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감리원과의 계약서 작성시 본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므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93년4월27일 강동구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개정 후 95년3월31일까지는 시행하여 왔으나 시우회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95년4월1일 서울특별시에서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의 개선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 보조원 및 복무지침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95년4월1일부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실제 업무위탁시 계약서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며, 또한 95년이후 실제로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는 개별조례상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자치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내용이 일치하는 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였으며, 대신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 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한 점을 볼때 우리구도 앞으로 행정업무위탁의 필요성 또는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포괄적인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굴착이 돼가지고 굴착을 하면 도시가스다 또는 상수도,하수도 등등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관 등등을 갖다가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복구를 하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그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그야말로 너나 할 것없이 전부 다 기존 노면과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감리업무 예산은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공히 같은 금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라고 딱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굴착을 한 수주업자가 노면 복구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공사는 상수도에서 굴착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비도 수도사업소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사를 하면 구청에서는 굴착승인을 해주고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고 복구공사는 대한도시가스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또 돈도 대한도시가스에서 그 업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집행에 대해서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인데 조그마한 굴착공사라도 구청 집행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검사 이것을 도대체 안 하는데...

검사는 유관기관에서 자체 검사를 해서 검사가 완료됐을 때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도로관리 부서인 도시계획도로과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복구를 하게 되면 종전처럼 완벽한 복구는 어렵습니다마는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하고 또 굴착 후에는 즉시 복구가 돼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업무위탁시 계약서상에 포함되어야 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 관계는 어떤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계약은 그전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우회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매년 감리원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감리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서 내용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감리원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구가 그쪽에 있어서는 고용계약 관계가 되는 거지요?

일종에 그런 성질입니다.

그럴 적에는 그것에 한 책임자인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같이 따라서 현장을 감독하는 거지요?

계약서에 감리원이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보조역할 비슷하게 그렇게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고용계약 관계가 되면 책임소재에 있어서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서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업무범위와 책임범위를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책임소재와 그것이 계약서상에 있지만 일반인으로서의 고용계약 관계입니다. 그런 고용계약 관계라면 상위에 있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윗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 점을 명시를 했는데 계약서상에 좀 미흡한 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올라 왔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검토하고 뭐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대답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어찌보면 상위법에 의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결론인데 여기서 검토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이 됐던 것이 서울시의 퇴직공무원들끼리 결성한 시우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를 줘서 지금까지 위탁을 해 왔었습니다. 이러다가 95년도에 시우회에 대한 특혜시비가 논란이 돼가지고 시우회에 이 사업을 안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서울시 지침도 있고 이래서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그런 기술자를 채용해서 우리가 고용계약을 맺어서 굴착복구공사 하는데 일종에 보조 감독의 역할을 현장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고용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굴착복구공사감독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운영되던 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사문화된 상태로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먼저 있은 구청에서 이미 3년전에 폐지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이게 폐지가 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공사와 관련해서 각동에 명예감독관 있지요?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특히 굴착복구에 관련된 공사를 할 때 그 동에 명예감독관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굴착복구공사는 저희들이 감리원이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선임 안하고 있고 단위공사는 다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현재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것을 발견하고 지적해서 공사를 다시 재시공 한 것이 있는데 동네에 명예감독관을 세워 놓았으면 꼭 굴착복구공사가 해당이 없다 그래도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분이 관심있게 아, 우리 동네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까지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 거기에 보완책으로 공사를 할 때 그 동네에 명예감독관들한테 통보를 해서 주의깊게 관심있게 자기 동네 공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알아요. 어느정도, 아, 저게 부실이다 아니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정도는 일반인도 다 안다고요.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그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굴착업무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가래여울에 LNG 광역망 가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굴착 업무로 해서 2억 6,000인가 받은게 있죠? 복구비?

예.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집행 내역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도로기 때문에 돈도 서울시로 우리가 업무 위탁만 해 줍니다. 그런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시도를 대행을 해줍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만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우리가 복구비를 받는데 이것은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로 들어가고 그 돈으로 복구도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단지 시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갔어요?

시에서 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강동구 도로과에서 나왔다던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공사에 대한 그 공무원이 하는 진짜 감독은 다 시에서 합니다. 공무원이 하고 아까 감리는 우리 관내고 하니까 다 그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면 우리 구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감리는 내 보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주민들하고 한국가스하고 대림에서 시공업체하고 지금 마찰이 있어서 계속 협상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일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확인 못 했지만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도시계획도로과장님이 같이 상황이 되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LNG가스가 국가 기관인 산자부에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한국가스가, 현행 법률을 어기면서 전혀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과 생명을 무시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는 미리 도로굴착 비용을 받고 거기에 감리까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인 의원이나 또 거기 동장이나 또 통장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2억 2,000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가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전혀 알려주지 않은 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도 그걸 서울시에서 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돈을 받아서 굴착비용을 구에서 받아서 서울시로 주면 서울시에서 집행한다고 그랬죠?

예.

이유로 그 때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거에요.

감리 감독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구에서는 서로 굴착업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본위원이 묻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서로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서로 공지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주민들하고 그런 일이 있다라면 미리 주민 대표나 동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