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의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 순서로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제3장 일반회계 중기재정운용계획, 제4장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제5장 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서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의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이며, 운영방법은 경제.사회 여건변경에 신축성있게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연동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기준은 2000년도 예산기준 불변가격으로 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의 성격은 첫째 계획기간 중에 투자재원과 재원확보 방안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사업을 장기적,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셋째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경영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기본방향은 구민위주의 친절과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여 깨끗한 서초, 활기찬 서초, 살기좋은 서초를 만들어 21세기를 준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7대 주요사업을 구행정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자원봉사제도의 정착, 둘째 국제적인 도시환경 조성 셋째, 깨끗한 거리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 넷째, 주민편의 위주의 교통체계의 개선 다섯째, 종합적인 사회복지 정책 추진 여섯째, 활기차고 품격높은 문화.예술의 도시육성 일곱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입니다. 다음 구정여건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구재정 기반의 약화와 향후 1년∼2년내 경제회복 전망이 불투명하여 세입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등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영재정, 자주재정으로 가겠다는 목표하에 당면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재정립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 합리성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고 구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가용투자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주요시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 분야에서는 재난위험 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사고율 제로화를 목표로 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교통 및 주차난 완화와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계량하여 가로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조성 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예술활동을 저변 확대할 것이며 지역주민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행정 지표를 그간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계량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제3장 일반회계 중기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세입전망은 불투명한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세수불안정으로 자연적인 세수증가는 크게 상회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기존의 완만한 증가율과 최근 5년간의 신장율, 경기변동율을 종합 감안하여 안정적인 추계를 적용하였으며, 세입 추계의 편차가 큰 세외수입은 최소 증가율을 적용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인건비등 기관운영 유지에 따른 기본적 경비에 한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각종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 및 경영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투자사업의 순차적인 조정을 통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비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재고하고 주민 숙원사업, 저소득층 복지분야,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지원등 생산적인 분야에 우선 투자하여 투자의 중복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재정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규모는 총 6,422억 8,300만원으로 연평균 1,284억 5,7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세입 및 세출현황, 24쪽 세입전망 및가용재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실적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경기회복, 과표현실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따라 세입여건이 신장되어 징수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면허세의 경우 주종목인 차량등록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가 과세제외 될 예정으로 있어 부과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쓰레기 봉투판매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등 수수료 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인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규제 완화로 인한 과태료 수입 신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수전망을 살펴보면 구세가 3,401억 7,400만원으로 연평균 680억원이며 세외수입이 2,393억 1,300만원으로 연평균 479억원, 보조금이 627억 100만원으로 연평균 125억 4,000만원입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구세가 전체의 53% 세외수입이 37.2%, 보조금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대비 의존재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90.2대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 세부 내역입니다. 면허세의 징수액은 지난 5년간 평균 신장율이 1.6%에서 계획기간중 14.8%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재산세는 지난 5년간 평균 신장율 3.4%에서 계획기간중 4.5%로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종합토지세는 5년간 평균 신장율이 IMF영향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1.7%에서 계획기간중 0.6%로 증가될 전망이며, 또한 기타 세입부문에서도 과년도 수입,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각 분야별로 징수액이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9쪽 경상적경비 세출 전망입니다. 추계기준은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 억제와 투자사업비를 확충하겠으며, 특히 공통 필수경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는 편성기준에 의거 최소 신장율을 적용하였고 예비비는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을 중심으로 잔여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출전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투자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현안인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실업대책추진과 저소득층 생활안전등에 우선 투자하고 둘째, 교통난 해결을 위한 교통기반 시설의 확충 및 정비와 수방등 도시방재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셋째,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재원 배분계획은 분야별 신규투자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재원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고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둠으로써 2∼3년후에 성장 잠재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배분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의 부문별 조정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적정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제4장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방재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수방시설 보강과 자재확보 및 위험시설물 정비등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중점을 두었으며 빗물펌프장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하수관준설, 불량하수관 개량으로 배수불량 지역을 일소하고 하천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는데 투자의 주요방향을 두었으며 주요행정지표를 기초로 하여 하천정비와 하수도, 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32개 사업은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 추진 경위, 위치도 등이 사업별로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도로교통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일방통행제의 확충, 보조간선 및 지역생활도로 확장,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 강화 및 신속정비,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문화 정착, 자전저 도로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도로연장, 교통인구, 도로율, 자동차대수 등 주요행정지표를 토대로 하여 보면 부문별로 투자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환경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전량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개선, 진공흡입차량 등 청소관련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일쓰레기 배출량등 향후 5년간의 주요계획지표에 의해 투자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시민복지, 가정복지 분야로 구분하여 시민복지 분야는 직업훈련, 취업 및 부업알선, 융자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주민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소득층 최저 생활유지 보장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등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의 노인.유아복지에 있어서는 노인회관건립, 노인문제의 예방적 기능강화, 어린이집등 보육시설 확충 및 보완, 시설의 종합적인 운영 관리체계 개선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또한 청소년.아동 복지에 있어서는 청소년 건전활동 기반조성, 불우아동.불우청소년의 보호지원 강화와 건전육성, 청소년 관련시설의 다양화 및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10개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도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녹지 및 공원의 휴식공간 확충과 수준 향상,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정비 및 편의시설 보완과 가로수, 녹지대 정비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수, 공원면적등 주요 행정지표에 의해서 부문별로 투자사업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추진되는12개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투자방향은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 100% 달성, 도농간 교류확대와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문화 예술 체육 분야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있어서 투자방향은 주민의 문화욕구 총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공공 문화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분야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확대와 구민참여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및 동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자연공원, 등산로, 약수터의 체육시설물을 확충,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행정발전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동청사 기능 전환에 따른 지역주민 중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전직원 전산 마인드 향상과 주부.노인들의 인터넷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지식정보화 격차를 완화하며, 국제자매도시 확대 및 문화교류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3개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제5장 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의료복지 서비스 증진과 진료기회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지역별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등 이면도로 주차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중지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우리구의 재정운용이 건전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호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위원회의 심사활동을 토대로 현재 서초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바우뫼길∼매헌로간 연결도로공사와 청계산 문화화장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에서 공사진척 현황점검 및 위원 및 공사관계자등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개선책을 제시하여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자 현장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활동경과로 2000년 10월 27일 제10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였으며, 같은날 김기대 건축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한석창 토목과장외 관계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였고 참석위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결과 사업장별 세부내용을 방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우뫼길 매헌로간 제3차 연결도로 공사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획 및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결과로 바우뫼길 매헌로간 연결도로공사 전체사업중 양재초등학교에서 매헌다리까지 차도 6m, 자전거도로 4m를 개설하는 공사로 도로개설후 기존 바우뫼길과 접하는 교차로지점 좌회전 신호 및 부근 200m까지 4개의 기존 신호체계에서 또다시 직진과 좌회전 신호 신설 등의 문제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바우뫼길 매헌로간 전체 공사완료 전까지 매헌로다리에서 바우뫼길 일방통행구간을 역방향으로 기존체제의 변경없이 한시적으로 시행할 경우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양재초등학교 주변에 방음벽 설치 계획을 자연친화적인 방음동산으로 수목을 식재중에 있으므로 단순한 수목식재에서 탈피하여 동산에 걸맞는 조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계산문화 화장실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결과로 청계산문화화장실 시설 자체에 대한 완벽한 시공과 더불어 많은 이용자의 화장실의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화장실 주변 계단을 안정되고 넓게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화장실내 매점설치는 순이익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매점에 대한 운영권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하면 우리 위원회는 동절기가 되기 전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곳을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2건 모두 공사진행 사항이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바우뫼길 매헌로간 도로개설공사 사업계획중 당초 양재초등학교 주변 방음벽설치를 학교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공무원들의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방음동산으로 계획한 것은 공무원의 긍정적인 사고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도로 개설주변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재 교통신호체계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경찰청과 현장실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계산 문화화장실 신축공사는 전국에서 실시하는 화장실문화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서초구 화장실 문화의 지역적인 상징성을 갖는 공사로 공사의 완벽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공중화장실 시설의 고급화 사회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논란을 배제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관리측면에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중화장실 준공검사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본 사례가 타 지방자치간에도 우수 사례로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장방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장방문에 참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