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제정조례안이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설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4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동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등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예산의 규정을 명시하여, 동사무소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제10조는 자치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의 이용권리와 의무규정을 마련하였고,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내지 제16조에서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이 임기전이라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위촉·해촉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왕시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왕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잘 받았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먼저 3월달에, 3월달인가 4월달에 조례가 늦게 의회에 오는 바람에 그 당시는 벌써 동정자문위원회가 각 동에서 이미 구성이 된 후였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서 연말로 이게 미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후반기로 내려와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이제는 해소 됐는지, 상대가 꼭 동정자문위원들의 상대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반기로 연기함으로서 그런 모든 문제가 해소가 잘 될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단창욱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제정 상정이 지난 1월 12일날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고 그리고 2월 3일날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2월 9일날 주례회의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6월 27일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해 본 결과 좀 조항이 불합리한 것이 있고 특히나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치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을 7월 6일날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 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들이 전부 해소가 됐느냐는 그런 질의에는 사실상 일단은 동정자문위원회 임기가 1년이라 금년 말이면 전부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정자문위원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많이 흡수를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지금 동정자문위원님들은 또 다른 시에서 어떤 위원회 구성시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겸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네. 네.

그럼 단창욱 의원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하는데 어떤 지침을 줬습니까? 동장한테.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언제 구성된 겁니까 그게? 1년 됐습니까? 작년 우리 시범 동을 했을 때 그 때 구성된 거죠?

네. 작년 4월 1일날 6개동이 전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그럼?

그것은, 임기는 없었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임기가 없었다?

네.

그럼 지금 구성하는 것은 여태까지 한 위원회 구성한 것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2년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하던 사람이, 지금 몇 명으로 그 때 당시에 구성 됐어요?

지금 각 동별로는 지금 틀리는데요,

대강, 대강,

전부 83명인데 13명 내지 15명 정도 됩니다.

15명이라고 치고 지금 15명이 동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25명까지는 10명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다 없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구성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15명 남겨두고 나머지 보충 10명을 다른 위원회에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침을 줬습니까? 동에다.

지금 부칙에 지금 현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내년 1월 1일날은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

즉, 예를 들면 15명 있으면 10명을 보완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15명은 놔두고?

네.

그러면 그런 지침을 과장님이 줬습니까 각 동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라는 것을.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줄 겁니까? 이렇게.

네.

지침을 만들어서 보낼 겁니까?

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주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늦어진 부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모두에 자치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1월달인가 주례회의에 보고할 때도 저희 의원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것 같은데 본 의원은 먼저 제17조에 지금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15명 가량 각 동에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몇 차례 참여를 해서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이후에 인원이 늘어나는, 한 10여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금방 동정자문위원 해촉되는 동정자문위원에서 보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본취지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동장이 동정을 운영하는 데에서 자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는 말 그대로 여기 1조에도 있네요.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8조에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17조 3항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라는 행자부 준칙을 따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 동정자문위원들이나 활동하고 있는 위촉된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원 취지의 조례를 본다면 구성된 구성원들이 거의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행사, 지역행사를 보면 오던 분이 오던 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질타를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조례 취지로 봐서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구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민들의 자치를 위한 거라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여성 참여 수를 잡아넣으면, 구성을 하면 인원이, 지금 기존에 있는 동정자문위원이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을 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넣을 생각인지, 지금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그냥 지역 유지들 말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 언론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주 모범적으로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각 동에서 실정에 맞도록, 또 실정에 맞도록 하는 그런 위원을 선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님들이 많은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으로 하시면 동정자문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위원회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말만 바꾼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질타하려고 드린 게 아니고, 잘못 됐다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정말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겠다면 이 구성할 때에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정말 교육계나 언론계, 문화예술계나 이런 여성,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새로 위촉해라, 이런 것을 시에서 먼저 집행부에서 각 동장이 위촉을 하니까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포괄적으로 전부 동장들한테 저희 합리적인 선정 운영방안을 즉, 지침을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인 것은 또 동장 스스로가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 조례가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도 다소 인정한 부분입니다만 동정자문위원, 기존에 있던 동정자문위원회와 새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로 지역위원회 간에 갈등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갈등이 다소 있더라도 이제는 변화된 모습의 그런 전문적인,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계, 언론계, 이런 사람들을 좀 참여 시켜서 새로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목적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시에는 통장도 직선으로 선출을 하는데 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법이라는 조례라는 취지에서 했으니까 스스로 선출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향후 운영할 그런 생각들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초창기에는 동장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만 이것을 운영해가면서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위원도 선정을 하고 주민 스스로가 운영에 직접 깊숙히 개입을 하는 그런 주민자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점진적인 법을 수용을 못하시겠다면 지금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도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고 예전에 있던 그냥 동장이 위촉하니까 모든 사항이 동장 뜻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자문위원회가 아닌, 정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위원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수당을, 13조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죠? 어떤 경우 실비로 지급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발전 시켜야 될 문제로 생각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전담직원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초창기에서부터 통장님이 나와서 봤던 경우도 있고 지도자님이 나와서, 부녀회장님이 나오셔서 일을 봤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그야말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는 순수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일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약간의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실비를 보상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 저희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를 하루에 2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하도록 하고 한번에 하루에 나와서 한 5천원 정도 이렇게 드려서 식사대 정도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고려 중에 있습니까?

네.

23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보수도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위원은 여기서도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이 사항도 지금 기존에 동정자문위원들이 1년에 4번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회의하는데 5만원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1년에 20만원 정도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1개월에 한번, 그러니까 12번, 1년에 12번 정도 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 또 저희시 예산 사정 이것저것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회의를 하고 하면 15,0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물론 저희 과 입장에서는 많은, 좀 더 나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의치를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우선은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거의 식대수준이예요? 거의 개별로 드리지를 못하고 위원회를 하면 식사할 수 있는 식대수준 정도의 예산 밖에는 되지 않겠네요?

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도 분기별로 보수를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월 1회씩 동정자문위원회가 거의 동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죠?

네.

하여튼 위원회, 저는 예산을 지급하라 마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떤 측면이든 이런 주민자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이든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민자치기능에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에 보면 해촉사항이 있습니다. 17조 5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서 밑에 20조 2항에 1항 해촉 후 그 후임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을 보면 어떤 위원회, 전체의 2년 임기가 끝난 이후에 보선된 위원들은 새로운 전체의 위원이 구성될 때 자연적으로 위원에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면 그 임기가 끝나면 보선된 위원의 임기도 같이 끝나고 새롭게 다시 출범하는 취지에서 후임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해서,

그 문제도 생각을 실무면에서 해봤습니다. 흔히들 여러 군데서 보아왔습니다만 보궐위촉, 이런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사항도 보아왔고,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새로이 되는 분들은 그래도 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의 임기를 주고서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새로이 되는 분들은 그때서부터 2년 그렇게 임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뜻은 좋으신데 어차피 경선이 아니고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는 범위 내라면 한 25명이 되는데 중간 중간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한 열분들, 대 여섯 분들은 임기가 중간에 들어오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의 임기가 끝나서 그대로 다시 바톤을 받아가는 것이라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선되는 사람 희망에 의해가지고 다시 위촉할 때 재위촉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되면 위원의 임기가 언제 되니 뭐니 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이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이후에 시행하다 문제가 발생되면 저는 보선자는 잔여임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이게 경선이 아니고, 또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는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새로운 질문과 보충질문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시설 중에서 고장 내지 분실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아르켜 주세요.

제가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다는 못 다녀 봤습니다. 몇 군데 동사무소 문화센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고장난 부분이 피아노가 있고, 또 컴퓨터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동에서 동장들이 애써서 그것을 수선을 하고 또 컴퓨터를 보완할, 프로그램들을 보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완을 못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부는 사용하면서 일부는 컴퓨터를 회사에 가지고 가서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A/V시설인 CD가 한 대도 없는 걸로 현장에서 파악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시설요?

A/V시설, CD, 소형CD, 음악감상 하는, 그것이 시설이 없든데, 하나도, 거기 6개중에서 하나도 현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든데,

이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동에 시설을 해주고서 시설 고장나서 이것을 보완하고 수리하는데 든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6개동의 시설을 보완 내지 수리하는데 든 비용,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연간 운영비하고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주시고요, 지금 현재의 기존 시설들이 6개동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거의 같은 유형으로 시설이 되어있고 또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어떤 망실이 이루어졌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향후 이 시설관계를 어떤 지금까지 약1년여 동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장단점이 대충 파악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1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어떤 이런 시설들을 어느 누구도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시설들이 잘 보완이 되어서 진짜 주민들이 문화복지 편익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진짜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여기 9페이지에 보면 4항에 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서 밝혀졌듯이 기존 시설들도 유지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임차한 건물이란 향후 어떤 이 시설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럴 경우에 필요한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동에 가면 장소가 협소하고 또 주민의 욕구는 많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확장할 경우에 동사무소 시설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설이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예요. 6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6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복지시설들을 동사무소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그 동네에 다른 지역을 어떤 임차건물을 해서 임대를 해서 한다는 발상은 향후 여기에 대한 소위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동간의 형평성 관계도 연결이 될거고, 또한 기존 시설들도 현재 운영을 잘못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문화복지회관이 있지 않는가, 거기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고 기존 시설, 동사무소의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좀 전에 권오규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하고 중복되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회의에서, 그러니까 13페이지, 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에 대해서 좀 전에 동정자문위원들은 4/4분기 4번에 대해서 1회에 5만원씩 해서 20만원이 연 지출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월1회로 하면서 임시회의를 또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월 1회라고 하면서 1회중에서 15,000원을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일괄 지급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 위원 수당은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5,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횟수가 는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횟수를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공히 어떤 기준을 같이 맞춰야지 어느 위원회는 한번 위원회 열었을 때 5만원을 주고 어느 위원회는 15,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를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위원들이 지금 현재 아까도 단창욱 의원께서 질문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좀 전에 약15명 정도 위원이 있고 지금 새로 10명 정도를, 보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존 15명 중에도 아마 최초에 되어 있던 분들의 변동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한 여기도 나왔듯이 그 분야에 좀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는 걸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지역 형편상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것을 위원들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또한 동정자문위원이 없어지면서 대거 그 쪽의 위원들이 많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 지역의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좀 발굴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여기 많이 참여를 해준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 인선과정에서는 좀 더 그런데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것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개정조례안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발언이나 유사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조에 운영의 위탁에서 제3항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질의가 어느 안건에,

지금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발언 안 하실 겁니까?

네.

다른 의원 발언신청 받겠습니다. 발언이 없으시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 의왕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의왕시 장애인의 자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의왕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작업장의 업종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한다고 명문화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위탁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였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고용대상 장애인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였고, 비장애인의 고용인원을 전체 고용인원의 1/5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2조는 작업장의 관리직원 채용, 고용인의 급여, 수익금의 사용,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작업장의 운영계획 변경사항, 작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 수익금의 사용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내지 제14조는 회계운영 및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였고,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의왕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왕시 장애인의 자활의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그동안 사회의 그늘 속에서 소외되고 활동의 제약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본 조례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준칙안이 통보되어 제정된 것으로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로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의왕시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자립터전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진짜 상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서는데 있어서 향후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이 상당히 뜻과 같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의 업종은 공업배치 및 공장시설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도시형 공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활작업장의 업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가르켜 주시고요, 또한 타 시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유사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참고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의왕시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장애인중 생산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몇%,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또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지침에는 비장애인을 1/10 범위 내에서 채용하도록 하였는데 의왕시조례 제7조에는 비장애인 채용범위를 1/5로 정하였는데 비장애인의 채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장 업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작업장의 업종은 무엇을 할 것이며 또 타 시·군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재활작업장의 업종은 최종적으로 위탁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재 업종 선택이나 일감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일감 자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성군 같은 경우에는 재활작업장에 세탁업이라든가 성남의 전자제품, 안성의 서각업, 그 다음에 안산의 쓰레기봉투 제작 등을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종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의왕시 홈페이지와 그 다음 장애인단체협회 홈페이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판과 안양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고 또 의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업종 선정시에는 장애인단체 관내기업체와 협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이고요, 재활작업장 완공 후에 위탁운영시 일감확보가 되지 않아 작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종선정에 신중을 기할 그럴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에서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장애인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법 제29조에 저희 시·군·구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4분기 현재 저희 의왕시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숫자는 총 2,033명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으로서 작업을 노동을 할 수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그 다음 심장장애인 등 3급 이하 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 전원은 생산활동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때 현재 한 1,425명 정도 전체 장애인의 76% 정도가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서 채용부분에서 준칙에는 1/10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5로 정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준칙안에서는 비장애인 채용을 전체 고용인원의 1/10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을 준용할 경우에는 생산물품 확보, 그 다음에 판매전략, 사업장 관리 및 지도, 작업능률, 작업장 직원 통계 등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인원이 30명을 기준할 때 비장애인의 고용은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을 작업장에서 통제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채용인원을 5명중에서 1명으로 평균 20% 정도를 일반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군의 예를 들면 현재 저희와 같이 1/5로 해가지고 작업장의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을 조금 늘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업종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의 채용시에 일반인 채용범위를 최소화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한 이 장애인들은 더군다나 각종 사회 환경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현실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금 76% 1,425명이 가능한 자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만 한정된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한 많은 분이 참여하는데 뜻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시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도 전문인력이라든지 어떤 수익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경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인선과정에서 여타 참여 못하는 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이해를 충분히 구해서 그 분들이 양해를 하면서 또한 이 운영이 잘 되어서 그 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해를 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7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8조 사항입니다. 7조에는 일하는 작업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8조에는 관리직원을 말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다, 8조의 관리직원들도 급여나 이런 것은 여기 소득에서 생산이익에서 지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

네.

그러면 약간명이라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약간명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거기에서 그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좀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는 작업자가 아니고 관리직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합친, 위에 7조에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작업장 인원이 30명인데,

그러면 장애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정상적인 근로자들도 지금 1/5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또 그 전체를 관리할 관리직원도 약간명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10명 이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단위 숫자를 약간명으로 저는 해석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인원들도 10명 이내 선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예요?

약간명에서 10명 이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작업장 인원은 원래 기준이 30인 이내로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회계라든가 전체 운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약간명은 좀 추상적인 게 있습니다. 꼭 10명 이내라고 해서 뭐,

아니 제 해석은 약간명이라는 기준을 그렇게 해석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일을 하다보면 거기 위탁받은 사람이 애로가 있고 그러면 자꾸 채용할 거 아니예요? 하여튼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조와 7조, 8조와 14조를 말씀드리려고 감독에 대해서, 요즘 보면 장애인시설을 하고 나니까 멀쩡한 사람이 일 다해가지고 몇 달 해가지고 다 털어먹고 가 버린다라는 게 있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궁극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7조·8조 여기에서 정상직원을 채용할 때 잘 고려하셔서 장애인들이 자립장으로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홍형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 제4조에 보니까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어떤 부분, 또 대략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는 안 되겠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홍형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조 3항에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장애자 복지법 제70조 규정에 의하면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지침에 보면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연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 필요시설 설비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작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난방이라든가 작업대, 그 다음에 주방시설, 그리고 장애인의 장애인 작업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특수차량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의왕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역시 제정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증진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재교육, 여가선용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확충하고, 합리적인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정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설치할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건전한 노동활동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설위탁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시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회관 이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 위반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회관의 운영을 시 직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노동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을 위반 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수탁자가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의왕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왕시 근로자의 사기 앙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시설물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증진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짓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