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준무
길준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 농 림 과 - 문화공보관광과 - 지역경제과 - 건설도시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림과, 문화공보관광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으로 범위는 131쪽부터 137쪽, 155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131페이지 휴양림 전기요금 부족분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지금 부존분이 방갈로 사용하는데 대한 부족분입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여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방갈로도 있고요. 가로등이라든지 관리사. 종합적인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방갈로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도에는 수입이 현재까지 4, 300만원입니다. 작년에 3, 200만원인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것으로 충당이 안되나요? 전기요금 부족분이 발생하는 이유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경상적 경비는 충당이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조금 작게 책정이 돼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수입이 3,200만원이었는데 인건비라든지 전기세가 나간 것은 약 900만원 정도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지금 전기요금이나 모든 것이 하루 사용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전기료도 사용료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별도로 경상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세입을 잡아서 세출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산을 받아서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내용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137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것은 축산방네스틱인데요. 금년도에는 송아지 가격을 평균 90만원 잡아서 송아지가 80만원이 간다고 하면 그 차액을 10만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년에는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기금에서 18만원, 자담이 1만원, 도비 군비가 1만원입니다. 여기서는 도비 군비 만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00두에 1만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데 여기서 1만원이지만 부담이 1만원이이고 실제로는 20만원씩 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비성격을 기금에서 19만원을 해 주고요. 두당 20만원씩 해 주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19만원의 예산은 어디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것은 도비나 군비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 예산이 서 있죠.
화서
박화서위원
본예산에 19만원이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집행이 됐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송아지 가격이 130만원씩 간다고 하던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 때는 보조를 해 주지 않고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기준가격이 얼마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90만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수혜가 충분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은 다산장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부터는 더 확대가 됩니다. 규모라든지 가격이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이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혜택을 받는 농민은 좋겠지만 너무나 소규모라 또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따라오지 않을까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형평성 문제는 없고 축산기능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보조가격도 20만원이고 25만원으로 주고 기존가격도 90만원에 10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이 정부시책사업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또 다른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 거수)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규용위원
134페이지 재료비 좀 봐주세요. 이것이 돼 도비를 깍고 군비를 세웠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어디 말씀이시죠?
한규용위원
재료비요. 벼멸구 등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인 데 도비는 깍고 군비로만 세웠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실적가산금 사업인데요. 여기서는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135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동력살 분무기와 경운기는 반대로 했고 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비를 더 주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을 지금 바꾸어서 한것입니까? 그런데 벼멸구 등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하는 것은 반드시 국도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동력살 분무기나 경운기 후미등 같은 경우는 군비를 삭감시키고 도비를 더 주는 결과적으로 도비를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이미 이것은 사업은 지난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동력분무기같은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한규용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고 벼멸구 등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은 벌써 사업이 지난 것이 아니냐구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사업은 끝났습니다. 다만 같은 쪽에 다른 예산이 신축운용상황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 이미 도비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군비로 하라고 지시를 받고 한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무슨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예비비로 썼다든가 했을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재료비 목속에요. 병충해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충해 조사도 있었고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건립 목변경을 문화공보관광과로 아마 목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억 5, 000만원의 도비가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비사업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발주가 안되면 반납하는데요. 금년도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시킬 계획이라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현재 다목적회관 설계에 포함이 돼 서요. 설계까지 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설계는 나와 있잖아요?
설계가 나와 있으면 바로 착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공식만 하면 사고이월이 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156페이지 임도시설에서 1,440만원이 감되었는데 전체 사업에서 1, 440만원이 절약이 돼서 감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줄여서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도 임도사업은 총 3억 4,000만원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돼서 감이 된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변경된 것만이라구요? 그럼 총액이 국도비가 1, 440만원만 지원되는 것이 변경된다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총액이 3억4, 000만원인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왜 1, 440만원만 변경이 돼냐구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아, 조정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 밑에 새천년 나무심기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자체적으로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2000년을 맞이해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시범가로수조성과 꽃나무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내년도 봄에 마을단위라든지 뭐 보급도 해 주고 심는 그런 외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어떤 나무 수종이 아니고 꽃가꾸기 그런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꽃나무도 있고 가로수도 있는 2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은 사고이월 되겠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가로수같은 것은 금년도에 하고 꽃나무도 저희들이 자체내 포장이 있으니까 생산을 해 놓았다가 심어 놓았다가 내년에 식목일이라든지 이때에 다시 나무심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새천년나무는 금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천년이 되었으니까 2001, 2002, 2003년도 다 새천년으로 들어가는 것인 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니요. 금년도가 2000년도니까요. 이것은 선전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이죠.
태식
유태식위원
금년도에만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일찍 1회 추경에서 금년에 얼른 끝내지 이것을 사고이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데 그것을요. 도에서 추경이 늦게 시작되고 도비가 이제 내시가 되었어요.
병문
허병문위원
저기 이것이 금년 봄에 각 면사무소마다 나무 배정해서 준 그 사업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럼 과장님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요. 봄에 한 것은 우리 산림청 100% 예산을 활용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도비를 보태준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원래 몇% 로 하게 되어 있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사업마다 다른데요. 이것은 몇% 라고 시책사업이라 권장하는 사업이라 규정은 안되어 있고요. 도비를 이만큼 줄테니까 군비를 좀 더 보태서 하라는 그런 사업 성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군비는 보태지 않고 도비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러면 예산 반납을 해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금 이 %수가요 50대 50만 하더라도괜찮은데 지금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2,400만원어치 나무심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이 부담하는 부담능력에 따라서 하라는 것 아니예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에서 보조금을 어떤 특정시책을 권장하는 것인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글쎄요. 권장사업을 하실때에 2, 400만원어치를 하라고 권장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2,400만원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2,400만원어치하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가 625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사항인데요. 과장님! 봄에 나무같은 것을 다 심고한 것이 여기에 예산이 지금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봄에 한 사항은 별개 사업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한규용위원
아까 말씀에 봄에 전부 나누어준 나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숲가꾸기 예산을 활용해서 한 것이구요. 이것은 도비를 보태서 도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400만원이면 사실 2000년을 기준해서 심으면 1억짜리도 심을 수 있고 나무 하나에 2억도 가고 하는데 아까 꽃가꾸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에 심는 것이니까 아주 장기수로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해서 수년후에 앞으로 10년, 20년 흘러도 이것이 2000년 첫해에 심은 나무라고 그런 연구를 해야 할것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래서 봄에도 나무 수종을 수령이 오래가는 나무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이것을 어디에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자체 계획이 되어 있죠.
한규용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첨부좀 해 주세요. 그래야 과연 2,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인지 안들어가는 것인지 아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2000년도 심는 나무는 명찰을 붙여서 수년후에도 2000년도 기념이 될 수있게 해보십시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위원님들에게 협조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때에는 충분히 잘 들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80쪽에서 81쪽, 그리고 95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80페이지 “금산이 아름답다” 책자발간과 81페이지 군정홍보용 홍보물 특수촬영 장비구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책자는 아주 소형책자로 해서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누어 드이고 있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왜 만들었느냐면 전에는 관광금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부피도 크고 두께도 두꺼운 책자만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고가의 책자입니다. 그런데 “금산이 아름답다” 같은 경우는 부당 1,200원정도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3,000부인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을 찾아오비는 손님들은 계속 되고 있고 또 어떤때에는 200～300부씩 써야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책자를 한 5,000부 정도 발간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밑에 특수촬영 장비구입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0만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카메라뿐만 아니고 카메라에 따르는 여러 가지 특수렌즈라든지 삼각대 이런 것으로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문화의 집을 남산에 개설을 하고 거기에 운영실장을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아주 프로급에 가까운 이런 사진실력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군에서 정말로 홍밝용으로 필요한 이러한 좋은 영상물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비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현대적으로 갖추어서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좋은 영상자료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이 아름답다 이 책자는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배부를 해주는 것이지 그쪽에서 원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책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군정홍보용 홍보물 제작 특수촬영 장비는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인지 캠코더나 비디오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이 아름답다 책자는 2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금산에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벤트 때에 나누어드리는 서류가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이쪽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런 금산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같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2가지 사례가 다 있는데 아무래도 금산을 찾는 이러한 집단젝인 손님들에게 배부를 하는 그런 비중으로 쓰는 것이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장비 그러니까 사진촬영장비 이 얘기는 무슨 캠코더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실질사진을 찍인것인데 여기에다 스캐너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좋은 영상까지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장비까지 하는 것이고 무비카메라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때는 금산이 아름답다 책자는 원해서 배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배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자랑할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책자는 무엇이 되어 있냐면 무슨 특별한 인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오감으로 느끼는 금산에서 금산의 볼거리 뭐 그 다음에 먹거리, 살거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금산에 대한 추각적인 안내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금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두툼한 화보밖에 줄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만든 책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우리 지역을 외지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을 드려서 금산에 볼거리가 이런 것이 있고 인삼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안니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책자발간 같은 것은 사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혹시라도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걱정에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군정홍보용 특수촬영장비 이 기계가 특수한 기계인데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장비가 없게 되면 좋은 사진을 하나 제대로 얻으려면 이번에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 100만원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사진 좋은 것 한 커트는...
준무
길준무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앞으로 지금 있는 직원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채용한 직원분이 프로에 가까운 사진기술...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촬영하고 다니시는 그 직원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분 말고요. 지금 문화의 집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가면 촬영을 못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전문요원을 확보를 해야죠.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원은 행정요원 직원이지 이런 기능직 직워이 아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문화의 집 운영실장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정직 요원은 아니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낼 수 있는 전문요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앞으로 그분은 계속 이 기계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지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9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인삼음식개발비 3,000만원과 관광기념품 개발용역비 2억5,000만원 이것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음식 개발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전 해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했던 인삼약초과에서 했던 부분은 조헌선생님의 12대 손인 조정강 여사한테 의뢰를 해서 55개의 인삼음식 메뉴를 개발해서 책자를 낸것이구요. 이번에 우리가 또 시도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황혜성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황혜성 교수님과 그 따님인 한동복 여사가 계시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아셈 정상만찬을 이분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삼음식을 개발했던 처음으로 시도했던 분들입니다.1980년대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었고 또 전국적인 인지도 그리고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외무부의전팀에서 이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아셈 만찬을 준비를 했는데 이분들이 인삼을 주제로 한 이런 만찬식단을 꾸며서 좋은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삼음식에 어떤 대중화와 함께 국제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지명도가 높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품격 높은 음식을 개발하고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책자를 만들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개발용역 이 부분이 지금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광기념품 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금산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인삼약초라고 하는 확실한 상품과 어떤 건강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념품 개발에 있어서는 너무 뒤쳐져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무슨 나비를 주제로 하는 축제를 하는 지역에서는 그 기념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해서 전국 최고로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의 세수로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을 정말 학술적인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부분과 시장성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용역업체를 찾아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충분히 통용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념품 시제품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국내·외적으로 유수한 업체들한테 로열티 사업도 하고 우리가 직영사업을 하면서 금산에 인삼약초의 종주지, 금산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군정 세입도 많이 늘려 가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도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관광기념품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에서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이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한국방문의 해”특별이벤트 15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 것을 보면 이런 특별이벤트로 선정된 이러한 행사나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차원에 홍보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념품 개발용역의 필요성에 중요한 부분도 이런 “한국방문의 해”에 찾아오는 이러한 외국 관광객들을 대비한 품격높은 관광기념품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하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지난번 인삼약초과장님으로 계실때에 인삼음식개발을 인삼약초과에서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일원화를 하지 문화공보관광과에 사업진행을 합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관련이 있고 지금 보면 인삼음식이나 인삼농작물 등 여러 가지를 개발을 일원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인삼약초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관광기념품도 내용이 어느 종류인지 자세한 것이 없이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자세한 내막도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얘기를 해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줄수있습니까? 계수조정을 하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 인삼음식 재발부분을 인삼약초과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인삼음식은 그냥 단순한 이러한 음식이라기 보다는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금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이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이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업무는 앞으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결국은 문화공보관광과로 흡수 통합을 시킨다는 얘기네요. 인삼약초과에서 했던 일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했던 일 모두를 통털어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홍보물 만큼만은 관광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화공보관광과로 한 것입니다. 과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 사실상은 관광기념품이라든지 이것은 내년 “한국방문의 해” 또 개성인삼의 개방의 도래 이것 때문에 우리 금산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선점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 저희들이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고지를 선점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까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책자라든지 음식, 기념품 이것을 전체의 자료를 바로 해주시고요. 심의할 적에 자료를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좋습니다.
한규용위원
전체 기념품이나 음식이 자료로 나올수있다고 하면 이미 개발이 되었다고 보아야지...
준무
길준무위원장
대략적인 계획은 있어야지요. 그것이 없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안돼죠.
태권
정태권위원
안도 없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삼용역비라든지 관광용역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긴박하게 추경에 세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왜 그러냐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예산에서 세워도 관계가 없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죠. 내년도 1/4분기부터 관광기념품을 선을 보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방문의 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1～2개월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과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이렇게 긴박하면 1회추경때에 하시든지 2회추경 얼마있으면 마무리 추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추경하고 본예산이 연결되는 이 시점에 내놓아가지고 꼭 긴박하게 통과를 하시려고 하느냔 말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이러한 우수한 기념품을 개발하는 이런 용역사들은 우리 것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됐습니다. 과장님 되었구요.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곽병주 위원 거수) 보충 질의입니까? 그럼 종북되지 않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관광기념품 용역이 지금 이번 추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상품이 무엇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고경명 선생 비각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금산에서 금성면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고개 넘는 곳에 비각이 있는데 이 땅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이 종중 땅인데 여기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사유지 상태로 놔둬서 자기들 피해가 많으니까 이것을 구입을 해달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옮기든지 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각하고 주변에 약 300평정도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고경명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야할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나가면 안되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고 일단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되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 밑에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부지매입에서 4,7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지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정에서 그런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해뜨는 집 달뜨는 집” 현판 및 건립기 제작해서 건립기는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의 집 냉난방기가 지금 현재 1대도 없는가 아니면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씩 한건씩 마치고서 가는 것이 순서가 빠르니까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4,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을 때에 1차 매입부지, 2차 매입부지 이렇게까지 해서 승인을 맡았는데 1차 매입대상 부지 이외에 2차 매입대상 부지에 약간 걸치는 부분이 1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구입을 하고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2차 매입부지도 앞으로 사야될 것인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부지가 이번에 사업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사고자 하는 것이고요. “해뜨는 집 달뜨는 집”에 건립기라고 하는 것은 선유정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해뜨는 집 달뜨는 집”을 건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대략적인 이런 사업 계획을 담아서 대개 정자 같은 곳을 가보면 옛날에 지은 것을 보면 한문으로 많이들 써 놓고 하는데 그것이 건립기고요. 현판을 그야말로 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집 냉난방기는 금년도 5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전혀없는 상태이고 선풍기만 지난번 1회추경때에 말씀을 해 주셔서 4대가 있고 다른 냉난방기는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 질의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있어서 그럼 걸치는 부분 1필지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럼 몇평이나 되는데 4,700만원씨지이나 들어가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189평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건립기는 철판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해놓는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철판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정자를 가보시게 되면 밖에는 낙화암은 백화정이라고 써있고 그안에 가면 굉장히 작은 글씨로 해서 말하자면....
태권
정태권위원
나무판에다 새겨서 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애초 문화의 집을 개원할 때 이것이 필요할 것으로 되어 있을텐데 왜 지난번 1회추경때에 선풍기만 구입을 합니까? 그때에 다 구입을 했어야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 사업부서 욕심이야 1회추경을 할때에 냉난방기 같은 것을 충분히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때에 계상 요구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규용 위원 거수)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97페이지 어저께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대충 설명은 있었는데 청소년 수련관이나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등 국도비가 지금 삭감이 된 상태에서 군비로만 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분명히 국도비가 오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국비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좀 해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어제 기획실장님과 질의 응답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고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사업비를 당초에는 국비로 10억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가내시있었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편성하고 군비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문화부 담당자가 여기를 다녀가서 여기 진행상황을 보고 문화부에서 판단을 할때에는 금년도 발주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국비는 내년도에 10억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문화부를 갔습니다. 가서 담당 사무관님과 과장님을 만나뵙고서 우리가 추진하는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그렇다면 금년도에 몇 개 지역에서 이 건립사업으로 못해서 반납을 한데가 있답니다. 반납을 한 것 중에서 10억을 주고 내년도에 10억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려왔을 때는 이미 이 예산서가 유입이 돼서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국비 10억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번 담당 사무관이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저희군을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는데 바로 금년도에 10억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바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10억 부분도 분명히 지원이 될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 10억을 세웠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추경때에 다시 국비 10억을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구요.
한규용위원
추경때에 가서 국비를 살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마무리 추경때에요.
한규용위원
아! 마무리 추경에, 그럼 다음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은 안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 군비는 국비가 50%구요. 이런 부분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에 한 것은 제외해놓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군비는 군비대로 세우고 결국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세우고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조하는 조건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규용위원
지금 여기는 국비 하나도 없이 군비만 지남긴 것을 그대로 쓴다는 그 말이예요. 그럼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에는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고 예산서를 세울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가 금년도에 10억이 오는 것이 거의 기정 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군비까지 삭감시키는 것은 제가 볼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한규용위원
여기 군비가 금년에 10억 들어가니까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건소가 13억 5,800만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목적회관내에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데요.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사업과 보건소 신축사업으로 스포츠센터 건축사업, 이렇게 해서 크게 3개가 인근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할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시각에서 같은 흐름에서 그러한 건축작품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 나눕니다만 한 업체설계가 되고 시공도 통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추진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대개 보건소나 스포츠센터나 다목적 군민회관 평수나 몇 평정도 되는지 아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건소가 약 700평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697평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한규용위원
몇층 건물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기준으로 정해준 것이 700평인데 697평정도가 나오고요. 스포츠센터는 예산확보에 따라서 수영장이 갈수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영이 안들어가게 되면 약 1,100평 내지 1,200평정도가 될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군민회관 문예회관까지로 포함한 이러한 부분은 건평이 한 5,6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장님! 스포츠센터와 보건소 다목적 군민회관은 완전히 별개의 건물이지요. 부지만 한 부지이고 별개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스포츠센터가 군비 5억인데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돈이 어디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국비가 11억이...
준무
길준무위원장
본예산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도에 예산에 서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하고 국비는 왜 내년도 예산에 내려오냐구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무
길준무위원장
알아요. 알아들었는데 꼭 그렇게 해야지 필요하냐는 얘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3개의 큰 사업으로 나누지만 설계라든지 시공에 있어서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서 아는데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얘기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재정속에서 군비 먼저 투입을 하느냐 이것은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내년에 더 따오기 위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작을 해 놓아야 국도비를 더 따올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호구지책적인 예산을...
준무
길준무위원장
만약에 못 따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는 결론이 나오죠. 그것은 큰일나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군비를 세워야 따온다면서요. 만약에 못따오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못 따오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착오가 생겨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와야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산만 사장돼죠.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와야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것은 앞으로의 바램이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양여금이 100% 삭감되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답변이죠. 청소년수련관 양여금 전체 삭감된 것도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그것은...
준무
길준무위원장
내년에 내려오는 것이 확실한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확실합니다.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이런 약속속에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크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행자부 소관 국비는 내려올 계획이 없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증액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것도 확정돼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마지막 추경에는 아마 계상이 될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5억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추가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목적 군민회관에 회관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몇 개가 들어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단위사업지가 8개가 들어갑니다. 문예회관이 있고 문화의 집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농촌여성생활과학관,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야외음악당 건립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야외음악당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 사업비는 별도로 전액 국비로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이 들어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야외음악당 사업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99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지금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불러준 것이 7개인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이 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문예회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예회관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문화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문예회관이 있고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이 따로 있고 문화원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문화의 집은 무엇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문화의 집은 지금 남산에 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쪽에 집의 이름을 문화의 집이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사업은 문화원 신축입니다. 그래서 8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목적 군민회관 부분은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고 25일날 현장설명회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조감도 같은 것을 놓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농촌여성생활 과학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농촌여성생활과학관은 원래 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역시 그 안에는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 건강증진도 하고 교양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사업이 농업인 건강실 사업인지 그쪽에 그 사업과 별개인데 그런 것은 여기에다 연계해서 사용할수없나요?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그런 사업을.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거기는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이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이번에 전부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교양을 높이는 일, 건강을 높이는 일...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알아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고요.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보건소에 있어서 당초에는 내부 수선처럼 예산을 세우다가 신축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그 신축비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약 25억 8,000만원인가 얼마로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13억 5,800만원이면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지금 이 13억 5,000원은 부지매입비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건소 총 사업비가 23억 5,200만원입니다. 이번에 군비 확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이 13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99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한 것이 4억 9,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축을 한다고 하는 사업비로 확보를 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8억 5,800만원을 더 해서 국비가 13억 5,200만원이고요. 군비는 금년도에 5억을 하고 내년도에 군비 5억을 더 할 그런 예정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23억 5,200만원이 전부 다 그때에 국비로 들었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죠. 국비를 그 당시에는 한 10억정도 만약에 개축을 할때에는 한 5억정도,신축을 할때에는 국비가 약 10억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많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가 너무 비좁다는 위원님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안에다 보건소 신축도 한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지난번 김종섭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때에 게이트볼 장까지 청산회관 광장까지 주차장으로 다목적회관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에다가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안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히 예산심의하는데 필요한 질의 답변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려야 예산을 심의 조정할때에 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으라고.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10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직장체육팀 육성 6,000만원에서 도비 6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만 이것을 이것이 지금 싸이클 지난번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안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럼 우리가 펜싱하는 것만 책임을 지고 이것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더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좀 설명하여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때에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싸이클팀을 창단하면서 도하고 군하고 협의를 한 조건이 뭐냐면 금년도 한 해에 그러니까 싸이클팀을 창단하는 한 해에서만 그 군비를 펜싱팀에 대한 운영비 군비 부담금 1억원을 해라 그럼 내년부터는 펜싱팀 운영비 2억원은 전액 군비로 해주고 군청에 싸이클팀 운영비 2억중에서 1억을 도비로 주겠다 그러니까 도비를 3억을 지원을 해주고 군비를 1억원만 부담을 하면 내년도부터는 2개팀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는 펜싱팀 운영비 1억 싸이클팀 운영비 1억은 군비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군비에서 펜싱팀 운영비 1억원, 그 다음에 싸이클팀 운영비 1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렸듯이 첫해에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싸이클팀 운영 군비를 6,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제 우리가 펜싱을 가지고 와서 본예산에 2억인가 서 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싸이클팀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군비 6,000만원 더 쓴다는 그 얘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만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와 스포츠센터 다목적회관 등 이 3가지에 대해서 건평말고요. 건물마다 차지하는 평수있지요. 바닥면적이 얼마씩이나 되는지 자료좀 주시기 바라고요. 95페이지 금산10경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이 서 있는데 이 금산10경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그지만 금산8경중에서 없어진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경, 내년도에는 금산을 때표하는 상품해서 금산10경, 내후년도에 가서는...
한규용위원
아니요. 위원회는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기초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수집을 해놓고 나중에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현지답사를 하시게 해서 나중에 선정을 하는데 어떤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오셨을 때에 보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될런지는 모르겠고요. 그 아래 청주공항 상설 관광상품 전시물 구입비가 있는데 금산에서 무슨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도 있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청주공항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의뢰를 했고요. 그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다소 이런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제공항으로서 면모를 일신하면서 인근에 있는 우리 금산지역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광상품, 인삼제품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와서 홍보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격 높은 전시관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전시관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쪽에서 협조의뢰를 했다고 한다면 13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상품 전시관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공간에 큰 사진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한규용위원
10점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기본적인 부수는 충청남도 경비로 하고요. 우리는 필요한 상품만 전시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100페이지 전국체전대비 체육대비 체육시설 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하면서 펜싱경기와 도로 싸이클을 금산에 유치를 할 계획인데 금산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펜싱경기장이 저희들은 학생체육관으로 하자고 하고 있고 저쪽 연맹측에서는 중부대학교 학생체육관이 어떠냐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둘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게 되면 전국체전을 치루기위한 이런 보완 사업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학생체육관에서 지난번에 펜싱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무슨 보수를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큰 것은 아니고요. 이 3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학생체육관을 보면 커텐이라든지 조명 같은 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충분치가 못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151쪽에서 154쪽과 166쪽 그리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291쪽에서 298쪽 주차장 특별회계 309쪽에서 3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154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 부족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 예상을 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여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5월 9일날 공예품 정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족분에 대해서 9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부족하면 다른 예산으로 대체를 했다는 애기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체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좀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소하천정비 등 인부임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섰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군비 충당 그 관계는요. 지난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예산이 섰을 때에 그 밑으로 감한 것이 있지요. 감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이 정도면 마무리가 돼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없으시면 농공지구 291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295페이지 농공지구 건물철거 등 사건집행 위임수수료가 어떤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성면 농공단지에 98년도에 입주한 사람이 건축허가를 맡아서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건물을 사용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고가 되고 이 사람이 피고가 돼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주려면 집단지 사무소에 2,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런 과정이 벌어질 경우에는 무슨 대책없이 계약을 합니까? 당초 계획을 할때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98년도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입주자들이 왔을 때에 그게 군하고 같이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농공단지 입주자들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밖의 계단의 확보 문제는 왜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는 모르고 내년도 2001년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세출부분에 보면 농공지구 분양계약금 반환이 있고 과오납금 반환이 있는데 지금 세입 부분에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세출부분에 1억이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들어가고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원금상환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과오납금 반환하고 농공지구 분양계약금 반환된 것이 삭감된 내용으로 즉 말하자면 이 아래 세출을 시키는 것인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
지금 전혀 세입자체 액수 가지고는 맞지가 않은데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과오납금 반환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약금을 완납해서 계약금을 본인이 했을때에 저희들이 보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분양계약금은 왜 반환을 한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계약금액을 우리가 했을때에 업자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것을 다 완료했을때에 그때에 계약금을 저희들이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출을 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세입으로 정리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냥 삭감을 시키고서 지출을 할 수가 있나요? 조성사업 원금 융자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돈이 세입부분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전혀 세출을 시킬 방법이 없는데 세입예산 전체를 보면 1억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융자금 회수수입 3,000이 깍인 상태이고 그럼 깍인 것은 깍인 것으로 여기서 정리가 돼요. 삭감된 것은 삭감된 것으로 정리가 되냐고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성면 농공단지가요 2003년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세출부분에 보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세출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세입부분은 전부 다 1억 약간 조금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자체에서 깍인 것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그것으로 세출시키는데 썼느냐 그 말입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규용위원
부기상 그렇게해도 돼요. 실장님! 그런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실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죠.
한규용위원
분양계약금이 반환이 되었으면 이것은 분명히 세입으로 되었다가 어떠한 나간데가 있어야 될테구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농공단지는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세출을 같은 경우로 보지마시고요. 이제는 자꾸 나가서 한시적인 이런 특별회계 같이 자꾸 꿔나가는 그러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세출을 감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그러니까 농공지구 분양계약금 반환 1억 1,000만원이 그냥 세출로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꿔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3년에 가서는 이 특별회계가 없어져야 됩니다.
한규용위원
아니죠. 세입에 부기하고 세출에 부기하고 이것이 틀린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세입에 들어와있는 돈이 세출에 반드시 나가질 수밖에 없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세입없이 세출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다른 장은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만 그런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세입없이 세출이 나가야....
한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그럼 그것은 다음에 이해를 구하시고요.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317페이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추부면 요광리가 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추부면 요광리에 무슨 공영주차장을 하는데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마을주차장을 마을마다 하잖아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마을마다 해주는 곳은 자기 동네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마을 공영주차장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6개마을을 했습니다. 금성면 화림리, 제원면 신안리, 군북면 보광리, 남이면 흑암리를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 그것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요 마을마다 주차장을 해주는 것을요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과장님! 공영주차장과 마을주차장이 구별이 안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마을공영 주차장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123쪽에서 128쪽, 114쪽에서 146쪽, 159쪽에서 164쪽,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299쪽에서 307쪽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서 128쪽까지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124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군비부담 또 126페이지 지역개발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군비부담, 165페이지 도로관리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또 145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8페이지를 마치고 그 뒤로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 진행상 빠를 것 같은데 양해 좀 해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은 같은 맥락이고 한꺼번에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연말에 도비지원사업이 지원이 되면서 군비부담이 현재 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124페이지 군비부담 5,000만원은 중도 10리 5,000만원이 되겠고요. 도비 5,000만원에 군비 5,000만원이 부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군비부담과 99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군비부담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군비 2억 2,000만원은 2000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준무
길준무위원장
과장님!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가가 말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124쪽은 중도10리이고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이 부리 마을도로 포장과 부리 교량개량, 남일면 도로포장, 남이면 도로포장, 추부면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000만원은 추부면 태봉마을을 연말에 12월말에 지원된 것입니다. 4,000만원은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5개지구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5개지역이요. 5개지역에 집행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에서 집행되는 내용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지금 2억 2,000만원이 당초에 군비부담액이 부담되는 내역을 당초에 도에서 지원된 2억 2,000만원이 내시된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저희들이 금산군에 현재 각각의 사업지구 지금 말씀드린 5개지구 중에서 교량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불이2리라든지 불이1리가 되겠습니다. 불이1리는 현재 사업지구 자체가 상반기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포장사업 위주로 사업지구와 연계된 개인상 우선 시행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군정 방침에 따라서 현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일반 하수도 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지구에 302개 공구를 나누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2억 2,000만원의 군비부담은 당초에는 도에서 현재 5개지구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방금 5개지구에서 제가 너무나 빨라서 못 알아들었는데요. 부리, 남일, 추부 또 어디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부리, 남일, 남이, 추부 등 4개면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도로관리 부담금요 군비부담이 6,000만원 165페이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165페이지는 부리면입니다. 부리면에 99년도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계진리 도비지원사업이 6,000만원이 되겠고요. 현재 군비가 확보 안되어서 사업을 미루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계진리에 당초에 계획된 사업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기가 바뀌어서 사업지구가 바뀐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업지구 일부는 당해 사업지구에 포함이 돼서 투자가 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지역사업과 하수도 병행사업중에서 일부 사업은 투자가 됩니다만 주민이 참여한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일부 당해 부락이나 인근 부락에 현재같이 공동 투자된 것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당초에 계진리에 6,000만원 사업책정이 되었던 것이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몇군데 사업에 이 6,000만원이 투입됩니까? 사업지구가 몇군데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사업지구 별로 딱딱 구분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은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이나 군 자체적인 사업외에 2차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금산군내 현재 4개면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저희들이 1개면에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 특정사업의 지원규모나 매년 10억 내지 12억 정도로 중복 투자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사항을 소규모 사업과 사주사업을 본인이 쉽게 읍·면별로 거의 같은 예산규모로 현재 사업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군비 6,000만원과 도비 6,000만원 1억 2,000원이 계진리 한군데 포함된 사업외에 추가로 되는 사업지구는 정하게 어느 지구라고 하는 사항을 설명을 저희들이 못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당초에 계진리에 1억 2,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의 사업이 아닙니까? 부기를 할때에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사업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지도 않는 사업인데 1억 2,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업이 1억 2,000만원뿐만이 아니고 10억을 투자해도 지금 부족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지역에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개 사업장에 동일한 조건 그리고 주민여건에 따라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 구상이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업량과 저희들이 현장조사와 인근 부락의 연결점 문제를 고려해서 일부 최소투자를 함과 동시에 최소투자라는 전제하에서 절감된 예산은 타지역의 공통적인 투자원칙하에서 일부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1억 2,000만원이 안들어가는데 1억 2,000만원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펼쳐가는 사업량만 우선 시행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당초에 왜 거기에다가 1억 2,000만원의 사업을 책정을 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책정은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기는 현재 마을 진입성격이면서 차량이 대형차량이 많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하천에서부터 전부 소하천 정비와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부분 그리고 하천을 복개한다는 전제하에서...
준무
길준무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작년도 말에 내시된 사업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군비부담을 하지 않고 금년에 또 이월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군비부담을 못 시켰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군비부담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군비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군부부담 요청을 했습니다만 군 재정상이라단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
125페이지 인삼조합전시관 주변 토지보상이 1억 2,546만원이 나와 있는데 종합전시관 그 주변에 대한 토지보상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되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인삼종합전시관 주변 토지보상에 대해서는1가지를 우선 보충설명말겠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35미터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전시관 앞에 현재 확장을 일부 하면서 금천대교에서 전시관 앞까지 약 150미터 정도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도 준용구간입니다.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국도관리청에 확장공사 요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가지원 지방도 68호 즉 금산 IC와 접촉되는 구간, 국가지원 68호와 부리쪽으로 난 국도 37호, 그 노선을 전시관 뒤쪽으로 연계해서 선영 개량요청을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서 현재 금천대교와 전시관 사이의 일부 미확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별개지역 즉 미확정된 구간이라는 얘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폭과 현재 도로폭이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삼전시관 주변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금천대교에서부터 인삼전시관 앞까지 미 확장된 그 부분의 미 보상된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해서 그 지역은 이제 금산군에 외부인들이 인삼을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저희들이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와 국도 37호 선영 개량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금산군에서 이러한 여건 자체를 만들어놓고 계속 권장해 나가기 때문에 금천대교에서부터 인삼전시관 앞까지 약 150m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우리군 의지대로 중앙사업비 운영계획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0년도에 국도와 또 충청남도 농업기반공사 현재 3개 기관에 투자되는 돈이 저희 금산군에 작년도에 한 100억 되고 금년도에 약 14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40억이 투자된 지역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금산군에서 나름대로 기술여건과 개발치 못한 여건을 조성해 놓으므로 인한 어떠한 투자된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 68호가 내년도까지 끝나고 내년도에 착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국도관리청에 국도 선영개량공사를 당해공사로 하기 때문에 부득불 건설도시과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 금천대교에서부터 전시관까지 토지보상 실시를 하고 토지확보를 해놓은 것이 지금 투자를 선점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다리를 새로 놓아서 전시관 뒤로 도로를 다시 낸다는 말씀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인근 68호선 선영 자체를 겸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전시관 뒤에는 진흥지역이라고 했잖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진흥지역인데 진흥지역이 해제가 된다든지 할때는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개설을 하고 노선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로 편입을 해야합니다. 일부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토지매입을 하고서 도로 확포장을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시행할때에 해도 되는데 사전에 토지확보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국도 68호가 선영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주실지 모르지만 국도 68호선이 4차선의 확포장 노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토지보상이 상당히 상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된 노선 부분에야 저희들이 내년도 국도관리청이나 충청남도에 선점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성사시키는 것이 저희 건설도시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우리군의 바램이 선영을 그리로 잡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잘못하였던 금천대교 개량사업비가 현재 금산군에서 떠안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 준용구간이라든가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지가랑이를 잡듯 어떻게 하든 타 기관의 투자된 여건속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바램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세요.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1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종목만 달리했네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금년에 정주권개발사업은 아직 없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도비에 청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도비가 현재 재원 상장이 되면서 계산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1,000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도비에서 1,000원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재원이 원 단위까지 맞아야 되니까요.
한규용위원
9억 4,000만원이 그동안 사용된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나 시간이 나시면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다른 사항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질의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을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차례가 안돼서 뒤로 미루었는데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작년도에 가내시라는 방법을 가지고 금년도 가을착수를 봄 마무리에 가서 같이 예산을 1999년도에 2000년도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금성면 지구 36㏊를 경지정리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1년 봄마무리 즉 5월말았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충청남도에서 중앙부처인 농림부로부터 총액 물량으로 2000년도 봄마무리와 가을착수로 지원이 되면서 2000년도 가을착수는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각 지구별로 예산 배정을 합니다. 당초에는 2000년도에 금산에 경지정리사업을 금성 36헥타와 또 남일면에 일부 1개지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남일면에 인삼포에 경작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1개지구를 제외하고 금년도 금성지구 일부 36헥타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정돼서 확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실제 소요액은 현재 전부 계상이 된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기본조사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소하천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에게 본예산 확보를 설명드리면서 충청남도 또 전국적으로 2000년부터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지시가 돼서 금산군은 당초에 약 3억 5,000만원이라는 기준사업비를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현재 4개군이 현재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했고요. 아직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용역발주중이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약 400여개에 달하는 소하천 기본계획을 하자면 2억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내시된 다시3억 5,000만원 이상으로 현재 소하천 기본계획을 하자면 약 4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의 실적정도에 따라서 2001년도 이후에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삼겠다는 중앙정부의 충남도에 방침 결정에 따라서 부득불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약 460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금년과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하려고...
한규용위원
그동안에 본예산에 2억이 섰었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2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활용이 안되었어요. 쓰지도 못했겠네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이자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또 다른 사항 질의해 주세요. 307페이지 양수장 시설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양수장 설치는 작년도에 수통리 하상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상정리사업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골재 조달 측면에서 된 것인데 일부 하상정리를 하면서 수통리 바로 밑에 집수정과 양수장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집수정이 당초 상당히 오래전에 비치된 것이기 때문에 수량보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약 65헥타 일부 경작과 잡작에 대한 용수원인데 일부 집수관거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보수비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양수장과 2가지를 겸한 보강개발 사업이고요. 한가지로 보면 재설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 따라서 집수정을 옮기고 집수정 연장을 해서 65헥타에 대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 2,000만원 사업인데요. 이것이 도비가 1억 2,000만원이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비가 2억 2,000만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5건인데 도비지원사업비인데 어떻게 해서 도비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사업지구 5군데가 2억 2,00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비지원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요청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수시 중앙부처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충남도 도의새마을과에서 현재 주관을 합니다만 도의새마을과에서 그간에 충남도지사에게 건의된 건의사업 그리고 지역을 대표로 하는 현재 도위원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총 취합을 해서 사업지구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위원들의 어떤 건의와 이때까지 건의된 지정서나 탄원서의 결과 확정된 사업, 검증된 사업에다가 저희 금산군에서 요청된 사업의 중복도라든지 선급을 따져서 충남도에서 사업지구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경로를 통하던 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책정해준 것이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사업을 본 사업때에는 못하고 부득이 사업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양해를 받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군 자체 내부적으로 그냥 사업지구를 재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도청에 사업지구 선정변경을 할때에서는 충청남도에 변경 요청을 해야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해야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사업지구를 어디어디로 하겠다 하는 세부내용을 협의를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 경우를 하지 않고 군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에나 어떤 때에 무슨 지적을 받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면서 실제 지금 말씀드린 그 주민숙원사업의 건의사업이나 또는 도 위원님들의 당해 군에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준무
길준무위원장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악아듣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제가 설명말겠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지구 선정문제는 충남도에서도 해당 군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저희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도청에 대한 어떤 불만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도비보조사업은 교부금 신청을 하시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5개지구를 지금 30개지구로 세분화 시켰잖아요. 이때에 교부금 신청을 할때에 30개 사업장으로 세분화된 도비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군데 사업으로 하겠다는 교부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총괄 저희들이 신청을 할때에는...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하신 것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5개 지구는 신청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도비보조는 5군데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교부금 신청을 하고 실지 사업은 30개 지구가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준무
길준무위원장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수정을 하고요.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사업성과를 보면 지나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과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연합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남아있는 나머지 실과를 끝내고서 할까요 지금 실과장님들이 오래 기다리시니까요.
태식
유태식위원
진행을 하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진행을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2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입비가 1억이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4억 9,000만원 정도를 1년 예산액이 그정도 되는 데 그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추경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마지막에 1억정도가 필요한 의약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4억 9,000만원이면 또 앞으로 1억이 마무리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나머지는 기왕에 다 되었고요. 이번 1억만 더 추가로 해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것이 아쉬운 점인데 저희군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그전까지는 본예산에 전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을 할때 예산편성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초에 반절을 세우고 반절은 추경때에 이렇게 세워주는 것으로 서로 양해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겠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가 의약분업이 해당되는 것은 보건소이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 면단위 것을 여기서 다 구입을 해서... 알겠고요. 보건소 신축문제를 왜 문화공보관광과에다가 이관을 했는지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신축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합니다만 아까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얘기를 했다시피 이 다목적 문화회관과 보건소 그리고 스포츠센터를 같이 지금 묶어서 이렇게 나가는 공고 자체를 그렇게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총괄 예산으로 묶어져 가는 것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왜 통합을 했느냐면요. 예산 절용 차원에서 그런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라든지 감리비를 또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감리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입찰을 하는데에도 여러 가지로 일정이라단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절차를 어떻게 보면 축소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당초에는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계획에 의해서 보건소 신축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알고...
준무
길준무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심의 쪽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방문보건차량 구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한테 보너스를 받는 것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보건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서 점수를 잘 맞아서 방문보건 차량을 2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면에서 활용하는 차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일단 저희군으로 배정을 받는데요. 그 활용은 일단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검토는 또한번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147쪽에서 1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농업인 교육용 LCD 프로젝트 구입비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 작년도도 되겠습니다만 전국단위에서 충청남도가 농업기능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규모로서 각 시군에 교육용 빔 프로젝트를 한대씩 공히 똑같이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성과급여금 받아오신 것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규용위원
1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 및 특성화 사업이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이 다 깎여 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이 되었다가 국비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국비가 반영이 안돼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예.
한규용위원
국비가 들어왔기 것을 삭감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본 예산에 원래 국비가 섰던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작년도에 예산에 세우도록 가내시를 받았었는데 최후 조정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팽창해서 섰던 예산이 전부 다 드러나는군요. 하나 하나요.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지역특화사업은 기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것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고요. 특성화 사업은 금산군에서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사업구상은 어느정도 했던 부분인가요. 사업 구상 자체도 없었던 것인가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사업구상은 당초에 했었던 것입니다. 인삼약초 가공식품 개발로 했다가 안돼서 2002년도에 다시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규용위원
좋은 사업들을 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하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모든 심의를 다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 수정 제의까지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붙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예산의 규모와는 변동이 없고 다만 문화원 신축비로 99년도에 6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군 재정 형편상 군비 부담 분에 대하여 2000년도에 채무부담 상환액 3억 3,000만원을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금번 2회 추경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산군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문화공보관광과 관리세항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누락이 된 문화원 신축비 채무상환액 3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업무성격상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