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제35회 제399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17

차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삼동지방산업단지기본구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자매(우호)도시확대및교류활성화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1호) 2.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맹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이근필 건설행정과장, 박동열 치수계장께서 지금 현재 회야강 사업비, 내년 사업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권기술의원님을 통해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했더니 현장확인,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확인을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확인차 현장에 가서 조금 늦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제35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건에 대해서 박득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두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는 내용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두 건의 조례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맞춰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이 언제 되었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지방재정법 개정이 2000년1월12일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조례 근거에 의거해서 '99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언제 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언제죠?

강석구위원

7월달 1차 정례회때 했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강석구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이걸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좀 절차상 늦은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 조례개정하는 부분이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면 한 3, 4개월 이내에 개정을 해야 이행에 하자가 없는데 조례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실제 시민생활에 직결된 사항 같으면 굉장히 무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늦게, 시간을 너무 기간이 초과해서 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 경우는 시행령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즉각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부분이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을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하면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빨라지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에는 120일 전까지 하면 8월말까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리고 6월말까지 가면 전에 보다 2개월쯤 댕겨져서……. 그런데 전에는 8월말까지로 되었던 부분에서 6월 말일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고친 근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결산제출 및 승인을 제1차 시의회 정례회에서 제출토록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시한에 맞추고자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차 정례회가 몇 월부터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1차가 7월10일인가 정해져 있죠. 그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게 그런게 아니고,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경렬

문경렬사무직원

'98회계연도 결산서를 2001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8월까지이고 밑에 거는 다음 회계연도입니다. 두 개 회계연도를…….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9시50분 하는 것하고, 10시10분 전하고 그런 표현의 차이입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이니까, 2년뒤 개시전 120일이니까 8월까지 그런 식이 됩니다.

김헌득위원장

금일 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상위법에 따른 간단한 조례제정이라 하지만 위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되는 이 법률안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시행령을 따라서 한다 하지만 이렇게 11개월 지나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이것을 맡고 있는 공무파트에서 뭔가 저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러한 저거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늦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다시 하나 하나 잘 챙겨 주십시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꼭 앞으로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3월 이내하고 80일이내 하고는 한 10일간의 차이가 있는데 크게 다른…….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앞에 것이 당겨지기 때문에 이것도 일찍 마무리해서 시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고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열흘 차이가 나죠.

김헌득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의안번호 제369호) 4.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9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울산광역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 및 농어촌육성기금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35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환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우리시 관내에 공예품이 알려진 것이 몇 종류가 밝혀져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전통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관내에 40개 업체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크게 종별로 나누면 몇 개 종이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구체적으로 종별로 나눠 보지는 않았는데 한지, 묵, 도예 그 다음에 은장도 주로 이런 도자기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한지공예 그 외 기타해서 대여섯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드렸는데 울산공예업체는 52개 업체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죽세공예는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죽세공예는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국궁 같은 것도 없고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려랄까 지원을 했던, 공예품이 주로 어떤 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내지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 조례 제2조 한번 봐 주십시오. 2조의 정의에 있어서 「'공예품'이라 함은 실용적인 물건의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지방특유의 전통적인 기술로 가공하는」하는 이 '가공하는' 뜻이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 울산에 먹이라는 것이 전통공예품이라면 먹은 일반적인 먹의 성질은 다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울산에서만 전례적으로 전해 내려옴으로 해서 그 먹에다가 품질을 조금 낫게 하는 그런 특별한 특수한 기법 같은 것을 가미해서 우리 울산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이,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기술이 가미된, 가미하는 것을 가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 역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특수한 기술, 그 분들만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일반적인 형상에서 조금 가미시키는 것을 가공이라고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공예품이라는 것이 산발적으로 너무 수요가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공예품이라는 뭘 하나 주기 위해서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련법규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상주기 위한 심사위원회고 울산공예품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위원회는 있습니까?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울산에서 만들어낸 지역특화상품이면 다 공예품이라고 일컬어지는지 그런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저거해야 되지 싶은데 담당 과장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심사위원회를 매년 위촉을 합니다. 주로 위촉을 하면 산업디자인계통하고 공예품관계 울산의 교수분들하고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울산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로 해서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전국대회에 대한 예선의 것을 겸하기 때문에 뚜렷이 울산의 특징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좀 더 우리 울산의 특성을 살린 공예품을 더 발굴해서 전국대회에 내 보내고 더 개발해서 앞으로 전통공예상품을 판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상 저거고, 우리가 지역 공예품을 울산광역시 마크를 새겨준다든지 이런 저거는, 선정위원회는 없다, 아직…….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김헌득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런 우후죽순격으로 많이들 나오지 싶은데 그런 것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마 이 중에서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의 대표상품으로 인정 정도를 해 주려면 반드시 그런 객관적인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헌득위원장

아무튼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울산광역시공예품육성조례안이 개발과 지원쪽에 치우쳐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도 담당과에서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판단합니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이 지금 울산의 대표적인 공예품이라면 뭘 이야기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울산의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징공예라고 있습니다. 징에다가 우리 전통문양을 새긴 것, 그리고 칠보장신구 같은 것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온양쪽에 도예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울산에서 공예품이라면 굉장히 미미한데 시장경제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은장도를 만드는 회사의 규모와 또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예상품관계가 굉장히 영세업입니다. 영세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은장도나 처용탈, 이런 것 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영세산업으로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것보다는 지역에 있어서 공예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으로서 영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영세업이고, 또 굉장히 관광상품으로 발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육성이 되겠느냐, 우리 나라 시장경제가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다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새인데 이러면 최소한의 공예품 시장이 형성되어야 육성을 하고 경진대회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과연 기본은 조례를 만들어서 육성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런 맥락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보통 일반상품처럼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서 하면은 아마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자체가 완전히 개방해서 시장경제체제에 맡겨 놓을 것 같으면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없듯이 어차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농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장경제에 맡기면 어차피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통공예는 우리의 전통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살려야 되는 측면에서 시장경제논리 측면을 벗어나서 이것은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경진대회에서 이렇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특선, 입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상금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경진대회 대상, 금상, 은상, 동상까지만 시상금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이런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상금은 지급을 못했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은 저희가 주고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장려금은 업체당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장려금은 업체당 30만원, 아 300만원 짜리가 있고, 5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0년도에 볼 것 같으면 총 3,6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정도의 적은 금액을 장려금을 지급해서 영세, 그런 공예하는데 하면서 전통을 이어가는 맥락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조례 조문에 보면 4조2항에 공예품경진대회에 관해서 2항에 「경진대회 요령과 절차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5조, 6조는 적어도 5조, 6조는 이 경진대회에의 내용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꼭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 도가 공예품 경진에 대해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도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4조2항의 경우에 「경진대회 요령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 도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새로운 방향이나 지역의 공예품 업체의 수요 같은 것도 고려하고 해서 탄력성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하였고, 그 이하 5조 이하 6조 관계도, 4조2항 관계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5조, 6조 같은 경우도 별도규칙을 정하기 보다는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탄력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6조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6조1항은 이 조례의 핵심내용입니다. 지금까지 6조1항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상금을 못주고 있었는데 이것의 근거를 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 전체에서 6조1항의 내용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조금 전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못받았는데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은 시상금을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상금은 금상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금상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원에서 400만원, 그래서 금상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보고, 장려상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러한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예품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육성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7조3항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학계·유관기관 및 판매업계 등에서 공예품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그러면 학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예품과 관련없는 학과의 분들도 무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학계라고 하면은 공예품 관계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분들을 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거하지 않을 때는 '교수님 이것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하니까 심사위원으로 앉아 주십시오.' 했을 때 사람 지면관계로 해서 '내 그 별로 아는게 없습니다.' 이러는데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해서 또 지면관계로 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학계라는게 여기에 조례상에 보면 학계에 계시는 분이니까 실상 어떤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러한 차원으로도…….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조례 내용에 여기 뒤에 보시면 「공예품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고 단서가 박혔기 때문에, 학계 아무나가 아니고,「공예품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분」한정해 놨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사실상 유관기관에서도 보면은 공예품이나 디자인에 관련하여 학식이 그렇게 풍부하게 있다고 볼 수 있는 분들도 흔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판매업계 역시도 나름대로 물건파는 분들은 사실상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것이 이윤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윤이 많이 있는 물건은 상점에 많이 갖다 놓고 판매에 치중하지만 실상 이윤이 없다면 그분들 판매에 별 신경을 안쓰시는 분들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보고 장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실 판매업계 쪽에도 공예품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에는 심사위원으로서 너무 인적자원이 구하기가 어렵잖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어떤 맥락에서는 판매업계, 이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방금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윤추구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예를 들어 채택이 되면 상당히 시장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이 분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맥락에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맥이 끊어져서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이 길어질런지는 몰라도 도예를 하기 위해서는 옹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서 도예로 바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기는 해도 그 깊이 흙을 깊고 아주 좋게 빚기 위해서는 옹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대작이 나오고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보아집니다. 세계적으로 인도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또 중국 동남아권이 도예 내지 옹기가 상당히 융성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도예쪽으로 많이 가고 옹기는 일본, 중국, 우리 나라가 거의 명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인도는 유액을 안 바르고 뻘겋게 구워서 내는 토기로 그냥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자체 내에서 자기 생활 그거로서 그 일에 명맥을 하면서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취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경기도 지방 일부하고 분산된 지역에서 나오고 우리시 온양에서 망양에 몇 가구, 고산에서 집단화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몇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본, 불란서 이런 곳에 가서 시범을 보이고 만드는 것을 수에 걸쳐 전파를 하고 국위선양을 한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양일간에 걸쳐 옹기공예를 회관을 만들어서 개관과 동시에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도, 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관광열차가 운행되고 있고, 일본에서 많은 관광객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이 앞으로 경쟁력이 더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지만 시로서는 이것을 시장경제에 내던지지 마시고, 쇠퇴해 가더라도 명맥만은, 그 기술만은 유지되도록 꼭 보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육성책 중에서 이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역시 우리도, 우리라는 뜻이 시로서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알맞게 해야 되겠지만 장려측면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꼭 금, 은, 동을 나누기 보다는 장려, 입상,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상장 내지는 메달을 준다든가 상패를 조금 낫게 해 가지고 줌으로 해서 긍지를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어떻습니까? 기술이 긍지가 되고 상이 바로 긍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후대에 연결되는 쪽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돈이 금액이 조금 많고 적고 한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관내의 공예품이 타 시, 도에 유사한 종목과 경쟁력 또는 품질도는 어떻는기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 나가 보면은 예를 들면 경남이나 대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낮습니다. 경남은 충무같으면 나전칠기는 상당히 고가품의 작품이 나오는 편이고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공예품 대회때도 보면 본상에도 입상을 하고 어느 정도 많이 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특색을 살린 공예품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겠지만 격려도 해 주시고, 딱풀을 이용한 공예, 모직을 전통 염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부녀회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격려해 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삼동지방산업단지기본구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5항 삼동지방산업단지기본구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삼동지방산업단지기본구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왜 이래 급하게 올라오는가 싶었더만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뭔가,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삼동지방산업단지 기본구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삼동보은지방산업단지가 8만1,000평에, 공장용지는 5만6,000평입니다. 지방산업단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가 아닌지, 또 이 단지에서 처리할 오수처리장이나 주변 공업용수나 이런 것을 개발할 때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 공장분양가에 많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현재 오수처리 같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이 기본계획에서 우선 검토를 할 때 이 부분도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그런 모든 제한조건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계획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런 구상하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시행해 볼까 싶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낼 때는 우리 경제통상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조성을 계획 입안하는 담당공무원은 최소한도 이러한 오수처리장을 만드는 최소 비용이 최소 규모일 때 얼마 들고 규모의 경제를 알 수 있겠죠. 최소한의 산업단지 규모가 되어야 오수처리장이나 주변 진입도로, 또 상·하수도시설, 이런 부분의 공사비가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여기서도 지금 33만8,000원에서 38만원의 분양가격인데 과연 38만원에 분양할 때 과연 어떤 업종이 유치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그런 단지조성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야지 전혀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용역비만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일단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구상할 때 제일 처음에 아까 중산하고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만 진입도로를 제일 먼저 염두에 뒀습니다. 진입도로를 염두에 뒀고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산업입지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공장용지는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지정되어 있는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여러 개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봤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주변의 도로여건, 진입로 자체가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진입로가 확보안되고 공단이 개발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부서와 전반적으로 도로개설계획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마침 삼동지방산업단지 이 부근은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고 전체를 못하더라도 큰 도로에서 나중에 지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도로를 개설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자기네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투자할 어느 정도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고, 아까 6페이지에서 보시면 6페이지 하단부 토지이용계획을 볼 것 같으면 폐기물처리시설과 오·폐수처리장도 여기에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합쳐서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은 190억 정도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이 우선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 절차상으로도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매곡중소기업단지는 11만3,000평인데 농공단지나, 또는 그런 지방산업단지가 5만6,000평은 소규모 농공단지에 준한 정도 아닙니까, 실제 공장용지가 5만6,000평이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는 조금 작다고도 봐집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이나 지금 현재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이 이상 면적을 확대하기는 좀 힘드리라고 봐집니다.

강석구위원

도시계획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다 포함한 면적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다시 말씀…….

강석구위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쪽 지(地)는 다 포함된 것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정부의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물론 울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의욕만 앞서가지고 대형으로 개발하고 나면 분양이 안되가지고 뒤에 사후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 입장은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만 여하튼간에 그런 산업자원부의 정부의 권고사항도 받아들이고 해서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이 단지는 준공예정 목표일은 언제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2004년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향하는 제일 큰 시행목표가 신산업수도인데 이 신산업수도로 가는 그러한 주요정책이 작년 3, 4월에는 오토밸리를 추진하겠다, 또 작년 연말 12월20며칠 인가에는 신산업단지 88만평을 조성하겠다, 올해는 다시 삼동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지금 신산업단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침으로 인해서 재원이 따라가느냐 이거죠. 지금 매곡중소기업단지 같은 경우도 영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경제통상국과 또 그 기간 도로망을 해야 될 건설교통국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기획관리실과 안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의욕만 앞서는 것이 아닌지, 과연 우리 지방재원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인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의 입장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국의 입장에서는 여하튼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의 공업 추이를 보건대 지금 현재 계속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이를 보건대 지속적으로 산업단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러한 나름대로 위기의식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매곡지방산업단지하고 신산업단지를 합치더라도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다 분양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장용지는 계속해서 모자란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모자란 부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재원배분의 애로점은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제기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개발여건에 보면 업종선정이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 업종선택은 어느 정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업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비교적 부산, 양산 쪽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SDI하고, 그 관련 부품업체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부품업체들이 입지난을 상당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부산과 삼남에 있는 삼성SDI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부품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업종을 저희가 계획에 담은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우리 공업도시에서 지방공단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의욕만큼 반드시 기반산업에도, 도시기반에도, 공업단지기반에도 예산반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꾸준하게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용역비가 곧 들어올 것인데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또 그때 가면 상세하게 보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기본구상이 끝나면 사실 이것이 정책결정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주면 앞으로 사업비를 재정규모에 맞춰서 계속 줘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별로 신경을 안쓰고 정책업무보고 받을 때 는 '아, 그게 타당성 있다'고 하다가 예산 줄 때는 되니 안되니,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상당히 나타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소규모공단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지역여건에 맞춰서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부품공급하고 하는 그런 산업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울산도 어차피 공업도시고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공단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인식하고 아까 강석구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이 재정계획에 따라서 과연 어느 것이 울산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전국체전,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는 다른 서비스 사업에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그것보다 이게 나는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잘 하셔서 정말 울산이 산업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우후죽순격으로 펼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신산업단지, 매곡, 중산, 삼동, 곧 터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벤처타운, 울산대학교 연구소 쪽으로 하고 있는 TIC 이런 것들이 계속 경제통상국 쪽에서 터져 나올 것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년초 에는 벤처 용역비 시작 안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TIC,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재정과 이게 맞게끔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산계획만 잘 세우면 이런 용역비라든지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규모를 어떻게 맞춰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김헌득위원장

하여튼 다음에 상세한 보고가 있으리라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지방산업단지 기본구상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자매(우호)도시확대및교류활성화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5시00분

의사일정 제6항 자매(우호)도시확대및교류활성화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께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자매도시확대및교류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확대및교류활성화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세상이 이제는 글로벌시대로 접어들면서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류활성화계획이 좀 뭔가 직제편제와 더불어서 조금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같은 광역시에서는 한 두 사람만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장춘에 가있을 때도 봐왔지만 참, 자본주의로 살 넘어오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매도시확대라든가 해외교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벌써 차원이 틀립디다.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래서 이수석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추진될 사항이 많다고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금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을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매도시결연의 기준이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지금 행자부에서 강제성은 아닙니다만 행자부에서는 1국 1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선진국 위주보다는 제3세계, 후진국 위주로 확대하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요청이고, 특별한 기준이나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우리 나라 최대의 공업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공업도시여야 하겠고, 그 다음 우리 세계 고대문명이 발달해 왔듯이 울산은 항구도시입니다. 환태평양의 거점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항구도시와 결연을 하도록 하고, 또 일부 이번에 하기시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인구도 우리 광역시에 버금가는 최소 50만 이상의 그런 도시와 결연을 맺도록 해서 이러한 공업도시와 항구도시로서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게 조선이나 또는 물류부분에 기업체도 우리 시에 소관되어 있는 기업체도 나름대로 자매도시에 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심어주면 좋겠고, 그래서 하바로프스크나 독일의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볼티모어도 괜찮고요. 인도에는 봄베이는 우리나라 어느 시하고 결연이 되어 있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봄베이는 처음에 저희가 인도에 요청한 것이 봄베이, 뭄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종무 대사께서 그쪽 도시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그 쪽 도시에서 조금 울산은 약하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의향이 없다는 전문을 받고 대안으로 이종무 대사께서 찾은데가 아메다바드시입니다.

강석구위원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이 있는데가 어느 도시입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뭄바이…….

강석구위원

뭄바이지역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뭄바이 인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거기에는 아주 현대자동차가 이미 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울산도 잘 알 것이고, 해서 결연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결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으로써 또 현대자동차가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2단계로 찾는 것 중에서 베트남의 나트랑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미포조선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과거에 월남전 때 우리 나라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바로프스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희들 하고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망설이는 것이 이것이 이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바로프스크시가 있고, 하바로프스크주가 있는데 하바로프스크주하고 경상남도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포함된 시하고 어떻게 울산시하고 한다는 것이 조금은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그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안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강위원님께서 공업도시, 항구도시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유사한 도시끼리 맺는 것이 우선은 좋겠습니다만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도시가 가지고 있고 상대도시가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보완의 관계도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헌득위원장

하기시 같은 것은 북구청이나 절로 좀 떼어주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것도 하기시가 사실은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기시가 워낙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하고 교류가 상당히 빈번하게 있는데 지난 번에 동아시아 도시회의에 우리 대표단이 갔습니다. 7개 도시가 되어 있는 동아시아도시회의에 갔더니 거기에 시모노세키에서 했는데 현지에서 상당히 하기시가 울산시에 대해서 불평이 많다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성의가 없다는 식의 불평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참, 도시규모가 작다고 해서 차마 외교나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도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자매결연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쪽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자매결연 도시와의 어떤 이후의, 예를 보면 사실 상당히 내놓을 만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료에 기대효과라는 끝말을 유인물로 해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면 앞으로는, 21세기에는 그냥 왔다 갔다하고 서로 행정이나 교류하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좀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자매결연 이후에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 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맺어진 중국의 장춘시와의 경우에는 비교적 교류도 활발할 뿐만 아니고 가시적인 성과도 저희들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장춘시의 경우에 저희에게 상당히 배워가는 부분이 많고 박람회 같은데 저희 업체가 비교적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 비교적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장춘시는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류의 폭을 넓히고 사교를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듯이 도시끼리의 자매결연도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자매결연이든 우호도시이든지 맺어놔 놓고, 이렇게 탁상에서만 전화로 협의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솔직히 외교통상 쪽의 인원들이 중국에 가니까 한국에도 울산담당이 있고, 강원도 담당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매도시라든가 나중에 경제 쪽으로 수출, 수입 정도로 확대 될려면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뭣을 가져올 것인가를 파악해야지 내 전화에 대고, 비디오상영이나 보고, 이래가지고는 통상 저거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수석 국장께서 그런 쪽으로는 IMF가 닥치고 해서 조금 상당히 뛰어 들기가 거북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하여튼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뭘 건지고 오라면 다 건져올 수가 있다고 나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있어서 더 확대해서 마인드를 조금 바꿔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매(우호)도시확대및교류활성화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18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