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철원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철원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등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 취지와 기능에 부합되게 일제정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내실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위원회로서의 전환과 함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관계법령 폐지에 따라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위원회, 화전정비에관한 법률에 의한 화전정리위원회,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폐지하고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지방행정조직과 기구, 민간사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 대상 항목으로 신설하고 현실과 불부합되거나 중복 또는 대치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조정등을 통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3장을 넘겨서 주요개정사항입니다.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94. 12. 2일 폐지됐고,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화전정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99. 1. 2일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99. 2. 8일 폐지됐습니다. 대치 또는 현실 불부합한 내용입니다.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하고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사항, 2회이상 출원민원서류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 및 건축, 식품위생분야 불허가 민원의 재심에 관한 사항들은 민원조정위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국무총리훈령제67조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군자체 조사반을 편성해서 실과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수급 및 절약에 관한 사항의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대부는 법령에 의거 자체처리하고 군납은 군부대 자체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개정내용 대비표입니다. 제3조 결정사항입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을 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고 주요업무시행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은 주요투자사업과 주요업무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군 건설계획을 군 종합발전과 중장기 건설계획으로 개정하고 농촌공장 위치에 관한 사항을 공업단지조성과 대규모 공장설립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회의에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개정합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간사장은 간사로 회의개최 전일은 회의개최 2일전으로 개정합니다. 다음 제6조 간사장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는 내용을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로 개정합니다. 간사장은 군 본청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을 간사는 조정위원회 운영부터 담당을 임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담당 실무자로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간사장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철원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과 현실부적합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행정여건 변화에 의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전문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7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군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등 1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기획계장을 간사로 담당실무자를 서기로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은 군정의 원활한 조정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철원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구성인원이 7인 인데요, 7인이 군수, 부군수, 간사 빼고 위원이 7인이예요 아니면전체 군수님까지 포함해서 7인입니까?

전체인원이 7명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까지가 7인.

네, 위원장이 군수님이고.

실과소장 몇명들하고 하면 이걸 당연히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지, 저건지 확실하게 규정이 안나와 있습니다.

2조 4항을 보시면은요,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회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경합이 없는데요.

경합이 아니구요, 지금 여기 이걸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간사는 아니죠.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총위원이 7인.

(청취불능)

실과소장은 전체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실과소장 전원이 당연직입니다.

위촉위원인 민간인이 위촉위원이라는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조례개정에 있어서 주요개정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이 94년도 12월 2일날 폐지가 됐고 화전농림은 99년 1월 2일날 폐지가 됐고, 가정의례법률준칙은 99년 2월 8일날 폐지가 됐거든요. 지금 농지개혁법 같은거는 94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6년동안 있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뭐요.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6년동안 우리지역 주민들이 농지개혁법이 폐지가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그 법을 사용해 왔잖아요.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면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위원회 이거는...

제 얘기는 지금 상위법이 폐지가 됐으면은 조례도 마땅히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94년도에 이뤄진 상태가 현재까지 6년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발췌를 못했는지 몰라도 문제가 없어서 그냥 놔뒀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내버려두지 왜 개정을 할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폐지된 법률관계를 일제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3가지를 전부하는데 94년도거는 좀 늦어진건 사실입니다.

몇달이 늦어진것도 아니고 6년이 늦어졌는데, 그다음에 정연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몇분이 되시는거요.

실과소장 전원입니다.

그러면 철원군청에 실과소장 전원이 몇명쯤 돼요.

16인입니다.

그러면 16인을 매월 첫째주, 셋째주에 회의를 할때 실과소장님 전부 다 모이셔서.

사안이 있을때만.

여기 조례재정에는 첫째주, 셋째주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필요할때는 7인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참석인원 과반수로 되었을때에 7인이 공무원 및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무원인 실과소장이 다 들어간다면 공무원이 왜 들어가, 조례개정에 있어서 실과소장이 다 들어가면은 공무원 및 사회유관기관으로 해서 전문직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7인내에.

5항은 4항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청취불능)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당연직만 회의를 할 수 있고 위촉직을 포함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때는 관련된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하면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은데.

실과소장외에 읍면장이나 다른 공무원도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로 봤을때에는요, 공무원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실과소장님을 한다고 하고말지 7인 위촉 전문인이 뭐 필요한거예요. 과반수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이건 준칙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뜻을 못알아 듣겠습니까, 지금 어떤 의결사안을 결정했을 때에 실과소 16명이 다 참석을 했을때 7인을 위촉해 놓고 회의를 했다고 했을때 거기서 과반수 다수의결을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끌고가자는 쪽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를 잘못하신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거고 우리 이조례가 타시군하고 틀릴게 없을 겁니다.

아니예요. 지금 거꾸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 3개 법령이 상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하던 조정위원회 업무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는거예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상위법 3개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조정위원회 처리할 사항에서도 빠져 나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 오셨다는 거죠.

처리한 사항은 없었구요, 군정조정위원회 처리할 업무로 들어와 있던 것을 요번에 폐지하는 겁니다.

이게 위촉위원 7인은 자문을 받는거지 의결에는 상관이 없다는거죠.

실과소장을 포함해서 7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촉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자문을 주어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을 때는 그양반들이 표에 대한 것에는 숫자적으로 적으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가는 쪽으로.

정연규 의원입니다. 다시한번 농지위원회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지개혁법에 지금 현재 각마을에 농지위원회하고 여기에 농지법 폐지된거 하고 요번 조례에 관계되는거 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지개혁법이 94년 12월 2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업무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폐지됐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조례에서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마을 농지위원회 있잖아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존속하고.

이거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업무중에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거였는데, 그런 지적은 됩니다. 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왜 94년도 폐지됐는데 지금 조례정리하는 것이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되는데 농지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늦었어요.

6년 늦었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시설된 이평배수펌프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중 종전 475명을 전기기능직 8등급이 한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4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에 정한 463명을 464명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 부칙 제2조의 표2중 정원의 총수 493명을 1명이 늘은 49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82명을 1명이 증원된 483명으로 안 부칙 제2조 표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설명드린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군의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철원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74명에서 475명으로 1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463명에서 464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책정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동 건의 증원은 동송읍 이평리의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라 이미 강원도로 부터 정원승인이 된 사항으로서 원활한 지방행정 수행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 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공중위생법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개정되고 석유판매업 등록시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던 등록수수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로서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의 개설신고시 징수하던 제증명수수료를 폐지하고 석유판매업으로서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의 등록에 대하여 기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던 3만원~1만원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석유사업법의 제·개정으로 관련사항은 개정하는 것으로 합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폐지된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고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신고를 하되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던 업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제가 아니고 본인이 자유스럽게 개업을 하고 군청에다 통보만 하도록...

그러면 적격이고 부적격이고 심의를 합니까?

그거는 심의가 없는거죠. 자유스럽게 하고 공중위생법이면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위생시설을 본인이 잘 갖추어나야 하는겁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4차 의결안은 철원공설운동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차장 확장에 따른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교환처분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 및 향후 체육시설 부지의 사전 확보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하는 토지는 갈말읍 군탄리 1382 - 5번지외 5필지로서 6,777평입니다. 처분하는 토지는 갈말읍 군탄리 823번지의 4필지로서 6,106㎡ 약 18,407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에 7 - 2번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2번항에 보면은 취득하는 토지가 나와 있습니다. 취득한 토지는 군탄리 전 1382-5하고 임야 산13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설운동장 용지로서 확장대상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 교육감 소유토지입니다. 그다음에 갈말읍 군탄리 823번지외 3필지는 개인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교육감 소유토지와 교환하기 위해서 학교농장 인근의 토지를 매입·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7-3번 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득해서 처분하는 토지가 6.106㎡ 약 18,407평입니다. 추정가액으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34,020,64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하는 토지는 1482-5번지외 1필지로서 16,298㎡로 약4,930평이 되겠습니다. 18,407평을 사서 주고 4,930평을 저희가 교환해서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중 변경 사유 발생으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의결받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갈말읍 군탄리 823번지 외 3필지 6,106㎡의 사인소유 토지를 취득하여 갈말읍 군탄리 1382-5번지 외 1필지 16,298㎡의 교육청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철원군의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군재정 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의 고려에 의한 타당성이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우리지역에서의 도단체 체육대회 유치와 관내 각종 체육대회와 행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0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공설운동장 확충사업으로서 토지교환 및 취득을 하는 공유재산이죠. 지금 서류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금년 3월인지 4월인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운동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 땅하고 교환하겠다고 해서 문혜리에 가본적 있죠. 그때는 그거로해서 학교부지와 군땅하고 교환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단말이예요. 그 과정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그토지는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거부를 하시니까 다른 대토를 만들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필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매각을 해야할 땅이나 사야될 땅을 서류상으로는 되어있지만은 현지확인을 다시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처리만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되겠다 이런것은 본의원은 잘 파악이 안돼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다시한번 둘러보고 필요성,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과장님 꼭 이번회의에 의결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좀 늦어도 확인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면을 저희가 배부해 드린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도면을 보시면은 저희 사서 팔고자 하는 토지가 학교농장하고 아주 접한토지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논이기 때문에 꼭 가보실 필요가 있으시면...

가보는게 좋겠어요. 가서 보고 지난번에 토지 공설운동장 관계로 해서 현재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서 좋다고 해서 승인을 했단 말이예요. 이것이 1년도 안가서 맞당치 않다고해서 임의로다 관에서 행정에서 물론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을 통해서 좋다좋다해서 우린 따라준거 밖에 안되고 그것이 도 교육청에서 안된다고 부결했을적에 또 이렇게 된다고 했을적에는 의회 공신력도 있을 뿐더러 행정에도 뭐가 좀 잘못되고 교육청도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지확인후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실 사항이구요. 교환이나 매각, 매수와 마찬가지만은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서로 합의가 돼야하는데 교환하는 자체가 저희군에서 필요로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쾌히 승인을 해주셨지만은 저희 실무진끼리는 합의가 돼서 문혜리 땅하고 바꿀려고 했던건데 그쪽 실무진이 그쪽 의원들을 설득을 못한 겁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무산이 됐버렸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타협하고 믿음을 조율하는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지답사 여부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구요.

학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땅인지도 보고.

학교 농장하고 붙어있는거니까 학생들은 용인하게 쓸 겁니다.

모든게 그래요. 일하다 보면은 착오도 생기고 다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본의원도 국방부 소유토지라든가 군유지 농민들이 쓰는 땅들은 대도록 법규에 의해서 팔아주기를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의 번지 내용을 봐서는 실지 과장님이 현지를 보고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은 의원님들은 한번 보는게 좋을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거예요.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구요, 의원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리계획승인요구됐던 사항이 당초 요구됐던대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자인 강원도교육청에서 해당토지를 우리 교환하는 토지하고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부결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요번에 변경승인안을 올리게됐습니다. 당초에 승인해 주신대로 관철해서 집행부에서 그 일을 처리했어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관철되지 못하고 이번에 변경승인안을 올리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실장님.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산림과장 김정천 입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및 상위법에 중복규제되는 내용을 폐지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문제는 참고사항에도 기록됐습니다만 관계법규를 2장 넘겨서 첨부했습니다. 신구대조는 현행을 기록했고 바로 안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장에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게되면 법률에 제46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장관이나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업장이나 관계서류, 장비를 검사할 수 있게 되있고 그밑에 2항, 3항도 구체적으로 출입검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부분을 마지막장인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24조와 같은 맥락을 이루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안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기존의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관련시설에 출입 및 보고·검사등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불필요한 또는 중복되는 규제 폐지를 위해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산림과장 김정천 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규정개정 및 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실시에 따른 위임규정을 보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확정된 규제정비계획을 반영함과 동시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군민의 책무,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 관한 규정내용과 폐기물 적정배출 및 원활한 처리도모, 폐기물의 배출방법, 처리방법등에 관한 규정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규격봉투의 종류 및 제작방법과 봉투판매소의 지정, 의무사항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라항과 마항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처리, 자원화방법의 구체적 기준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를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및 쓰레기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총칙부터 6장까지 부칙까지 내용이 폭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관련법규 내용 개정사항을 총괄해서 철원군조례개정안에 들어간 사항으로서 내용의 폭이 넓기 때문에 요약·정리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므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청결이 군민들에게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3조는 군의 책무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님 관할구역내에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것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안전처리에 관한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조는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은 군수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할때는 제외장소든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4조에 명시되어있고 제5조는 군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다음장입니다. 제2장은 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폐기물처리대행은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1항과, 제2항은 군수는 대행구역 및 기간, 대행비용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항은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처리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은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 5항, 6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고 제7조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서 보관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1, 2 ,3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을 나눈사항으로서 평소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2항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군수가 재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됐고, 3항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등을 배출하는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배출하여야 한다. 5항은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제9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고 제3항은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환경관리공단 및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ㆍ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 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장입니다. 제3장은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군수가 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탄재 및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은 제외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의거 산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쓰레기봉투가격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는 규격봉투의 종류입니다. 평소 지켜보셨던 사항인데요, 중간쯤 3항에 보면은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비가연성봉투는 흰색, 가연성봉투는 엷은 적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유원지용 봉투의 색깔은 주황색으로 4가지로 구분해서 배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4항 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공업진흥청장의 제작·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 규격봉투의 제작은 1항 규격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3항은 군수는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밑에 제작검수, 봉투의 공급 및 구입 관계 이부분은 평소 경미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16조 군수는 일반규격봉투 및 유원지용 규격봉투의 봉투 판매소 공급업무를 우체국등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에서 정하는 대행비용을 지급한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7조는 판매소의 지정입니다. 군수는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지 정하여야 한다라고 별표2에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8조 봉투판매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서부터 5항이 되겠습니다. 가격표나 판매소의 지정판매를 부착한다든지 5항에 기타 군수가 지시한 사항으로 해서 5가지로 준수하게 명시했습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제19조는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입니다. 이것도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의무사항 위반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 해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0조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제2항의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22조는 수수료의 감면사항입니다. 1, 2, 3, 4항이 있습니다. 제4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내용은 준칙안이고 환경부에서 기 시달된 내용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삽입한 내용으로서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유사하고 좀더 구체화되면서 준칙이 초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은 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한다. 제24조도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구요. 다음장은 25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구체화된 내용이지만 평소 느끼고 판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의무등이 1, 2, 3, 4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제27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이부분도 4항까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전자 내용과 유사하면서 좀더 구체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8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에 대한 사항도 앞의 전자의 내용과 문맥이 같은 내용입니다. 색상과 구조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9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30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다음장입니다. 제31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1항에 되어 있고 2, 3, 4항도 내용들이 구체화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32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은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5장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과태료의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했고 제34조 포상금의 지급내용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중 쓰레기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고, 제3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별표4조 규정으로 정하고 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 포상금 등의 지급시기는 쓰레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하는 시기로 정했습니다. 제37조 의견청취는 피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서 청취를 들은후에 적정한 포상금을 주는 이런 형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제38조 과태료처분 통지1항 다음에 2항은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했고 제39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40조 강제징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41조 과태료의 귀속은 과태료의 수입은 국고에 귀속하는 걸로. 42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는 서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록관리 유지하는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6장이 되겠습니다. 6장의 보칙과 부칙은 내용을 참고 하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46조에 관한 사항을 핵심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강조했고 일반적인 사항은 쉽게 이해를 도모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별표 내용과 별지서식, 관계법규, 좀더 참고할 사항들을 별책참고자료로 몇부 내드렸습니다. 현 조례와 훈령하는것, 이런걸 참고하시면서 원안 승인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목적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하고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규정하며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의 대행,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폐기물처리수수료는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X수수료자립도+제작비+판매이익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쓰레기봉투가격으로 하도록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배출방법,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금액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 생활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분리보관, 법규의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등을 정하고 기타 신고포상금제등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경부의 지침, 준칙안, 규정등에 의한 전문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군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하고 군민의 보건환경을 개선하며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화가 요번에 요번조례에 필히 들어가 있구만요. 어느 업소가 감량의무화를 한다, 쉽게 얘기해서 면적이라든가 시설 크기라든가 하는 그런게 별로 안나와 있는거 같아요. 의무화 한다고 했는데 쉽게얘기해서 탁자 4,5개 갖다놓고 음식점하는 집하고 호텔수준 내지는 대형음식점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별표사항이 바로 뒤에 있는데 사실 그렇게 명쾌하게 음식점의 규격을 명시화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음식업지부의 관계 유관기관의 지침을 보면은 의자석 30인 이상인 경우, 매장면적 50평 이상이라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여기 명쾌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어쨋든 조례의 목적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100/50에 대한 감량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례에 편성해서 깊이 유관기관에 협조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 세부 계획을 세워서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실무계장이 잠시 표시한 것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 별표제4와제3호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행규칙을 안주셨죠.

법에 의한 시행규칙.

자료지침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관련법규지침과 준칙안과 규정, 방안만 첨부해 드렸구요.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철원군에서는 크게 음식물 분리수거를 별로 많이 하는편은 아니잖아요.

계속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관련단체의 장이나 우리 행정기관의 과장들이 나가서 교육때 홍보를 시켰습니다. 조례가 되면은 신경을 써서 감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되면은 시행규칙 별표4에3호에 있어서 우리 철원군에 해당되는 음식점을 기준에 맞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도 당연히 우리 철원군으로서는 당연히 법에 없다하여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행규칙말고 우리 철원군에 맞는 실제적인 조례에 의한 규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지고 진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를 해야될거 같거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둬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근거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에 협조도 하고 계몽 홍보하는 것이 우리 행정상에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음식점의 의무화, 아파트관계등은 계속 검토 발전해 가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감량 의무사업장을 일반인이 알겠끔 표시할 수 있나요.

지정 장소나 용기등은 구체화 되어 있는데 이집이 모범업소다 하는 식으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업소다라고 조례나 규칙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행정에서 주민에게 홍보차원도 그렇고 업주가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걸 제작해서 붙이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죠. 법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철원군 행정에서 빨리 통보를 해주고 표시를 예산이 좀 들어가도 이집은, 이업체해서 완전히 감량이 되도록 철원군에서 지도단속을 해야지 그냥 넘어가는건 아니죠.

제 말씀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업체가 법에 나왔으니까 그업체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문이나 어느 일정한 장소에 붙여나야될게 아니냐, 마의원님께서는 그걸 물으신거 같으니까.

(청취불능)

쓰레기처리는 업주가 하는거니까 고객들에게는 그렇게 홍보도 하고.

좀더 이부분을 심충분석하면서 행정적으로 계몽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