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규석
장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분 개의
수성
이수성위원장직무대행
이수성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김영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김영환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김영환 간사님은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되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조항 완화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제정등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영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간사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그러면 전세금 1,000만원까지는 수수료 얼마, 그건 규정에 없습니까?
창기
박창기위원
지금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아가지고 신청자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규정을 삭제한다면은 생활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읍면장의 권한으로 생활자금 융자를 예를들어서 신청했을 경우에 수급자가 나중에 능력이 없어서 못갚아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창기
박창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도 기피하는데 보증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신청하는 인원은 보통 몇 명입니까?
창기
박창기위원
현재 왜관시장 본질적으로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외지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잡상인들에 대한 도로점용세 같은거 받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시장안에 세입자들이 다시 노점상들한테 월세를 받고 그것도 월 50만원씩 받는데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것도 불법인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가지 교통정체 현상에 의해가 집행부에서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장날 고생하는 그런 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이런 시점에 그런 방안들을 조금 감안한다면은 시장 상인들중에 노점상들 불평불만도 세입자 보다는 상가주인이 세입자들한테 노점상에 돈을받고 있으니까 자꾸 전세금하고 월세금을 상향조정해서 내놔라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3.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칠곡군령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2. 칠곡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13.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칠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칠곡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제13항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11건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완화하려는 조례의 개정과 조례 제정후 실적이 전혀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인.허가 신청등의 수수료 징수는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셋째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4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는 타당합니다. 넷째 칠곡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8조제1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이 공무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등 개설등록에는 3,000원인데 분사무소 설치는 5,000원, 분사무소는 어떻게 더 많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읍면장 추천을 받도록하는 이말은 읍면장 결재나는 그런겁니까?
재정보증서가 있는데도 보통 금융기관보다 더 한단계가 첨부돼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주차장조례중에 법령 미근거규정인 조업주차장하는게 뭡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나에 네번째 도로변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250m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칠곡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개정안의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