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2000년 11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사회산업국장 김영대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사회산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전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운영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등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년 9월 7일 제정,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으며 지난 40년간의 시혜적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대 전환하여 보호를 필요로한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써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그럼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호 기능은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 계획수립과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 운영 연간 조사계획, 보장비용등의 징수, 감면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고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종교를 대표하는자, 관계공무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며 조례에 규정된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초생활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 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서비스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대한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조례의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기능)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으로 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수립,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급여,보장기금의 설치·운용, 년간조사계획,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기타 시장이 부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4조(구성)에서는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 위촉·지명토록하여 1호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호에 공익을 대표하는자, 3호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에서는 제1항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7조(의견의 청취등)에서는 제1항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제3항에서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수당등)에서는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제4조 위원회 구성과 제9조(수당등)에서는 내용의 구체성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에서 우리는 위원장을 누구로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종전에 생활보호법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서 시군단위는 부시장이 위원장, 읍면단위는 읍면장이 위원장 이렇게 임명을 하였습니다. 실무적인 면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야 타당한데 생활보장법에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도지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지시가 부시장으로 하여도 상관이 없다 하여 각시군이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10월 초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특례규정 적용한 사람을 통과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10월초에 구성을 시군별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저희가 융통성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두었습니다.

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 정읍시 조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법에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시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고 내부 지시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도 되겠다 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어디에 보고를 하였습니까?

보건복지부 내부 서식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상당히 급하게 만들어지다보니까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준칙이 그때쯤 내려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숫자를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할 사람을 생활보장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라 지시가 왔었습니다. 각시군이 부랴부랴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하라고 하였는데 심의를 하였습니까?

그때 거쳤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시장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때 급하게 위원회에서 거쳐서 확정을 지어라고 하였습니다.

진즉 위원회나 임시회가 있엇는데 그때 상정을 하여 조례를 개정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어야지 11월이 다가는 이 마당에서 조례 규정안을 내놓으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지난번 임시회의때 했어야 하는데 10월중에는 위원회를 준칙이 내려오면서 부터 하라고 하였습니다.

준칙에는 시장 또는 부시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될수도 있고 부시장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조례규정을 하여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든가라고 정읍시 조례가 된다든가 아니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그렇게 한다음에 부시장이 된다든가 시장이 된다든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활보장법이 위에서부터 급하게 준칙이 내려오고 규정자체가 여러번 지침이 여러번 바뀌어져서 내려오다보니까 우선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모법에 되어 있는데 조례 정할것도 없이 준칙으로 해도 되겠고만요? 그 이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할것도 없네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집행부에서 사고를 바꾸세요.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를 조례나 혹은 제반 규정을 가지고 집행할때 의회의 결의를 얻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것 같으면 그때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것은 이것은 사전집행하고 사후재정인데 거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농협장을 해봤지만 경리관의 결의를 받기전에 집행을 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집행을 하고 사후 조례안 승인을 받을려고 했거든 사전에 이만저만하여 이렇게 된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이 안건을 다루어 주십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와야 방금과 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집행부에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합니다. 하다가 위원이 지적을 하면 그때야 불야불야 시일이 없네하고 변명을 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심의를 하도록 사고를 바꾸어 주세요.

대단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설명한 자료에는 위원장은 시장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안은 분명히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되고 했네요.

준칙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박기수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맞지않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라도 말씀을 하여 주시면 회의 들어가기전에 우리위원님들한테 양해구하고 회의를 하는식으로 하는것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허가민원실장 김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등을 폐지완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설계나 감리를 한 건축사가 현장 조사및 확인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허가시에는 설계를 한 건축사가 사용승인때는 설계나 감리를 한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로 일부 조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조경기준이 건설교통부 고시로 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에 있는 조경기준을 중앙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 건폐율, 용적율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현행 건축법에서 산출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로 완화하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를 지금까지는 시정이 될때까지 부과하던 것을 총 4회 이하로 정하는등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애정어린 관심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통과되어 시민의 편익증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87호인 정읍시건축조례로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는 시행규칙 제21조가 '99. 5. 11일 개정되어 별지서식을 제23호 제24호 서식으로 개정하고, 제6항에서 제2항을 법 제18조의 규정으로 개정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으며, 제26조(식재등 조경기준)에서는 제1항에 대지안에 조경에 대한 식재 기준을 개정하여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을 건설교통부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7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제67조(건폐율)로 개정하여 제1호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로 하고, 제2호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은 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용도지역중 다음 각목 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60이하로 하며 이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0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을 제70조(용적율)로 개정하여 제1호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용적율로 하고, 제2호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은 법 제4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수 없다로 하여 가∼나항을 규정하고, 제7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는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를 1.5배로 개정하였으며, 제85조(이행강제금)조항을 신설하여 법 제83조 및 영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등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개정된 내용이라 사료 됩니다.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가민원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정정하는데 가끔 느끼는것입니다. 과에서 불성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전에 세심하게 주의를 하고 부득이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 양해를 얻고 하는것은 이쁨받기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좋은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음에는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하셨는데 김실장님 설명과 주요골자 제1항에 나오는 인쇄물과는 내용이 다른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를 할때는 건축설계를 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여 제출을 합니다. 사용승인을 할때도 건축물의 공사감리나 설계를 하였던 건축사가 현장조사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이 '99년도에 법을 바꾸어서 설계를 한 건축사는 허가때 현장조사를 하지 말고 다른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내라, 사용검사때도 감리를 한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조사를 하여 제출을 하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저희 조례로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실천내용이 상위법에서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놓고 건교부에서 정하여주지 않기 때문에 조례만 규정하였지 시행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건교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 건축허가때는 설계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승인때는 감리나 설계를 하였던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로 하도록 상위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 대하여 조례는 개정을 하는데 역시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건교부에서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만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이지 시행을 못할 형편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장 설명이 기왕에 현행법에서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때 특히 건축허가시에는 현장조사 확인 업무를 당해 설계한 사람, 감리한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9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계를 했거나 감리를 한 사람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99년도에 이 조항이 설계나 감리를 하지 않은 건축사가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면서 허가때는 설계자가 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은 현행과 같이 하도록 하였는데 역시 조례만 개정을 할뿐이지 현재 시행을 할 단계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시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안되는 이유는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면 건축사라고 하면 건축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에서는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 검사를 해야 하는데 하려면 반드시 수수료가 따릅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정해준 수수료는 약 1,200원에서부터 10,000원입니다. 그 금액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0,000원짜리 건축허가의 경우에 3,300원을 받고 누가 가서 검사를 할 건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건축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되지 이것은 누구든지 3,300원 받고 나가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는 수수료를 현실화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는 개정을 하여놓고

조례를 개정하여 놓고 보자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지요, 이 안은 보류해 놓았다가 준칙안이 내려오면 그때 합시다. 조례는 개정하여 놓고 다음에 시행이 되었을때 사용승인 승락을 다른 건축사가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못하여서 사용승인을 못얻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조례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99년도에 개정을 할때 건축허가때도 다른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때도 다른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거나 감리를 한 건축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사용승인때만 다른 사람으로 개정이 되고 수수료의 현실화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도 시행을 못할것을 왜 올립니까? 이 조례안 만들어놓고 안 내려오면 그것에 맞추자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지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법 제18조에 위반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는 강제이행을 내고 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내용과 다릅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여 주세요.

이것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하는것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현행 22조를 보시면 1항과 2항을 생략하였습니다. 제22조 1항을 보면 법제23조 1항및 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조사 검사및 확인 업무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다. 1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및 검사 이것이 설계하여 허가때 내는 사항입니다.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전 현장 조사및 검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와 관련이 됩니다. 3호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 제4호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무하고 있는 조사 검사및 확인업무. 5호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6항을 보면 제2항에 의한 조사 검사및 확인 업무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항에 의한것은 5가지 항목이 있는데 모든 항목을 설계자나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허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용승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는것은 허가 업무는 설계를 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사용승인만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한다, 오히려 시민들 편에서 보면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완료보고서가 사용승인을 하기 위한 현장조사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기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주요골자 자체가 안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요골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조례를 하는데 주요골자를 잘못만드셔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질의가 서로 맞지는 않는것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만들어진것입니까?

예.

또하나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데 22조가 99년 5월 11일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였지요?

'99년 8월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가 '99년 5월 11일 개정되어 별지 서식 23호 24호로 나왔지 않습니까?

22조 3항이요.

그리고 조경식재도 2000년 6월 30일날 고시되고 하였는데 왜 이것을 11월달에 합니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바로 조례 개정작업을 착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관계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건축조례를 개정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78조 일조등을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16평이상의 각 부분을 2.5배를 1.5배로 한다든가 이것을 큰 종이에 그려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그것은 조금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 부분을 참고하시여 다음을 할때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동입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는 주민규제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개정하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에 도모를 하고자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관련조항 조례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를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시군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된 준농림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축시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준농림 지역의 범위를 정읍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준 농림지역으로 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시 공동주차장 관련사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이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시 부지인근의 범위를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건설교통부에서 하달된 지침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노외주차장, 무상주차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89호인 정읍시주차장 조례로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위임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는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제9조(이용제한)의 폐지는 주차장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은 조항입니다. 제10조의 2(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준농림 지역)을 신설하여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지역으로 하였으며, 제15조(공동주차장 설치기준)을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로 개정하여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로 하였고,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제1항에 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2 신설내용은 건교부에서 시달된 조례작성 지침서에 의하여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조업주차장 설치기준)폐지는 주차장법 제19조의 3 전문개정('99. 2. 8)으로 폐지 되었으며 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폐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아니하여 폐지하였고 제20조(관리비)폐지는 주차장법 제19조의 3에 규정된 내용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은 조항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임되지 않은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 시키고 위임되지 않은 조항은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이 설치 선정 기준이 어디에 적용되고 역활이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의 산정기준은 19조 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산정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 노외주차장의 주차구역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부설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사항은 건물을 세웠을때 부설주차장은 차를 몇대를 주차할수 없을때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기준을 가령 내가 집을 짓는데 주차장 설치를 돈이 많이 들던 적게들던 내가 필요한 대수 법에 의한 면적만 확보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하는것을 이야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차장 선정을 할때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 조례와 관계되는 사항입니까?

관계 되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지가 없을때 저희들은 빌려주고 노외 주차장으로 하여 사용권을 받습니다. 주차대수에 따라서 값을 받습니다.

A라는 사람이 집을 지어서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여 주는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산정을 하여 어디에 기준을 주어서 필요하고 세금을 내는가 주차비를 받기 위하여 이야기 하는가, 또 이것이 높고 낮은것이 어떠한 작용이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조례로 주차장 설치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느냐 이것을 질문한것입니다.

주차장을 못할때는 1면적을 18평방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5.8평정도 되면 총 대수가 몇대가 되는가 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여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5대가 필요한데 못하면 저희들이 노외 주차장으로 하여 사용권을 줍니다.

가령 A 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냈을때 주차장을 설치할 면적이 없으면 시에서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면서 주차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기준을 더 많이 들수 있고 적게들수 있고 시에서 하여도 이 기준보다도 적게 들수도 있고 많이 들수도 있는데 기준을 설치하여 어디에 적용하고 어디에 필요한가를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미터 이내에 노외 주차장이 있으면 그 집에서 예를들어서 5대가 필요한데 5대 할 면적이 없으면 300미터 이내외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5대 분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에서 1대 하는데 10만원 들어갔다 하면 집에서 5대 한다고 하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대당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 기준이 나오면 예를들어서 노외 주차장 3,000평을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1대당 1만원입니다. 10대면 10만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가령 시청앞에 노외주차장을 A라는 사람이 200미터 되는 거리에서 여기 시청 주차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여 이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면 그 사람한테 얼마를 부과하여 당신은 주차장을 5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5대를 확보 못하였으니까 우리시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당신이 얼마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명동의류에서 200미터 이내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주차장이 없는 건축주에 대하여는 더많은 주차장 설치비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쪽에다 만들때 대당 얼마씩 들어간다 하면 저희들이 산정을 하여 2분의 1까지 감액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로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한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론에 의하면 우리 예술회관 주차장을 정읍사 웨딩홀에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 주차료 받습니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면 받습니까?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설운동장은 통제를 하여 주차장을 보고 장소를 선정하였다는데 정읍사주차장은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데 공설운동장은 통제를 하여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장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해석을 할수가 없습니다. 시설 관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관계에서 1년이상된 주차장에 대한것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다시 평가를 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부과를 하고 그 건물이 영원히 없어질때 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하여 가령 공공용지에 주차장이 소멸되었을때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는 어떻에 적용을 할것인가 하는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용기간은 정기주차권 주야간으로 나누어서 산정기간 만료일까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키지요?

30만인구시만 됩니다.

만약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면 설치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없지요?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하여 건교부에서 자치단체에 전부 비용입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개인한테도 적용하는 사례가 있지요, 가령 우리시의 공공용지가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B의 부지가 300미터 이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때 나는 주차장을 그것을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용지에 주차장을 설치할테이 이렇게 허가를 내주세요 하는 사례는 적용된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