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희
박정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행정정보화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 및 역량 부족으로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미미하여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정보화 기능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0년 7월29일자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세표준 등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를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내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감면 등 실질적인 수혜를 제공하므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0년 7월1일자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방사선필름 사본교부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 및 보건복지부령 제114호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의 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직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보건소 소관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직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보건소소관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동 기능전환 및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9조제1호의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대상자를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상위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그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므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14 인) 박정희 허훈 윤정원 한원주 박선동 정장춘 김영수 정홍정 최종규 안문현 최안식 오창영 윤정춘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서병수 사회산업국장 정충홍 도시국장 임홍완 보건소장 김무원 의회직원 사무국장 문계상 의사담당 임종덕 사무직원 윤창희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1. 심사보고서 접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