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피해에 관한 것만 편성을 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68억 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85억 9,000만원보다 21.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5.6% 증가한 168억 7,300만원, 특별회계는 0.1% 증가한 1,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예산규모는 954억 7,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826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127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통교부세 증액분 17억 2,700만원, 태풍 "프라피룬" 및 "사오마이"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등 151억 4,600만원을 재원으로 전액은 수해복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군비부담금 7억 3,6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사업비를 비롯한 총 5억 8,300만원의 사업비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예산성립전 집행한 것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낙뢰 피해에 따른 시설물 복구비 1,300만원을 재원으로 염소누출기외 4종에 대한 시설물 복구비로 이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차에 걸쳐 피해사항과 국도비 보조 및 복구사업내역 등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해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22쪽 태풍피해에서 농약대 지원의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태풍 오고 나서 농약은 어떤 곳에 지원을 했습니까?

농약대는 침수지구에대해서는 농약대를 배부 했습니다.

벼가 다 익어서 벨 때가 되었는데도....

벨 때가 되어도 내려온 것이 있어서...

나락논에.

침수지구에 농약을 살포합니다. 목도열병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태풍피해로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된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 덕곡에는 비가 와서 동네에 물이 들어가서 소방차가 집에다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개별로는 지원을 했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구를 해 달라고 해도 계속 빠지는데 이것은 언제 ...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상 이번 수해 때문에 1차, 2차 피해가 난 것을 일괄보고해서 예산을 국도비를 전부 받았습니다. 덕곡은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읍면장회의때도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누락된 사항인데 다음 정리추경때나 내년도 예산에 다시 국도비를 요구도 하고 안되면 지방비로서 보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풍이나 피해폭우가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분명히 그것은 주민들이 알기에 5군데는 몇 천만원씩 받았는데 덕곡에는 하나도 없다보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수정한다고 하더니만 하나도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덕곡은 하라는 소리가 없었다는데 그런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덕곡에서 보고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지 확인을 다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확인도 했습니까?

도에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보고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로 보고가 된 사항인데 이번 피해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비가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할 때는 면에다 일괄지시를 해서 하는데 면직원들의 보고가 빠졌다든지 무엇이 있겠지요? 원인이 있으면.. 한군데 같으면 제가 말하지를 않습니다. 가륜 2동에는 주민들이 데모하러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린 줄로 아는데.

한 가구 한 곳이라도 챙길까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폭우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영호 위원입니다. 7쪽 채무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억 9,425만 3,000원이 있는데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채무상환은 원금하고 이자가 연도별로 계산이 되어서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군 채무가 305억인데 305억 중에 수혜자부담을 빼고 나면 우리군에서 갚아야 되는 것이 86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도별로 계산이 되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갚아야 되는 것이 16억으로 예산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 공채로 발행한 것입니까?

예.

몇 년짜리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사나 면 청사를 짓는데 기채를 내어서 했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으로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보고시마다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때마다 보고를 드렸고, 매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총액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계산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까?

내역을 서식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말씀 드리면 우리 청사나 우곡면 청사 등 청사를 몇 년 전에 지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자 등을 일괄적으로 계산해서는 못 드리고 총괄적인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호우피해철재하우스 복구 44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작목이 끝난 상태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사진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곡지구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계산한...

피해인데... 자료에 사진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목이 끝난 후에 지금 비닐철거를 새 작목을 넣을 때 그때 철거하니까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23쪽에 월동작물 가뭄피해복구가 있습니다. 대파가 되어 있는데 월동작물가뭄 피해인 것 같으면 보리 외에 어떤 작목을 대파를 합니까?

이것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주로 무하고 배추...

그것은 태풍피해복구비이고 그 위에 보면 월동작물 보리 피해가 있거든요. 가을에 보리를 심어서 봄에 가뭄이 와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봄에 어떤 작목을 대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이 관계는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저희들 월동작물 보리가뭄 피해는 보리 수확할 때 가뭄피해. 그 당시 보리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대한 피해 복구비입니다. 대파대를 벼로 심는다든지 해서 대파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리 피해에 대해서 올 수확기때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 보리가뭄 피해를 보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뭄피해복구비가 있는데 대파대가 있기 때문에. 보리는 올 봄에 가뭄에 수확이 저조해서 발아가 안 되어서 갈아 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아 엎어서 다른 타작물로서 벼를 심는 다든지 타 작물로 했는데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대파대 밖에 지원이... 그냥 갈아 엎으면 엎은데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대파를 했을 때. 벼를 심는다든지 대파대의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대파대인데 올 보리같은 경우는 피해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대파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벼 종자대로 나갔다면 과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나간 것이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나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피해 보고를 받아서 필지별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 대장에 의해서 대파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피해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에 대파대를 지원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대파대를 지원해준 농가 명세서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리 수확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원 받는 것이 많이 받는 경우도 올해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명세서가 다 있습니다.

명세서를 차후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