송결과에 따른 비용부담, 그리고 철거시까지 허가사용료 징수가능 여부 등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11월 13일 피허가자인 채경희씨에게 1∼2주 기한내 철거치 않을 경우 명도소송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군 고문변호사인 최경원 변호사로부터 회시가 되고 최후 통보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거 사유물품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부의장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리 용두리 휴게공원에 대해서 제가 주위에서 들은 여론이라든가 참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가보니까 물레방아를 청소를 하고 사실 지금 추우니까 교통량도 없고 굉장히 외관상 안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앞으로 이분이 철거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군 재정수입으로 경영사업 쪽으로는 포기해야 될 것 같더군요. 왜그러냐 하면 교통량도 적고 하니까, 만약에 권리금을 안 주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후에 또 사업이 안될시에는 또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지않겠나 싶고요, 또 거기 용도를 바꾸어서 만약에 수련관을 만들 때 그 위에 한 부분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출향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이라든가 아니면 작품들을 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 한쪽에 진열해가지고 그런 것도 곁들여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가지고 어떤 조각공원이라든가 어떤 인제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영업을 한다든가 임대해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형편으로 만약에 1년이고 6개월이고 비어놓으면 굉장히 자체 건물이 손상될 부분이 많으니까 지역 출향인한테 한 점씩 예술품을 진열하는 차원에서 어떤 임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 어떤 사람한테 임대하는 것보다 군에서 관리 차원쪽으로 가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저희가 일단 철거를 몇일이 있으면 회시가 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시온 내용하고 해서 철거가 일단 먼저된 다음에 강무한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저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는 그 사업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저희 과에서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하신대로 전에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좋은 어떤 의견과 군민들의 의견, 기타 기관단체장, 조정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무한 부의장님 말씀처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에도 벽천 편의시설에 대해서 2억7천만원을 투자했고, '99년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벽천시설 보수로 인해서 돈을 아마 군민의 혈세를 투자한 것 같습니다. 용두휴게공원이 당초에 도 경계 휴게공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량 조사나 또 여러 가지 중앙고속도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우리 국민의 국세나 또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그당시에 작년에도 말이지요, 벽천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은 손님이 얼마나 끌어들고 어떻고 했는데 이렇게 무모한 정책을 해놓고도 누구하나 사과하는 사람하나 없고 잘못 해놓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답답하고 그래서 특히 새마을과는 가오실지나 또는 용두휴게소 등 많은 사업을 하면서 거의다가 졸작으로 끝났고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혹시 이게 새마을과 업무가 다른 과와 거의다 중복되는 업무가 많고 또 전문성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 경계 휴게공원이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물론 했고, 했으니까 도에서 공무원 수련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에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마을과의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업무가 중첩이 되고 어떤 그런 내용들로 실패한 어떤 사업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두리 휴게공원만 하더라도 처음 할 때에는 굉장히 발전적인 이런 데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기치 못한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적인 어떤, 중앙고속도로가 풍기까지 개통되는 그런 사례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그렇게 되다보니 교통량이 급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마을 사업에 제가 굉장히 어떤 저도 새마을 업무를 처음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정말 새마을과는 청소만 하고 외부에서 처음 느꼈을때에는 그랬는데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태까지 앞으로 좀더 많은 사업들을 구상해서 한번 해볼 용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게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비가 보조된 관계로 도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도하고 다시 문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은 아주 상세히 검토를 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는 굉장히 물론 중복되는 일은 우리 과 뿐 아니라 여러 과에도 중복이 되는 사례가 많이 겹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잘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습니다만은 본군에는 과장님 잘 알다시피 군민의 세금도 얼마 안되고 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내일도 하루도 못 쳐다보고 이틀도 못보고 작년에나 재작년에 벽천시설 한다고 2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아까운 혈세를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하실 때 정책 담당관 뿐만 아니라 과장님하고 군의 공직자들이 다만 몇 년이라도 앞을 내다보고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수 입니다.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발주 각종공사에 있어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매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수의계약 공사중 계약조건에 관내업체에서 조달 납품할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추가할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및 조달청「수요물자 구매위임범위 조정통보」에 의하면 구매가격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보다 효율적인 때에는 조달구매가 아닌 자체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발주 공사에 있어서 모든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자재가 소량이거나 관급보다 사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등 특별한 경우에만 공사자재를 사급 즉 시공자가 일반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는 자재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 계약이 되어 있으면 조달요청을 하고 조달계약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구매하고 있으며, 자재 구입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자재가 조달계약이 되어 있으면 조달요청 또는 관내 지역 생산 제품인 경우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생산제품이 없을 경우나 가격이 저렴할 경우 부득이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공사의 주요자재는 레미콘, 철근, 아스콘, 시멘트, 용접철망, 돌망태, 호안블럭, 수로관, 보강섬 유, 경계석, 주철관, 맨홀, PE관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품목은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용접철망, 돌망태, 호안블럭, 수로관 등입니다.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공사의 계약조건에 관내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특약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공정거래법, 계약관련 법규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득이 자재를 사급으로 처리할 경우 자재가 관내 생산제품일때에는 관내 제품이 우선 구매될수 있도록 시공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급으로 구매하는 자재는 지역 생산제품을 최우선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군발주 수의계약 공사비중 관급자재 대금으로 관외업체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최근 2년간 5천만원이상 군발주 공사는 125건에 351억원 정도이며 그중 자재대금은 87억여원입니다. 자재대금 87억여원은 레미콘 대금36억원과 관내에 생산되지않는 철근, 흄관, 정화조, 시멘트 등의 대금이 28억원 그리고 이외 자재대금 23억여원이 관내업체에 지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군이 발주하는 공사의 자재중 지역내 생산 공급 가능한 품목은 전량 자체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시공업자에게 사급처리 되는 부분의 자재도 최대한 지역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용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공사의 자재를 지역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용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반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 발주 수의계약 공사 내역중 서면으로 제출한 관급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검토한 내용에 의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내신지구 경지정리사업외 1건에 상주시 소재 삼우콘크리트, 전진콘크리트에서 수로관 5억1천5백만원, 한샘천 수해복구공사 독양제 수해복구공사에 호안블럭 1억5천6백만원을 대구경북시멘트 협동조합에서 납품되었으며, 서동지구간의 오수처리시설외 2건이 합병정화조는 충북제천의 (주)경우크린텍과 경북 영천소재 업체에서 2억5천만원의 자재가 납품되었습니다. 경도대 진입로 경계석 5천8백만원, 강관파일 1억4천3백만원, 오암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4천4백만원이 타지역 업체로부터 관급자제대 지출금액이 총 12억6천6백만원중 수의계약 관급자재 구입 금액이 32억원, 50%이상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외 업체에서 구입한 관급자재가 관내에 없는 자재를 구입한 금액은 얼마인지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관외 업체에 구입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용기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내신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수로관 구입과 서정자들지구 경지정리사업에 5억원 되는 자재비를 구입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내신지구 경지정리사업과 서정자들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은 '98년도 가을 경지정리로 착수하여 저희들이 자재구입 한 것은 '99년도 초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할 당시에 예천군내에서는 수로관 구입하는 공장이 KS마크를 못 따가지고 납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상주 삼일콘크리트와 전진콘크리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한천샘 수해복구 지구, 독양제 수해복구에 한한 호안블럭 1억5천6백만원에 대해서 구입했는 관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입 과정에서는 대구경북 시멘트 협동조합에서 납품을 하였습니다. 납품하여서 이 도합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동양산업, 삼일콘크리트에서 사실상 우리 군내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서동지구 간에 오수처리시설 2건에 합병 정화조는 외지에 있는 충북에 있는 경북 컨텍 경북 영업소재 업체에서 2억5천만원 자재를 납품한 것은 이것은 오·폐수 처리방법에 따라 자재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설계에 따라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허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없어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경도대학 진입로 경계석 5천8백만원과 강관파일 1억4천3백만원은 경도대학 진입로 경계석은 농공단지 문경석재에서 구입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경계석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강관파일 1억4천3백만원은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1억4천4백만원은 타지역 업체로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허품으로서 HI-3P 제품으로서 구입이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 뿐이기 때문에 특허품 구입 그대로 해서 타지에서 구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급자재를 외부에서 구입했는 가격이 품목별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 내역은 빼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서면답변 : 관외업체에서 구입한 관급 자재 내역 )

그것은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고, 호안블럭이나 경계석 같은 품목은 우리 예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타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공사입찰이 되면 관계업자에게 자기 관내의 자재를 구입해 써달라는 당부의 서한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부탁하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타시군을 비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서한문이나 전화로 우리 지역의 사급자재나 관급자재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용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사급일 경우에는 저희 군의 건재상사에서 구입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의 건재상에서 파는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량일 경우에도 타시군과 같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건재상한테 같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가격이 정해 졌는 것 아닙니까? 타시군이나 예천군이나 가격이 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입찰본 것 이외에는 수의계약에서는 전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가격 정보지에 일단 가격이 얼마를 하라는 정부 품셈법에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에서는 예를 들어 시멘트 레미콘을 납품을 하면 전국에 있는 레미콘 업체한테 공급을 받도록 단가 입찰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가격이 바로 조달가격이 됩니다. 그사람들이 납품할 수 있다는 가격이 그게 조달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혹 그 이하로 덤핑을 해서 납품한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앞으로는 세심히 신경을 써 주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용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을 할 때 그 계약조건은 어떤게 있고, 또 건설업체에서 전번에는 협회에서 순번제로 수의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결정을 하는 담당관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조건은 지금현재 공사일 경우에는 설계내역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 철콘이면 철콘,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이 구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전문업체한테 계약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체결권자는 분임담당관인 재무과장이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번같이 건설업체에서 순번제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담당관이 직접 사람을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전에는 업자들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던 것은 2000년도 1월부터 그걸 수의계약해 주던것의 방법이 바뀐 것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내 업체 중에서 일반 건설업이 지금 현재 16개 업체이고, 전문업체가 철콘, 토공, 하수급, 석공 이렇게 전문업체가 되어 있는게 지금현재 104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업체에서 4가지 전문업체 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봐서는 4개의 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지금 현재 군에서 금년도에 발주했는 수의계약이 55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토목은 토목, 철콘이면 철콘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번이 돌아가기가 늦어졌었습니다. 늦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안의원님이 핵심적으로 물으신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 수의계약시 순번제 폐지 이유)

그러면 최고 담당관인 재무과장이 모르신다면 그럼 누구가 압니까?

제가 7월 1일부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인터넷상에 두 번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1일날 작성자가 처음에 부도업자로 나왔고, 이래서 저가 이 답변이 나오는가 싶어서 인터넷을 계속 봐도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러더니 14일날 보니까 지웠는지 또 안 보이더니 14일날 다시 올라왔습니다. 작성자가 금창호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도난 건설업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예천군청의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할려면 군수님을 찾아뵈어야 수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그렇다면은 경리담당관인 재무과장인데 본인인데 군수님을 찾아가서 수주를 하면은 군수님의 월권행위가 아닌지 그러면 담당관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터넷에 보통 인터넷에 기고를 하면은 답변이 오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명으로 오는 것은 답변을 안하도록 인터넷 관리자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인터넷에올라오는 것만 답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까? 이 내용을.

수의계약했는 55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인터넷에 다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안의원께서 예천군 인터넷에 예천군에 바란다에 대한 내용은 2000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명을 지금현재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무기명일 때 이걸 공개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업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군이 조용하게 있는 것을 더 어설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자료를 지금 저한테 자료는 없습니다만 받아보니까 1개 업체에서 2개 3개 전문 건설명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2개씩 3개씩 준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건설업체가 일반이 16개이고, 전문이 104개라면서요.

세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55건밖에 수의계약을 못했다면서요. 그러면 2개, 3개 가지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에 몇 개를 준 사실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주종이 전부다 철콘이 지금 현재 거의다 56개 업체중에 다 가지고 있고요, 토공도 3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석공이나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업체는 5개내지 10개 미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나오면 한번내지 두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 2000년도 공사 수의계약 내역)

안희문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신 반용기 의원께서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독양제하고 한샘천의 호안블럭이 대구경북 시멘트 협동조합으로 계약체결이 되었는데 실제 납품은 예천에 있는 모모 기업들에서 호안블럭을 납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구에 있는 경북시멘트 협동조합만 납품자격이 있는게 아니고, 예천에 있는 삼익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납품할 수 있는 KS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예, KS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시멘트 협동조합으로 조달납품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농공단지나 그다음에 특허나 그다음에 신개발 이런게 되어있는 곳은 바로 3천만원 이상이 바로 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조합으로 주면 조합에서 예천에 있는 업체에 나누어주어서 이 조합에 얼마, 저 조합에 얼마 납품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계약방법이 조합으로 의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그래서 반용기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물품이 자격이 된다면 제품도 KS고 자격이 된다면 예천업체를 직접 선정해 줄 수 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금 3천만원 미만일때는 허용이 되는데 3천만원 이상일때는 입찰을 부쳐야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안 부치고 조합에 의뢰해서 예천업자한테 두군데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납품업체는 예천업체고 조합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레미콘 조합에다가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레미콘조합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레미콘 조합에서는 예천에 있는 어느 공사는 어느 레미콘회사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게 바로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천에 있는 레미콘 회사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3천만원 이상일때에는 입찰을 해야되는 그런 조건이 되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고, 그리고 우리 예천에 있는 각종 건재상에서도 용접철망이라든가 돌망태를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독 특정업체 한 3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혜가 주어진 꼭 D업체 이런 업체명을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여기에 몇 개의 건재상에서만 우리 군에다가 돌망태내지 용접철망을 납품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건재상이나 철물점에서는 이런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품을 하는 철망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재 공사 건명별로 사실은 전부다가 농공단지에 되는 것은 3천만원이상이 되는 것은 바로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돈이 2억원이나 3억원이든 간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개인 건재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3천만원 미만인 것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에 있는 예천건재사, 대성건재사, 중앙건재사, 대한건재사 이렇게 큰 건재사에서만 지금 현재 납품을 하도록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건재사라는 규모를 어떻게 판정을 지어가지고 큰 건재상에서만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금 예천에서 제일 건재사로서 주거래를 업자들이 많이 하는 곳을 큰 건재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래 업자들하고 어떻게 내역을 과장님이 파악한게 있습니까? 각 건재상의 매출을 갔다가 실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임의대로 어떤 특정적으로 분임경리관이 한집에 사주어도 된다지만 이왕에 제품을 구입해 주실려면 크고 작고간에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납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정업체만 자꾸 사주니까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재사에서 납품할 수 있는 것은 포장할적에 필요한 와이메시가 주로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러한 것은 많이 안나오고 현재 저희들 자조협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억원, 3억원 정도 되어가지고 예천농공단지의 극동건설에 와이메시를 구입해서 씁니다. 그리고 적은 공사 조금 조금한 공사 수의계약 건으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계약해 준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공사도 이 작은 아주 얼마 안 되는 관급자재일지라도 관내에 있는 여러 건재상에 골고루 좀 구입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특별히 드리고요, 두 번째 재무과에서는 의원들이 자료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요청하더라도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의원들이 알아서는 안될 비밀사항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을 늘 해야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그죠.

되죠.

그런데 유독 지난번에 재무과 경리계장으로부터 비밀이 누설될까봐 자료를 제출을 못한다는 답변을 상당히 황당한 그런 감정을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군민에게 공개해서는 안되고 특히 군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의원들이 알아서 안될 그런 업무가 진행하고 있었다면은 그 재무과에서는 뭐하는 재무과인지 저는 알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어떤 자료든지 의원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항변할 필요가 없다고, 또 자료를 왜 빨리 안주느냐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군수한테 결재받고 부군수한테 결재받고 재무과장한테 결재받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비밀스럽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원들한테 자료가 제출되어야 된다면은 얼마나 의회 기능이 소멸되는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점 등을 지적을 해드리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공명정대하게 모든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무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양의무 불이행자가 급여환수를 거부할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자를 부양하지 않아 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여부 및 징수금액을 결정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업무지침에 부양능력있는 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본군의 수급자중 현재는 보장비용 징수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기피하여 보장비용 징수대상이 발생할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30일의 기한내에 납부통지를 하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무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내 거주자도 아니고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행 법규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복지전문 인력의 확충이 전제조건이지만 현재 우리군은 사회복지요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원 및 사회복지요원이 없는 읍면은 어디이며 충원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직 정원은 12명이며, 상리면이 결원으로 있어 현재 사회복지직은 11명입니다. 상리면에서는 지난 3월에 경북도에서 공채 신규임용된 직원이 1개월만에 사표를 낸 상태이며, 결원 즉시 경상북도에 충원을 요청하였으며 도에서 임용고시를 거친후 선발 충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중 이번에 탈락된 영세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조사과정에서 수급자 선정에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제외사실을 통보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홍보하였으나 이의신청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탈락가구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락가구가 이후에 소득 및 재산의 변동으로 기초생활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제2지구인 통명리 551 번지 일대 8,570평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지구에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총 면적 8,561평중 5,537평을 매입하였고, 3,024평은 함양 박씨 문중산으로 감정가가 맞지 않아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설득중에 있으며, 환경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승인, 농지전용허가 완료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 및 투쟁으로 인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계획구역 인근 지역인 우계리 주민들의 매립장 설치반대를 위한 집단시위 및 진정서를 각계각층으로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협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사업인 쓰레기매립장은 내가 사는 주변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이기주의적 의식이 만연되어 있으나 내가 버린 쓰레기의 처리에 관한 주민의식을 계도와 홍보하는 등 청소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대란이 예상됨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복리 매립장은 종료시기가 임박하여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철저히 분리수거를 정착하여 타는 쓰레기는 최대한 소각하고 재활용품을 늘려 매립장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있으며, 매립장 설치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어디를 가나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생매립장으로 설계하므로 쓰레기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매립장 설치 예정지가 선정되면 시행전 주변마을 주민들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매립장 설치의 불가피성과 주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주변마을 지원사업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의원.

김호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에 보니까 앞으로 매립장 설치 예정지가 선정되면 시행전에 마을주민들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매립장 설치의 불가피성을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다시 시행한다고 이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은 갈구동의 예정지 이외에 새로운 3후보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3후보지가 아니고, 지금현재 보면은 저희 예천군 관내 12개 읍면중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6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궁에 보면 풍양면과 유천면 3개면을 하고, 그런 곳도 현재 보면 앞으로 2, 3년하면 전부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를 들어 풍양 같은데는 매립장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현재 풍양에는 예정지구를 받아놓고 사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보면은 현재 있는 것이 거의 2, 3년 많으면 4년 개포말고는 거의다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현재와 같이 주민들과 갈등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동료 의원이신 이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틀립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군의원이 군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못보고 소지역주의의 의식을 조장한다 할까봐 겁이 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보 쓰레기가 감천에 자꾸 갔다 부어요. 제가 감천출신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쓰레기가 다 어째 젖었는 것 뿐이더군요. 젖었는 것은 이틀에 한번씩 지보 쓰레기 그 먼곳에서 감천 오지말고 차라리 상리나 하리 작은 가까운 보문에서 오도록 배치를 해놓아야 하고, 또 쓰레기라 그러면 누가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을 것예요. 더러운 것을 지보에 있는 걸 감천까지 갔다 줄려면은 지보에 가는 좋은 것도 감천쪽에 좀 갔다 주어야 되지 하수구를 좀 더 해준다든지 지보에 가는 예산을 그런게 좀 있어야지 감천주민들이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 쓰레기를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온통 제가 직접 몇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 젖었는 것 뿐이더군요. 말리지도 못하고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걸 갔다가 버리고 가는데 어디 감천이 쓰레기만 먹고 넘어지라는 지역인지 여기에 대해가지고 분배를 좀 따로, 마른 쓰레기 좋은 것 좀 갔다 주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보 쓰레기는 지보에서 처리를 하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른 특별한 대책이 계시면 더욱 좋고, 아니면 지보 쓰레기 계속 받아줄테니까 이리 준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주민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김호현 의원님의 3번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 관내에 6개 있습니다만 그래서 2개면, 3개면 한 곳에 갔다 놓은 지가 굉장히 어느 면에는 쓰레기를 안 받겠다 하고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수시로 예정지를 봐가면서 앞으로 세 번째 말씀드린것과 같이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므로 저희 자체에서 사전에 대처하고 자기면의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 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연구를 하고 또 멀지않아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도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매립장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한다고 여기서 그러지말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그것 좀 말씀하셔야 되지, 아까 우리 강무한 부의장님 질문에서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달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무한 부의장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인제 또 동료 의원님 말씀인데 지금 현재 예천군 12개 읍면인데 지금현재 간이 쓰레기장이 몇군데이고, 그러면 어느면에서 어디로 가고, 어느 면에서 어디로 가는 루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보에선 감천가고.

용문에는 상·하리가 용문에 들어가고요.

두 개 너무 안 적습니까?

현재 지보에는 인제 말씀하신대로 감천으로 가고, 그다음에 용궁에는 유천하고 풍양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규모보다도 간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만 예천읍에 것을 빨리 추진해가지고 그런 잡음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무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수농산물 지정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지정이 본군에서는 예천 쌀 한 품목만이 지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97년부터 우수농산물 상표를 개발 등록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우수농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산물 표시제를 시행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포장재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 첫해에 23개 시군에 23개 품목을 지정하여 우리군에서는 예천농협의 일품·추청이 지정된바 있으며, 그 이듬해 '98년에는 보문식혜를 지정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2개 품목 중 보문식혜가 경영악화로 지난해부터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지난 8월에 지정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은결과 예천양협의 누에가루와 개포풋고추작목반의 개포풋고추가 신청하여 자체 심사결과 누에가루로 최종 선정되어 우리군을 비롯한 영천, 상주등 3개 시군에서 누에가루를 신청했었지만 누에가루가 특허품목에서 빠진 관계로 올해에는 안타깝게도 우수품목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여,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예천농협의 품질 인증미인 일품·추청만이 우수농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지정을 위한 군의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는 2000년도에 15개 시군에 20개 품목을 신규로 우수 농산물로 지정하여 현재 68개업체에 우수농산물 상표표시 사용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자타가 인정하는 농업군으로서 경상북도의 어느 시군보다도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지정대상으로는 우선적으로 농관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수혜인원이 많고, 지역 인지도가 높으며, 4계절 연중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바, 2001년 지정 신청시 지역 인지도가 높은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다수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적극 독려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상표사용권을 많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무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산물 지정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많은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우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변경액 자료에 보면 예천군이 농업군이라 했는데 포장재 개선 사업비가 말이지요, 울릉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사업비 계획이 똑같은데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본군의 우리 농민들이 올바르게 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참 답답합니다. 24개 시군입니까?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개인의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의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99년도에 저희군하고 경도대학하고 산학협동으로 경도대학에서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1차적으로 실시해서 전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군은 상표개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우수 농산물 상표권자는 지정되면은 도에서 주는 도 보조금으로 디자인 개발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비가 지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99년도 개발해서 '99년도 2000년도까지 현재 그 상표를 다 사용하고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저희 작목반이라든지 저희들 군에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다시 그 상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것도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거기에는 예천군의 특유의 농산물 상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의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농가에서도 거의 사실 작목반 단체에서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개포풋고추하고 누에가루하고 두 개 올렸습니다만 개포 풋고추에서는 나중에 자기들이 거의 원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에가루만 올렸습니다만은 누에가루에는 제가 좀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상주, 영천, 예천에서 누에를 많이 생산하는 시군에서 올렸는데 도에서는 도 우수농산물 특허 신청시 누에가루가 특허로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수 농산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시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간판 설치에도 다른 시군은 거의다 있는데 예천군은 울릉군하고 또 몇 개가 빠졌네요. 그 어떻게 좀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출 그런 의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 농산물에 대한 CI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12개 읍면에 1개 품목씩 농산물 입간판을 현재 설치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하는 입간판하고 또 저희군 자체에서 하는 입간판하고 규격이라든지 모든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군은 저희 독자적으로 현재 12개 읍면에 12개의 입간판을 도안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무한 부의장님.

이렇게 되면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도에서 농산물 공판장을 개설할때에는 도에서 경상북도에 출품없는 것을 농산물은 못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농산물 상표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를 포장재에다가 삽입해서 별도 디자인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는 타시군에 없는 저희군 나름대로 농산물 마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 보건증진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의약분업전과 분업후의 본인 부담액의 비교분석은 의약분업은 우리의 미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초기에 현재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첨부된 비교분석표와 같이 의약분업 시행전에는 보건소에서는 1천1백원에서 1천6백원까지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1만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원을 받고 있으며, 일반의원에서는 진료비 수가 1만2천원 미만 약가 수가 8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의원에서는 3천2백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도 똑 같습니다. 단지 진료비 수가와 약가 수가가 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30%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종전 의약분업 시행전에는 4천3백원을 받던 것을 지금은 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40%를 받고 있습니다. 2만원인 경우에는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약품의 고급화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장기 복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약자 및 거동 불편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거동이나 심신의 불편한 노약자 등이 사실상 의료기관 방문이 불가능하여 당해인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료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방문진료사업을 위해 신고한 의료기관이 거동이나 심신이 불편한 노약자에 대해 실시한 경우에는 입원환자에 준해서 의사가 직접조제 투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에는 보호자가 대신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경로당, 거동불능자 방문보건사업을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처방전 전송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의 불편 해소를 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처방·조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컴퓨터 통신등을 이용하여 처방전 전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의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될 경우, 약사는 환자가 약국 방문시 가져온 처방전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조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도시 국토관리를 보면 도시지역하고 준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되어있는 지금 현재 예천, 감천, 용궁이 도시지역이고, 준도시지역이 용문, 풍양이 준도시지역이고, 다른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천군에. 그런데 현재 보면은 용문같은데는 준도시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준도시지역에는 건평율이 60%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형질 변경시킬때는 어떤 조건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그걸 해지하든지 아니면 이걸 높여야만 이게 건축을 지을 때 80%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인근 시군에는 준도시지역에는 무조건 80%의 건평율을 하는데 예천에는 아닙니다. 예천에는 준도시지역은 무조건 60%짓고 타 인근의 준도시지역에는 상업지역은 80% 짓고, 주거지역은 60% 짓고 이런 차별이 있더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승격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시키는데는 절차가 복잡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도시는 도시계획, 옛날에 감천과 용궁이 도시계획지구가 될 때는 국도를 끼고 있는 면소재지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개면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용문이나 풍양같은 경우는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로 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준도시지역으로 안 묶여 있고 원위치로 돌린다면은 준농림지역으로 가면은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다소 타지역의 상업지역은 8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한해서 이렇게 비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도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건폐율이 조정됩니다. 저희군에서 이걸 올리고 내리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바꾸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면소재지나 집단 부락에만 부분적으로 어떤 활성화를 줄 수 있는 건폐율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선만 그어놓고 아무 혜택도 없고, 그 반면에 집을 지을려면 굉장히 제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딴 시군은 군정질문을 1년에 3차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1년에 한번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러한 시기에 보충질문을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과 어느 담당에 할 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의가 상당히 부족해요. 담당주사가 어떤 사유가 있어 못 나오시면 차석이라도 자리를 지켜주시는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그 자료를 그 분들이 거기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때마다 보면 성의를 집행부에서 안 보여 주고 있어요. 이후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답변을 안 받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실과소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