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거의 보름만에 만나뵙게 되었지만 사회는 급변하여 부실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 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없애고 절약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또한 내년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고 살펴서 늘 주민들과 함께 숨쉬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 보강에 따라 구의 한시기구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7월7일 기승인되어서 동기능전환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가칭 한시기구로서 지방자치과를 신설하고자 관련 기구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동행정의 지도감독, 각종 선거업무, 주민자치센타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등을 사무분장하여 동사무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01년6월30일까지 운영하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으며 계속 존치여부는 운영 분석에 따라서 추후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목적에서 제5조를 개정하여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동의 직무를 규정한 제14조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동조제2항에 그리고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동조제3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때 요약컨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답보상태에 있는 데다가 동기능전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자치센타가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일정기간동안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제6조제3항과 관련된 이번 자치행정과라는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은 이미 자치구에 시달된 서울특별시행정13101-1952호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7일날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도 그렇고 실제로 우려되는 바가 주민자치센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며칠전에 TV 보도로 봤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 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를 만든 구청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12개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민자치센타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거의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주요한 골자인 주민자치센타 법률이 우리 의회에 통과된 후에 다음 회기에 이런 것이 순서적으로 맞아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가 하고 지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자치센타 조례하고 같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심사하는 것을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먼저 본안이 주민자치센타의 조례가 의회를 통과된 후에 다음 회기에 순서적으로 해야 되지않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타가 통과된 후에 그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례가 우선 주민자치센타로 인한 한시적인 자치행정과니까 이 부분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자치센타 조례를 미리 하시고 ...

기존 주민자치센타조례를 심사하는 의원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이끌어 온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순서에 의하면 반드시 주민자치센타가 통과된 다음에 다음번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설치조례를 저희들이 7월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통과가 되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또 지적하신 순서 절차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자치센타설치조례가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맞물려 올라왔는데 실지 주민자치센타가 조례가 통과되면 기구도 동시에 같이 설치가 되어야만 지금 11월인데 내년부터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조례만 통과되어 놓으면 이 기구 없으면 아무런 추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시에...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두번째, 우리 의회에서도 강동주민자치센타 법률이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심사하는 것도 순서에 맞을 것같습니다. 외형상이나 형식에 치우친 것은 아니나 주민자치센타 법률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옳은 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자치센타운영조례 이것이 먼저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준행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미료가 되었던 사안이 주민자치센타설치조례안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인 것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몇달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는 사실 의사일정 2항이 먼저 1항으로 됐고 1항을 그 이후에 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왕 이렇게 된 이상 2항에 대해서 통과하자 말자는 것이 합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을 보류시키고 다음주에 또한번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미료로 가고 2항을 먼저 하든가 아니면 말미에 다시 의사일정 제1항을 다시 심사하면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버리거나 부결 시키는 것이 다음 의사일정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명분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정회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든 주민자치센타조례든 근본적으로 문제시 하는 것은 중요한 골자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나 행정기구설치조례나 거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례 내용중에 한두가지 위촉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떤 사안을 보류하고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동시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조용구 위원님의 의견이나 이준행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결국 중요한 문제는 내용 자체에 커다란 반대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한두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은 순서가 어떻게 되든 지금 이 안건은 상정되어 있고 질의시간인데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에 관계되는 점을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없어질 것같애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위의 지시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다시 제가 생각할 때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에서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가면 뻔히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한 과가 생겨가지고 계속 갈 것을 왜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느냐, 결국 기구 팽창인데 이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자치행정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도 의문을 갖고 있고 이미 총무과에 자치행정계가 있고 자치행정계에서 모든 동사무소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치행정과를 계를 승격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업무가 동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에 현재 자치행정계의 업무가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으로 생기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주민등록 업무, 그건 민원봉사과에서 추가로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민원서류발급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업무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별 큰 업무가 없는데 왜 꼭...

현재 자치센타를 하면서 현재 기구로서는 동에 지원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폭적인 일정 수준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전폭적으로 동행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오랫동안 심의를 거쳤었고 저희가 금방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자구를 축조심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수정한 내용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정회 중에 훌륭한 심의를 통해서 수정한 내용을 정리 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수정안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도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주민자치센타를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로 한다. 제2조 중 주민자치센타를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자치센타를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로 하고 제2호 조장을 진흥으로 한다. 제2장 주민자치센타를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로 한다. 제4조 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은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를 동장은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를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5항은 상임고문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으로서 상임고문이 되고로 한다. 제17조 제6항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 제1호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를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병권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히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재활용센타 준공식이 금일 오후 2시30분에 있습니다. 고건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 모두가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이므로 오늘 제1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안건은 제2차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예정대로 11월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