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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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에서는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건과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이번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회기는 11월 17일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11월 9일자로 제출되어 11월 1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승인의 건으로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인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건이 2000년 8월 16일자로 제출되어 8월 1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난 제56회, 제57회, 제58회 저희 익산시의회 임시회시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200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편입부지교환)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58회 임시회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간의 추진경위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난 후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본 승인의 건은 지난 제5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저희 위원회에서 10월 28일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건입니다. 웅포면 송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지구내에 미매입된 사유지 4,905평과 시유지인 웅포면 대붕암리 산18번지 2만2,792평중에서 6,836평정도를 서로 감정평가하여 이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과 그간의 추진사항 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번 제5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저희 위원회 심사시에 쟁점이 되었던 교환대상자의 뜻이 감정평가에 의한 1대1로 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되어 사본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이 장소관계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상기 토지는 익산시 대붕암리 산18번지 해당부분에 대하여 교환을 요구하며 교환대상면적에 대하여는 금번 의회에 제출한 바와 같이 본인 소유의 토지와 1대1 감정평가 가격에 맞는 교환조건에 동의합니다” 해 가지고 소유자의 도장을 받았는데 인감증명이 첨부되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인감증명은 첨부되지를 않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인감증명 첨부 안했으면 안되죠. 지금 의회에서 이것가지고 상당히 본위원이 알기로도 전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밀려왔어요.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번 논의를 하고 전번에도 이것을 보류시켜놓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서류만큼은 완벽하게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리일 것 같은데 이거 인감증명없이 그냥 한 것인가 확실한가 확실치 않은가를 어떻게 압니까?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집행부에서 책임집니다 하는 집행부의 답변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당초 교환신청 들어올 때는 인감증명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이것을 보류시켰던 것은 무엇 때문에 보류시켰냐 하면 전번에 받은 변경사유 이 관계는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이종웅 위원이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받는 입장이라면 새로 받으면서 인감증명을 당연히 첨부시켜야죠. 행정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이 미비하니까 의회에서 상당히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진다고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잘 카바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점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제가 한가지 도움말씀으로 드려야겠습니다. 박길성씨가 13일에 직접 내려와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직접 들려서 같이 협의한 사항인데 인감은 미첨부 되었어도 본인이 오셔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것들 하나하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기때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거 사실상 전반기에 끝내줘야지 왜 후반기까지 끌고왔습니까? 후반기까지 끌고올 서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류만큼은 분명해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인감증명 첨부해서라도, 그런걸 않습니까? 이거 전반기에서 벌써 끝냈을 것을 전반기에서 못끝내고 전반기에 포괄적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부결시켰던 것이 여러번 올라왔어요. 여러번 올라왔으면 그림 그려서 측정해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거 측량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측량을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어요. 측량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측량 안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때 당시에 측량을 해달라고 했어요. 도면만 그려서는 안되니까 가측량이라도 여기 토목직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측량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의회에서,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했는데 승인 나기 전에는 저희가 측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가측량하라고 얘기했었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했는데 사전에는 측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인감증명 첨부해 가지고 다음에 다뤄줘요. 23일까지 있으니까 23일까지라도 인감증명 첨부 시켜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오인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편입토지와 관련 교환대상 제출한 서류는 어떤 기본적인 것보다도 이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개인소유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익산시하고 환지교환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대로 해 가지고 협약서 지금 문안작성해 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받은 것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이건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교환해달라는 교환요청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감증명도 첨부되고 또 일절 서류가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당시는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유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연관되는 질의내용인데 부지도 변동이 되었고 또 지적도 변경이 되었고 그랬으니까 협약서를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개인소유인 박길성씨하고 이삼숙씨하고 같이 어떤 협약서를 서면으로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웅포면 몇 번지 시소유 또는 웅포면 몇 번지에 아무개 개인소유 해 가지고 이 번지와 같이 교환계약 체결한다든가 그런 문안을 작성해가지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제출해줘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거의 다 결정된 과정 아닙니까? 과정중에서 이왕이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은 일단 가측량이라도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도 안들어와있고 또 어차피 이건 민간인대 우리 행정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문서상으로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문서상으로 받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해 가지고 여기서 승인 바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안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어떤 이런 절차상에 문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협약서는 지금 협약서 만드는데 시일이 많이 걸립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이미 당초에 그 사항은 협약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면적을 가지고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또 위치를 이쪽으로 주느냐 저쪽으로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논란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지금 저희가 본인하고는 이미 수차례 만나서 2안 이런 모형으로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면적대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여기에 인감증명이 붙었냐 안붙었냐 하는 사항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신청 당시 인감증명은 이미 붙어있었고 그때 당시도 그분하고 협약체결할 때 땅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런 문제는 협약서상에 없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교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는 지금도 저희는 유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협약서 내용은 종전 것이 현재도 유효하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으나 조건이 약간 변경이 되었고 위치가 변경되었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삽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첨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필요하냐고 본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아까 송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이 협약서 도장하고 먼저 인감증명에 찍은 도장하고 맞습니까? 어때요? 틀리면 안되지 인감을 다시 바꿨을 수도 있겠지마는 인감을 다시 바꿨다고 하면 그 인감증명을 첨부를 시켜야 하지마는 먼저 도장하고 이게 맞으면 인정할 수도 있지만 도장이 틀리면 안되죠.

동훈

서동훈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도장하고는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도장얘기가 아니에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인감증명을 첨부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서류도 유효한 줄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 도장은 인감증명은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감증명을 첨부 안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그 도장하고 맞느냐 그 얘기죠.

인수

오인수위원

보세요.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1994년 4월 3일 설계용역 완료, 1999년 11월 11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고시, 99년 12월 24일 공사착공 하였으나 토지매입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현재까지 토지매입 실적 김은호외 2,760㎡ 835평으로 7%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 12월 24일 착공을 한 거예요. 기히 지금 승인도 안받고 선착공, 후승인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할 적에 여기에 인감증명 붙었나 안붙었냐 얘기를 해 가지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하라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걸 못하고 있는데 이 서류 지금 처리 않고 23일까지 우리가 날짜가 있으니까 23일까지 여기에다 인감증명 첨부해 가지고 해달라는 것이 못할 일이 아니에요. 공사 착공한 지가 벌써 1년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7%밖에 안되었는데 공사발주를 합니까? 이건 말도 아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석철

송석철위원

합의했다면 인감증명 붙이는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연결만 되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고 보면 바로 위원님들 걱정 안되도록 인감증명 첨부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협약서를 조정을 해 가지고 인감첨부해 가지고 서류를 만든 뒤에,

석철

송석철위원

이 사람이 와서 분명히 찍었다고 보면 오늘이라도 연결되면 내일이라도 인감증명 붙여줄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서 옛날 서류 지금 오인수 위원 말씀은 지난 인감이 맞냐 안맞냐 하는 것이고 그런 것가지고 지금 쟁점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와서 이거 찍은 것이니까 본인한테 인감증명 떼어주시오 위원님들이 걱정하십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인감 시효라고 보면 제가 확실한 것은 몰라도 토지매입 같은 것은 1개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변동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 한다고 보면 그 시효가 6개월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꼭 인감을 붙여야 한다면 방금 송석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라도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확고부동하게 무슨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답변도 못하고 한다면,

갑세

이갑세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감사한 부분을 느끼면서 집행부한테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길성씨하고 이삼숙씨 서명날인한 날짜가 언제예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11월 14일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이런 사항이니까 도장 찍어라 1대1이다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 그런 얘기는 안했겠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그분이 여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해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인감증명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 실책입니다마는 본인이 여기에 직접 내려와서 했던 것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도장은 분명히 본인이 시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적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서류를 증빙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명쾌하게 승인을 해주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그 문제는 금주내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을 인감증명 첨부한 다음에 승인하는 걸로 해서 유보하는 걸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더불어서 어차피 인감증명은 첨부를 하되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유인물 배부해주신 이 내용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편입토지와 관련 교환대상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문안을 작성하려면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협약서라고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갑은 익산시청이고 을은 누구이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문안을 더 보완해서 어차피 서류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번에 우리가 협약한 사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절대 참고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보완해서 넣으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시되 동료위원들이 지금 의문이 생긴다고 하는 그 부분 인감증명 첨부해 가지고 승인받도록 하시죠.

인수

오인수위원

작년 12월에 계약한 것을 지금까지 땅 7%밖에 안샀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작년 12월 24일에 계약한 거예요.

갑세

이갑세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서류에 대한 미비점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 승인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어떻습니까? 이갑세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를 갖춰가지고 다루는 방향,

영환

손영환위원

유보하는 것이죠?

정규

황정규위원장

예, 유보죠.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 방법보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에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갑세 위원님은 지금 서류를 갖추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다루자 그 얘기예요?

갑세

이갑세위원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서류를 보완했더라도 본위원도 보완하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갑세

이갑세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니까 이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면 이번 임시회기중에 처리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그 안에 지금 요구하는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표결한다고 하니까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이지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 아닙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게 해주셔도 좋구요. 그건 동료위원들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를 갖춰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루는 방향 어떻습니까?

나훈

나훈위원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추진사항에 보면 12월 24일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을 했는데 책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년이 될 때까지 승인 안된 사항을 가지고 계약착공을 했어요. 이건 엄격히 얘기해서 불법입니다. 그러나 중앙지원 11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행정조치였다고 지난번에 설명말씀이 계셨는데 아무튼 계약착공한지 1년이 될 때까지 승인없이 지내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게 중앙지원이 11억, 시비가 거의 그 곱절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행정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 책임의 소지를 따지기 전에 1년이 경과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일은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추진경위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추진경위도 합법적으로 합당해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만점짜리 사업이 되는 겁니다.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마는 강간해서 낳은 아들이 똑똑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다시는 이런 행정의 오류나 이런 것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꼭 지적해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도 지금 우리 나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유재산교환의 건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업무보고때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줘가지고 집행부가 앞으로 정말 이런 짓 않게끔, 이건 있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먼저번에 보석박물관 문제도 그랬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자기네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라든가 각종 법규,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자꾸 이렇게 속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강력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어떤 의미로는 보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나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때 이 문제를 우리 같이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서류보완을 바로 할 수가 있죠?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예, 예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가서 또 나중에 가서 한다고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절대적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첨가해서 자꾸만 혼선을 이룰 것 같아서 다시한번 제 의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협약서 지난번에 한 것도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협약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번에 인감증명을 제출받고 인감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이 내용은 절차 하나의 어떤 공문사항이고 협약서를 분명히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서류를 다시 갖추세요. 갖춰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료의 보완을 위해서 11월 22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10시 43분 회의정지

1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재윤 총무과장입니다. 박형 세무과장입니다. 김휘부 회계과장입니다. 최태정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허가민원과로 지난 13일자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함열민원과장님은 멀리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않고 다음 보고회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금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새로운해 맞이도 달포 남겨둔 초겨울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진력하시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셔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 누수없이 추진한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보완하거나 대책을 세워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사항을 1개 부서로 일원화 하여 주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기난 11월 13일부터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운영내용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의 업무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모든 업무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결과를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윤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보고드렸던 우유팩수집운동입니다. 이건 저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간의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배경, 기간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지금 매월 직원들이 집에서 먹는 우유팩을 매월말에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모집한 것이 금년에 1만2,682㎏ 목표에 수집금액은 126만8,000원으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저희들이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이런 뜻에서 집에서 버려지는 우유팩을 99년도부터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금액이 470만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99년도에는 346만2,000이고 2000년도에 지금 현재 126만8,000원은 첫해에 이것을 할 때는 사실 다른데 있는 우유팩까지 거둬들이고 열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다른데 것까지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가정에서 먹는 우유팩을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양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남는 금액은 앞으로 쓸 목적은 안나왔습니다마는 보람있게 어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할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나훈위원

4쪽에 보면 정원이 1,416명, 현원이 1,453명 37명이 오바된다 그런 뜻인가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총무과 초과인원이 41명인 것은,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으로 했을 때는 37명이 증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그간에 총무과 초과인원이 41명이라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년 7월말까지 대기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7명을 뺀다면 지금 현재 현원은 4명이 마이너스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말하자면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훈

나훈위원

총무과 초과인원 41명이 그 밑에 직급별로 구분이 된 거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직 1종 16명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자동차단속이랄지 그런 데에 지금 가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전에 경찰에서 넘어온 인력 아닙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경찰에서 넘어온 인력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초과인력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이 사람들은 현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31일까지 이 현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업무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41명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원을 한다는 거예요? 경노무나 고용인중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거기에는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보조로 다니는 거죠.

나훈

나훈위원

그러니까 41명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가 시방침이 있을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금년 연말까지는 1,459명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41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보기간은 인정하는 정원은 1,459명인데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유보할 수 있는 정원 1,459명이 초과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1,459명이 초과된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상 1,45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6명이 정리가 더 된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말까지 정리를 해야 될 인원이 37명이 나와진 겁니다. 그런데 41명 표시한건 뭔고 하니 저희가 우선 총무과 근무를 명함 해놓고 대기발령을 해놓은 인원이 41명입니다. 그중에는 연령으로 대기했던 사람은 근무를 않고 있는 사람이 17명정도 되고 나머지는 현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내년 7월까지는 현재대로 근무를 할 수 있고 내년 7월이 넘으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감소를 해 나가면 얼마만치가 내년 하반기에 정리될지 그 수는 가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20쪽에 보면 1차 구조조정이라고 했죠? 1차 구조조정에서 488명이 뭡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때 1차에 488명 인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488명이 여기 내용을 보면 승진이 있고 전보가 있고 대기가 있고 그런데 이것도 구조조정에 들어갑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를 했다 이겁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를 했는데 구조조정으로 488명을 줄인 것이냐,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사한 겁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건 구조조정이면 쉽게 얘기하면 구조조정해서 얼마가 줄었다 나는 일반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게 구조조정이라고 하고 승진, 대기발령, 전보 이런 것이 구조조정인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앞으로 표현을 그렇게 않겠습니다. 구조조정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무1, 2과를 세무과로 합치면서 그 뜻을 여기에다 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혼선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488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이동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이고 나는 지금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구조조정이라고 하길래 우리 지금 현재 정원이 3쪽에 보면 1,416명이구만요. 법정정원이 1,416명인데 지금 현재 1,453명을 가지고 있어서 37명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지금 1차 구조조정을 하고도?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1차 구조조정을 하고도 왜 37명이 많게끔 구조조정을 했어요? 1차 구조조정 정원이 이것인데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으니까 1차 구조조정에 이것이 1,416명에 정원을 맞춰야 하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정원을 저희가 우리 조례로 1,416명으로 줄였는데 금년에 43명을 줄인 겁니다. 43명을 줄였는데 실질상 줄이는 기간에 유예기간이 2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식

주방식위원

내년 3월 1일까지가 말하자면 유예기간이구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금년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1,459명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또 49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49명을 또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아까 답변에 내년 3월 1일까지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내년 7월말까지 유보가 됩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아까는 3월 1일로 내가 들어서 여기에 3월 1일로 적어놨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래요? 제가 7월 1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방식

주방식위원

내년 3월 1일까지라고 하고 또 이번에는 연말까지는 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건 방금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37명하고 41명 그 관계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여기에 대기있고 뭐있고 그런다고 해서 혼선을 가져온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2차 구조조정에는 몇 명이 들어가야 합니까? 1차 구조조정하고 또 2차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단계 구조조정 제1차년도는 33명을 줄이고 제2차년도에 43명, 3차년도에 49명 그래서 123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2단계 구조조정 계획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1차에 33명은 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2차에 들어가서 43명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7명에다가 43명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벌써 80명인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중에 포함된 겁니다. 43명 감축하려고 하는 계획에 지금 6명은 더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까지 37명만 정리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43명이라고 하는 것이 33명은 이미 했고 43명을 또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중에 37명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6명은 벌써 해서 31명 하고 그러면 이번에 구조조정 별로...... 알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아까 총무과장이 잘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 것은 30쪽까지만 되어 있고 31쪽, 32쪽이 없어요. 발간할 적에 빠진 모양인데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나훈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직원이 지금 경노무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경노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노무에 넘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사람 남았습니까? 그 사람들 무더기로 내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사람 남았습니까? 아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남았을 거예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24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넘어올 때 몇 명 넘어왔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경찰서에서 넘어온거요?

인수

오인수위원

예, 경찰서에서 넘어온 경노무원들 갖다가 어디다 쓸 데가 없어가지고 각 면에 내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나갔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민원서류 내고 그래서 내가 그 사항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연령이 다 안찼는데도 지금 오산 사람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민원서류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때 그분들이 원래 금년말 정리계획이었는데 내년 7월까지 가야 정리가 될 겁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정리를 안했는데 지금 대기시킨거나 똑같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 대기발령을 해놨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사람들 다 나갔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안나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전부 다 대기상태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몇 년생까지 대기시켰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51년생까지 나갔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주방식 위원님께서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구조조정 인사실시 2000년 1월 12일 해 가지고 488명에서 승진을 103명 했고 전보를 357명 했고 대기가 28명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원들이 볼 적에 의아심을 갖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문제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금년도 1월 12일자에 42년생들이 나갔습니까? 42년생이 몇 년도에 나갔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41년생까지 나갔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41년생이 금년 1월 12일자에 나갔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42년생들이 나가야 할텐데 구조조정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갈 사람들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다고 보면 업무추진이 잘 안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많습니다.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방금 저희가 총 정원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대기인력까지 하면 현재 상태에서 4명이 마이너스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총정원제로 실시를 해서 인원 숫자로 한다면 내년 7월말까지는 지금 저희가 있는 사람을 퇴출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안해도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416명이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내년 7월말까지 정원이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현재 1,459명이 있단 말이에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12월말까지는 1,459명이고 현재 1,453명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6명이 플러스 되었네요. 이것이 조례상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정원이 내년 7월말까지로 해서 현재 정원이 1,416명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많습니까? 43명이 많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37명이 많죠.

인수

오인수위원

37명이 많은데 그 인원을 어떻게 소화할 겁니까? 7월까지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수

오인수위원

이게 그래요. 지금 구조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 많이 내쳤어요. 그때 당시 보면 본위원이 내무분과에 있을 적에 2대때 보면 전주에서 다시신 분 국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진해서 나갔었고 그 다음에 진상민 국장도 자기가 자진해서 나갔어요. 총무부서에 있으면서, 왜, 자기가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 안나가면 시장이 인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 가지고 아마 진상민 국장도 자기가 자진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인사부서에서는 뭔가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인사과장인 저로서는 현재 정원관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2대때 내가 있을 적에 전주에서 출퇴근하신 지도소에서 넘어오셨던 분이라고 했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분도 아마 자기가 그전에 총무국이죠? 총무국이니까 거기에서 인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나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나간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상민 국장도 총무국장 시절에 먼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자치행정국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말하기도 복잡하고 그럴테니까 제가 42생으로서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입니다. 때가 되면 저도 서슴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나훈 위원이 질의했고 주방식 위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년 1월에 41년생이 나갔고 아마 42년생들이 차례가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국장이 답변하겠다고 하면서 내년 7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대기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가 봉급을 주고 있어요. 대기자들이 사표를 내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 숫자로 다 잡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잡혀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돈을 주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 그냥 데리고 쓰면서 돈 주면 더욱 좋죠. 그러나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거 아니에요.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지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뭔가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그것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농산과에서 또 혹여는 저쪽 통계사무소에서 금년 나락수확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반당 500㎏, 500몇㎏ 이렇게 나와요. 사실상 농사짓고 따져보면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래서 농산과에다가 그쪽에 있는 국장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수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발검사 한번 해봤소” 하는 질문을 해보면 발검사 안했다는 얘기예요. 발검사 않고 통계사무소에서 내려온 것에 준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에 준해서 그것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문책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하는 얘기를 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은 우리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한번 해봤어야 하는데 수렴을 해봤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든지 무슨 얘기가 되어야지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과장으로서는 아직 수렴해본 일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우리 익산시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이 꼭 우리 공직자들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만이 구조조정인양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구조조정이 그런건 아니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인원만 감축하는 것이 구조조정인양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되고 있는데 실질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원만 감축하는 것이 구조조정은 아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인원도 절감해야죠. 우리 어떤 측면에서는 인원도 절감되어야 되고 또 기구를 통폐합한다든가 먼저번에 했죠? 1차적으로 우리가 기구를 통폐합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구조를 통폐합하고 또 우리시가 담당하기 힘든 또는 시가 담당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이전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방안이 나오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1년 2월말까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공공기관에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12월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죠? 요즘 터져나오는 대우사태라든가 현대문제 이런것들 2000년도 12월말까지 하겠다 그러고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2001년도 2월말까지 완결짓겠다라고 중앙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7월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데에 인원감축을 볼 때 7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지금 현재 7월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2단계 2차년도 조직개편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43명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이거 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43명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언제 몇 월 며칠부로 이 구조조정에 대한 43명 인원감축을 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43명에 대해서는 저희 정원을 43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원 43명 감축을 해서 지금 그러면 몇 명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43명을 감축해서 1,416명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무원 숫자는 내년 7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7월말일자로 완전히 그만둬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1,453명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1,453명이면 구조조정을 37명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43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영철

신영철위원

나는 이거 이해가 안가요. 숫자 같은거 얘기하는 것은 내가 참 머리가 아주 둔해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여러번 얘기를 하시는데 나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43명을 줄이는 것은 금년 8월에 정원에서 43명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도록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3명 줄인 사람이 내년 7월말 가면 완전히 줄어듭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도 구조조정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없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중앙의 방침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그렇게 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구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공직자들이 1,416명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 7월까지 여기 나와서 일을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월급은 나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은 내년 7월까지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구조조정 해야 할 이유가 없네요? 현재 인원으로도 되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001년 7월말까지 49명을 또 줄여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1년도 예측한 감원에 대해서는 지금 줄어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정수에 딱 줄어있습니다. 시한부로,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제외시켜놓고 얘기하자구요. 그러니까 43명을 금년도 8월까지 전부 인원감축이 되어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 7월까지는 인원감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정원감축은 금년 8월로 숫자로는 딱 되어 있고 실제 사람은 내년 7월에 가야 정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인원감축은 내년 7월까지는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니까요. 실질적인 인원감축은 유예된 사람들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영환

손영환위원

신영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정원이 줄은 숫자는 맞고 현원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정원숫자에서 현원 줄은 그 숫자는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현원은 똑같고 정원수만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2001년도 7월 이후에 감축계획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감축하죠.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 정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수적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1,416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43명을 금년 8월까지 인원감축을 하다 보니까 1,416명이 나온거 아닙니까? 1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1,416명이라고 하는 정원은 내년 7월말까지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줄여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대기중인 분들이 내년 7월말까지 나가게 되니까 제3차 구조조정 인원을 감축하는데까지는 이제는 한 사람도 임의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이유가 없다는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2001년도 몇 월까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내년 7월까지요.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3차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3차년도는 우리 신위원님대로 하면 내년 7월말이 넘어지면 1,416명에서 1,367명으로 줄어듭니다. 정원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002년 7월말 가면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우리 익산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원감축으로만 보느냐 이말이죠. 문제는 거기에 있다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많은게 있잖아요. 체육시설의 문제 국민생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12개 시설이나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금년에 지금 읍 면지역 쓰레기 위탁관계는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시행만 않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지금 단기간 검토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무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부서에서 어떤게 유리하겠느냐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의 전체적인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장 그게 팍팍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신위원님이 갑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지금 중앙에서 얘기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2001년도 2월말까지 매듭짓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기업구조조정은 2000년도 12월말, 공공기관에 대한 2001년도 2월말까지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공언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001년말요?

영철

신영철위원

2001년 2월말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런거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신문 같은거 안보십니까? 텔레비젼 안보십니까? 나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텔레비젼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01년 2월말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맞춘 우리들의 계획이 조성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7월 타령만 자꾸 하는 거예요. 7월에는 인원 한 명도 감축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익산시 입장에서 그렇다면 중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2월말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맞춰서 우리 익산시도 아까 얘기한 12개 사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익산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러이렇게 검토되었고 이러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와야지 이제서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게 답답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안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다 나와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도 지침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구조조정문제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지침이 내려와있겠죠. 저희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내려와 있는데 이 구조조정을 정말 시민들한테 익산시가 여기 나왔어요. 작은 조직 우리 익산시가 얘기하고 있는게 그거 아닙니까? 효율적인 능률적인 공직사회 이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무과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행정의 종합적인 기획을 조정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행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과가 총무과인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정말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그저 구태하게 관찰하고 앞으로 내려오면 해보겠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쯤이면 전부 검토되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검토되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익산시에 어떤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나와야죠. 왜 안나오냐 그 말이에요. 지금 검토가 되고 있으리라고 봐요. 기획을 담당하는데 총무과에서 행정에 어떤 종합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런것들은 사전에 준비되고 검토되고 마련되어가지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2001년 2월 공공기관 구조조정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로 지금이라도 그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이거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익산시 구조조정에 대한 것을 내일부터라도 착수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시설 8건, 사무 4건 해서 12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단계로 읍 면쓰레기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좌우간 민간위탁이 낫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내년 2월까지 우리가 다 해야 한다 우리는 사실상 정부기관은 당초에 우리 조례에도 만들어진 내용대로 2단게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것은 2002년 7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분야는 지방공사랄지 공기업성격을 가진 공사형태 그런 데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신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그런 정도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원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얘기는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들은 안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 자기들은 않고 우리만 하라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국민들의 갈등이라든가 불엽화음이 이 나라 국민정서가 붕괴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볼 때 우리 익산시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나는 답답한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초두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읍 면 동 폐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해보겠다라고 연초에는 발표를 합니다. 여기 나오셔서, 그런데 실제는 않거든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보면서 우리 익산시가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집행부 행정기관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가는 거예요.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읍 면 동도 몇 개 선정해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않고 있잖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중앙의 지침에서 통합시는 시범실시하는 것을 유예를 하고 일반시 군만 해서 현재 전주시가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이 현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후에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어서 안했다 그 말씀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제가 늦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거 백마디 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감축만이 구조조정은 아니잖아요. 인원감축에서 오는 구조조정의 효율성보다는 통폐합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익산시 재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더 큰 부분을 놔두고 왜 인원감축문제만 얘기하느냐 그 말이죠. 백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 자꾸 줄이는 문제만 머리 쓰지 말구요. 이상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중식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정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7쪽 관용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관용차량이 106대가 있고 운전원은 정원이 34명, 현원이 45명 그런다면 차량이 61대가 남는 것인데 차량의 폐차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총무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석철

송석철위원

이제 지금 총무과,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전체 현황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회계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것은 정원, 현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게 좋겠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운전원이 적은 것은 실질상 운전 하나 가지고서 차를 하루종일 세워놓으면서 있기가 그래서 운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많이 쓰는 그런 부서의 차량 그렇지 않고 업무용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쓰는 차에 대해서는 운전원이 없이 직원들이 같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비해서 특수차량은 전부 운전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업무용 차량은 운전원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운전원 정원보다도 적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3배가 운전원이 적고 차량이 3배 이상 많은 것인데 폐차 같은거 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폐차 같은거 물론 해 가지고도 그러기도 하고 현재 특수차를 운행하는 데는 전부 기사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용으로 쓰는 데만 시장님차하고 부시장님차하고 의장님하고 세 분 전용기사 빼놓고 나머지는 기사가 없이 업무용차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관리 및 보험료 정비검사 같은 것은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오전에 신영철 위원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필수차량 아닌 것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말씀드렸으니까 심도있게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오전에 구조조정 문제로 해 가지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 내용은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37명이 감축정원 말하자면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아가지고 일부는 내년 7월까지 구조조정과정에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쭉 계시죠? 그 분이 지금 37명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41명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41명중에서 전체가 다 지금 어떤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만 하고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29명이 맡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12명은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12명은 휴직상태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직무를 안맡고 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29명은 실무를 하고 있고 12명은 실무를 않고 있는데 처우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무자하고 근무하지 않는 대기자하고는 어떻게 처우를 하고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물론 월급이 다 나가고 있고 대기하는 사람도 그 시한까지는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거의 월급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내년 7월까지 직책은 안준다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급료를 지급하면서 놀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인력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꼭 이렇게 직책을 부여않고 대기상태에서 급여를 준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물론 근무 않는 사람들은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보다 돈이 적은데 이중에는 연령이 많아가지고 이번 12월에 나가야 할 사람들 서너명이 있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당하다시피 해서 근무를 정원에서 제외가 되니까 의욕이 안생겨서 이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도 물론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데려다가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 몇 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또 이중에서 어떤 불만의 요소가 나오느냐 하면 41명 전원이 어차피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면 똑같이 거기에서 똑같은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결론적인 얘기는 41명이 다 퇴출대상자가 되었으면 똑같이 나가가지고 쉬어야 하는데 누구는 근무를 하고 조금 나은 처우개선을 받고 일부는 나가느냐 하는 불만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지를 하셔가지고 또 더불어서 어차피 급료는 지급이 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급료를 지급하니까 대기공무원들도 내년 7월이면 7월 거의 1년동안 유예기간동안에 이런 분들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익산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라면 상당히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쪽을 보게 되면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해 가지고서 여기에 평가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추진실적 내용중에서 건의사항이 지역마다 시장님께서 순회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142건의 건의가 들어왔고 이중에서 11건이 완료되었다 하는 이런 추진실적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어떤 측면에서는 본위원이 판단을 잘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매년 되풀이되는 어떤 격식에 불과한 이러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어느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그 이유는 읍 면 동 이렇게 연초면 연초에 순시를 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물론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중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어쩔 수가 없지마는 기히 시민과 시장하고 열린 행정속에서 시민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정말로 시민들이 시장에게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집약을 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못들어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시장님 연초에 나오면 뭐해요, 건의사항 하라고 해 가지고 몇몇 대표자들 이구동성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곤란하니까 대표성을 띤 분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의견을 시장님한테 제시해라 행정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 참모님들 나오셔가지고 전부 메모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하고의 대화가 열린 행정이라는 그런 측면의 타이틀은 좋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결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은 지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에 어느 읍 면을 돌면서 시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질의요지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시정보고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거기에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건의사항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많아요. 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일단은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해당부서에다 그것을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런 동에서 건의가 되었으니 이것을 예산사항이나 법적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간에 142건을 해 가지고 완료된 것인 11건이고 지금 추진중인 것 20건은 하여튼 전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 검토중인 것이 61건이고 아주 못하는 것 이건 절대 불가하다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농조나 국토관리청이나 국가에서 할 사업이다 이런 것은 완전히 불가로 통보를 해주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불과 50건을 빼놓고는 지금 전부 검토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 본 동을 놓고 볼 때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시장님 연초 초도순시에 꼭 참석을 하고 또 우리 동민들이 어떤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건의내용중에서는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예산이 너무나 많이 관철되는 것,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내용중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실행이 안되다 보니까 첨가해서 본위원이 그동안에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어차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이라고 구현과정을 목표로 두고서 그러한 과정속에서 정말 내실있는 그러한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결과가 나타나야지 현실적으로 마지 못해서 격식으로 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실적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도 1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사업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약 39억800만원, 그리고 연인원이 약 10만명 이상이 동원이 되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목적은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총무과에서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집약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자료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들 관리하는 것은 읍 면 동, 또는 실과에서 관리합니까? 따로따로,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러죠.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사업요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관리는 또 거기에서 하고 저희도 하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총무과도 실제로 인력도 관리한다? 총무과에서 공공근로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우리는 통합관리만 해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읍 면 동이라든가 어떤 관계부서에 관련된,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각 과 사업부서요.

영환

손영환위원

물론 통합관리를 하지마는 통합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실직자들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시행과정을 놓고 볼 때 어떤 문제점이 그동안 돌출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문제점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문제점을 취합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집약을 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여기에다 문제점은 안나타냈는데 제일로 큰 문제점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예산에 대한 효과를 봐야 하는데 공공근로라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인데 실제로 그 일을 해 보면 하나의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 퇴출 당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하나의 생계유지랄지 이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일은 않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안들으려고 해당부서나 또 저희들이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부분적인 것을 지적을 하고 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취로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만 해도 분명히 영세민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어떤 측면에서 이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책으로 했을망정 그래도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명목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첫째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자체가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각 기관단체 또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하나의 그런 측면만 바라보지 이것은 세분화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꼭 공공근로사업으로 붙여야 할 그런 부분은 붙이고 또 아니면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떤 사업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붙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한다 이거예요. 그 문제점 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어떤 사업에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차피 돈을 주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그런 명칭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니까 목적의식도 충분히 심어줘야 되는데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잘못하는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양자가 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첫째는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둘째로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지도가 어떤 측면에서는 소홀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나 저조하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도 내년 상반기부터 계속되는 공공근로사업에도 상당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레미콘 사업까지도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골목길쪽으로 해 가지고 시멘트, 모래 갖다가 콘크리트 해 가지고서 비벼서 삽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리도 멀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붙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목적된 어떤 사업목적이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불과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도 느끼시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 가지고 이왕이면 공공근로를 위하고 어떤 영세민들이라든가 실직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어떤 사업시작부터 사업자체를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붙일 것은 붙이고 전문성있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분화 하고 해서 사업목적은 세분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도하는 입장이나 또는 공공근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뜻과 목적과 또는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정말 실효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6급이하 대기자 명단이 지금 몇 사람 되는가 본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지금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이 얘기한 41명 대기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얘기하기를 일부는 대기하고 일부는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근무를 하고 대기를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아까 몇 명은 근무를 하고 몇 명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들은 아까 41명을 대기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게 초과인원입니다. 초과인원을 41명중에 2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12명은 지금 현재 근무를 않고 재택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말로 그만둘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일모래 그만둘 사람이 3개월 휴가도 낼 수 있는건데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사람들 빼면 7, 8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죠. 41명이 대기를 하면 전부 다 대기를 하고 대기를 안하면 대기를 않든지 해야지 이건 어떤 쪽은 대기를 하고 어떤 쪽은 대기를 않고 또 3개월 있으니까 3명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뺀다고 하면 나머지 8명이나 9명 정도는 그냥 대기를 하는 상태인가보구만요.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잘못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갸 분류를 했을 적에,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경노무원들이 하고 있고 별정직 몇 분하고 정규직하고 기사하다가 대기하는 사람들 서너명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재택중에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대기자가 무슨급들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인수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대기자중에 근무하는 사람, 재택하는 사람이 왜 다르냐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한 사람중에는 별정직에 없어진 자리가 있는 분이 있고 연령으로서 지금 대기를 해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자리가 없어진 무보직자 예를 들면 별정직 자리가 없어진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그 다음에 연령으로서 대기한 사람은 현재 근무를 않고 있고 나머지 자리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현재도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 주로 근무를 않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별정직 자리가 말하자면 우리 조례상에 별정직 자리가 없어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합했다든가 해서 없는 자리 그리고 현재 무보직에 있는 사람들 또 조금 전에 연령관계가 나왔습니다. 연령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노무도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노무가 52년생짜리가 나가있어요. 52년생짜리가 나갔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경노무가 아니라 고용원입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방범요원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사람들은 각 읍 면 동에다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본청에다 놨다가 잘라낸 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경찰서에서 이관된 인원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제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청에서 그 사람들 봉급을 주고 경찰서에서 계속 쓰다가 거기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청으로 가져가라 해서 익산시청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들을 데려다가 어디다 쓸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고민 끝에 아마 각 읍 면 동에다가 한두 명씩, 3명 내보낸 데도 있어요. 그랬다가 거기서도 모든 것이 잘 안이루어지니까 다시 전부 다 본청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차량단속 단순업무취급을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불러들였다가 그 사람들 다 안잘랐다면서요? 아까 물으니까 다 안잘랐다고 했는데 다 안잘랐습니까? 그 사람들은 경노무 아니니까 다 잘랐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연차별로 감원계획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자른건 아닙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급직들만 막 잘라내가지고 인원 구조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나온 사항에 1,416명, 1,453명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잘라냈으니까 인원이 팍 줄어들었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6급 이하 하급직만 잘라내고 상위직은 놔뒀냐는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 마시고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실질상 업무가 필요한 데는 해주되 가급적이면 단순노무직의 단순한 업무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기히 있는 사람한테 붙여서 할 수도 있지만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업무를 같이 맡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많이 줄이는 계획으로 정부방침이 서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 교통단속이랄지 무허가건물단속이랄지 이런 단순업무는 가급적 줄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하급직이라고 해서 막 줄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구조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명분은 좋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단순노동자들 잘라내라고 해서 잘라냈다고 했는데 본위원 말이 그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 잘라내가지고 두드려 맞춘 거예요. 역산해서 맞춘 거예요. 정원, 현원 역산해서 맞춘 거예요. 맞춰가지고 보면 일반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인사 과정에서,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래도 전문가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가만히 볼 적에 정원이 1,416명, 현원이 1,453명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하위직을 딱 자르다 보니까 역산해서 딱 맞춰놔버렸어요. 누구고 얘기할 소지가 못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는 말이에요. 지금 금년 말에 아마 일용직을 구조조정해서 잘라낸다고 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일용직 12월말에 잘라낼 인원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일용직은 전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 가면,

인수

오인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4명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또 2000년 7월말까지 경노무니 뭐 해서 잘라내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1년 7월말까지 경노무를 또 구조조정한다면서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4명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경노무 내년 7월말까지 잘라내라는 것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경노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지금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실질상 별도의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

오인수위원

근거서류를 가져오세요. 지금 이 시간에 갖다주세요. 내가 그것 보면서 질의할테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6급 이하 대기자명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주세요. 7월말 경노무자 구조조정하는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자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모양인데 그것 주세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따지냐 하면 이렇게 해서 자르다 보면 밑에 하위직 다 잘라내다 보면 내년 7월에 가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나가져요. 두드려서 자꾸 맞추고 있어요. 역산해서 맞추고 있어요.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 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2대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빨리 국장이 안나간다고 밑에서 국장들 욕을 하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나가야죠.

인수

오인수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해요. 공무원 사회에서 정년까지 갈 때까지 아무소리 않는 것이 후배직원들로서 바람직한 일 아니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오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인수

오인수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얼마 안있으면 그와 같이 밀어내기식으로 하다 보면 당신들도 밀려서 또 나가야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적에 그때 당시에 6급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나갈 때는 밀려서 나가는 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은 지켜줘야 할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공무원들 천사백몇명중에 행정직이나 기술직들 지금 5급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열대여섯명내지 한 20명, 20명은 못되어도 현재 17명내지 18명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나가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욕하고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있는 분들도 그전에 안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밑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 방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1차, 2차, 3차까지는 그런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안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오인수 위원님이 걱정할만치 일반직은 상위직은 않고 하위직만 잘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에 구조조정할 때 저희 직원이 1,762명이었습니다. 4급 이상이 그때 14명에서 현재 9명으로 되고 그러면 4급짜리가 5명이 줄었습니다. 5급짜리가 당초에 91명이었는데 63명으로 28명이 줄었고 6급이 259명중에서 214명으로 해서 45명이 줄었고 7급 이하가 832명에서 773명으로 59명이 줄었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 4급 이상이 36%, 5급이 31%, 6급이 17%, 7급 이하가 7%, 그 다음에 지도직, 연구직 거기가 당초에 70명이 48명으로 되고 기능직이 356명에서 26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이 95명에서 37명으로 되어 있고 지도원이 25명에서 8명으로 되고 경노무가 19명이 줄고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형평이 맞춰져가지고 감원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 오인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하위직에만 몽땅 치우쳐서 그렇게 안했음을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료를 다 갖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황국장이 그 자리에 가서 한거 아니죠? 전임국장이 한 거죠? 구조조정할 적에 황국장이 했습니까? 아니죠? 전임자가 했죠? 어떻습니까? 내가 몰라서 황국장이 얘기하는거 듣고 있었던거 아니에요.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실과 통합하고 지도소도 인원감축시키고 출장소 같은거 서로 통폐합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했던 전국장님이 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하려면 이것을 볼 적에 하위직만 잘라내지 말고 평준해서 높은 고위직도 잘라내고 해서 평준화를 이뤄서 일을 해야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과거에 한 것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과거에 한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행만 하는 것이지,

인수

오인수위원

실행이야 그때 당시 다 실행해 가지고 다 끝난 것이고 그 뒤에 구조조정 인원관계로 해서 조례 여기 의회에다 제출해서 통과된 뒤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때 당시에 바로 구조조정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던 것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1월 12일인가 인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급한 조례니까 빨리 하자고 의회에다 졸라댔었어요. 그것을 1월 12일에서야 인사를 한 거예요. 작년 6월이나 7월에 했어야 돼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인사를 늦게 해서 그렇지, 어때요? 먼저 구조조정조례 우리가 통과시켜준거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 작년 7월안에 인사를 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작년 7월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속단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기를 늦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그 얘기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상 현실로 봐서 좀 늦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늦춰진 겁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항상 느낍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선집행 후결로 여기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하라고 떨어지니까 조례를 갖다가 의회에다 승인받으려고 넣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안되었을 거예요. 안되면 큰일 납니다 빨리 해줘야 합니다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나중에 좋지 않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례를 부랴부랴 해서 빨리 처리해줬어요. 빨리 처리해줬으면 작년 7월에 인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바쁘면 빨리 해줘야 되고 안바쁘면 놔두고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생겼으면 인사 안해버려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시장한테도 뭐라고 한번 했어요. 당신 왜 조례 빨리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왜 당신 인사않고 있냐고 내가 시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시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잘못되면 의회에다 핑계대고 잘하면 집행부에서 다한 것이고 앞으로 고급관리자들 반성할 점이 많아요. 왜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렇다면 작년 7월쯤 되었으면 그때는 황국장님이 국장으로 재직시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도내가 전체적으로 시기를 늦췄다구요.

인수

오인수위원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행정도 눈치보기 작전 합니까? 내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시장님한테 눈치보느라고 안하는가보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시하면 지시 떨어진 데로 움직여주면 되는 것이지 눈치보기 작전이에요. 인사도, 그럴려면 뭐하러 구조조정조례를 빨리 해달라고 졸라댑니까? 의회에다, 그것도 받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작년 12월이나 조례 승인받아서 1월에 하면 의원들도 아무 얘기 않고 집행부도 아무런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행정자치부에서 몰아대니까 빨리 받아가지고 우리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인사하려니까 우리가 먼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이거 행정도 기술이라고 하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무작위하게 해서는 절대 안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관계들은 꼼꼼히 챙기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불이익 받은 사람들은 다시 복직을 시켜서라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경노무원들인가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람들한테 15명인가 연명해 가지고 각 의원들 집으로 전부 다 민원으로 제기를 했었어요. 의원들한테 다 왔을 거예요. 우리집에도 왔었습니다. 우리집에는 이것이 두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사국에가 얘기해 가지고 집행부로 이송시켜줬어요. 내가 답변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지 오인수 의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런 굳은 얘기는 전부 다 의원들이 듣고 좋은 얘기는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불공평해서야 쓰겠습니까? 본위원이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람들 15명인가 민원서류 이송한거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인사계에서, 받았죠?

담당

받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6급 이하 대기자 명단하고 이것을 빨리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질의 더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읍 면 동 통합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검토한 바는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도 없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검토한거 기획한거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내년에는 기능전환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할 대상이 된다 이거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렇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하고 무주군에서 기능전환 복지행정사무실로 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통합시는 내년부터 아마 그것이 될 겁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간 누차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청사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그런 계획들이 안나오고 있어요. 어제 아마 우리시에서 입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또 의회가 열리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입찰장소 변경계획이나 무슨 대책이 없냐고 한번 물었잖아요. 그간에 노력한 걸로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저쪽으로 이전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때 나훈 위원님께서 청내 주차난 해소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도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유료주차장하는 데가 전주시청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려면 일단 시설을 해야 하고 사람이 거기에 또 딸려야 하고 현찰을 만져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이 2명정도는 거기에 딸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청 마당이 좁기 때문에 유료주차장화 해 가지고는 어떤 대책이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평일날 저희들이 9시에 출근해 가지고 2층에서 주차공간을 보면 솔찬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평일 아침 근무시간 9시 넘서어요. 그러면 그때는 민원인들도 안들어와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차를 못가지고 들어오고 한 과에 한두 대밖에 못들어오니까요. 솔찬히 비어있는데 시에서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입찰이 있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난 해소에 굉장히 곤경을 치루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한다고 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입찰이 있었고 우리 의회도 열렸고 그래서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뒤죽박죽되어가지고 차가 엉켜가지고 상당기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장소 변경을 예를 들어서 솜리예술회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전산장비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장소 옮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산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부 전산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 시설이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가급적이면 한 번정도씩 그것을 몰아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날 복잡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좌우간 주차관계는 다른 행사하고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전보다는 교통행정과를 옮겨놓으니까 좀 나은데 어제 그랬다고 하는데 어제는 경지정리입찰이 3개 있어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사람이 300명 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저희가 조율을 해가면서 그런 시간을 피하는 시간으로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게 입찰을 하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시간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민원인들의 그런 불만을 해소해줘야지 어제도 그 주변에 차를 받히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웅

이종웅위원

김세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시청 유료주차장 문제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주차장 문제를 가장 많이 시정질문도 했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번 지적도 했고 다른 시에서 하는 예도 들어가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이 첫째 의지가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의지가 없는데 오늘도 저한테 찾아온 민원인이 여섯바퀴를 돌고서 주차를 시켰다 이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시청을 여섯바퀴를 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차를 대고 왔다고 그나마도 앞에 주차장 아닌 데다 대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경상북도쪽으로 일부 돌아다녔습니다. 봤더니 안동이나 구미시 그 외타도 좀 있더라구요. 시청을 전부 유료주차장화 했습니다. 물론 바깥에는 유료주차장화 안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안만 유독히 유료주차장화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인들한테는 1시간정도의 여유를 줍니다. 1시간이 넘으면 주차료를 받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원문제, 여러 가지 수지타산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수지타산문제를 떠나서 민원인 편익차원에서, 시민편익차원에서 시청만이라도 유료주차장화 해야 주차난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사람이 한두 사람이 더 들어가고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않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공감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고 그렇다고 시문화회관 별관을 헐고서 주차타운을 만든다든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떻게해서든지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주차차량이 교통유발이 많이 되는 그런 부서를 일부 옮기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좌우간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예전부터 지난번 의회때부터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시청광장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2대때도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답변인데 항상 연구검토 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월만 가는데 여기 시문화회관 별관 이것 문제는 본위원이 여러 번 사석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춘천시 같은 곳은 직원들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얘기를 사석에서 여러 번 집행부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별로 필요치 않은 시문화예술회관 별관 이것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을 전부 그쪽으로 내보내만 줘도 여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그것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유료주차장화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덜 하게끔 해주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직원주차장은 사실상 48대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라도 없애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원호청 뒤도 늘려보고 그랬는데도 늘리면 늘리는대로 또 늘고 늘고,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을 해야 민원인들 불편이 적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시청 주차난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비단 오늘 처음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차난에 대해서 얘기가 될 때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그러죠?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총무과라고 한다면 어떤 시민에게 줘야 할 행정적 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게 최종적 총무과가 가야 할 목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어떤 조치 그것만 얘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가 복잡한 날을 피해서 입찰도 해야겠고 회의도 그것 피해서 해야겠고 정말로 대안이 아닌 대안만 나오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어떤 주차난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과를 많이 본청에서 다른 공공청사로 옮겨서 지금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최소한도 그런 말씀을 할 때에는 단기적인 처방은 이런데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인 처방은 영원히 우리 익산시가 주차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장기적인 영구적인 처방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말씀을 해야 하지 회의때마다 주차난 얘기하면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비록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니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간단해요. 시청을 옮기는 겁니다. 시청을 옮겨서 말하자면 주차공간을 지금보다 10배, 20배 만들어주면 얼마나 인색한 시 같으면 시청에서 시민들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얼마나 궁색한 방법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궁색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에 와서 일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종웅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민에 대한 서비스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시청광장만은 개방해 가지고 많은 차들이 와서 자유스럽게 주차할 수 있고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우리 지금 현실로는 어려우니까 가장 장기적이고 영구한 방법은 우리 익산시청을 옮기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승용차 가지고 오지 않는 방법, 아까 말씀한 회의가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주차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일시적 방법으로는 주변 어디 공터를 임대라도 해서 우리시 직원들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일시적인 방법은 있겠지마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서비스 한다는 측면에서 시청을 옮겨서 큰 주차시설을 갖는 시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안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 신위원님께서 장기적인 대안제시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 시정에 좌우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동안에 너무 긴장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부드러운 쪽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죠.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1회 11월에 행사를 했는데 35명이 거기에 등청을 해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거기 대상인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1월중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선례가 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상황실에서 하고 식당에 같이 가서 식사하고,

갑세

이갑세위원

몇 분쯤 시간이 소요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1시간내지 1시간반 이정도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국 과장님들이 선정해서 보냅니까, 자의에 의해서 갑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직급별로 선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위직급들 이런 사람들을,

갑세

이갑세위원

다과도 베풀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서 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 내용이 진솔한 내용이 나와져요? 효과가 있어요? 요식행위로 끝나요, 아니면 상사와 직원들간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주가 여직원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위직이라고 하는 직급이 낮은 분들 청원경찰들 많고 6급 이하로만 해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그전하고는 달라가지고 상당히 자기의사표시를 충분히 하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런 소리를 어떻게 시장한테 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저희는 느껴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청에 과장이 전화를 하면서 아무개 바꿔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관료적이고 나쁜 습성이다 그런 것을 시장님이 고쳐주십시오 나는 무슨 무슨 과장인데 누구를 좀 바꿔주십시오 해야지 무조건 자기는 대지도 않고 누구 바꿔 해서 어디신가요 하면 나 무슨 과장이여 이렇게 한다고 그런 소리를 솔직하게 말단에 있는 여직원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까지 상당히 진솔한 얘기를 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세대가 전하고 달라지고 해서 이제는 관료주의적인 그런 의식은 바뀌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갑습디다. 저는 임명직 시장때보다는 민선으로 되니까 할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참모말보다도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민선이신 분들은 저변에 있는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신뢰를 하고 있구요. 우리 중간관리자들 얘기 다 믿는다고 안믿습니다. 현재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씩 해보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국장님 설명내용이 참 피부에 와서 닿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4년인데 1,416명이라는 우리 직원들이 한번도 시장님하고 대화를 못하고 인연이 끊기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으리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대화의 채널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자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진짜 화기애애한 밑에 직원들의 건의라고 할까 고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11월에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21쪽을 봐주시죠. 순회시정설명회라고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짚어주신 부분인데 이건 제가 조금 작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희 담당께서 기억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입점리 고분 진입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고가 났다는 말씀도 드렸고 건의도 했고 그때 시장님 초두순시때 직접 시장님이 현장도 보셨고 했는데 작금에 이르도록 그것이 정리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추적을 해본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96년도에 시초로 해서 끝났는데 그게 익산시로 사업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부터 도로관리사업소라는게 생겼죠?

담당

도로관리사업소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이 생겨가지고 요즈음은 모든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주관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기관과 기관끼리 조율을 해서 조속히 처리를 해야지 현재 그것이 가동도 안되어 있고 사고는 계속 나고 있고 그게 위험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억 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담당님이 동참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담당

그때 당시가 1년정도 되어가지고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제가 이 회의 끝나면 확인해 가지고 좀더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 위장전입자 색출말소 294세대 508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그때 위장전입한 분들이 선거를 전제로 해서 전입된 분들이에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들은 꼭 그렇게만 본 것이 아니고 선거하기 전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등록만 와있지 사람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색출해서 한 것입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그때,

갑세

이갑세위원

위에 타이틀을 보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선거를 전제로 한 것은 전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전적으로 선거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죠. 지금 저희들이 선거 아니더라도 조사하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거 하기 전에는 이런 것을 한번 다 조사해 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때 한 것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선거로 인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금년초에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우리 자치단체는 작은 조직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금년초에 보고한 것을 보면 읍 면 동에 기능전환 시범실시 2개동을 한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왔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그것이 당초에 읍 면 동을 시 군 전부 해 가지고 2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통합시는 내년도 7월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것은 지금 전주시하고 무주군에서 시범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익산시는 시범실시를 안했다는 거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내년 7월 이후에나 하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또 하나는 지속적인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8개 사업소, 4개 업무를 한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은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읍 면 동 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해서만 확실히 민간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봄에 업무보고를 할 때 4개 업무라는 것은 뭐였어요? 금년초에 8개 사업소, 4개 업무라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읍 면 쓰레기수거업무하고 가로 보안등 관리, 관용차량 관리, 상하수도 검침 이 4개 업무를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4개 업무중에서 지금 민간위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읍 면지역 쓰레기수거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대기자를 보니까 지금 근무않는 분이 5급이 3명, 6급이 4명, 그리고 지방사무원 8급, 9급 4명이 근무를 안하시고 그래서 10명인가본대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44년생도 있고 71년생도 있고 67년생도 있고 78년생, 근무하시는 분들이 47년, 48년, 50년, 51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51년까지 나갔다고 하는데 51년생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구만요. 지방지도원 1급짜리가, 그러면 어째서 이 사람들이 선발되었는가 선발된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대기자명단에 올라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자기가 없어진 분들이 대기상태에 있고 또 연령으로 해 가지고 대기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 답변이 통폐합하고 예를 들어서 별정직이면 별정직 그 자리가 없어지는 자리 이런 사람들이 여기 대기자명단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리 없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올라옵니까?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령에 의해서 잘라가는 걸로 전번 1차 구조조정 때도 했었는데 왜 연령관계를 개의치 않고 여기에다가 78년, 76년, 44년, 64년짜리가 올라와있습니까?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었어요. 기본이 흔들리면 전체 직원들 인사가 흔들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령에 의해서 먼저번에 41년생까지 5급 이상 나갔고 또 6급이 44년생까지 나갔습니까, 45년생까지 나갔습니까? 44년생까지 나갔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맞춰서 해야 할거 아닙니까? 대기자들도, 그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벌써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41년생하고 44년생은 연령으로서 한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은 자리가 없어진 자리에 있는 분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이 적은 사람 대기를 왜 시켰느냐 형평성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방침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한 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고 일반업무가 많은 데는 적게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실질상 단순업무를 맡은 그런 지도원쪽에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감축하는 안, 그 다음에 경노무 고용원의 감축하는 안 그것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도원도 3단계로 분류를 해서 감축을 하기 때문에 연령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업무가 단순업무가 되는 부서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꼭 나이만 가지고서 줄인 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인수

오인수위원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이것을 시정질문때 다시 묻도록 하고 지금 그러면 2001년도에 경노무를 14명 빼내버리고 여기 지금 빠져나간 것 쭉 하면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내년 7월말에 인사 구조조정을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갈만한 인원이 없어요. 조례개정 새로 해서 인원축소를 시켜놓기 전에는, 미리 다 되어버렸는데 하부직으로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부직은 다 안됩니까? 구조조정이 되어버려요. 인사담당 편해요. 인사담당이 구조조정 해가면서 목자르려고 하면 전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인사담당도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담당 일할 것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감소되고 시에서 규칙이나 뭐로 해서 했다면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알았습니까? 경노무나 경미한 사람들 일 처리를 할 수 없는 별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내보내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다니까 그것을 규칙이나 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다음에도 구조조정을 안해도 자연감소되고 이 인원 내보내고 그러면 구조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정도만 하고 내가 그만둘랍니다. 알아서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거 가지고 분명히 시민들 전부 다 들으라고 얘기를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서너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쪽을 보면 주민등록 세대수가 10만5,015세대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23쪽을 한번 보세요. 10만5,515세대죠? 500세대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오타난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간단하죠. 익산시의 대표 총무과장이 이런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야 쓰겠습니까? 안되죠? 이것을 본위원도 잠깐 봐서 확인한 결과인데 나머지 업무보고서가 다 잘되었다고 누가 시인합니까? 다른 실과장님들도 전부 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총무과라면 그래도 전체의 주관을 하는 총무과에서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디에 있냐구요. 하나 둘 차이도 아니고 500세대가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항시 이런 하찮은 인구통계 세대수 이런 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말도 안되지 두어세대도 아니고 500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만큼 보고서를 만드는데 다른 데다 정신을 썼다 그 얘기예요. 의원들은 할테면 하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는 두 번 다시 안돼요. 알았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리고 18쪽을 보면 집무검열, 근무실태 점검 그런 것이 나와있는데 집무검열 지금 현재 나온 것은 본청만 얘기한 것입니까, 읍 면 동도 얘기한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사업소, 읍 면 동 전부 같이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러면 읍 면 동은 누가 가서 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읍 면 동은 각 실과장을 배정시켜서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실과장은 나가는데 이것이 담당과장에 한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어느 과장은 어느 면, 어느 과장은 어느 동 그렇게 해서 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담당과장이 못나오면 담당계장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행정담당 과장 아니고 돌아가면서 무작위로 하고 있는데,

정규

황정규위원장

사실이에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물론 어느 때는 담당과장이 나갈 때도 있죠. 매월 하니까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않고,

정규

황정규위원장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담당과장이나 담당 주무들이 가면 밤낮 거기 담당이기 때문에 집무검열 표창을 안준다면 또 이해가 가요. 표창까지 주는데 이것이 공정하게 될 것이냐, 공정하게 안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본청 관내 같으면 총무과에서 직접 다니면서 집무검열하기 때문에 알지만 읍 면 동은 잘한 데는 표창을 받아야 할 것이고 잘못한 데는 표창을 안받아야 할 것인데 잘못하는 데도 표창을 받을 수도 없지 않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실태 점검은 수시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번을 점검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10회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왜 이것을 얘기하냐 하면 근무실태 점검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실태점검 간다고 하면 대부분 보면 와서 면직원이나 동직원한테 줘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을 써내라고 해요. 없는 사람 면직원이나 동직원한테 써내라고 하면 자리 이탈한 사람도 써내기 마련이다 그 얘기예요. 보면 이건 근무실태 점검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하더라도 똑바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원 친절교육을 1월, 2월, 4월, 7월 4회를 했다고 했는데 읍 면 동 직원까지 같이 했습니까, 본청만 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시간이 걸립니까? 빨리빨리 답변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페이지를 말씀 안해주셔서 제가 지금 18페이지를 찾고 있었어요. 17페이지니까 제가 장을 넘겨서 친절봉사 자체교육 월 1회씩 부서장들이 하고 또 공직자 친절도 향상교육을 위해서 4회 했습니다. 여기에는 읍 면 동까지 같이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친절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인사를 친절하게 하고 오시는 민원인들 응대를 내가족같이 친절하게 하고 절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라는 그런 것을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렇게 시켜야 맞겠죠. 예산을 들여서 이 교육을 하는데 10%도 이행 안돼요. 민원인들한테 전화 한번이라도 받은 사항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제가 직접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공무원들이 아무리 총무과에서 교육을 몇 회를 하고 100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시간을 해도 똑바로 해라 그 얘기예요. 막대한 시간을 낭비시키고 청사내 직원들 다 교육받으러 간다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 불편까지 주면서도 교육만 잘 되면야 좋겠죠. 예산 들여서 교육하는 것이 하나도 이행 안된다 그 얘기예요. 주민들이 가더라도 컴퓨터에 무엇이 들었는가 몰라도 컴퓨터만 쳐다보고 몇 시간을 있어도 쳐다도 안보고 그것이 친절교육입니까? 여기도 친절교육, 친절교육 항상 총무과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친절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한 시간을 해도 똑바른 교육을 시켜라, 다만 주민들한테 잘 모르니까 누가 되었든간에 전화도 한번 해봐서 친절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확인전화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면사무소면 면사무소,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 주민들한테 전화로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봤느냐 그 얘기예요. 교육을 시켰으면 잘 이행이 되는가 그런 것 확인도 한번 해봤어야 맞죠. 했으니까 잘 할 것이다 그건 안되잖아요. 한번도 안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교육을 시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켰으면 이행을 잘 하는가 시민들한테 확인도 가끔 한번씩 해봐야죠. 면사무소면 면사무소에 혹시 간 일이 있느냐 있다면 가면 공무원들이 친절히 했느냐 하는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거 한번도 안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런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교육을 시킬려면 한 시간을 해도 똑바로 시켜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실시라고 20쪽에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하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총무과장님은 근무성적 평가를 하는데 총무과는 누가 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일단 확인자는 과장입니다. 6급 이하는 과장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는데 직접 펜대를 잡고 누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제가 하죠.

정규

황정규위원장

직접 과장이 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래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똑바로 얘기해요. 거짓말로 답변하지 말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에서 와서는 한 번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석들한테 시켜서 올라온 것 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제가 과 인원이 56명인데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인원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잡고 하느냐 수석계가 어느 계인가 몰라도 수석계에다가 일임해서 근무평정을 내느냐 답변을 그런 것은 생각할 것도 없는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하는 것이니까, 어때요? 누가 해요? 수석계에서 하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확인을 제가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도 한번 우리 황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그것이 안되더라구요. 왜 그러냐 총무과는 각 실과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과 아닙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펜대를 잡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직접 펜대를 잡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근사치는 맞을 것입니다. 주무계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총무과다 하면 같은 총무과인데도 주무계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점수 많이 받아서 승진 빨리 하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주무계도 엘리트들 데려다 놨겠죠. 그렇지만 묵묵히 저쪽 한쪽 구석에서 고개 숙이고 말도 잘 않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공무원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계에서 그런 사람 말도 잘 않고 뭐하고 해서 저쪽 구석에서 일하는 사람 주무계에서 점수를 주겠습니까? 안주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사항을 저쪽 구석에서라도 고개 쳐박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과장님이 잘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펜대를 잡고 한다면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몇 점 줘야겠구나,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불평불만의 소지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주무계에다 맡기면 주무계에서는 자기들이 다 점수 많이 받으려고 그러쿵 저러쿵 해서 그 계로 가려고 하고 자기들 점수 많이 줬는데 총무과장이 이것은 안돼 결개과장에서 긋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긋는다는 것이 굉장히 결재 받으러 간 사람 불쾌함도 없지 않아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과장님이 되었든지간에 과장님들이 바쁘시지마는 그런 것 정도는 과장님들이 직접 펜대를 잡고 해야 불평불만이 덜 난다 그 얘기예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직껏 안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라도 실과에 전부 총무과에서는 지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시를 해 가지고 직접 이것만큼은 과장이 성적표를 낼 수 있는 방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약속하겠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여기서 답변만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나중에 제가 또 알아보면 알아요. 나중에 가서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정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45쪽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세징수액이 34억3,500만원, 결손액이 3억7,200만원, 시세징수액이 49억9,400만원, 결손액이 15억4,100만원 해서 결손액이 19억1,300만원인데 이 결손액이 대개 어떤 것을 결손처리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을 해 가지고 5년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중과한 것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나머지 체납액 152억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는 체납액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결손을 할 때 담보물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담보를 확보를 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담보를 확보해놓은 것이나 또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것 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계류중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받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과년도라고 하면 과년도가 74억4,900만원인데 지금 현년도도 37억이나 체납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현년도는 아직 일정이 남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현년도도 납기가 지난 것이 지금 50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세 소득할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납부한 뒤에 2, 3년이 지난 후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고지서를 발부할 때 거기에서 주민세고지서도 같이 발부해주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체납이 되면 중가산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받아도 한 달 지나면 몇 억원씩 중가산금이 또 나와요. 그래서 계속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석철

송석철위원

가산금이 몇% 붙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늘어납니다. 10만원 이상짜리는요.

영환

손영환위원

세금 종류마다 다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10만원 이상짜리는 다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과된 세금은 다 중가산금을 붙인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10만원 이상짜리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도시개발세나 사업소세나 이런 것은 10만원 이하짜리 조그만한거 몇 만원씩 밀린 것은 중과가산금이 안붙는데 10만원 이상짜리 많이 있는 것은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30만원 이상짜리만 중가산금을 붙이는 것으로 개선이 됩니다. 서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요. 저희들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더 체납액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현년도에 시세를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이런건 대체적으로 재산이 있는 것을 부과한 것입니까, 없는 것을 부과한 것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재산이 있어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망성면이 1건을 못받았어요. 1건을 못받으면 거기가 부도난 업체가 1건이 있어가지고 꼴찌에서 몇 번째 되어버렸어요. 종합토지세, 재산세 같은 것 부도난 업체가 많이 있는 데는 이렇게 아주 어렵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황등 같은 경우가 대개 돌공장이 안되어가지고 많이 부도가 나고 체납액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건 단호하게 체납액 정리를 할 수 없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세법상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자동차 같은 것은 자동차 1대에 그러니까 80년도, 85년도라든지 90년도 10년 넘어진 자동차 1대가 있어가지고 결손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만큼 자동차 가격만큼만 우리가 세금을 남겨놓고 부분적으로 결손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예를 들면 자동차세 1대가 보통 35만원, 27만원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팔아도 10만원도 못받는 자동차를 35만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니 뭐니 이런 것이 불합리한 체납액이 몽땅 밀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가 차등과세로 되어가지고 3년 경과해서 10년까지 경과된 때는 5%씩 매년 경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50%까지 경감되어서 차등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41쪽을 봐 주시죠. 지역개발세(지하수, 광물, 온천수 등) 과세물건 조사 및 부과 이렇게 되어 있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지하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농수나 음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세금을 부과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건 지금 지역개발세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리고 온천수는 지금 우리 익산시에 어디에 있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한 군데입니다. 그것은 톤당 100원씩 부과를 하고,

갑세

이갑세위원

온천수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온도로 측정해서 온천수라고 하는가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온천으로서 허가받은 데만 저희가 온천수로 하고,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온천으로 허가받는 기준이 있겠죠?

담당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은 이쪽이 전문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구만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온천수로 허가받은 데는 톤당 100원씩 지역개발세로 부과하고 음료수 식수로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200원씩, 그리고 기타 지하수로 뽑아서 쓰는 것은 월 100톤 이상 하는 데만 과세대상으로 삼자 해 가지고 톤당 2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식수로 활용되는 지하수가 있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식수로 금샘물이라고 미륵산 밑 거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를 보고 하는데 자진납부를 하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온천수가 월 우리 익산시 세수가 얼마쯤 됩니까? 100원씩이라고 하니까 바로 그 양이 나오겠구만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별도로 조금 있다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43쪽을 봐 주시죠. 말미에 보면 100% 징수한 지역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 지역에 어떤 기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법적,

박형

박형세무과장

매월 하는데 해당된 데가 전라북도에 네다섯 군데가 지금 해당되고 이번에 하반기에는 고창군하고 우리 익산시만 이렇게 있는 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말로 해 가지고 종합개발세가 체납이 또 생겼어요.

갑세

이갑세위원

그거야 수시로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본위원 출신지역의 고충을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할랍니다. 우리 출신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두서너군데 있다가 그 기업체가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나가지고 세금징수실적이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결손처리가 되면 충분히 100% 징수가능하고 성적이 좋은 지역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실적이 나쁘면 혹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서도 그 노력한만큼의 보상을 못받는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세 실적도 아주 안좋고 그 두가지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토지세도 안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매가 되어가지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곧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조속히 촉진을 하셔가지고 안줄 것은 처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온천수 월 50만원씩 납부를 해 가지고 연간 600만원 되는구만요. 우리시에 납부하는 것이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43쪽에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망성이네요. 10월 9일 100% 완징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그래서 포상금을 200만원 주는 것이 인센티브입니까, 아니면 그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에 어떤 관계도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포상금입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해본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인사에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도와줘야죠. 그러면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면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면으로 주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소모할 수 있는 경비로 주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식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송석철 위원님이 지방세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44쪽 한번 봅시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체납자 채권확보 및 징수실적 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쭉 나왔는데 마지막에 압류재산공매를 142건을 했다는 겁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142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죠.

영철

신영철위원

공매를 했다는 겁니까, 의뢰를 했다는 겁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우리가 그전에는 성업공사라고 해 가지고 재산관리공사라고 명칭이 바꿔졌는데 거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건을 저희들이 처리가 되어서 배당을 받고,

영철

신영철위원

142건에 재산압류공매를 신청했는데 10월 31일 현재 재산공매가 끝난 것이 9건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것이 거기에서 배당금 받은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여기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재산을 공매하면 당초에 은행건이라든지 사기업체라든지 압류가 되어가지고 실익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배당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이거 언제 재산압류공매신청을 했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142건에 대한 것 말씀이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예.

박형

박형세무과장

금년 들어서 한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금년 언제쯤 했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매를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매의뢰를 아까 밑에 금후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공매를 할 것이고 먼저 추경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여쭤본 것이 어니고 2000년도에 지금 142건에 대한 압류재산공매를 신청하셨다는거 아닙니까? 그랫는데 이걸 언제쯤 했냐니까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금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1건, 2건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몰아서 한 겁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한꺼번에 한건 아니고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수시로 한 건씩 한 건씩 합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이유는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발생할 때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발생이 오늘 1건 생기면 오늘 1건 합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매일 하다시피 했겠네요? 142일간 매일 같이 하다시피 했겠네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아니죠.

영철

신영철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들거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 발생하면 하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매를 해서 실익이 있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 판단될 때 그때그때 공매의뢰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공매의뢰를 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 142건이어서 142건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공매가 전부 완결된 것이 142건중에 9건밖에 없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현재 133건이 진행중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9건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9건을 공매함으로 해서 지금 3,000만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징수했단 말이에요. 징수를 했는데 이 9건에서 발생한 지방세 액수는 얼마입니까? 얼마중에 3,000만원을 징수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9건을 합치니까 1억정도 되는데 공매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3,000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구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다음번 정기회때 업무보고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이럴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취급담당자는 대충 알텐데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취급담당자는 대충은 알잖아요. 꼭 액수 1,000원이면 1,000원보다도 대충은 알잖아요. 담당이 그걸 모릅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그게 건수가 많으니까 담당자가 기억을......

영환

손영환위원

건수는 142건이지마는 9건은 해결되어가지고 3,000만원이 말하자면 공매수익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9건이 실질적으로 청구했던 체납된 금액이 얼마냐 그 부분이라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죠.

석철

송석철위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손해가 났냐 또는 이익을 봤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자료 가지고 오면 듣기로 하고 이거 말고 다른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완벽한 세입금정리에서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급이라고 해 가지고 6,544건에 4억6,500만원을 환급해줬다고 써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무슨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받지 않아야 할 것을 받아서 다시 내줬다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그마치 1년에 6,544건이나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액수만 해도 4억6,500만원이에요. 약 5억이 관계된 거예요. 우리 시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해서 고통을 당했겠느냐, 세금을 두 번씩 냈다든가 예를 들어서 안내야 될 세금을 내서 다시 받는 그런 번거로움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어째서 연간 이렇게 많은 건수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박형

박형세무과장

이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수를 말씀드리면 착오부과한 것이 595건으로 저희들이 2,700만원을 부과해서 내준 걸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부과를 해서 심사청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상급기관에서 해서 내준 것이 26건에 1억1,658만2,000원을 저희들이 이의신청해서 내줬고 과표가 경정되어가지고 내준 것이 593건에 1억5,000만원을 내줬고 과세자가 신고 과오납 해 가지고 내준 것이 397건에 1억2,700만원을 저희들이 내줬고 이중납부한 것이 847건에 3,400만원을 저희들이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항이 매일 우리 감사원에도 계속 보고를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납세자가 착오로 한 것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영철

신영철위원

납세자가 착오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이것이 등록세 같은 것은 등록세를 내놓고 사실은 등기를 안내는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도 사려고 등록세까지 다 내놓고 등록않는 사람도 있고,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과장님 섭한 소리인데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진신고해서 냈다가 안내도 되는 것을 또 냈구나 싶어서 다시 받아갔다 그말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몇 건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신고오납이 397건에 1억......

영철

신영철위원

액수를 떠나서 그것이 397건이라는 얘기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도 시민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러이러해서 나와서 세금을 내려고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이러이러 하니까 안내도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거 아니에요. 그런건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잘못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게 자그마치 6,300몇건이니까 약 6,000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잘못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중납부된 것도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하면 그것이 지금 847건이 나왔는데 고지서가 없어졌다고 다시 발급을 받아갑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전혀 잘못한거 없습니까? 얘기 오래 하기 싫으니까 빨리 합시다. 우리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한거 없습니까? 이렇게 연간,

박형

박형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착오부과한 것이 595건에 대한 것 나오고 과표정정한 것이 693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과표정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의 잘못 아닙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공무원의 착오로 해 가지고 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이의신청해 가지고 낸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그건 내줘라 해 가지고 그런 심사결정해서 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 앞으로 이러지 말자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누구 잘잘못 따지지 말자구요. 우리시가 잘못했죠? 1년에 자그마치 6,544건이라고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문제의식을 하지 않아요. 안되죠. 이거 분명히 문제의식을 해야지 문제의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연간 6,544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로 해서 고민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고 이 문제로 해서 시청에 여러번 왔을 것이고 전화 여러번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99년도에는 이런 건수가 몇 건쯤 되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세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앞으로 2001년도에는 이런 것이 줄어들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는데 작년도 것 물었습니다. 99년도에는 건수가 몇 건정도 되었습니까? 상황이 줄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늘어가는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착오가 없었습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신영철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과오납이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무슨 잘못을 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못찾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그래도 이중납부라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되지만 그전에는 신청한 사람한테만 과오납금을 환급해줬잖아요. 그렇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옛날에 수작업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인의 신청주의에 의해서만 환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컴퓨터 전산망에 의해서 찾아서 환급을 해주지만, 그렇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시가 무슨 일이 있으면 5년 것 변상금도 받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변상금도 받아요. 앞으로 우리도 5년전 것부터 지금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건에 대해서 찾아서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의견 어떻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데까지는 찾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가 지금보다 건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건수가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절차문제, 신청주의에 의해서 환급을 안해줬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 찾아서 환급을 해 주십시오.

박형

박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6,544건은 비단 2000년도에 이것이 착오가 되어가지고 내주는게 아니고 옛날에 5년전인 95년도부터 이런 것이 나오면 지금도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1만분의1 이자를 가산해 줘가지고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전산망에서 99년도, 2000년도 것은 전산망으로 해서 이중납부라든지 뭐가 찾아지지 95년도, 96년도 그때는 이렇게 환급건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환급해줄 돈을 시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공무원들이 잘해가지고 수작업할 때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수가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찾지 못하고 또 신청주의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건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것도 소급해 가지고 받을 것만 받지 말고 시에서도 줄 것도 우리가 소급해 가지고 줘라 이 얘기에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도 과년도 옛날에 착오가 되었던 것도 지금 다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남궁승영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도에 6,544건이 드러난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옛날부터 누적되어 있던 것들을 이렇게 많은 것을 발견해낸 것은 세무과 자체적으로 발견해 내가지고 되돌려준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쭉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지고 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본인이 요구해서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전산망에 의해서 이중납부라든지 뭐라든지 하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내주는 통보를 합니다. 찾아가십시오 하고, 구좌를 알려주십시오 통보를 해서 바로 구좌에 넣어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건수가 지금 발견된 건수인데 몇 년도부터 발견이 되었고 몇 년도에 제일 많은 건수가 있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5년치를 저희들이 쭉하니 해서 주기 때문에 5건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건수는 실제로 한 사람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것에 여러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한 건에 한 사람씩 계산하면 6,000명, 6,500명한데 이런 건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한 사람에 5건씩 한다고 해도 이게 작은 건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건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 개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 5건도 될 수 있고 6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1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6,500여건이 작은 건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걸 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잘해보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간단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서로 대화합시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민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양 얘기하면 이 앞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화난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익산시가 이런 문제는 사전에 잘 우리 직원들이 연찬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세무 아닙니까? 숫자를 다루는 것이니까 정말 정확을 최고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익산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징수도 잘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얘기한 것 말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게 그렇잖아요. 목표액이 있고 결산예상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리 세무행정이 말하자면 정확도를 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결산전망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뭡니까? 목표액이 도세 포함해서 781억8,800만원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목표액 이전에 우리 시세만 가지고 합시다. 시세만 가지고 할 때 시세가 474억8,700만원이네요. 이게 목표액이네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예산에 반영된 액수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표액입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과액과는 차이가 있죠? 상당한 차이가 있죠? 80몇%를 적용한다든가 그런거 아닙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세금부과는 100만원을 했어요. 100만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목표액은 80만원정도로 해놓고 그래서 80만원을 징수를 해서 말하자면 90만원이 나오면 100몇%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거 아닙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렇게 봐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100몇%니 하는 것들이 있죠?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세입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의회에서 세입조정은 못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못해요? 국회에서는 하는 것 같던데요. 여기 나오는 100% 이상이 넘어가는 프로테이지가 나오잖아요. 140몇%까지 올라오니까 그만큼 세입을 더 잡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예산 다룰 때,

박형

박형세무과장

세입을 더 잡았을 때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미달이 되어가지고 만일에 그것을 못하면 조금 남는게 낫지,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도 알아요. 그게 어느정도의 적정선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백몇십% 써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세무과에서 반성해야 할 문제거든요. 예측을 잘못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세입부문에서 여기에 100% 이상이 넘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10%가 넘었다 그래서 110%가 되더라 그러면 5%정도의 세입을 더 잡아주면 살림을 똑바로 잘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제 얘기 틀립니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과액이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IMF 때는 80%도 안잡았어요. 세금 안들어올 것이다 생각하니까 조금 잡았어요. 70몇%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좋아지니까 100%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액 대비 120% 징수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가 예산을 정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잡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나는 의원이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신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실적을 올리는데는 평가를 받을 때는 120%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했으면 평가가 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관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신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110% 가면 105%까지 잡아가지고 많이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105%를 잡아놓으면 또 115%까지 부과해야 조금이라도 실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열심히 더 물론 하죠. 하는데 그것을 꼭 100%만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적평가를 잘못받게 되니까 그건 약간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해할게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잘 받았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우리 익산시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냐구요?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어디로부터요? 도로부터요? 도세 잘 받아주면, 아니면 국가로부터요? 어디에서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냐구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 얘기하니까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입을 적게 잡은만큼 그 당해년도 사업의 양이 줄어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입을 적게 잡아놓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당해 모든 사업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과 세출에 비율을 맞춰나가는 것을 가장 근접하게 맞춰나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세무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20%, 140%가 중요한게 아니고 목표액대비 징수액이 많아가지고 120%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목표액을 정확히 산정해 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에 큰 도움을 준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작은 돈 아닐 겁니다. 10%, 15%가 작게 계산할 수는 없을 거라구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하나만 놓고 따지더라도 100억의 지방세가 들어올 것 같으면 15억정도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러는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가능하다면 이런 폭을 줄여주십시오. 의회에서 세입을 왜 금년도 세입이 이것밖에 안되느냐, 세입을 왜 이것밖에 안잡았느냐 5% 증가해서 세입 잡아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애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지금 거의 다 짜여졌겠지마는 그것을 정확하게 되도록 근접하게 해서 우리 익산시 예산을 규모있게 사용하고 그러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거 얘기해 주시죠. 아까 얘기한거 9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규

황정규위원장

준비가 아직 안되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여기 책자에 안나와있는 것인데 이장님들이 세금고지서를 나눠주잖아요. 면에 나가면, 그런데 이장님들이 고지서를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관행적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이장들이 다 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러면 이장이 나 이거 못나눠주겠다고 했을 적에 왜 그런고 하니 세금고지서를 이장이 가지고 갔는데 이장이 안주고 내버렸어요. 나눠주지도 않고 기일은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이장한테 말하자면 고지서를 나눠줄 수 있는 한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말하자면 그렇다고 사실은 면직원들이 고지서까지 다 나눠주고 다니려고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부합이 안되는 것인데 업무상으로는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에 이장이 가지고 가서 안나눠주고 말았어요. 전체는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10%는 안줬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례들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장한테도 우리가 책임추궁하는게 월급이라고 할까 무엇이 나가니까 책임의 한계가 사실 시골에서 이장이 그것도 안나눠주면 면직원이 실질적으로 다 나눠주고 다니지를 못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한계를 정해야 할 것인가,

박형

박형세무과장

지금까지는 명확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대비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협약을 해 가지고 읍 면 동 통장, 이장들이 나눠줄 때는 얼마씩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조례로서 제정해 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일부가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규정될 겁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지금은 그것이 위법은 아니겠죠? 위법은 아니죠. 이장이 일단 말하자면 자기가 이장으로서 받았다고 하면 이것을 내가 면에서 줄 적에 고지서를 안가지고 가면 나는 못하겠다 튕겨버리고 내버린다면 모르지만 이장이 일단 가져간 이상은 이장한테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해석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책임이 있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준공무원으로 지금,

방식

주방식위원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알았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많잖아요. 몇 년도 것까지 우리가 징수할 수 있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현재 시효소멸을 5년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95년도 이후 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걸로 봐야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95년도 이전 것도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있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채권확보가 된 것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압류가 되었다든지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놓은 것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도 지금 찾아가지고 납부자한테 고지서는 나가고 있잖아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채권확보가 안된 것은 안나갑니다. 시효소멸로서 다 결손처리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95년도 이후 것만 나가고 94년도나, 93년도 것 고지서 나가는 것은 안내도 된다는 얘기네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권확보가 된 것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95년도 것을 받잖아요. 가산금도 받아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가 이중과세라든가 아까 과오납된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환급을 안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저희들이 찾을 수만 있으면 찾아서 환급을 해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빨리빨리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국세청 업무는 정확히 잘해주더라구요. 이것을 찾아가지고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몇가지 요약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복합되는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계되는 질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세원산출과정에서 이것이 목표액대 실적 이런 부분을 집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익산시 세무과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과를 막론하고 우리 익산시 행정은 사업예산입니다. 1년에 사업목표를 세우고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익산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계획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또 앞으로를 대비를 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해서 목표액대 거기에 따라서 실적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원칙적인 행정이고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아까 목표는 얼마 세우고 실적은 120% 그건 예산편성이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실적위주로 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39쪽 지방세 결산전망하고 40쪽 시세부과징수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주민세 한가지만 놓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방세 현년도 것 시세를 보게 되면 주민세 목표액대 징수액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40쪽을 보면 역시 시세부과라고 해 가지고 주민세가 39쪽하고 똑같이 이렇게 81억으로 되어 있고 목표액도 여기에 8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쪽은 결산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인가요? 이렇게 해놓고 또 40쪽을 보게 되면 11억9,900만원인가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전망이기 때문에 징수액을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부과액 가지고는 결산을 못하고 징수액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징수액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쪽 징수결산전망에는 징수액을 써놨습니다. 여기에는 시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못받은 것하고 우리가 부과한 액수를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다 들어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왜 이렇게 채무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연결되냐라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 자료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세 소득할 자료가 관계 관할 세무서에서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되어가지고 넘어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2년후 것이 금년에 넘어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세무서에서 결산해 가지고 2년후에,

박형

박형세무과장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2년후에 넘어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의 기억상으로는 제가 2년전인가 3년전인가도 주민세 소득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오기 때문에 사업자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손실도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익산시가 세무서장하고 익산시장하고 어떤 결집을 해서 우리 익산 지역이니까 세수증대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익산시 행정하고 세무서 행정하고 관계를 가져봐라 해 가지고 접근성을 가졌을 때 꼭 왜 그 시기를 2년 후에 이 자료를 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이미 세무서에서는 주민세를 부과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주민세를 징수했으니까 근거자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해년도라도 받아서 넘어오면 1년이나 2년후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덜 생길텐데 2년후에 넘어오다 보니까 특히나 현 시대는 IMF 이후에 정말 기업이 어렵고 사업체도 어렵고 조그만한 가게도 어려운 실정에서 주민세 소득할이라는 것은 조그만한 가게도 내는거 아닙니까? 자기 실정에 따라서,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왜 꼭 과거처럼 그런 방법으로 여직껏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2대때도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숙의를 하셔서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시청 세무과 공무원들이 가서 연도말 결산을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민들 주민세 소득할 부과하고 나면 그 이듬해 1월이나 2월이나, 3, 4월에 가서 지금 전산으로 해서 입력해 놨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얻어가지고 와서 바로 부과하면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시간관계상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내년에 분명히 다시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꼭 2년후에 넘어오는 그 자료가지고 여기에서 부과를 할 것인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단축을 시켜가지고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할 것인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꼭 익산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세금징수에 누락부분이 없을 좋은 사항이라고 판단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도중에 수천건에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어떠한 이유든지간에 환급하는 과정에서 답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원칙적인 것이 1만분의1에 대한 이자를 금리를 환산해 가지고 지급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1만분의2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세금을 연체했을 때 지금 세법 27조인가 아까 제가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천분의12를 매월 가산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월 1.2%죠?

담당

예.

영환

손영환위원

매월 가산한다 이 말이에요. 세금을 안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어떤 근거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안내는 세금은 매달 1.2%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떤 연체자 중가산금 제도 법적근거에 의해가지고 1.2%라는 가산금을 첨부를 하고 세금을 시청에서 행정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받은 세금은 돌려줄 때는 여기에 상응한 어떠한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형평성에 안맞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세상을 살다보니까 바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익산시 행정에서 전문가들이 챙겨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건 형평성에 안맞다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정부에서도 그것을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과오납금 환급 이율을 조금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만분의3으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우리 익산시 행정도 신뢰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참고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지금 각종 세금은 세법에 의해가지고서 5년 시료만료 해 가지고 만약에 5년동안에 못받으면 무효화 된다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채권확보라는 것은 세금이 되었든지 은행이 되었든지 어디든지간에 그러면 이게 민법도 있지 않습니까? 세법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민법은 전혀 적용않고 세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5년동안 받다받다 못받으니까 5년이 만기되어가지고 소멸되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5년동안 세금을 또는 고의적으로 5년동안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재산을 은익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재산을 확보했을 때 소멸되었으니까 우리는 권한행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5년이 경과되어가지고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미 우리는 세금을 받을 권한을 상실했는데 또 그 세금을 낼 사람은 이미 법으로 해당이 안되는데 관리하면 뭐 합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따지는 것보다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세무과도 뭔가 대안을 세우고 무조건 결손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결손않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은 별도로 5년간을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없어지는거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법은 법입니다. 행정이 법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이나 행정이나 법으로 내가 해당없고 세금을 낼 시효가 넘어가버리면 범법자도 시효가 넘어가버리면 법으로 안되는 겁니다. 하물며 세금인데 법적시효가 넘어갔는데 세금을 관리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장부만 관리하지, 그것은 압류를 했을 때는 물권이라도 남아있으니까 세금목표액의 단 몇 푼이라도 걷을 수가 있지마는 압류도 안되어 있고 A라는 사람이 주민세라든가 익산시에서 부과한 세금을 안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재산도 없고 건물도 없고 했을 경우에 아무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몸에다가 가압류는 못붙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5년 시효가 넘어가면 못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여직껏 관리했는데 사후대책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박형

박형세무과장

사실상 받을 물권이 아무 것도 없으면 저희들이 받을 길이 없죠.

영환

손영환위원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이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영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고의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시효를 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법자도 시효가 넘으면 법으로 저촉을 안받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익산시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효가 넘으면 재청구도 할 수가 있어요. 소멸시효 이전에 또 민법으로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별도로 관리하더라고 그런 법적인 근거는 계속해서 연계시켜가지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근거는 만들어놓고 별도로 관리하되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현재까지 가만히 보면 익산시 행정을 시효만 찾고 가압류 물건이나 어떻게 대체하지 아무 것도 없는 것은 그때 그 시기 넘어가면 다 끝난다 이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실무 담당님들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5년 시효가 거의 소멸시효가 되면 판단을 해 가지고 컴퓨터로 바로 확인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빼서 확인해 가지고 아무개는 몇 년 시효가 거의 다 된다 이거예요. 민사상으로 재청구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세금인데, 그러면 시효가 또 5년 가는 겁니다. 재청구해서 자꾸만 연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꽉 잡아놔야지 안잡아놓으면 우리 익산시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더불어서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세금을 결손하는 과정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10만원 미만은 읍 면 동장들이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

영환

손영환위원

10만원 미만은 읍 면 동장 재량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시장이 하죠.

영환

손영환위원

시장이 임의로 결정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10만원 이상은 시장이 임의로 결정하고 10만원 미만은 읍 면 동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재량은 없습니다. 이건 법에 규정이 딱 정해지는 것이지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 규정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재량은 없어요. 우리는 법규사무라 재량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법규사항에 없는데 어떻게 읍 면 동장이 임의로 10만원 미만은 결손처분합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우리가 그렇게 10만원 미만은 하게끔 규정을 그렇게 내려보냈으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무슨 지방 조례라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할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재량으로 결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량으로 하는게 아니고 얼마 이하는 읍 면 동장, 얼마 이상은,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로 정해졌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만원 미만은 우리 세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읍 면 동장이 재량으로 해 가지고서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분할 수가 있고 10만원 이상 결손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시장이 하느냐, 재량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결손처분은 징수관이 합니다. 징수관이 하고 읍 면 동장한테는 10만원 이하에 대해서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갖춘 것에 대해서는 읍 면 동장이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징수관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징수관이 누구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징수관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본위원이 가급적이면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익산시 행정이고 더군다나 하나에 지금 지방자치제 시대에 세수확보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도 전폭적으로 세무행정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복합되는 질의도 드렸는데 더 이상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릴테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소멸부분 문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세무행정이 정말 확실성 있고 또 거울처럼 투명하고 또 명분있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세무서 이런 관계도 제가 2대때 그렇게 관계공무원들한테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도 2년, 3년이 흘렀어도 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실과 똑같으니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큰 예산도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요지를 여러분들께서 감지하셔가지고 시정하는 것이 우리도 보람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142건의 공매중에서 9건의 진행이 되어서 지금 징수한 금액이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9건의 징수액이 4,649만8,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3,0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1,649만8,000원이라고 하는 세금이 덜 걷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지금 4,2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우리가 징수한 것은 3,000만원 징수했다는데 4,200만원에 대한 나머지는 전부 결손처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이 징수를 덜 하고서 나머지 그만큼 결손처분 다 한건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문제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건 아니구요. 지금 9건이 공매가 다 진행되었다는거 아닙니까?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의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확보했던 것을 공매해서 그거 남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649만8,000원은 세금을 못받은 결과가 되는 거죠? 9건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받네 어쩌네 하지 말자니까요. 그렇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받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공매함으로 해서 나온 것이 3,000만원이니까 나머지 1,649만8,000원은 세금을 다 못받은 결과를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9건중에서 우리 세무과 할 때만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랜드호텔 공매 되었습니까? 공매 끝났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도 진행중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진행이 도대체 언제까지 몇 년 걸리는 겁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먼저번에도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낙찰일이 10월 30일 한번 해서 또 유찰되었기 때문에 11월 20일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잡히고 계속 그렇게 잡혀나가요.

영철

신영철위원

경매라고 하는게 수도 없이 가는 겁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계속 유찰되면 10년도 가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될 수 있는 거냐구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취소를 했다가 다시 또 공매요구를 하면 또 그렇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먼저도 두군데 전북은행하고 가서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이 9건 속에는 아직 안들어가 있네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먼저번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약속한대로 그랜드호텔은 경매가 끝나면 전액 세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호언하셨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이 압류재산 공매는 우리가 성업공사에다 한 것은 그랜드호텔은 이 속에 안들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안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랜드호텔이 경매처분이 되면 우리 익산시가 받을 세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먼저번 회기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4,649만8,000원짜리도 1,649만8,000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못거둬들였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걱정말라고 장담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고 있어도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고개 이렇게 하신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확실합니까? 답변 확실하게 합시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예” 했습니다. 그만 합시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정지

17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휘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63쪽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매 3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전주 창조건축사라고 해 가지고 지난 99년 2월 24일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은 2,7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 내용을 질의하려는건 아니고 교량이라든가 이런거 안전진단한 업체 있죠? 회계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계약했을거 아닙니까? 기억 나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어느 업체에서 입찰했습니까? 한국건설 시험재료연구소에서 했습니까? 말씀 똑바로 하세요. 어디에서 입찰했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교량 구조진단은 익산업체가 했다고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제가 그 업체를 아주 잘 알아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 업체는 확인을 지금 못했는데 바로 확인 되는대로,

동훈

서동훈위원

한국건설 시험재료연구소에서 입찰했죠? 익산업체 여기 마동에 있는 업체가 입찰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 같은거 발견된 적 없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사실 계약은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하는데 교량에 대한 구조결함이라든지,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은 교량에 대한 그런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계약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냐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문제없이 없어요? 확실히 한번 더 알아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보다도 더 모릅니까? 입찰하신 분들이,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그것이 의뢰가 왔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교량에 대한 구조결함이라든지 어떤 당위성이 있어가지고 서면으로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기술적인 측면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동훈

서동훈위원

나는 기술적인 면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 계약의 타당성만 인정하고 바로 계약을 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우리 담당님이 뭐 아시는거 같아요.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담당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왜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십니까? 하십시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직접 제가 계약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하니까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안할 수가 없어요. 조한용 시장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모른다고 보면 기억을 못한다고 보면 말이 안되죠. 그 내용을 아주 잘 아실텐데, 자, 그러면 질의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62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추진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중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부계약체결이라든가 또는 그 밑에서부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관리는 관재계에서 하고 있는가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 산림공원과에서 목천동 폐천부지내지 또는 옛날 구강자리 그 부분에 대한 과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각종 건축물 쓰레기라든가 오물을 거기다 버려가지고 방치했기 때문에 금년에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부분적이나마 좋게 사업을 시행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서 본위원이 며칠전에도 가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회계과에서 답변을 듣기는 거기에 지금 무단점유를 해서 양계장을 해 가지고 몇 년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하지는 않고 우리가 계고장도 발부를 했고 또 직접 건물에 대해서 강제집행한다는 본인을 만나가지고 촉구도 한 바가 있고 또 그 건물에다 철거라고 빨간 페인트글씨로 쓰고 그랬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철거만 못한 상태이지 실제 그것을 활용 못하고 만 사람도 많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결론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아무리 폐천부지가 되었든지 무슨 부지가 되었든지간에 익산시 소유는 분명한거 아닙니까? 몇 년동안 무단점유해서 사용했죠? 그건 사실이죠?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 사실은 사용료에 대한 부과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맞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부과 지금 현재 않고 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은 부과를 했냐 안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무척 노력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담당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러나 시의 공유재산을 무단을 몇 년동안 한두 평도 아니고 엄청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거기를 정화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빨리 철거토록 요청을 했죠? 그랬으면 물론 개인도 중요하고 시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년동안 익산시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그 사람은 특혜를 엄청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필요로 해서 철거해달라고 하니까 당시 회계과에서 답변은 계속 해서 추진하니까 9월이면 닭을 다 기른 다음에 말하자면 판매를 하고 9월에 바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저한테도 답변하셨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안했지만요. 제가 거기에 다녀온 지가 이틀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철거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빨간 글씨 써놓으면 뭐하는 겁니까? 가서 백번 얘기하면 뭐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회계과 담당공무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저희동이기 때문에 또는 모, 모인들을 통해 가지고 다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으로서는 제가 주민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개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냐 동네를 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분명히 제 입장도 말씀을 드렸고 회계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방치해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연말안에 좌우간 강제철거를 하더라도 확실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냐 하면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세우려다가 지금 철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도 못세워가지고 목천동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선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문 제지마는, 그래서 물론 고충이 따를 겁니다. 고충이 따르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법적인 절차보다도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철거를 시키려고 한 부분 본위원도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어차피 그런 부분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익산시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안듣는다라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동안에 몇 년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던 사용료 전부 청구를 하세요. 청구서를 넣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금년안에 조치를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함열에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가 지금도 공유재산매각이 된 사항은 아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매각 안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건물 일부는 석재업 하는 사람이 사용계약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임대해준 겁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임대해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일부임대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일부임대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임대료 얼마나 받고 줬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600평에 200만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년에 200만원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임대해준 것이 건물입니까, 대지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건물은 임대를 안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건물은 임대가 안되었다구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부지 일부 600평에 대해서만 석재보관용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거 특별한 어떠한 대책 마련은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10여차례 이상 매각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랬으나 거기가 완전히 슬럼지역화 되고 석재공장 집단지가 되어가지고 건물 효용도도 떨어지고 그 부지도 석재업 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시지가보다도 시가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공고도 냈습니다마는 유찰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부만 임대계약을 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 모르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1,400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400평중에 600평만 임대를 해주고 건물은 임대자체도 안내주고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확인해서 관리 좀 잘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1,400여평 석재단지 가운데 거기가 공업지역입니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누가 사서 들어올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어떠한 우리 회계과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서 말하자면 건물을 헐어낸다든가, 그 건물 아마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그 건물을 아예 철거를 한다든가 그래서 적정한 면적을 만들어서 석재산업 하는 분들에게 임대를 내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흉물스럽게 그거 지금 몇 년 되었습니다. 한 7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엄청난 우범화 말하자면 그 지역에 어떤 우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연구해서 이거 완전철거를 하고 그래서 그 땅을 나눠서 그쪽에서 석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저리에 임대를 해준다든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 건물 그냥 놔두고 한쪽 일부만 임대 했다는데 한쪽 일부만 써지겠습니까? 1,400평 다 쓰죠. 아마 건물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관리 잘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보시지 않겠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정말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활용방안이라든지 정리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면서 정확히 실측측량을 해서 대부계약을 한다고 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산 70-1번지에 7,835㎡가 묘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개인한테 일부를 공유재산대부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실측측량을 안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충 얼마쯤 될 것이다 해서 650㎡를 대부계약을 했는데 거기가 묘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쪽이라고 말하자면 실측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보면 어느쪽인지 알죠. 그러나 실제로 서류만 봐가지고서는 7,835㎡중 650㎡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를 오고가는 입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주신 것이구만요. 이 관계를 몰라서 말씀 못드렸는데 이 집이 있고 이 위에 가는 길이 있드만요.

종웅

이종웅위원

가는 길 입구라 민원이 나요. 왜냐하면 공동묘지에다 산소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려면 꼭 거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나갈 때에 이 집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했더니 이 집에 또 우리가 가면 우리는 아무 상관도 않습니다 가시는 길은 상관 없습니다 그 분이 그러는가 봐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자꾸 이분분한테 불편하지 못하게 하고 우선 임대계약기간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자꾸 그런 불편이 없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분이 그걸 이해를 해야 하는데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말썽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마 상당히 지역주민 거기 산소 쓰려고 하는 사람하고 아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묘 쓰러 가는 그 사람도 불법이죠. 사실은요.

종웅

이종웅위원

거기는 지금 아무나 쓰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쓴 자리에다 또 쓰고 쓴 자리에다 또 쓰고 그래요. 옛날에는 기차에 자살한 사람이 많았을 때에는 전부 다 거기에다 묻어가지고 다 없어지고 또 위에 쓰고 그래요.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산소를 쓰기 위해서 가는데 그분하고 가끔 다툼을 해 가지고서 한번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 사람이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임대가 되냐 어떻게 되냐 물어보라고 해서 여기 관재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임대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실측측량을 했냐 했더니 안했더라구요. 해도 말하자면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히 해줘야 하지 않냐, 그리고 그런 데는 될 수 있으면 민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묘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해줄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리고 이 기한이 경과가 되면 이것은 정말 숙고해 가지고,

종웅

이종웅위원

그분이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기간이 경과되어도 아마 또다시 해달라고 할 겁니다.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여기에는 전작으로 했는데 물론 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전작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이용하는데 민원이 안나면 이런 것은 사실상 별 것은 아닌데 가끔 어쩌다 산소를 쓰러 가는 사람하고 민원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아까 무슨 내용인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저 그냥 간단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을 아신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내용을 여기에서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결과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상세히 해서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담당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1차 유찰이 되고 2차 해 가지고,

동훈

서동훈위원

여기에서 설명하지 마시고 서류로 주세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자세하게 해 가지고 누구 누구 관여했던 분들 그 이름까지 해 가지고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월요일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월요일까지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고 그 과정이라든가 결과까지 나온 그 내용까지 주십시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나훈

나훈위원

결산보고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마디 물어봅시다. 함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입찰공고 나갔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나갔습니다. 16일자로 관보에 게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금액 제한을 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154억으로 제한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계약법 제한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위의 지침이나 무슨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한 겁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제한경쟁입찰에 제한기준은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로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실적의 금액으로 해서 관급자재들을 뺀 공급가액만 해서 추정가격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들이 입찰공고한 것은 관급자재를 뺀 공급가액으로만 해서 154억으로 실적의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경우는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급한도액으로 할 경우 같으면 그게 총공사가 249억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249억 미만까지는 그 금액도 최대한으로 높여가지고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견실시공을 보장하고 또 참여폭도 넓히는 의미에서 154억으로 실적의 금액으로 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154억으로 하면 국내업체에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업체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24개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300억 이상 할 적에는 몇 개 업체 안되죠? 당초계획보다는 완화를 한 겁니까?

담당

그렇죠.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