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 회의일정은 오늘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394호)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학무국장님이 서울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성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11월7일 의안번호 제39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전성덕국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관지정운영에 관한 걸 조례로 정한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조례로 근본적으로 근거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 교육부 시안에 보면 제5조에 사용료 징수 건이 있는데「평생학습관 이용자에게는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조례로 정했을 때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정할 때는 반드시 조례로서 시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이번 조례상에서는 빼버렸습니다. 주민부담을 주는 것을, 그 이유는 현재 저희들 산하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은 현재 평생학습에 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법 취지에 뭔가 맞춰져야 하겠다 해서 평생학습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다가 더 조례로서 힘을 실어 줘야 일반 주민에게 평생교육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여태까지는 전부 교육청에서 예산을 산정해서 강사수당이나 이런 걸 전부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개 도서관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만약의 경우에 징수조례를 넣어서 징수금액을 주민들로부터 일부 받는다고 하면 평생교육이 안된다. 현재는 전부 무료로 해서, 법 정하기 전에는 무료로 해서 잘 해 왔는데 법으로 오히려 규제해서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용료에 관한 조항도 빼버리고 순수한 운영에 관한 것만 적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반드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원을 안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조례에 못을 박아서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그래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시, 도하고 밸런스가 맞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 있어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설명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란에 보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예산지원근거 마련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조치 필요 없는 것 하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조례제정이 된다고 했는데 차이점이랄까, 이해가 퍼뜩 안되는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조례에 사용료징수 부분에 대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별도 예산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단위 학습관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시, 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 군·구민회관, 문화원 등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거나 신설하여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등 지역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또 아울러 평생교육센터와 동일한 연구, 연수 및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기타 평생학습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정사유는 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는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네 개 도서관의 기능에다가 평생교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이며 평생학습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 평생학습관은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등을 지정하여 시, 군·구 또 읍·면·동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교육감이 평생교육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도 이 조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산하에 있는 도서관에 평생학습관운영을 지정해서 운영하면 당연히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일반 읍·면단위에도 예를 들면 지정되어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시오’ 하면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자금이 내려오는데 부족했을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을 교육감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을 이 조례에도 마련했다는 겁니다. 우리 산하에 있는 도서관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청 산하에 있는 구·군, 면단위의 평생학습관이 운영이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도 교육감이 예산을 배분해 줄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문제을 받아들여 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조례안은 교육부 시안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 시, 도 교육청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들은 사용료 징수 부분을 이 조례안에서 뺐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서 삽입된 시, 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뺀 이유는 현재까지 완전히 무료로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평생교육 중앙기관에서 우리 울산대학교하고 남부도서관이 완전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산도 내려왔습니다. 지정받은 그 예산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 네 개 도서관을 전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또는 일반교양강좌 전부 개설해서 강사를 모셔와서 네 개 도서관이 공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의 도서관 네 군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도 평생학습관이 필요로 할 때는 교육감이 지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이 몇 대 몇정도 됩니까?

그것은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면 학습관징수조례안은 조례안에 포함 안시켰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징수를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로 삽입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이 안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으니까 조례될 때까지는 계속 무료로 한다, 우리 네 개의 도서관에도 입장료가 무료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단지 우리 도서관은 돈 받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기가 자료가 필요로 해서 자료를 복사해 가는 복사비는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복사비는 도서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받아갑니다. 기계를 갖다놓고…….

책 대여료는요?

전혀 없습니다.

빌려주기는 빌려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국 시, 도의 조례가 유사하다고 하셨죠. 거기에 삽입된 시, 도도 있다고 하셨죠?

삽입이 아니고 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한데 말의 내용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교육부 시안 5조에, 모두 몇 조까지 있느냐 하면 교육부 시안에는 6조까지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 항이 하나 설정되어 있는 5조가 있는 시, 도도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전체가 5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조례라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가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으로 기능을 수행 할만한 시설이나 단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설립을…….

우리 도서관 네 군데는 평생학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조례에다가 평생학습기능을 수행할만한 시설이나 단체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군이나 읍·면·동 단위에 그런 평생학습관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중앙에서 벌써 내려옵니다. 해 가지고 지정을 하면 우리도 같이 올려가지고 지정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지정에 우리 교육감이 경비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일 규칙으로 조례에 삽입시키면 어떻습니까? 학습관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조례가 조례를, 본래 학습관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떤 처벌조항이나, 분명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처벌조항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례가 조례로서 기능을 하려면 어떤 구속요건이 있어야 될건데 분명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학습관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는 무슨 조치를 한다 이런 것도 삽입이 되어야 될것 같고…….

이것은 지정을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지 지금은 이런 법이 없어도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원이라든지 YMCA 같은 부분 또 구민회관이나 이런데에 하나의 업무의 기능을 하나 더 법으로 지정해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례는, 그리고 우리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세부, 세칙까지는 조례에 못나타 냅니다. 전부 세부, 세칙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규칙을 별도로 만드니 그 규칙을 조례에 넣으면, 지금 보면 조례가 너무 허술해서 임원진의 자격이나 교사의 자격 기준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런 사안은 규칙에서도 대충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강위원님 말씀을 퍼뜩 이해를 못했는데요. 우리 교육감이 정하는 규칙에는 어떤 안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싶다 하면 교육감에게 신청을 하는데 그 운영을 원하는 시설 및 단체가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우리 규칙에 정해 놓으면 그 규칙대로 그 단체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거기서 내부를 보고 과연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시킬만한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아까 걱정하신 강사의 부분은 어떻느냐, 목적을 벗어난 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규칙에 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따져서 제대로 되겠다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해 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못해 줍니다. 단지 우리가 정해져 있는 도서관 경우에는 신청절차 없어도 우리 산하의 도서관이 여태까지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관계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곤란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 같은데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또 실비로 징수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꽃꽂이 강습같은 것은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실비로 징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성회관이나 복지회관 같은데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하는데가 많고 하니까 학습관할 때 꽃꽂이 같은 강습재료비는 수강생에게 실비로 받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 사항도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이라는 학습관 지정을 받을라고 해서 운영을 하려면 그건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규칙에 의해서 지정해 줄때 그건 무료입니다. 현재까지는, 만약에 이 조례사항에 어떤 준수사항이 안들어가 있으면 무료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혼돈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학원을 내거나 교습소를 내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 별도의 과정이 있어서 평생교육체육과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운영체제이고 그것 말고 이것은 순수한 평생교육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무료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정 받으면 무료입니다.

사용료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면 이 조례상에 넣어 가지고 시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료같은 것을 조례에 삽입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현재 우리는 공공기관인 도서관에서만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하는 있는 것은 학원내지 학습소를, 그러니까 학원이나 학습소를 낼 때는 별도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입니다. 넣으면 공공도서관 관장들이나 직원들의 이야기가 여태까지 전부 무료로 개설해서 시민에게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했는데 하면 안된다, 저항이 생긴다 시민들로부터, 그래서 이 조항을…….

잘 알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사회교육법이 2000년3월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평생교육법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빨리 안하고…….

왜냐하면 그 동안에 전국시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 시, 도만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전국시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국시안이 저희들한테 늦게 마련되었습니다.

타 광역시도 지금 하고 있는 중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임시회에서 교육중기재정계획안을 잘 봤습니다. 만든다고 수고 하셨고, 현재 이 부분도 조례가 의결되는 것 같으면 바로 이어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현재 남부도서관과 울대에서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때는 할 예정입니까?

결산추경 때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본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한 민들한테 교육에 대한 풍요로움도 제공하고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결산추경 때도 일부편성 해야 된다, 그럼 2001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된다. 편성되어 있죠?

2001년 당초예산에, 예, 운영하는 그대로 해 놨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 상정이 상당히 늦다. 그럼 이 부분도 빨리 조례를, 부분에 대해서, 타 광역단체와 비교할 것이 아니고 빨리 해서 예산이라든가 향후 효과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 방안에 고민을 했으면 향후에 더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또 이거 마치고 바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매끄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께서는 향후에 상부의 법이 폐지되는 것 같으면 빨리 대응해서 타 광역 교육청보다 빨리 움직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현재 국비예산 받아서 해 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참가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저희들 주부컴퓨터교실같은 데는 신청이 미어터집니다. 몇 분 밖에 못받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제고가 아직 우리 사회에 조금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확산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을 인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울산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국적인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연계해서 평생교육에 관여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강사도 풀제입니다. 우리 울산 지역에 없는 강사가 다른 지역에 있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강사까지 저희들이 초빙해서 얼마든지 울산에 앉아서 우리 주부들이 교양강좌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거기하고 유사한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거의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민들하고 맞는 프로그램이 유사한데 내가 볼 때는 교육에서는 교육을 돕고 교육을 살리고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자치구·군에서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탈피해서 뭔가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컴퓨터나 기타 모두 유사해요. 평생교육에 대한 실제 하나의 이슈가 교육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전체 민들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효과을 기대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컴퓨터나 이런 부분도 좋다고 사료되는데 그 부분 기 동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향후에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빨리 대응해 주십시오. 그 전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결산추경때 예산편성할거고 당초예산에 기 예산편성 되어서 인쇄까지 끝났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의 요식절차 밖에 생각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안강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정되어서 제안설명을 하고 토론까지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8,0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했을 때 %율이 좀 높습니다.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가 조금 오른다고 했는데 60%가 조금 높습니까, 약 60%죠?

56.2% 됩니다.

지난 번에 설명할 때 ’94년도에 인상을 하고 이번에 올리는 거죠. 그 동안 한번도 안올렸죠?

그렇습니다.

왜 그 동안 인상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그리고 왜 갑자기 56%의 인상요인이 생겼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동안에 인상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은 ’95년도에 제정을 하고 금년도 4월3일자로 건설폐기물도 5t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보고 일반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했습니다.

그 설명은 하지 말고, ’95년도에 결정을 하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인상요인이 56%나 생긴 원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보라는 겁니다.

인상요인은 제한을 하게 되니까 전국의 수수료율을 비교를 하게 되고요. 또 이번에 아까 얘기드린 5t 미만까지 저희들 매립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장이 빨리 메워지기 때문에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메워야 되겠다는 의향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 설명을 하지 말고 56%를 갑자기 인상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시라고요. 작년에는 안그랬는데 금년에 와서 그렇습니까?

금년에 수수료 원가를 한국경제연구원에 맡겨서 산정을 해 봤습니다. 수수료 원가가 1만3,029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 도의 반입수수료를…….

아, 참 그만하시고, 요인이 생긴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인상을 한 것 아닙니까, 왜 작년에는 인상요인이 없었느냐, 왜 금년에 와서 56%를 올렸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56%가 조금 입니까?

알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서, 올리는 부분은 현재 용역을 했죠?

예.

용역 기준에 의해서 1만3,029원을 인상해야만 적당하다고 봐지죠?

예.

56.2% 같으면 현재 시중에 공공요금을 비롯한 모든 물가가 상승요인이 생깁니다. 아주 적당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용역바탕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금 더 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금액 1만2,500원은 너무 무리한 인상이다, 적정한 부분을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똑같은 맥락인데 묻는 것은 인상요인이 벌써 있었는데 왜 조금씩 인상을 안하고 금년에 와서 56.몇%를 조금 올린다고 하고 말이지, 그렇게 안이한 탁상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매년 증가요인에 따라서 제한을 해서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제때 제때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5월15일자로 폐기물과에 왔습니다.

전임자가 몇 년 했습니까?

전임자 관리조서는 별도로 뽑아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도 모릅니까?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98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때 용역을 주든지 해서 타 시, 도하고 비교를 해서 ’99년도에 적절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이제 와서 56.몇%를 올리면서 조금이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들어도, 이것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래 놓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해 달라, 무조건 안을 올리면서 다 수용을 해 주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보고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부분 둘째항에 오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이를 해 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경우 오수와 우수가 구분됩니다. 우수는 빗물을 받아서 처리는 것이고, 그것은 종말처리장에는 안들어 옵니다. 오수관거라하면 가정오수관을 하수관거에 유입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오수관거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도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천시 그 물이 우수, 오수 혼합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합류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분이 안된 지역…….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우수와 오수, 합류식 그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개정 안하면 안되요?

왜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오수관로라 하면 보통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일 큰 관이 차집관로, 종말처리장에 있는 메인관로이고 차집관로에 각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하수관로에 붙는 것이 가정오수관,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차집관로는 처리장에 직접 유입되는 대형관, 즉 집선관을 얘기하고 또 오수관로는 차집관로로 연결되는 그런 관입니다. 오수관은 전부 차집관로입니다.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 중인 사업장이 많아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유원지개발사업이나, 공단사업 이런 데에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을 때 어떻게 조건부로 한다고 울산광역시에 허가가 많이 나가 졌어요. 그 부분하고도 연관시킬 필요가 있는데, 왜 이 부분을 꼭 구분해서 조례개정하려는지…….

제일 문제가 우수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라 해 놓으니까 우수관로까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해석이 좀 그거 합니다. 그래서 우수관은 구청에서 재해대책과, 우수관이라 하면 보통 도로의 축구에 우수만 빼는 관이거든요. 그 관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해라,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구청에서 가끔 오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까?

전부 구청에 의견을 물어서…….

5개 구·군의 의견을 물어서…….

예.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서울, 부산은 구경에 관계없이 차집관로는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은 모두 구·군에 관할하면 업무가 더 통일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집관로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말처리장까지 바로 직송되는 것, 직송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900㎜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서울 같은 데는 구경에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1,500㎜고예, 광주시는 1,350㎜, 대구시는 500㎜,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구경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관할하면 통일성이 있어서…….

구경에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수관거는 전부 구·군에서 합니까?

예.

구경에 관계없고요?

하수관로 중에서 배수관로가 있고 우수관로가 있고 합류식이 있고 한데 우수관로는 전부 구청에서 구경에 관계없이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로 도로 축구에 빗물을 받아내기 위한 관거를 우수관이라 하거든요. 그것은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각 구·군하고 의견조율되었다는 것이 다행인데 향후에 이 부분에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전부 관리비로 구·군에 다 주고 있습니다.

오수관 총 연장이 얼마나 되며 그 중에서 900㎜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900㎜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차집관로가 31㎞입니다.

그러면 총 연장은 얼마입니까?

오수관로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500㎜를 기준하여 소관을 구분하고 있는데…….

(도면설명)

됐습니다.

하수구말고 따로…….

예, 오수관로말고, 우수하고 오수하고 구분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을 새로 한 데는 전부 우수관로 다 묻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구경에 관계없이 하수관거는 구·군청에서 하는데 우리는 구경을 900㎜ 이하로 하는데는 어떠한 실익이 있습니까?

구경을 확실히 해 줘야, 예를 들어서 맨홀이 파손되었거나, 관로가 파손되거나 내려 앉았거나 했을 때 구청에서 ‘아 이것은 우리 일이다’ 하고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너거가 설치했으니까 너거가 관리해야 된다는, 왔다갔다 하면 오히려 더 늦어 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우수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