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듣겠는데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저희 위원회에 8개 항의 조례심사가 있는데 이것을 지난 13일날 구두상으로 아니면 또 서면상으로 의회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으로서도 검토보고서를 쓸 시간이 없고 또한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거고 또한 각 과장들도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사전에 "이런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의 때 상정될 것입니다." 하고 미리 사전에 언질이라도 주었으면 심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례상정을 한다면 일체 검토하기 전에 상정 안 시키겠습니다. 이 점을 착안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 조례상정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제출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이번에 행정관리국에서 제안 올린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 현재 체육시설의 운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탁받은 자의 일관성 있는 관리운영하고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측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짧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11월 13일 의안 제17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님!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만 지금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또 그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생활폐기물과 또 정화조업체도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대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괄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3년으로 하는 것이 조금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사회진흥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3년으로 하신 이유가 그냥 막연히 3년이 좋겠다고 해서 하신 건지,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3년으로 한 건지, 타구에서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으면 몇 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자료조사는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곳이 도시관리공단인데요,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견인주차관계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도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으로 했습니다.
김영성위원
주차가 3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어디 주차! 도시관리공단에 한 것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우리가 위임한 것이요.
김영성위원
다른 타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타 구에는 2년으로 된 데도 있고 3년으로 된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전부다 다른데요, 지금 예를 들면 시의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 3년 하는 것 있고 5년 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는 대개 구청에서 민간위탁한 게 2년으로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2년으로 거의 통일하다시피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2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타 구에도 지금 체육시설을 민간 위탁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위탁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운영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원동 배드민턴장하고 또 개포동 구민체육관 또 삼성동의 테니스장 그건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개포동 테니스장까지 네 군데입니다.
성백열위원
네 군데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체육시설 운영을 해놓은 곳은 복지회관입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그 네 가지뿐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현재 지금 1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을, 그렇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조례상에 1년으로 되어 있죠, 조례상에. 그것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위임한 도시관리공단에 위임한 것이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위임한 업무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다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은 수임기관이 도시관리공단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3년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 제안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는 체육시설, 위탁을 주고 있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을 전부다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안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위탁 주고 있는 체육시설이.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네 군데입니다. 구민체육관하고 대진체육관하고 봉은테니스장하고 개포테니스장 네 군데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네 군데. 지금 현재 위탁업체는 어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우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자체, 아! 거기서.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했는데 이게 1년에서 3년 하니까 너무 갑자기 2회 연장하면 9년 되거든요. 제 생각은 2년 정도로 하면 안 되는지 조금 3년이 너무 위탁업자들이 루즈하다고 그럴까, 나태해진다고 그럴까, 안이해진다고 그럴까 이런 점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거 하나 여쭤보고 2년으로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2년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2000년 11월 1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조례를 우리 자체로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죠.
임춘자위원
거기서는 이미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결했다 그런 얘기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요구한 것은 3년인데 2년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걸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특별하게 2년 해서 문제가 발단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어떤 경영평가라든가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최소한 3년은 되어야지 어떤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 경영측면에서 우리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서 회계도 보고 했는데 3년 정도가 돼야 예측이 가능하다,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서 거기 조례상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수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견인 보관소 운영이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3년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일관성을 유지해서 3년으로 해 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3년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테니스 봉은테니스장 있죠. 거기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회원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월 250명으로
성임
임성임위원
250명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연 2,500명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연 2,500명, 월 250인데 연 2,500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월로 따져서, 연 2,500명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요 이거 지금 월 회비는 얼마씩이나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일 이용하는 것 하고 3일 이용하는 것이
성임
임성임위원
월로 안하고 3일로 한다고요? 이거 회원 있던데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월 회원도 있는데 대개 테니스의 경우 월 회원이 드뭅니다. 그래서3일 정도 이용할 때 14,000원씩 받고 이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3일 이용하는데 14,000원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구에서는 지금 지원이 얼마가 돼 가지고 이렇게 14,000원씩 3일로 해서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조례상에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조례상에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요금 받는 것은 조례상에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월3일로 하고, 아니 3일을 14,000원으로 하면 월은 얼마예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구청에서 하던 일이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구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김진규위원
체육회에서, 그런데 관리공단 넘어가면서 관리공단에서 하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미 계약은 생활체육회에서 계약한 것이 관리공단에 넘어가 가지고 하면서는 관리공단에서는 계약한 일 없습니까? 한 번도.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김진규위원
1년씩인데 여기 지금까지 보면.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별도로 구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던 것을 도시관리공단을 발족시키면서 저희가 직접 계약을 했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이 이미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계약기간 1년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럼 관리공단 생겨 가지고 계약한 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작년 9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때 했죠. 그 때는 1년 계약으로 했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계약서를, 네 군데 계약서를 현재 되어 있는 계약서를 사본 좀 주시고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 기간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요.
김진규위원
그거 확인하고 오세요, 과장님!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심의하는데 그 질의한 간단한 것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심의를 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관리공단 관계자 나와 계신 분 있으세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공단에서 지금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죠.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해 가지고 관리공단에 넘겨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앞으로 관계된 관리공단이 있으면 참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 지금 구청에서 죽 해오면서 이 네 군데를 죽 해오면서, 계약을 여러 번 했거든요. 1년씩 했으니까, 그 계약변동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계약자가, 재계약이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계약자 변동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한 것은 작년에 최초고
김진규위원
아니, 그 전에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 전에는 구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네 군데가 지금 한 사람이 다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군데가, 계약자가네 군데 다르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똑같죠. 도시관리공단에서만 하는 거죠.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거기서만 다른데 그것 자체 계약자가 변동이, 그 전에 관리공단생기기 전에 생활체육회에서 할 때 1년씩 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업자가 계속 재계약으로 한 사람이 몇 년을 해 왔는지, 아니면 계약자가 변동이 있었는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 사업자가 한게 아니고 구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계약서는 1년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 거기서 일관해서 했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 작년 9월달에 관리공단에서 했다고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네. 9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 건에 대해서도 동료위원 말씀대로 2년으로 계약을 줄이는 그런 안을 내 주세요.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2년으로다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으로부터 3년을 2년으로 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2년으로 수정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영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인데요. 우리가 토론 전에 수정발의를 하면 2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토론이 끝나서 이의여부를 물을 적에는 3년으로 할거냐 안 할 거냐만 따져야지 수정발의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3회 임시회에 총 7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안건을 한꺼번에 올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상정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7건에 대한 건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전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건만,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175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록업무 지침과 관련 장애인등록관련 업무를 인접한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행정을 도모하고자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장애진단,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과 장애등급의 조정 등 최종적인 장애인정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11월 13일 의안 제17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수서동하고 일원1동, 일원2동 동별로 장애인이 몇 명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전체 장애인 총수는 6,016명입니다. 그 대부분이 수서동과 일원1동 및 일원2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3개 동의 정확한 거주 인원수는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것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그것을 못 알고 왔다는 것은 유감인데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빨리 전화해 가지고 좀 알려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에 강남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대부분이 거기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특별히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다른 여타의 동은 얼마,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그렇더라도 어떤 지원과 인력이 어떻게 보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업무는 88년 11월 1일부터 동에서 이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금년말까지 변경 발급하는 게 주요골자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무가 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임이 되고 동장들이 이제 그 업무를 조례에 근거 없이, 굳이 조례가 필요 없이 이미 88년 11월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록업무가 구청장이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동장들이 등록업무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지침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이미 기존에 동에서 수행하고 있던 업무로써 다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각 동에는 사회복지전문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특히 수서동과 일원1,2동 지역에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여명씩 이렇게 사회전문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력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임주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저번에 사회복지법이라고 국민 뭘로 바뀌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임주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이것과는 조금 내용이 틀릴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업무가 많아졌어요. 사회복지 관계하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보면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도 특별히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할 때도 뭔가 그냥 가는 것보다는 조금 보상비라도 마련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각 동 동장님한테 위임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에만 장애인이 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동에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그 수에 있어서 일원1 2동, 수서동에 집중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위임을 할 때에 동별로 같은 우리 직원을 더 많은 수로 많은 장애인이 계시는 동에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참고로 하고 계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권자, 또 장애인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원1동, 2동 또 수서동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남취업정보망운영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계속 의사일정 제3항 강남취업정보망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강남취업정보망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취업정보은행은 운영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로 구인, 구직 자료수집,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서울벤처벨리 입주업체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우리구 주민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강남취업정보망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취업알선 기관 등의 참여로 공공부문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벤처 IT 업종 중심으로 강남취업정보망을 특화화해서 민간의 구인, 구직 취업 알선 운영기법의 활용으로 취업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남취업정보은행 사무실을 별도 설치운영하고 국가고용전산망을 병행하여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조치로는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3,500만원, 운영관리 용역비가 1억5,531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11월 13일 의안 제17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남취업정보망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강남취업정보망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강남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강남취업정보은행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만일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강남취업정보은행은 없애버리든지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하면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없애버리고 해야되지 여기 보니까 병행할 것으로 지금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대책반에서 강남구취업정보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공무원 2명, 그리고 공공근로 2명, 공익요원 1명이 데이터 수집과 구인, 구직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취업정보은행에서의 업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부 고용안정 고용망인 워크넷(worknet) 운영 또 하나는 우리 강남구 자체 취업망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자체취업망이 프로그램 자체가 과거에 98년에 개발된 것으로 거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에 고용망인 워크넷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바는 노동부의 워크넷 자체는 국가 주요전산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 기능이 아주 미미하고 취약한 강남취업 우리 자체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보다 더 많은 또 보다 적극적인 구인, 구직 업무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계속해서 조금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인력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전문인력이며 또 그런 사람들에게 미리 스카웃이나 알아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만 업무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업체를 확인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 내부에서 타당성 여부 또는 가능한 업체 등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리크루트(recutit)라든지 잡코리아(jobkorea) 등 기존에 이미 민간사이트를 그러니까 민간 유료사이트지요 유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이런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인데요, 기 하고 있던 강남취업정보은행이 몇 년 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99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임춘자위원
99년부터 했어요, 그 이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됐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임춘자위원
역삼동의 사무실 몇 년 됐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공무원 2명하고 공익요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취업에 대한 알선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길러지지 않았습니까? 이 기구를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존에 있는 이 강남구취업정보은행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차원인 노동부의 워크넷인가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강남 내부적으로 우리 강남구민 자체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취업정보 이것하고를 병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꼭 이렇게 예산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별도로 1억 가까이 잡혀 있던데 2001년,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따로 분리해서 이원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업정보은행은 IMF가 시작되면서 특별히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그 동안 공무원 2명이 해 왔는데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 다음 공공근로 2명은 이 사람들이 3개월 단위로 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서 단순보조업무 밖에 하지 못하고 공익요원은 특히 책임성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단순보조업무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전문성이 취약하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있는 노동부 고용망인 워크넷 이것을 운영하기에도 급급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가서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인 업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춘자위원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정보은행 이것 기하던 것은 아예 없애고 민간위탁이 하나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낫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뭐 별로 전문성도 없고 또 실효성도 없고 또 3개월마다 보조인력이 바뀌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는 것 병행할 필요가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바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 기존에 저희 공무원 조직을, 공무원이 하던 일을 완전히 없애고 민간위탁을 100%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개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다보니 노동부 고용망인 워크넷 만큼은 절대 민간부분에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노동부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총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 고용망인 워크넷을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 필수인력 1명만 저희가 남기고 그리고 공공근로 2명은 보조인력으로서 놔 두고 우리 자체 취업망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자체는 줄어듭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럼 자체 취업망에 우리 강남구가 기하고 있는 정보망에 그러면 인력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인력이잖아요. 이 사업은 사람이거든요, 인력인데 그 사람도 우리가 고용해서 쓰면 어때요, 어떤 기간동안을. 그래서 하나로 하면 어떠냐 이것이에요. 아예 하나를 없애고 완전히 민간위탁을 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하든가 몇 년 동안 한 거에요, 이것이. IMF 즉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후에, 그렇게 해서 별 효과가 없으면 이것은 아예 자체적인 것을 없애고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그 인력을 고용해서 자체 내에서 하는 정보은행하고 기구를 확대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인력을 저희가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는 결국 우리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리크루트라든지 잡코리아라든지 기존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 전문업체하고는 게임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구인, 구직 알선 또는 개척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업체이고 저희는 수시로 업무가 바뀌는 공무원들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제 자칫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워크넷 운영인력에 공무원 1명만 남겨놓고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부분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부분으로 넘기는데 2001년도 예산이9,500만원이네요, 보니까. 9,560만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까지 설명 하실래요, 이미 예산까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저희가 제시한 예산액은
임춘자위원
2000년도에 약 6,000만원의 예산, 기 책정을 그렇게 했던데 그 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책정해 놓은 예산은 추산액입니다. 민간위탁을 이런 종류에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하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물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계약직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 저희 자체적인 판단이고요. 따라서 우선은 기존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계약직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추산액은 잡아놓고요 계약하기 전까지 저희가 정확한 소요예산액을 그 전문 산출기관에 용역 의뢰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갖다 추진하려고 그러고 조례를 이렇게 상정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에 검토와 구체적인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 뭐 결정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3월부터 추진이 되면서 그 동안 내부에서 많은 토론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실제 계약단계에서 저희가 정확한 산출근거를 뽑고 그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업체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설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크게 큰 문제는 저희는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가능하면 질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얘기를 해 주세요.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남지역정보화센터에서 9.8%라고 했는데 타 구하고 많이 떨어집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타 구와의 취업률을 상대적으로 아직 비교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런 타 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취업정보은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라고 그랬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 어디 있는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저희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개발 등 전산화사업을 할 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구에 있는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워크넷 워크넷 했는데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가 우리 현재 정보화센터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딴 데 주는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워크넷을 꼭 하신다고 하면 공무원이 한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이 현재 위치에 거기 존속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과 들어오면 안됩니까? 그 현재 존속해 있는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떨어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문제도 그렇고 과장께서, 이런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하게 되면 그 워크넷운영에 필수적인 공무원 1명만 남고나머지는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는데 그 공무원이 현재 그 사무실에 존속해 있어야 되느냐, 철수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직접 본청으로 들어오면 안되겠는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1월 중순이면 신청사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 본관청사 1층에 저희가 20평정도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우리 워크넷을 설치하고 같은 사무실에 민간위탁업체가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끔 지금 그렇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까 예산문제는 임춘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5,975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9,556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산출근거를 좀 주세요, 주시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취업을 우리 관공서가 일반업체하고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관청이 말이지요 전문기관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전문기관에 그런 성질의 것은 과감하게 전문기관에 아예 줘버려야지 그것을 우리가 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보고 아까 리크루트라든지 이런 우리가 정보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줘버려야 해요. 앞으로는 이것 자체를 아웃소싱해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역삼동에 취업정보망인가 정보센터 그것 있나요, 있지요. 제가 그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한번 가보니까 본 위원도 가보니까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그쪽에 아주 뚝 떨어지게 말이지 외따로 그렇게 놔 두는게 아니에요. 구민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 우리 민원인들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본관 안에다 놔둬야지 왜 거기에 놔둬 가지고 그랬는지 정말 그 취업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구민들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취업정보센터를 제가 보기는 송파에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비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웃 송파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역삼동의 취업정보센터는 현재 구청별관 3층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업체와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저도 역시 당연한 말씀이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구인, 구직업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인, 구직업무 알선 등을 어느 정도 해 줘야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부분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리크루트 등 이런 업체의 것을 저희가 전적으로 다 맡기고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민간부문에서
이임주위원
자료를 줘 가지고 민간부문에서 오히려 활성화시켜야지 관에서 그것 하고 경쟁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민간업체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전부 유료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저희가 보충해 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송파구의 사례는 이미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송파구가 대단히 특히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주 대단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워크넷과 송파구 자체 취업망을 아까 임춘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1층에다 일용 자체인력 민간인력을 아예 써서 공무원이 거기를 운영을 하는데 민간인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4명을,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개인적으로 신청사 1층에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발상도 좋다고 봅니다. 정보추진위원회에서 애초에 결정이 유보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이것을 좀 서면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망운영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협상에 의한 체결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43조의 내용이 뭔지, 또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협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도 그냥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민원발생인데 이것도 지금 막연하게 책임한계 명시 및 관리감독 강화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뭐 책임한계를 어떻게 명시를 한다는 것인지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강화를 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좀내용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다보면 거기서 확보된 개인정보가 민간업체로 넘어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되는 쪽이라면 그것이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 신상정보가 업체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한계를 이제 계약단계에서 업체선정 후에 계약단계에서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또 그 중에서 민간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디까지다 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명시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김영성위원
그럼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하나 더 지금 업체를 보면 위클리니 몇 군데 아마 대상업체를 사전 조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전조사 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 정보, 정보망,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강남취업정보은행을 좀더 강화하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도 충분히 구인업체의 수요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강남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강남구민들 중에서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3D업종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을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급업종, 하이칼라(high-collar) 업종 이런 데만 취직하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배고픈 사람은 직장을 찾아 나가서 일 하려면 얼마든지 일할 데가 있어요. 여기까지 너무 과잉 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연구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지금 김희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희선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4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0년 8월 29일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토론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시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시행규칙안이 나왔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12조가 여성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놔두는 것 보다 이 조례에 뼈대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을 것을 동의를 하고 조례에다 넣어서 올라오면 다음 달에 정례회의 때 어차피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되니까 그때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으로부터 규칙안에 들어있는 중요 내용을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다음 정례회의 때 상정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임
임성임위원
네. 저는 재청이 아니고, 토론할 때 말씀드려야 됩니까?
박창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설명서도 있지만 조례에다 이것을 규칙안을 넣게 되면 계획안을,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나중에 조례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 한 가지건수가 있어도 다시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방금 김희선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또 성백열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임성임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 동의가 또 있었습니다. 표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심사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8조1항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김진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김진규위원이 수정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조례 중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 및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삭제를 하고 법률용어 조문 등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개정을 하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납부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를 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 시행령 적용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11월 13일 의안 제17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그 주요골자 "정화조 청소 수수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100분의5를 가산금을 징수" 했는데 이걸 삭제한다고 하면 전에 100분의 5를 가산금을 징수할 때는 바로 그때그때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징수를 한 것이 맞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정화조청소는 일반 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업체에서 청소를 하면 그 즉시 징수를 합니다. 대부분 그 즉시 징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한달간 납기로 해서 청소를 해 주고 나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한 달이 지났다고 해서 정화조업체에서 5% 가산금을 일반 주민한테 받는 것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습니까? 전에 바로 수거 안 한다고 해서 가산금이 계속 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과태료고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한테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고 이것은 정화조업체에서 청소를 해 주었는데 외상으로 청소를 했다가 한 달 내에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가산금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잠시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구는 강남구는 다행스럽게도 정화조업체가 경쟁체제로 되어 있다, 우리 강남구에는 두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경쟁체제는 아니거든요. 강남구에 두 개 업자를 둬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25개 구청이 있는데 거기서 9개 구청은 정화조청소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16개 구청은 한 개의 정화조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 한 개 업체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노원구와 도봉구하고 합쳐서 경쟁을 하고 또 성북하고 어디하고 합쳐서 하고 한 개 구가 있는 데는 두 개구를 합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 서초 이 쪽에 두 개씩 한 개 구에 되어 있는데는 타 구와 이렇게 합해서 경쟁체제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런 내용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이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례상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위법률의 근거를 일탈한 미근거 조문 등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연계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삭제를 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주변에 화단 등 기타 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적용 범위를 구청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한 시설로 제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을 설치토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관리인 지정,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관리대장의 비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적용범위를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방 의무부과는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인 규제이므로 이 조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 설치기준 준수, 관리인 지정, 편의용품 비치, 화장실 개방 등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개선명령은 상위법률을 일탈한 미근거 규제이므로 이 조항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11월 13일 의안 제173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삭제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화장실만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민간이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예를 들자면 정기점검이라든가 수시 점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도 지금 정기점검이라든가 수시 점검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민간인이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강남구에는 예를 들자면 어디에 어떤 예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규제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화장실 관리상태가 지금 정기점검을 해라, 수시 점검을 해라 해도 이것이 사실상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나마 이것마저 삭제가 된다면 더 화장실 관리가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선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로 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권고안이 나와 있고요. 또 관리인지정문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오분법 제16조의 근거하고 맞지 않는 조례로 지정이 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도 삭제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한테 화장실 개방요구는 우리가 다중이용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고치는 사항이고요, 우리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로 한한 것은 그런 규제사항이 저촉됐기 때문에 서울시 각 구가 똑같이 그런 내용은 삭제하고 일탈한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인 지정이라든가 편의용품 비치 이런 게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이것을 안 했을 때도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삭제를 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래서 민간인이 설치한 화장실이 예를 들자면 강남구에 한다면 어느 시설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민간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없고 민간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우리일정규모 이상이라든가 주유소 등에 대해서 다중이용화장실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방요구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인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효성 없는 조항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주요골자에 '마'항에 보면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럼 민간인 화장실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에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에 예를 들자면 공원이라든가 그런데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그럼 이것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이 없다면 이것이화장실 상태가 청결유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바가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 제가 혼선이 오는데 서류상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대로 관리대장은 비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건 돼 있고 민간인이 하는 데는 비치가 안 돼 있고, 그렇게 차등을 하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은 유료는 아무것도 없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주유소 등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우리 구청에서 공중화장실이 구청에서 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중화장실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두 군데 밖에 안돼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두 군데, 우리 구청 재활용과에서 하는 데는 두 군데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곳이 25군데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그것까지 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잖아요. 재활용과에서 두 군데라고 그래서 두 군데를 가지고 지금 조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이 적용을 받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받죠.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그러면 재활용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건 또 왜 그럴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공원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청소라든가 관리인 지정이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제가 타 구의 예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가 진짜 시내를 가봐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화장실 하나 갈 데가 없습니다. 전부 건물빌딩 마다 문을 잠궈 놓고 해서 없는데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또 해외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돈을 받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도 가면 자유롭게 동전만 넣으면, 화장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자체 내국인들도 화장실 갈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은평구인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규제나 법규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주유소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예요. 깨끗이 했을 때는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화장실, 주유소 화장실 깨끗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대치4동만 해도 현재 주유소가 세 군데 거든요. 가보면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민간인이 이용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재활용과장께서 잘 하게끔 주민들이 아니면 어디 외국인들이 와서 편하게 사용하게끔 좀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9분
박창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추어서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이 가동에 따른 폐기물의 주된 처리방식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어 이에 적합한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신설을 하고 개인 소유토지 건물에 대한 청결명령 이행 신설을 하고 그리고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의 배출방법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봉투, 종래의 특수규격 봉투 또는 PP마대로 불려져 왔습니다. 이 봉투의 사용용도, 공급가격 등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과태료 부과행위 확대 및 금액을 인상하고 무단투기 신고 촉진을 위한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를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11월 13일 의안 제17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해서 확대 및 금액인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건수가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돼요? 과태료 부과한 것!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구에서 부과한 것이요, 자료를 지금
김진규위원
무슨 얘기에요? 그런 자료까지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 실무주사, 별로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없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무단투기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의 집계를 안 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 포상금 지급한 것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몇 건 없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도 명세를 좀 주시는데 하나 여쭤봅시다. 이것 금액을 확대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청장 마음대로 조정을 하면 그것이 다 먹히는 것입니까? 이것 부과를 했는데 안낸 사람 없어요? 안 냈을 때 어떤 제재 조치하는 것, 뭐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냐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저희가 독촉을 하고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 그 법적 조치 사항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글쎄,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 안 낸다고, 안 낸 것 있지요? 현실적으로, 이 어떤 뭐 법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고 이기는 그런 어떤 판례라든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부과를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가 확정이 돼서 그것을 안 낼 때는 강제징수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과태료가 체납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신호등 위반도 얼마하면 꼼짝없이 그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이와 같은 과태료를 징수를 했는데도 어떤 그것이 통상 그러면 각 구청장마다 나는 얼마를 받고 얼마를 받고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요? 구청마다 틀리다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조례로 80%범위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도 이제 그 정도로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징수하면 체납에 대해서 끝까지 받아내고 지금 미결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추이를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포상금 지급액이 적어 가지고 무단투기를 우리가 단속하고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구민으로부터 신고정신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80%까지 하도록 환경부에서
김진규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이 볼 때 포상금이 적어서 신고정신이 없고 포상금이 많으면 신고정신이 많을 것 아니냐, 이것이 아차 잘못하면요 이것도 뭐 이것을 계획적으로 동네쓰레기통 돌려가면서 그거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크면. 옛날에도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사람들 육교에 가서 있다가 카메라,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한 사람이 울산에서 뭐 2,000만원인가 얼마 타간 적도 있고 그랬어요. 담배꽁초 버리는 것 가지고, 그런 지정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금액을 올려서되고 그런 것까지 이것 얼마 안 된다니까 얘기지만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그런 것 저런 것을 충실히 해야지 그냥 순간적인 판단으로 확대인상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된다는 것도 한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중히 검토를 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금액이 그 동안에는 공무원에게는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을 만원 줬고 민간인한테는 3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건수당 그렇게 주었었는데 이제는 과태료 부과금액에 8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50%로 이렇게 정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무단투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무단투기가 적발됐을 때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 이렇게 검사하고 다니나요?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취로 사업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저희 집 앞에 구멍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놨는데 그 분리수거가 지금 영업용으로 분홍색이 나오고 보통 것은 그냥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가정용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분리수거는 하기는 하는데요 가지고 가서 버리는 것은 폐기 처리할 때는 똑같은 장소에 갖다 버립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종량제봉투에 있는 것은 일원동 소각장으로 가게 되고요,
성임
임성임위원
종량제 봉투지요, 두 개가 다, 색깔은 영업용이고 일반쓰레기 버리는 것이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니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다 일원동 소각장으로 들어가고요
성임
임성임위원
소각장으로 가는데 이 지금 취로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 분들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구멍가게에서 나오는 게 컵라면 먹고 그것도 버리고 또 이 컵라면 먹으면 뚜껑 따내는 것 있잖아요, 뚜껑. 그것은 딴 데 다른 봉투, 종량제에다 넣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넣으면 구분을 해서 처리할 때 다르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봉투가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별도로 처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어떻게 처리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하얗게 보이는, 밖에서 보이는 마대포대 같은 게 거기에 넣는
성임
임성임위원
마대는 하나에 650원씩해서 거기에는 형광등 깨진 것, 나무, 무슨 뭐 처리 못 하는 모든 것은 거기다 넣으면 그대로 갖다 묻는다면서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만 별도 수거해서 불연성 폐기물이라고 지난번 추경 때 편성해 준예산으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취급을 하는데요, 지금 그 재활용봉투에다 넣으면 요구분을 해서 넣으라고 해서 넣는데 그러면 이쪽에 말하자면 하다 못해 편지봉투 이런 것은 종이류로 들어가지만 라면 봉투를 보면 라면 겉에 싼 봉투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넣고 비닐 따로 넣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가 본데, 컵라면을 먹게 되면 스티로폴로 된 컵 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일회용 컵
성임
임성임위원
그것 따로 넣고 또 거기서 떼어내는 뚜껑 따로 넣고, 따로 넣는데 이 마대포대 거기다 넣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재활용 봉투에 넣는 것이에요. 아니 재활용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다 넣는데 왜 따로따로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그것을 한 군데다 넣으면 같은 종류로 가서 폐기처리 한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는데 가서 폐기처리할 때는 똑같은 장소로 가서 폐기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 분리를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봉투에다 다 넣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컵라면 뚜껑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고 밑에 스티로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PP포대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 구분을 종량제 봉투에 따로 넣는다면 결국은 가서 섞여지는 것이지요. 넣은 방법이 다른데다 넣어야 되는데, 그 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홍보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을 노인들이 와서 전부다 길거리에다 펴놓고 하다 못해 요구르트병 뚜껑 하나도 다 별도로 넣어라 그리고 갈 때는, 폐기처리 할 때는 같은 데로 가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봉투를 색깔을 여러 가지를 해서 다섯 가지로 하든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요구르트병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성임
임성임위원
요구르트병 말고 그 뚜껑도 뜯어서 따로 넣으라고 하는데 은박지 같은 것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분류를 잘 하는데 처리할 때는 같이 그냥 나오니까 소각해 버린다 그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 홍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방금 임성임위원님 말씀한대로 아파트나 저기는 잘되는데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더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저희도 보니까 단독주택지구에는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저한테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해도 홍보를 좀 많이 더, 더 많이 해 가지고 하고, 지난번에 왜 음식물쓰레기, 저기 있지요 쓰레기 가져가는 것,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사료 그것도 지금 협조하신 분은 많이 하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잘 안되고 있거든, 그런 것도 동사무소 책임제로 해달라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김장할 때 말이에요. 김장할 때에 나오는 쓰레기 있지요. 그것도 쓰레기거든요. 어떤 쓰레기냐 하면 배추 같은 것 다듬는 것이니까 음식물쓰레기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갈 쓰레기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마대에 그냥 넣어도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 하면요 1차 조리과정을 거친 쓰레기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라 하고 과일 껍질 이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수박껍질 같은 것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것도 사실은 물기가 없도록 좀 말려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냥 수박을 드시고 그대로 넣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 뼈다귀라든가 조개껍질 뭐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이런 것은 다 이물질이라고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음식물쓰레기에 큰 뼈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괄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것이 매립하다가 갑작스럽게 이것이 소각정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아직 소각장이 시운전도 해보지 못하면서 지금 쓰레기를 일단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것까지 좋은데 지금 문제는 폐기물 배출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 5종 분류라고 하면 잘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강남구에 소각장으로다 들어가다 보니까 분류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병류하고, 캔류하고,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또 타는 것, 안타는 것, 스티로풀 이렇게 지금 구분하다 보니까 지금 주부들도 상당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남케이블TV의 간담회를 보니까 우리 재활용과장님하고 주민협의체 대표하고 또 환경연합회하고 수거업자 대표자하고 아주 간담회를 하면서 진지하게 토론회 하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 번 강남케이블TV에 그것이 방송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한번이라도 계속좀 방영을 해 가지고라도 우리 주부들이 그 방송을 좀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소각장으로부터 주민협의체 감시원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요즘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이것을 홍보도 많이 진작부터 벌써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도 이것이 정말 정착화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매립정책 때보다 지금 소각정책으로 갔을 때에 그 주민협의체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정도의 최소화하는 방안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상 지금 아파트 쪽에 다르고 일반 주택쪽에 다르고 또 음식점 대형음식점, 소형음식점 또 사무실 대형 건물들, 백화점 이것이 나름대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하실까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홍보에 대해서 우리구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도 하고 스티커도 내보내고 팜플렛도 내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소각장 가동에 따라서 아주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불평도 많고 또 민원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는 그 홍보에 대한 지휘를 생활복지국장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완전히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혼선을 갖지 않도록 책임지고 빨리 홍보를 마련해라 해서 우리가 부랴부랴 이제 KNC를 동원해서 좌담회를 우선 실시했고 그 스티커를 아주 간단하고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스티커를 지금 전문 여러 기관에다 우리가 연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그 스티커 한 장만 있으면 쓰레기배출은 아주 간단하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또 이게 스티커 자체가 이게 또 쓰레기가 돼서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고 주부들이 아주 알뜰하게 그것을 고급 냉장고, 고급 싱크대에 붙여놔도 말이지 그 싱크대 분위기가 아주 살 수 있는 그런 도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시행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도 어느 정도 만족이 될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용역업체에서 수거 거부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적발이 계속됐을 적에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이것이 조례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최하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3차에 걸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각장 가동 초기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가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보다 계도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지금까지는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종량제 봉투에는 어떠 어떠한 쓰레기를 넣고 또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봉투에는 어느 쓰레기를 넣고 이렇게 명시를 해 갖고 스티커에 주부가 그것을 보면 "아 여기에 있는 것은 이리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박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수거 거부 스티커를 발행했을 때에 여기 과태료 물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상위법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강남구조례에만 되어 있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상위법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근거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레기를 실명제로 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아직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실명제에 대한 저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 상위법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법에 쓰레기 내놨을 때에 잘못 내놓게 되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또 스티커를 두 번, 세 번 적발됐을 때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가 있고 우리 조례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일반 주택지역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달리 분리해서 내놓도록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참고적으로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왜 우리 동네에 음식물 쓰레기통 그것은 수거는 해 가지요. 수거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누가 해 주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사후관리는 지금 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중간 수집통이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를 해서 재활용과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잘 안돼서 이제는 내년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구 전체 중간 수집통을 관리하고 깨어졌을 때는 보수하고 이런 일련에 저기를 위탁을 줘서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수거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잘 되는데 우리 단독주택 같은 데는 사실 주부들이 너무 말이 많거든, 지저분하고 또 그 분들이 한번씩 씻어주면 주민들이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관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정말 갖다 버릴래도 버리기가 너무 나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 비닐봉투, 종량제봉투에 넣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책임제를 두어 가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래서 거기에 씻은 물을 또 처리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서를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청소만 전적으로 중간수집통을 하는 그래서 관리가 좀 깨끗이 되고 또 그 깨어진데 보수라든가 이런 것 하자보수까지 전부다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심지어는 지난 여름에도 보면 서로 그 쓰레기통을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자기 집에서 멀리 갖다 놓느라고 동네방네 막 굴러다니는 것이에요. 그래 운전을 하다보면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 이것 정말 안되겠구나", 누가 왜냐하면 관리하는 없으니까 또 그것을 수거해 가는 사람도 갖다가 제자리에 둬야 되는데 수거해 놓고 그냥 휙 집어던지는 거야, 그러니 이것 되겠냔 말이야, 우리가 했으면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되는데 너무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뭐 민간 아웃소싱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잘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우리 성백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례와 관계없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특히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입구에다 두거든요 입구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입구에 그 음식물쓰레기가 냄새도 심한데 거죽도 여러 차례 이런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희 경우에,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조례문제가 여기 뭐 5번 ''라''에 태워서 안 되는 쓰레기봉투의 사용용도, 공급가격 등의 개정, 이 조례가 지금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는 그냥 한 일주전인가 열흘전, 일주일전부터 계속 뭐뭐는 안되고 뭐뭐는 안되고 방송 나오고 인쇄물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원동소각장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쓰레기를 안 가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급하게 주민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데,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빨리 홍보를 하시려면 미리미리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바뀌어진 제도가 언제부터 쓰여진다 이런 것이 좀 제대로 안 되요. 그렇게 혼선이더라고요 혼선,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 특수봉투, 우리 인쇄물은 그렇게 나왔대요. 저희 아파트에는 어제, 그저께부터 다 경비들이 돌리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따로 하고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넣는 것말고 무슨 특수봉투, 마대 이렇게 그것이 지금 나왔어요? 봉투가 나왔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것이 원래 특수 규격봉투라고 그래서요 가정집에서 무슨 공사를 했다든가 소량의 건폐종류의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소각장에서 유해물질을 소각할 때
임춘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미리 우리 소각장에, 언제쯤 가동이 되고 이런 것을 알면 그런 것이 미리 미리 왜 그게 안 되요, 홍보가. 나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방송을 자꾸 내보내도 주민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고, 저도 지금 그 봉투 나온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봉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봉투는 진작 만들어져 있었는데 노원이나 양천의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봉투가 50 만 제작이 되어 있고 1일 배출량이 구 전체가 한 12톤에서 15톤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일원동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규정이 다른 구 보다 더 엄격합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다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엄격히 하다보니까 그 PP포대 소요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PP포대는 우리가 목요일마다 수거를 하는데 주민들 대부분의 얘기가 50 만 있으니까 불편하다 그러니까 10 하고 20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례를 긴급개정을 해서 10 , 20 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늦은 관계로 확인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조리과정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이렇게
임춘자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 홍보가 안 된다고, 조리과정이 되지 않은 그것이 일반봉투에다는 안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다 그 동사무소에 다 내려보냈고요. 대행업체에서도 종량제봉투에 김장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수거를 해서 반입되도록 했고
임춘자위원
일반봉투에다, 일반쓰레기봉투에다 넣어도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일원동 주민협의체 감시원한테도 그 내용으로 해서 김장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임춘자위원
태워도 된다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원래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과일껍질도 마찬가지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과일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뼈, 조개껍질 음식물로써 사료가 안 된다 싶은 것, 기계가 거기에 들어가서 고장난다는 것 그런 것은 거기에 넣으면 안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지금 오늘 이 조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태워서 안 되는 쓰레기봉투의 사용용도, 공급가격 등의 개정, 이것을 다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바꾸겠다 그런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 개정내용은 가격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50 는 기존에 조례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금액을 10 , 20 에 수집, 운반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작비를 합한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동사항은 없는데 10 , 20 만 더 만드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것만 한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부적정처리에 과태료부과 문제, 이것도 좀 현실성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적용이 되면 실천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100만원, 50만원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걷어들일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부과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지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는 적용하고 어떤 경우는 또 뭐 봐줘야 되고 이런 것이면 이것이 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누구나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법이지, 그런 정신 바탕 위에 이번 것은 되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50%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까 어떤 부분에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무단투기
임춘자위원
무단투기, 무단투기 경우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구 조례로 80%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50%로, 신고를 했는데 그 금액이 5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면 2만5,000원의 보상금을 신고 주민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 경우에요. 이 조례에 마번에 해당하는 과태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환경부 훈령으로 새로 부과 과태료 행위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을 우리 조례에 없던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그 훈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각 자치단체가 이 사항은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23p, 신구조문대조표에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하고 제33조가 관련됐다고 했는데 33조 내용이 뭐지요. 별표8, 33조관련, 법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폐기물관리조례 제33조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이임주위원
과태료, 그것 한번 읽어봐줘요, 내용이 있으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 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이임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페이지에 부과항목에 "가"번에 1번, 부과항목에, "가"번에 1번 인쇄가 폐기물종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 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혼합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것은 대행업체가, 수집, 운반업체가 이것을 성상별로 구분해서 정당하게 운반을 못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이임주위원
성상별이란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건축폐재류,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런 종류
이임주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쓰레기처리 봉투 있지요 거기에 잘못 구분해 가지고 넣었을 때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없나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몇 p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34p 16항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34p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여기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구분내용이 우리 협의체에 협의내용대로 구분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구분 분류기준이, 협의체 우리가 이행하는 내용대로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구청간에 반입기준이고 이것은
이임주위원
반입기준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저도 협의체 위원이지만 저번에 우리 협약서 할 때 사실 거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그 협의체 협약내용대로 하면사실 쓰레기봉투에 쓰레기 들어갈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다시 협약서를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협의체하고 그 동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의체의 반입기준에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일원동 소각장에 쓰레기 들어갈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현 가동기간 동안에는 협의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철저한 분리배출을 요구하고 있고 재활용품이라든가 기타 쓰레기 한두 개 홍보가 안돼서 들어오는 것은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가동을 위한 합의서는 일단 작성을 했는데 소각이 들어가기도 전에 개정은 곤란하다, 그래서본 가동 때에는 시험가동이 끝나고 본 가동 때에는 시험가동 기간동안에 우리가 보고 느껴서 불합리하다 하는 사항은 개정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어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서동에 주민들이 와서 얘기했듯이 협의체 내용대로 지금 쓰레기소각장 안에 쓰레기 붓는데 제대로 구분이 안되어 있다, 안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구분할 때까지는 가동을 중단시키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험가동일 때는 그런 점을 잘 유의하셔 가지고 본 가동 협약서 할 때는 사실 현실내용과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시키고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6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6조 안 15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요, 이건 점점 까다로워지고 이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은 수리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한다구요. 다 주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업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닌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6조 안 제15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말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5톤 미만의 건축폐재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1톤 미만의 생활폐기물 중에서 건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5톤 미만으로 확대가 되고 그것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청소하는 업체가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폐재류 전문처리업체가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물량이 5톤으로 늘어났고 그 처리방법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나 건축물 폐재류 처리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폐기물에 부과되는 금액 있죠? 그 사람들 치워갈 때 1톤당 얼마 그런 규정이 있어요? 건축폐기물 이 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 6조, 15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금액은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건축폐재류 업체하고 배출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임춘자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구청에는 자료가 없느냐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아주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없느냐, 규정에 대한 자료, 1톤당 얼마 받는 거에 대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금액을 얼마 받도록 이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건축폐재류 업체가 용산에 있는 업체든 송파에 있는 업체든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에 있기 때문에 만원이다, 이렇게 ㎥당 만원이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적기에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한테 배출자가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임춘자위원
그리고 이건 처리도 별도기 때문에 재활용과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그런 얘기네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임춘자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나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조례로써
임춘자위원
이것도 다 주민이 내놓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폐기물에 대한 것도 조례는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도 우리 임춘자위원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시장원리에다 그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A업체가 싸냐, B업체가 싸냐 해 가지고 싼 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관계는 앞으로 숙제로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 강남구는 80% 이상이 공동주택이거든요. 개인주택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아파트하고 공동 집단주거해서 한 80%쯤 되는데 그 다음에 20년 가까이 넘은 공동주택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건축폐기물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 버릴 때 치워 가는 비용이 비싸니까 안 치워가고 공사 끝나고 공사업체가 그냥 달아나기도 하고 이래서 관리소에서 이것을 100만원씩 돈을 받아놨다가 싹 치우면 돈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물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주인한테는 폐기물을 치운다고 100만원을 받았다가 다시 다 치운 다음에 돈을 찾아가는데 그걸 주인한테 안 돌려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업자가, 주인한테 안 돌려준다고, 수리비를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자기네들이 보관료기 때문에 맡겼던 돈을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어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 폐기물에 관한 이것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불편 때문에 1톤만 넘어도 폐기물업자한테 맡기던 것을 5톤까지, 5톤 이상이 되어야 폐기물업자한테 맡기도록 웬만한 가정에서 주택을 수리하고 이럴 때는 생활폐기물 업자한테 맡기도록 이렇게 이번에 법개정이 됐습니다. 5톤이면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마 정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완료에 따라서 상위법 규정 및 우리구 여건에 알맞게 조항과 조문, 법률용어를 정비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으로 인한 관련조항을 서울특별시와 우리 강남구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기금의 용도중 자원회수시설 건설 주변지역 환경 개선 지원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또 기타 주민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을 기타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기금으로 인정되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조문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타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을 했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배포에 따른 호선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11월 13일 의안 제17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4조2항, 4조1항3호 규정에서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각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신설한 그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가구별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지, 또 이게 왜 가구별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런 신설해야 하는 배경설명, 왜 이 조문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구별로 어떻게 지원하느냐, 또 왜 이런 조문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촉법시행령 27조2항에 간접영향권은 주민에 대해서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서울시라든가 조례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설하게, 시행령에 폐촉법에 있는 시행령에 따라 우리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영하는 내용은 지금 일원동 소각장이 지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일부는 분양이고 일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지금 지어져서 자기들이 공동사업 형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폐촉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별표의 조항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구별로 집에 무슨 싱크대를 전부다 개선을 해 준다든가 집집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배를 일괄적으로 해 준다, 이런 사업도 가구별로 할 수 없도록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넣게 됐고요, 일원동 주민들의 생각은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해서 일원동 주민한테 기금은 주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금은 제주도에다 말 사 놓은 거지 무슨 우리 주민한테 필요 있느냐 하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예를 든 것이 그러면 싱크대도 해 줄 수 있고 페어글래스도 해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조문이 신설됐다 그런 얘기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그게 일원동 그 쪽이 전부다 아파트지역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500세대, 1,000세대가 페어글래스를 전부 해라, 냄새가 들어오니까 전부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역은 폐촉법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 규정에, 그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해 달라 하면 가구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샤시, 페어글래스를 해달라, 이런 사항이 폐촉법에 있는 별표 사항에 들어있다면 하겠다 이겁니다.
임춘자위원
글쎄요. 이거 심의할 때 사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이런 거가 없으면 어떤 바탕 위에 이게 어디까지 해 주겠다는걸로 나와있는지 그걸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 요번에 조례개정안은 일원동 소각장 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조례개정안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 국한된 내용이라고 봐도 되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김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가 구성된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구청의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이고 구청의 총무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 그 해당과장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일원동 주민협의체도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은 누구라고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 전에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명단좀 하나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규칙심의 위원도 그 생활복지국 재활용과 소속으로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구청의 복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될 것이고 여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되면서 여기는 지금 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은 복지국장이라고 하지만 조례규칙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지금 이 주민을 빼고는 구청직원으로서는 다 동일하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틀려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구청의 각 국장님이시고 그 일원동 주민지원운용관이 생활복지국장이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복지국장이고 그 위원은 구청의 과장 또 일원동 주민협의체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은 그렇게 한마디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민간인이 몇 명이나 포함돼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민간인 6인, 우리 구의회 2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구의회 2인과 민간이 6인, 나머지 구청 그 명단좀 한 번 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임춘자위원님 질의를 해서 가구당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그거 내용을 보면 페어글래스다, 싱크대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지급 하는 것 아닙니까? 현금지급도 가능한 얘기죠, 가구당.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현금지급은 안됩니다.
김진규위원
안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사용한 게 별로 없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창호공사, 복도 창호 공사한 거 일부 사용한 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용하고 남았는데 현금지급이 안되고 어떤 가구나 이런 걸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한계가 있을 건데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지원방법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김진규위원
심의위원회 결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집기, 물건으로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지급도 가능할 것 아니냐 라는 얘기에요. 그런 어느 정도 심의할 때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하면 그건 안 된다 라는 그런 것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현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그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규제가 되겠네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지금 앞서 김진규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그 가구별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한선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 그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강남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될는지 전혀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고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이게 어느 상한선까지 앞으로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상한선은 없고요, 여기에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은 일원동 주민협의체에 출연돼 있는 기금 사용을 얘기합니다.
김희선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협의체에서 계속해서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는 게 사실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걸 해 줘야 되니까 그 기금을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해 달라 이러면 이게 수억, 수십억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시설이 시험가동이 끝나서 준공되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는 어떤 어떤 재원으로써 마련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일단 가동이 되면 쓰레기가 반입되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가 반입되면 그 쓰레기반입량에 따라서 기금을 얼마 적립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10% 그게 이제 기금이 되고 앞으로 우리 예산으로 기금 조성하는 것은 시험가동만 되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본가동시는 없게 되겠습니다. 시험가동시까지만 우리가 예산하고 이걸 지원하지 본가동 되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없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아니, 가동이 되게 되면 그 10%를 따로 떼어서 한다고 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톤당 16,790원을 냅니다. 그 16,790원의 10%가 일원동 주민들한테 기금으로 적립되게 돼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의 한도 내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게 예산의 균형상 물론 그 지역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를 본다고 인정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돈을 갖다가 협의체에서 사용한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행정이기 때문에 매립지에도 가면 이런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그 매립지 주변의 피해보는 주민들이 전부 이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심의를 해서 쓰고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소각장도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이런 법에서 딱 규정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복지증진에 환경피해를 받는 대신에 그런데 기금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인쇄해서 구의회 먼저 보냈던 관계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이 됐습니다. 맨 나중에 부칙조항인데요 보존의 임기를 그 9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보존의 임기는 건설기간동안으로 하면서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존액의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으로 일비, 회의비 등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설기간, 시험가동이 끝나면 건설기간이 끝나겠습니다. 준공시 까지만 한다는 사항을 부칙조항에다가 2항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사항은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된 의결안을 나중에 가져왔기 때문에 처음에 보낸 자료하고는 약간 내용이 상이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연구 검토하셨지만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9조1항에서 "보조원의 임기는 자원회수시설 건설기간동안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준공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규칙 제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진규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