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발언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점검하여 주시고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세입·세출을 추계해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자사업 선정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투자계획을 매년 지방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 연계 강화와 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경상지출이 397억4,000만원이고, 또 포괄 소규모사업은 98억5,700만원이었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718억8,500만원, 중기 투자계획은 1,559억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이 840억4,800만원이고, 부족재원 중에서 지방채가 20억, 국고보조가 116억 2,700만원, 도비보조가 101억5,900만원, 민간자금 및 기타가 6,026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1,225억8,500만원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지출이 390억3,600만원, 포괄 소규모사업이 101억5,300만원, 투자가용재원은 73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은 1,738억2,000만원입니다., 부족자원이 1,000억인데, 이 중에서 지방채로 30억, 국고보조 128억9,300만원, 도비보조 116억 6,700만원, 민간자금 및 기타로 72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간 균형발전계획으로는 예고선을 축으로 권역별 개발 추진코자 예산권에서는 행정·문화·주거 중심으로 도시기능 확대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과 도로망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행정·문화·주거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읍 우회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 대규모 아파트 건립,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농산물 공판장 건립, 예산문화원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삽교권에는 농업중심으로 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지리적 여건과 연계한 농업, 도시근교 산업 등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미곡처리장 설치, 농특산물 육성, 충청남도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덕산권에는 관광 중심으로 기존의 관광자원을 루트화하여 개발하고, 적극적인 관광시설 유치로 휴양관광의 도시로 육성하고, 주요사업으로는 덕산온천 개발과 도립공원 개발, 덕산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한국건축박물관 건립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권역별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도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익성 높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부족자원을 이용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부족과 전문성이 없어서 큰 효과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에 시행한 경영수익사업 7건을 추진해서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수익실적을 추계를 해 봤습니다. 수입이 8억9,600만원에 지출이 2억원으로 순수익이 6억9,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은 관광상품 판매로 해서 순수익이 300만원, 수입이 700만원인데 지출이 400만원해서 총 수입 300만원 봤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분양은 8억1,700만원이고, 지출이 1억7,400만원, 순수익이 6억4,300만원으로 금년도는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채무상환한 것 까지 따지면은 지금까지는 적자입니다. 유료주차장 수입은 1,100만원 수입이 됐고, 예산소식지 유료광고는 5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 꽃묘 생산은 2,300만원 수입, 조경수 양묘 수입은 1,000만원 수입, 하수 슬러지 이용 지렁이 양식은 100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위 사업은 저희군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현지 경영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군에 접목코자 하였으나 우리군 실정에는 부적합하고, 또한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를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하였는데 응모 건수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봤는데 예산사과모양의 예산타워 건립을 운영하였으며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되어 있고, 피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을 군에서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응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응모한 것입니다. 예당저수지 주변에 여름 피서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양소 운영의 3건이 있었으나 2건은 우리군 여건에 부적합하고 더욱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 사하응로 좀 더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피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사업은 2001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와 경영기법을 견학하고, 좋은 시책을 계속 발굴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피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사업을 보건소에서 특수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봤으면 이렇게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대상자수를 약 17,000명 중에서 10%인 1,700명을 잡아 봤습니다. 또 검사항목은 심전도검사 등 20종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2,749만2천원이 듭니다. 이것은 시약 등 재료비해서 드는데, 예상 수입은 4,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료는 24,750원 곱하기 1,700명을 하고, 예상 순수익이 1,458만3천원정도는 경영수익으로 하면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와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확실하다고 하면은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과목 비목 변경 포함, 변경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과목 변경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상의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간의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전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정과목인 장·관·항은 상호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만 장·관·항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과목 변경사용은 법정과목인 장·관·항간의 전용은 물론 행정과목의 세항양동안 목간의 전용도 없습니다. 다만 목내의 세목 예산 변경사용은 2건에 2,06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내의 자자대 부족으로 재료비 목내의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1,400만원을 재료비 목내의 재료비로 세목간 변경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의회예산의 의정활동비 부족으로 의회비 목내의 해외여비 세목에서 660만원을 의회비 목례의 의정활동비 세목으로 변경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 2건 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부조리 신고창고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부조리 근절 등 공직기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8년도부터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신고창고를 설치·운영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평소 주민이 민원 때문에 군, 읍·면을 방문하였을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로서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를 내라고 한다든지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흥 요구행위, 기업에 부담을 부당조건 부역행위, 민원지연 처리 및 부당한 반려행위, 기타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330-3000번, 팩스는 330-221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기획감사실로 신고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금년도 11월 중 총 7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접수 유형은 전화가 3건, 우편이 4건이고, 민원부조리 요인별로는 불필요한 첨부서류 징수가 1건,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이 3건, 기타 생활불편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민원 조사결과 관련 공무원 문책조치는 3명으로 훈계를 1명 하였고, 2명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홍보는 예산소식지, 유선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28회나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유재산 도로 경계측량과 관련공무원 개입, 조사 처벌을 요망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10일날 들어 왔는데 봉산면에 사는 민원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 아무개와 도로진입 여부를 놓고 장기간 불화를 갖던 중 이 양반들이 경계측량을 요구해서 2000년 3월 6일날 군청 건설과 행정 7급 참여하게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시 이웃에 사는 김씨라는 분하고 친구인 덕산면 토목직이 여기에 갔었어요. 왜 토목직이 근무시간에 거기와서 간섭을 하느냐고 신고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설과의 경계측량 관련 협조요청을 해서 참석하게 됐는데 출장명령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출장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0년 3월 17일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허가건물 행정조치 촉구인데 2000년 6월 14일 천안시 쌍용동 광명아파트에 사는 분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암면 대지에 영산신씨 종중 재실을 건축하도록 영산신씨 종중에 토지사용승낙 100평에 대해서 했는데 종중에서 재실 건축후 본인 토지소유인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일부에 불법으로 산물을 건축하였으니 불법건축물을 철거 조치해 달라는 민원도 한번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종중에서 건축한 산문이 민원인 소유토지의 일부에 약간 걸려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업무담당자인 토목 9급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더 친절하고 공정하게 조사처리해서 민원인이 만족할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매년 군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4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8명의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군정평가단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1회씩 두 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정평가단 발족을 위해서 '99년 2월 27일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38명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구성해서 '99년 6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을 위촉을 하였으며 '99년 11월 11일에 하반기 군정평가회를 개최해서 군정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를 했고, 7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4건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를 조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평가는 6월 30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5개 사업장을 현지답사 하는 등 군정에 대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해서 6건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군정평가는 11월 27일에 개최하도록 공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대한 직접 평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고 효율적인 군정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입니다. 2000년도 우리군 임의보조단체 지원 기준액이 우리군에서 쓸수 있는 기준액이 1억7,3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억7,300만원을 다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1억 6,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주평통협의회에 1,580만원, 자유총연맹, 1,6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4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750만원, 주부교실협의회에 700만원, 지체장애인 800만원, 농아복지회 150만원, 맹인복지회 100만원, 예산군개발위원회에 800만원, 씨름협회에 80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 450만원, 여성농업인연합회에 550만원, 예산적십자부녀봉사회 300만원, 예산군방위협의회 420만원, 대한시우회예산지회 150만원, 담배판매소매인연합회 100만원, 월진회에 1,300만원, 이것은 4월 29일 행사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군체육회에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2,000만원, 재향군인회에 800만원으로 6.25행사 50주년이 있었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예산군지부에 국가안보결의대회에 참석 등 해서 50만원, 6.25 참전동지회예산군지회 6.25 전몰사망자 합동위령제 등 해서 50만원, 예청연합회에 노인 지역봉사결의대회 300만원, 예산문화원에 새천년맞이 보름행사, 산업대 전통예절지원에서 550만원, 자연보호대상 280만원, 도덕성 회복 예산군지부 전진대회 200만원 등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현 청사가 시설의 노후와 주차장 협소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1세기에 걸맞는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코자 군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지면적이 1,762평입니다. 규모는 1·2층은 콘크리트고, 3층은 조립식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청사건평은 550평이고, 연건평은 1,355평입니다. 부대건물로서는 식당, 수위실, 창고, 선거관리위원회, 농협출장소가 있고, 광장은 400평 밖에 안 됩니다. 야외 주민 편익시설과 야외휴식시설이 없습니다. 군청사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1968년도 건축한 현 청사는 심히 노후된 건물로 벽체의 균열, 누수가 심하고, 수차의 증축으로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구도 확대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업무보기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군청사가 아까 박순환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도 하고, 주차면적도 협소하고, 근무여건도 그렇고 민원인들고 불편한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역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부지는 10,000평정도 이상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또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내지 4층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건축비는 평당 300만원 정도로 본다고 할때, 4,000평 하면 120억정도, 부지가 얼마 정도의 값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재원은 160억 내지 200억이 소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 대책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해서 군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 72억 정도를 융자해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갚도록. 그렇게 되면은 교부세로 저희들이 군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 국회의원, 예산출신 중앙부처, 예산군 출신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교부세도 협조받고, 군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재원대책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 가사화해서 군청사 이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도록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협력업무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충청남도와 수시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한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 실적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5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국 39개국 37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보면은 8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민선체제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이 급증해서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므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이 있고, 반면에 지방의 국제화 초기 경험부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자매결연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국제화 재단 및 충청남도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도시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후 나타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국제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께오시와 저희들이 교류를 지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께오시에서 이시히 시장도 예산에 왔었고, 저도 당시 기획실장할 때 정경영 의원님과 실무자들하고 다께오시에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2∼3차례 교류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면은 조금 더 교류를 해 보자고 하고 자매결연을 안 할려고 해요. 여러번 시도를 하다가 다께오시에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학생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문화적 측면에서 교류를 해 보고 나중에 결정하자고 자꾸하는 것은 결연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윤봉길의사 암장 지주가 있는 가나자와시하고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성급하게 자매결연을 하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또 윤규상 선생께서도 가나자와시에 결연을 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일본에서는 한국과 자매결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좋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지방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상문 의원님께서 낙스빌시와의 자매결연 제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낙스빌시장 일행과의 뜻깊은 만남을 계기로 그분이 10월 5일 저희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2회의실에서 낙스빌시 아시시장과 패터슨부시장, 테네시주 한인회 고문 은병곤씨가 같이 왔었습니다. 주선을 하신 분은 최승우 위원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시장이 저희보고 자매결연을 하자고 그날 제의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금방 만나서 사돈 맺자고 하면은 금방 맺을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나 면적이나 문화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와서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될 수 가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도시간 친선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대상 도시선정을 하는데 결연 여건이라든지 지역적 특수상황을 감안하고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상의 유사성이라든지, 또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이 있는지의 여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 증진이 가능하냐, 또 교류를 통한 예산군의 실익이 뭐가 있느냐, 아무 실익이 없으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실익의 가능성 여부,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후에 또 시·군·구 자치단체는 시·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의 의견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후에 자매결연이 되지 그 자리에서 맺겠다고 해서 금방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들과 맺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서로 자매결연 교류를 거쳐서 해서 해야 자매결연이 되지 그 자리에 자매결연 한다고 해서 아, 합시다 하고 조인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제천시가 스포켄시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96년도 추진해서 '99년도 말에 결연을 했습니다. 약 3년정도 걸렸습니다. 충북 제천시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려면 저희들도 가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검토해서 자매결연을 해야지 저희들이 낙스빌시와 무조건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쪽과 상호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실익이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않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아셔 가지고 주민들이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가 풀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채무현황과 상환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2000년도 9월말 현재 지방채 원금은 총 214억8,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이 38억900만원, 원금 잔액이 176억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지방채는 5건에 81억 2,300만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사업에 1억2,300만원, 주교∼산성간 도로개설에 18억원,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최신시설에 20억, 수해복구 재해대책에 10억, 하수종말처리장 32억 이것만 순수하게 군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고, 나머지는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될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47억 4,400만원 이것은 어차피 수돗물을 마시는 분들이 내실 것입니다. 또 주택개량사업은 집을 지은 분들이 융자받아 간 것이니까 거기서 내야 할 분들이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1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6,000만원도 농공단지에 들어간 입주 업체가 낼 것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에 40억인데, 묘지를 분양해 가면서 그 비용에서 갚아나가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81억2,300만원은 15개 시·군에서 볼 때 채무가 없는 군 중 2∼3위안에 드는 정도로 저희군의 채무가 상당히 적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기채한 금액은 없고, 금년도 상환 계획은 16억9,000만원으로 상환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대책으로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타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계상하여 상환을 하겠습니다. 또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는 이자율이 낮은 지방채로 전환을 해서 하고, 감채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상환계획을 제도화 해서 앞으로 연도별로 상환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효도시범마을 행사와 회기일정과 중복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번기 이후로 날짜로 잡다보니까 회기중과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회기일정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자 조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자치단체 시행사업 신청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신청한 금액이 국비가 494억2,200만원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또 도비는 78억8,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등 13건에 4,631억원을 철도청 소관으로는 예산역 광장 정비를 위해서 18억원을 건의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을 보고드리면은 국비가 신청액 494억2,200만원 중 44%인 218억1,900만원이 지금까지 확정됐고, 도비는 신청액 78억8,500만원 중에서 72%인 57억원이 확보다 됐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125억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2001년도 예산으로 3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관계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현안사업별로 중앙부처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지활용 용역결과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심지인 현 산업과학대 부지를 예산군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수립코자 용역결과 의원님들께서도 3번정도 보고를 제가 모시고 가서 드렸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특수한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안과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안, 한방대학 플러스 한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세가지 안으로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 발전에 현실성 있고, 추진 가능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협의, 교육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서 제출 및 협의, 중앙부처 및 군의원님과 도의원님, 예산출신 교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산업과학대 부지가 예산군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부지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시과장과 함께 건설부와 국회는 방문을 해서 좋은 시설이 있으면 유치될 수 있도록 가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집행부간 간담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는 간담회는 지역현안사항과 문제점을 협의하고, 저희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공식적인 간담회는 두 번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님과는 지역현안사업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연락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과도 도의원 사업비 추진상황 설명과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보교환 등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지역현안사업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고 깊은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콘테이너기지 및 복합물류센터와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삽교 콘테이너기지 및 복합물류센터 추진상황은 철도청에서 장항선 복선화사업으로 삽교역에 5.018평 규모의 콘테이너기지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또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2011년까지 전국 39개 지역에 유통단지망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항선 복선화사업과 삽교 서산간 산업철도가 검토중으로 철도건설시 삽교역의 정착역 잇점을 살려 가지고 콘테이너기지와 복합물류센터가 병행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서해안시대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서해안 배후 물류기지로 육성토록 주변 관광지 개발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은 산업단지 6개 후 보지를 선정해서 '99년도 12월 7일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오장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유망기업 유치를 건의하였고, 6개 후보지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검토·의뢰한 결과 개발 불가로 회산을 받았지만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시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건의하였고, 충청남도에 후보지를 홍보 및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삽교읍 두리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단일 대기업을 유치코자 내년도 4억원의 예산이 도비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예산읍 관작리에 임대 산업단지를 유치코자 내년도 도비 사업비로 6억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두 산업단지 후보지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문제는 지금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구상중에 있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락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덕산온천, 도립공원, 예당관광지 개발 등 관광산업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비젼있는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덕산온천 개발과 주변 관광산업이 완료되면 골프장 건설과 낚시레져타운 등 위락단지조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조성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에 있는 군유림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394,5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낚시레져타운 조성 추진계획은 현재 예당저수지가 예산읍의 상수원이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청정지역으로 낚시레져타운 조성시 수질오염 우려로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 대규모 개발이 완료되면 온천관광과 연계하고 예산읍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원을 확보하면 예당저수지를 낚시레져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당저수지 낚시레져타운 조건은 전국 제일의 단일 저수지이고 풍부한 어류 및 예당양식계 운영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국 제일의 낚시터로 운영토록 어류보호 및 방류와 낚시와 함께 즐길수 있는 위락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99년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차질된 부분은 없습니까?

커다랗게 차질된 부분은 없습니다.

2000년도는요?

2000년도도 거의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국·도비가 와서 별 문제점없이 진행됐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지출된 자료 좀 서면으로 제가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런 사항이라면은 저희가 지역 지정이 확실히 없다면 지금 그런 지역은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진흥지역이나 구역을 지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지정된 내용만 통보받아서 그 내용에 대한 범위안에서 행위에 대한 것만 운영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의 지정이 안된 것이라면 다시 검토해서 지역 지정에 대한 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는 되어 있으나 진흥지역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것은 사실상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응봉사거리 마냥 그 농지가 계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위해된 지역, 즉 도로나 이런 것이 새로 나 가지고 경지정리는 돼 있으되 제외돼서 동떨어지게 된 지역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사거리 마냥. 그런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빼서 준농림지로 편제가 돼 있지요. 그런 지역에서는 행위를 할수 있는 농업시설이나 그런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실정에 맞고, 농지 심의과정에서 심의에 거치면은 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드릴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 2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4개년에 27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 지원은 약 46%, 54%는 자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된 것은 총 17억7,800만원으로써 지원된 사업비가 8억9,200만원, 약 50%의 8억8,600만원은 자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직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현황은 군내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이라든지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기 휴가라든가 직장 취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1박2일간의 합숙 위탁훈련도 실시를 해서 내부결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투명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력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인사위원회가 활성화돼서 많은 공무원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정보공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보공개된 것은 총 70건이 접수가 돼서 이중에서 66건은 전부 공개 또는 부분 공개를 했고 4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비공개 된 것은 4건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군은 '99년도에 3개년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이 있어서 전면공개를 '99년도에 했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누수없는 행정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각종 모임이라든가 교육을 25회 실시해서 공직기간 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각 실·과별 또는 개인별의 수시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무점검도 실시를 해서 공직이 해이되지 않도록 그동안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자세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사무소 숙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숙직은 일직은 2명, 숙직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숙직수당은 하루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의 화재라든가 도난, 보완 이러한 사고예방, 사고가 있을 때의 조치, 문서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특히 재해발생시 신속한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행정인 군, 읍·면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시책에 대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전체회의 개최라든가 문화시민운동을 위한 문화시민 채점표 제작, 위원장 교육, 홍보물 설치, 한마음공동체운동, 신지식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건국위원회에서 도청유치에 대한 정신운동을 할 의향은 없나 했습니다만은 도청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도청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2건국위원회 뿐만 아니라 군내 모든 단체와 군민이 합심해서 도청유치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 제2건국위원회에서도 이런 운동을 할 때 적극 참여를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구조조정 계획 및 행정사무 위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감축은 저희가 '9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171명을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서 '98년도에 100명, '99년도에 24명, 금년도에 26명, 내년도에 2001년도에 21명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62명으로서 '99년도에 27명, 금년도에 35명을 감축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축된 것은 아까 답변드린거와 같이 171명 중 124명을 작년까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16명을 퇴직이 됐고, 6명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명 계획된 인원과 대기하고 있는 6명, 즉 32명에 대한 조치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62명 중에서 그동안 '99년도에 27명이 퇴임을 하고 금년도에 6명이 퇴임을 해서 앞으로 29명을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현황은 예산읍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또한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은 현재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도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도 의원님들의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