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393호)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심규화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본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압니다만 2000년11월7일 본의원외 3인이 의원발의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심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393호 울산광역시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정부담면에 있어서는 시상금 정도에 극히,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시정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재정부담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것입니까?

예, 상의를 했습니다.

시상이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 하는 제안제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발의 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제안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시상제도를 1년에 몇 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상이라는 것이 희소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겠다, 회의는 임시로 자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이런 심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20명 이내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업체에서 보통 하고 있는 제안제도와 비슷하게 월 1회 정도로 계속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 1회 하면 큼직큼직한 것만 생각을 하지 사소한 조그마한 것을 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은 안나옵니다. 이것 뭐 나가봤자 큰 파급적인 효과가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큰 건 어디 없느냐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아주 미세한 부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혀 안나올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원장 1인하고 부위원장 1인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만 각 사안에 따라서 이 위원이 달라져야 되겠다 나는 심사위원이 5, 6명도 좋고, 20명 이내라 하더라도 늘 바꿔가면서 위원이 바뀌어 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가, 행정직하고 기술직으로 나눠지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행정직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세부적인, 기술적인, 환경연구원이 이번에 발족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깊이 들어가서 하는 연구 실적은 아주 획기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여기에 넣어놨다 이겁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상타기 위해서 냈는데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이런 경우가 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왕 나온 것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조금 더 연 1회라는 것을 하지 말고 매월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7조에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지정창안은 지정창안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또한 자율창안도 특별한 사안별로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회의를 통해서 창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그 다음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규대위원님께서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새로 구성하는 방안도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위원회는 거의 다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고, 특별한 안에 따라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객관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위원을 구성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창안심사위원회가 정기회의 하는 것이 안맞는 것 같아요.

그게 시상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죽 임시회의를 통해서 그때 그때 심사를 하고 그 중에 시상제도 금상, 은상, 동상 이 결정을 할 때 정기회를 통해서 한 해의 창안, 가장 우수한 창안을 결정하는데 정기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꼭 상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조그마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겠다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민창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입니다. 공무원제안규정은 따로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자 그런 이유에서 사실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제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창안을 각 시, 도별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하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받아서 나름대로 심사하는데 기준이 확실히 마련되기 때문에, 또한 그게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금상, 은상, 동상은 상의 격입니다. 시상은 그 밑에 보면 상장이나 상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격으로 구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이 제정되었습니까?

오늘 상정합니다.

아니, 오늘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안맞아서 그러는데 이것이 통과해 버리고 시민의 날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안에 내용은 보면 시민의 날이 있거든요.

같은 날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같은 날이라도 시점으로는 사실 안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례 내용 중에 시민의 날이나 또는 시민의 축제 행사시라는 말을 넣어놓고 또 사실 이번 회기에 시민의 날 제정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을 사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거예요?

예.

예.

심의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러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할 대안이 있습니까?

홍보는 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창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상품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그것을 받아서 시의 행정에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 공포와 함께 이것은 집행부가 조례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전 시민이 좋은 제안을 했을 때는 사실 홍보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이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고 안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전 시민이 정말 울산 백만시민이 다 참여했을 때는 어마한 좋은 제안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혹시 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시 같은데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이 예산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보상이 거의 시 재정실적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없고, 일개 시민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는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서울시의 경우에는 금상을 200만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10만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은상, 동상, 장려상 이런 것을 복수로 하더라 해도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1,000만원 범위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꼭 이렇게 정할지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데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만 다만 내년에 바로 시행할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은 시상금이 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다음 추경때 이 예산만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같은데 하면서 혹시 몇 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97년부터 서울에는 하고 있습니다.

금상이 안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최우수상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술대상이니 이런 데도 보면 굳이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등급 등’ 하는 12조에 보면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나는, 하여튼간 이 조례를 운영해 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특별히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시행해 보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시민들의 제안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서 주로, 인터넷과 편지, 직접 방문, 이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코너를 해 가지고 ’98년9월부터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10월말까지 총 2,277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96년부터 242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채택을 한 것이 ’99년도 29건이고 2000년 상반기까지 21건, 총 50건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에 ’98년9월부터 2,810건이 게시가 되어 가지고 했고, 생활불편사항신고를 감사관실에서 약 538건 정도, 소비자피해상담이 약 114건 정도, 이렇게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자체가 시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의견 검토의뢰를 합니다. 검토의뢰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가능성 있는 것만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시민들이 제안제도를 함에 있어서 제안을 할 때 채택되거나 채택되지 않거나 간에 관계없이 저희가 5,000원 도서상품권 1매를 감사편지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현재 이것을 갖다가 뚜렷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명목상 저희가 수용비 형태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시민제안을 받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죠? 심규화의원께서 조례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지금 기 창안에 대한 부문을 각 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안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심규화의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울산광역시민의날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389호 울산광역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설문조사를 했죠?

예.

10월1일이 몇 %로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날짜가 그 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10월1일로 하자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19일부터 30일까지 했는데 총 응답자가 1,153명입니다. 그 중에서 7월15일이 321명, 그러니까 27.8%입니다. 그 다음 순위가 10월1일 262명, 22.7%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안을 가지고 시민의 날 제정위원회에서…….

다른 날은 몇 개 있죠?

예, 다른 날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딱 50%네, 다른 날은, 다섯가지인가 여섯 개 있잖아요?

다른 날은 비율은 안나오는데요.

원래 조사를 했잖아요?

다른 날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6일, 5월10일, 6월1일, 11월17일…….

이것이 몇 %인지 안나와 있어요?

그 비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예.

이 두 개로 압축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15일이 27.8%로 더 많고, 10월1일은 21.7%로 숫자가 더 적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월1일로 하도록 그렇게 정했어요?

시민의날제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16명입니다만 의회에서도 당시 부의장이었던 이수만의원님께서 제정위원 중의 한 분입니다. 16명 제정위원들께서 회의를 한 결과 전에 6월1일 기초시였을 때 시민의날 행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이게 우기고 하절기이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월15일보다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10월1일이 적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시민의 날 제정위원회에서 10월1일을 우선으로 하되 다만 시민의견이 7월15일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안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10월1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나라면 국무회의 택이네요?

주요정책을 저희 집행기관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월1일로 하자…….

물론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죠.

시민의날이 10월1일로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처용문화제 안있습니까, 처용문화제라는 말이 사라집니까? 그 전후로 아까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를 10월1일 전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1일이 시민의 날로 정해 놓고 10월1일 처용문화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병행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10월1일이 시민의 날인데 10월2일부터는 처용문화제한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기념행사를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처용문화제라는 말을 그대로 이어갑니까?

예,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제의 고유명칭으로서 처용문화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민의 날 전후로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장생포 고래축제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까지 아직 각 구단위 의견까지 수렴은 안했습니다만 시민의 날이 제정되어서 시민의 날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구와 이런 문제는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늘리려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하고 있는 것을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하나 정해서 그 전후 해 가지고 모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시민의 날이라는 것이 또 하나 더 생겨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별도로 어떤 새로운 축제나 행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울산시민들이 어떤 구심적인 하나의 날을 정해 가지고 그 날을 중심으로 모든 축제라든지 행사, 어떤 시민들의 단합행사, 이런 것을 그 때에 병행해서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 부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날 때문에 별도로 행사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일이 되면 윤달 드는 해에, 때에 따라서 추석이 같이 맞물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10월1일이라고 못이 박힌 그런 날이 아니고 큰 의미가 없다면 10월10일이나 10월15일쯤 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닌교?

행사말씀이죠?

날, 시민의날을…….

일단 날짜는 10월1일로…….

그런데 시민의 날을 정하면 그 시민의 날을 계기로 해 가지고 모든 시민의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을 것인데 지금까지 시민의 날이라고 날을 정하면서 처용문화제를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단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만약에 추석에 같이 겹쳐지면 그런 것은 개최여부를 그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각종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는 전후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미루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서 어떤 날을 확정하지 않고 시기를 범위를 정해 놓으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말이죠.

시민의 날이 10월1일로 정했을 때 그것이 추석이 같이 중복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전후로 땡겼다 미뤘다 하는 것은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10월10일쯤하면 추석하고 전혀 관계없는 날짜가 되거든 10월15일이나…….

그런데 10월1일이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약 천년전에 날짜, 큰 의미가 없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느 날이 꼭 맞다는 정답은 사실 저희들도 꼭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기 못이 박힌 날인데 추석이 같이 중복되었을 때 조금 날짜를 빗겨야 되고, 밀고 땡겨야 되는 문제가…….

그것은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하면…….

하는데 그것이 날짜를 박아놓고 밀고 땡긴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의 경우도 이것이 우연히 10월1일이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것은 대전읍이 대전구로 승격한 날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부여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천년 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울산경계와 가장 유사한 구역임이 입증되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용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의미부여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10월1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7월15일날이 제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된 날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근래 가까운 날이고 해서 제일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우기를 피한다고 해서…….

예, 단지 계절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 같으면 계절적으로 제일 적합하고 좋은 날 맞춰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됐습니다.

오해용위원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현재 지방채가 채무가 얼마쯤 됩니까?

작년 연말의 경우에 4,002억원이었습니다. 원금기준으로, 금년 연말은 4,75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 20%를 적립했을 때는 대충 얼마쯤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20%로 매년 6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상환해야 될 시점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해 마다 차별되죠?

예,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대충 얼마쯤 됩니까?

내년도 약 6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예산관계나 기타관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남의 돈을 빌려 놓고 우리는 그 이자를 주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새로 적립하고 그런 경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논리를 행자부에다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제정을 합니다만 행자부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엄격히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갚아주는 이자보다는 정기예금으로 시금고에 적립하는 이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가 빌려온 이자보다는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이자가 조금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빌려온 이자는 사실은 정부자금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자금을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이율보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60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현재 60억원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어떤 쉽게 얘기해서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물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해 연도를 보면 약 60억원 규모로 볼 때 이것이 몇 년 모이면,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채무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일반회계다 특별회계다, 회계별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각 사업별로 우리가 채무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액이 모이면 한 사업에 대한 채무를 바로 조기에 상환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이면 한덩어리씩 사업별로 조기에 상환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억원이 되었을 때 그러면 당해연도에 갚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두고 두고 적립식으로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본지침이 없다고 봤을 때는 광역시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큰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도 저희들이 광역단체로서는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유사항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의무화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꼭 할 필요성 정도의 채무규모를 안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조례제정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의무화되면서 타 시, 도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운용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번에…….

그러면 정부에서 의무화한다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울산광역시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앞으로 자꾸 그렇게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억제하고 앞으로 쉽게 빚을 내지 않고 갚는 방법이나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보고를 드렸고 물론 다음 주부터 있는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거의 억제하는 동결수준으로 그렇게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사정에 가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적립하면서 가능하면 조기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시설투자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더 억제해서는 돈 없이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지방채나 사실은 빚이 너무 많아서 고심하고 있는 것도 알고 행정자치부 인터넷을 봐서라도 전체적인 비율이 울산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행정자치부 재정쪽의 인터넷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던데 앞으로는 진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이 관계는 정말로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 억제해서 시민에게 그 만큼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회의규칙상 사실은 의원이 전문위원한테 묻는 것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전문위원을 살짝 불러가지고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속기록에 위원이 전문위원한테 묻고 전문위원이 위원한테 뭐하고 이런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왔는 것을 한번 봅시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2조2항2호「울산광역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를「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로, 5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를「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대행한다’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가 똑같다는 이 말이예요?

‘대행한다’라는 말과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내가 2조는 왜 그렇게 수정을 하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과 얘기가 있었던 일반회계와는 미리 얘기가 다 되었고, ‘기금을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삭제했냐면 바로 그 뒤에 있는 3조에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기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고,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맞고, 이해가 안됩니까?

문맥상으로 맞으니까 이것은 자구수정이예요.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남이 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 봐서 이것 잘못 만들었다는 소리는 안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자구수정하는 것은 큰 내용이 바뀌는게 아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5조 같은데 사실은 맞습니다. 얘기가, 아까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정부에서,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한다라고 해 놓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 말과 그래도 거기에서 심의를 해라 하는 말과는 강도의 차이는 약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잘 몰랐는데 20% 이상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자부지침에 채무상환비율이 10%에서 20% 이내인 단체, 저희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개별답변으로 청취불능)

수정안에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이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의안번호 제388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잘된 것 같습니다. 온산소방서와 웅촌소방파출소 부지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주요골자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가 주민에게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재난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할을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