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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송계호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본회의2000-11-17

송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계호

송계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군수님께서 군정 주요시책 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세부적인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장님들께서 보충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창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창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영월댐건설계획 관련 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지원대책의 건의, 그간의 주민지원실적, 향후 추진계획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영월댐건설계획 관련 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댐백지화는 정부 국책사업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의 주민지원대책 수립·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영월댐백지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1999. 6월 "정선군영월댐대책실"을 설치한 후 지역주민 실태와 지역여건,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2000. 6월 6개분야 47개사업 2,112억원 규모의 자체 대책을 수립하여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의한 분야별 내용은, 농가부채인 76억원을 연리 3%, 5년거치 15년상환의 장기저리특별자금으로 전환하고 거치기간중 이자를 특별지원해 줄 것, 1998년까지 보조사업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융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림분야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 농자재 등 영농지원 대책과 밭기반 정비 등 농업 전략화 사업지원 및 민박마을 등 주민 농외소득 육성사업 지원, 그간 투자가 되지 않아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는 피해지역의 기반시설을 타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도로, 교량, 주택 등 주민정주기반 조성과 동강주변 환경관리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자체 지원대책의 관철을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저희 군을 방문토록 초청하여 농림부장관이 관계관들과 2000년 10월7일 방문시, 수몰예정지역으로 피해지역 농민지원 대책사업을 건의하여 농림부직원 4명이 10월 19일 본군을 방문,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긍정적으로 지원약속을 받은 바 있고, 저희 군이 주선하여 3개군 군수와 군의회의장, 수몰예정지역 주민대표 연명으로 대통령과 국회, 정부관련 부처에 건의문을 2000년 11월 3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3개군 군수님과 송계호 의장님, 수몰예정지역 주민대표가 2000년 11월 9일 국회를 방문, 지역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지원대책을 중앙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①주민부채의 장기저리특별자금 전환과 거치기간중 이자지원, ②농림분야의 주민소득사업 특별지원 ③기반시설사업(도로, 교량 등) 등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 등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군의 역할에 의한 그 후속조치로 지난 11월 10일 영월댐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지역국회의원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농림해양수산 1급 비서관과 면담할 때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계부처별 대책을 대통령이 지시하셨으며, 계속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그간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댐 백지화가 결정되기 이전인 1999년과 2000. 6월까지는 영농자재, 영농자금, 생활주변 불편해소 등 긴박한 현안사항 해소를 목표로 농약, 비닐 등 영농자재 무상지원, 양건고추 건조시설, TV난시청 해소, 도로 사리부설 등 생활주변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5개분야에 47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월댐 건설여부 결정시까지 주민들이 부채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일반 고금리 자금중 26억원을 연리 6.5%의 저리 특별경영자금으로 전환하고, 연리 12.5%의 상호금융자금과 연리 9.75%인 정책자금간 이자차액을 보전하였으며, 연체이자를 특별경감 하는 등의 농가부채 경감에 2,689백만원이 지원되도록 조치된 바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정선군의 역할로 영월, 평창 지역주민들은 함께 혜택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월댐 백지화가 사실상 결정된 2000. 7월 이후에는 그동안 투자되지 못한 기반시설중 주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간이상수도와 마을안길 포장에 군비와 도비 550백만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피해지역 도로중 비만 오면 길이 막히는 정선읍 광하리에서 신동읍 고성리까지의 군도 6호선 도로는 지방도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로로 개수하기 위하여 국비 50억원과 군비 10억원을 확보, 2001년중 사업 착수하고자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월댐 피해지역의 주민지원대책 추진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국비지원을 받고자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며, 동일한 피해를 입고있는 영월군, 평창군 및 강원도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군민의 실익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균형개발은 개발의 중심축이 되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사업을 비롯한 기반시설과 폐광지역개발사업, 읍·면 도시계획사업,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소득기반시설사업과 화암국민관광지를 비롯한 관광지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그리고 영월댐 예정지로 고시되었던 지역의 개발 등 9개 읍·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투자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정비사업은 지역개발 촉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확포장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선형개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 관내 국도 확·포장사업중 38호선에 대하여는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투자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간곡히 건의하여 기간국도사업으로 책정되어 2003년까지 확포장하여 물류비용 절약 등 지역개발에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국도 42호선과 국가지원 지방도 33호선에 대하여도 인근 군과 연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4개노선의 130.02km는 포장율이 77%로서 비포장 도로와 미개설 구간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는 9개노선에 총연장 231.7km로서 75.4km인 32.5%가 확포장 되었고, 농어촌도로는 108개 노선에 127.0km로서 13.68%가 확포장 되었으며, 비포장 및 미개설 구간의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양여금 및 국비를 연차적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은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 각 부처에 건의, 각고의 노력끝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제1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고한, 사북, 함백, 증산지역에 2005년까지 161,693백만원이 투입되어 시가지정비, 도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정선, 동면, 북면, 북평면 지역에 2005년까지 67,164백만원이 투입되여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한 도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동면, 북면, 임계면 지역은 기초생활편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1년부터 2004년까지 총 12,132백만원을 투자되여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남면, 북평면 지역은 '91년부터 2004년까지 마을환경정비, 기반시설 등에 연차적으로 총 6,742백만원이 투자되여 정주의식 고취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소득기반시설 사업은 농촌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에 2004년까지 24,211백만원을 투입, 토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화암국민관광지를 비롯하여 마을관리휴양지 등에 편익시설을 확충 설비하여 관광객에게는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관광소득이 증대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월댐 건설계획과 관련 수몰예정지역으로 고시되었던 지역에 대하여는 단기간내에 집중투자되여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의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국비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준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신동읍 지역에 대하여는 군에서도 다른 읍면과 같이 균등한 투자가 되도록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분야에 천포리 마을회관외 16건 2,065백만원, 건설·도시분야에 예미∼고성간 도로확포장외 25건 2,142백만원, 농림분야에 방제지구 밭기반정비사업외 30건 6,257백만원, 개촉지구사업으로 함백∼단곡간 도로확포장외 4개사업에 16,310백만원이 투자되는 등 총 79건 26,77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최종준 의원님을 비롯하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보셨던 방제지구 개간지 소유권 정비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은 타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이며, 예미지역 개발을 위하여 기존 개촉지구로 지정되었던 일부 지역을 조정하여 예미지역을 확대 포함시키고자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을 건교부를 비롯하여 중앙 각 부처에 간곡히 건의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2001년부터는 폐광지역 진흥사업비가 투입되어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는 함백학생체육관, 조동7, 8리 다목적복지회관, 고성리 노인회관,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소규모숙원사업 등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군정질문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회가 개원한지도 이미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왔습니다.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소신과 책임을 명백히 밝혀 드림과 동시에 정책제안을 하여 주신 사항들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님 및 관련 실과소장들이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질문 하신 사항은 보충답변을 통하여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군정질문 사항은 군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요망사항임을 명심하고 제3대 군의회 1차년도 96건, 2차년도 68건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13개 과소장의 책임하에 소관업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단기적인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은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께서 군정발전의 마스터 플랜에 대하여 많은 고언을 제시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정선군 발전 장기비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며,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2000.1.5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이미 확정·공고되었으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제3차 강원발전종합계획"은 금년 12월말 확정될 계획으로 있어,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기 종합계획의 종속적 하위계획인 "정선군 발전종합계획"은 2001. 6월말까지 계획을 확정하여 도의 승인절차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수립하게 될 정선군 발전종합계획은 1999년도의 현황을 기준하여 2000년∼2020년까지 20개년간의 계획기간으로, 계획내에는 2000년∼2004년까지 5개년간 연차별 세부투자 계획이 수립된 단기계획과, 2010년까지의 중기계획, 최종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계획상에는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강원발전종합계획, 강원비전 21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기본토대로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시키고 상위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군 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각 부문별 총체적인 개발방향은 물론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군의 개발정책과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앞으로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발전 계획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의 장기적 발전비전은 중앙과 강원도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종합 발전계획이 수립되며 저희군 건설종합계획의 근간이 되는 골격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시설 확충 개발에 있어서는 국도 35호선(부산∼강릉), 38호선(평택∼삼척), 42호선(인천∼동해)등 도내 국도의 4차선화가 2011년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으며 선형개량이 시급한 진부∼문곡간 국가지원지방도 33호선 13.6km에 대하여는 조기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4개노선은 77%가 확·포장된 상태이므로, 미 포장된 구간과선형이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는 조기사업비가 투자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으며, 군도의 경우에는 총 9개노선으로 32.5% 확·포장된 실정이며, 농촌도로는 총 108개노선이 13.6%가 확포장된 상태이므로 미포장된 구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양여금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도로 현대화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화암국민관광지를 비롯한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는 카지노랜드와 화암국민관광지를 연계한 테마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고, 아우라지 종합개발을 추진하며, 민둥산지구 개발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계곡을 관광 자원화 하고 특색있는 관광문화 축제 및 이벤트 행사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제1차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제3차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폐광지역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쾌적하고 생활에 편리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정주의식이 고취되도록 개발될 것입니다. 오지개발 및 정주권 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면 지역은 소도시의 편 익시설 개발과 소득기간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전원 주거지역으로 발전 될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농촌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인 경지정리 사업, 밭기반 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업유통시설 개발 등으로 잘사는 농촌으로 발전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폐광지역과 농촌, 그리고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소도읍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어 풍요롭게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개발에 온 정열을 바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98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을 위해 정규직 98명, 비정규직 26명 등 총 124명의 인력 감축과 4개 실과, 13개 담당을 폐지하는 기구개편을 시행하였으며 '99∼2000년까지 2년에 걸쳐 정규직 36명, 비정규직 24명 등 총 60명의 인력감축과 6개 담당을 폐지하는 2단계 1차 구조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01∼2002년까지는 2단계 2차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33명, 비정규직 39명 등 총 72명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계획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98년부터 기구·인력 동결 기조속에 신규충원을 억제해 온 관계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하위직공무원의 승진 적체현상이 심화되는 역기능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00. 1. 1일자로 시행한 읍면 기능전환으로 원격지 읍면 재난사고 발생시 초동대처 지연, 대민 행정서비스 체감도 감소, 읍면직원 업무과중 현상이 나타났으며, 2000년도에 계획된 민간위탁사무의 위탁 지연으로 2001년도에 상당수의 초과현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해 현존인력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구·정원 승인을 적극 추진하여 구조조정으로 흐트러진 자치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인사관계법령 범위내에서 명예·조기퇴직제, 근속·우대승진제를 적극 운영하여 하위직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으로는 읍면 정원 축소에 따른 사무량 경감을 위해 읍면 시달문서 조정·통제제를 운영하고 현재의 읍면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민불편, 행정누수 예방을 위해 군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조조정 계획은 민간위탁을 통한 인력감축과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유사기능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여 2002. 7.31 까지 정규직 33명과 비정규직 39명 등 총 72명의 인력과 2개 담당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사북도서관 관리 등 단순집행적 사무와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정규직 26명, 비정규직 39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쇠퇴분야 통·폐합을 추진하여 정규직 7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단계 2차 구조조정의 핵심인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공무원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추진반을 구성하여 수탁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저비용·고효율 지향의 자치행정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공직자 사기앙양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 연금제도 개선문제 등 일련의 사안들로 침체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00년 한해동안 다각적인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결속을 위해 일과 시작전 "안녕하십니까" 운동 추진을 연중하고 있고,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를 1회에 18명, 모범공무원 금강산 견학 실시를 1회 5명, 전직원 생일 축하카드 및 도서상품권 증정을 719명, 관광도우미 선진지 견학 및 격려간담회 실시를 2회에 12명, 대보름맞이 직원 윷놀이 대회 개최를 1회에 300명, 직장 취미동호회 지원을 9개 동호회에 5,800천원 공직자·가족 체육대회 및 체력단련행사 2회에 2,200명 등을 추진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습하는 조직육성, 공직자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체 서비스 마인드 위탁 연수를 1회, 80명 국내 선진지 연수를 6회에 130명, 각종 자격시험(TOEIC, W/P) 응시 지원 10명, 대학교·학원 재학생 능력개발비 지원 50명(1인 150천원), 전문분야별 해외연수 14명, 능력개발 교육입교 319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본청 전부서에 에어콘을 설치하고, 본관 3층에 직원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20년이상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특별휴가 실시 등 금년부터 추진한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2001년부터는 업무와 연관되는 각종 박람회, 전시회 등의 견학을 확대 지원하고, 통역요원 양성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모범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함께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확대를 위한 선진국 연수계획 및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 11월 현재 해외연수는 10회, 14명이 실시하였으며, 다수가 참여하는 견학차원의 연수보다는 특정업무별로 필요한 최소기간동안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통제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현재와 같은 전문분야별 해외연수는 점증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외국인 내방객 증가에 따른 통역요원 양성차원에서 4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대상으로 약 10명의 통역요원을 선발,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은IMF 이후 어려운 가경제와 예산상의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대안으로 직급별·연령별 공무원 부부 10쌍을 선발하여 2박3일동안 강원도여성수련원 연수활동에 참여시켰으며, 앞으로도 연수기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경제가 회복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검토, 추진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송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증가가 공무원구조조정에따른 본청의 지방세 집중 관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징수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도별 체납액 누증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부언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에는 총 70억원을 부과하여 6억2천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고, '99년에는 총 72억원을 부과하여 7억4천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 9월 현재는 총 87억원을 부과하여 9억8천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2000년 1월 1일 구조조정 이후 전년대비 1.1%인 2억4천만원의 체납액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분석한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IMF 등 경기침체에 의한 납세자의 담세능력 저하와, 부도업체의 증가로 집약될 수 있겠습니다. 즉, 체납액중 자동차세, 재산세처럼 재산세적 성격의 체납액이 5억2천여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득은 줄은 반면 납세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체납액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장위축에 의한 자금경색 등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들이 부도처리 된 바, 이들이 납세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3억여원이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남아 체납액 증가의 또다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구조조정 등 징수여건 변화와 체납액 증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군·읍면 징수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은 제증명 발급 등 현지발생의 기본적 민원해결과 군의 체납액 징수활동의 보조적 역활을 담당하고 있으며, 군은 체납독촉, 출장징수,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이 구조조정에서 연유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는 세무업무의 군 이관 등 내부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침체 등 외부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음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의 감소에 따른 고지서 송달, 체납액 징수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6명의 군·읍면 세입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읍면 책임처리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에 구조조정에 의한 체납액 징수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체납액징수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지방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체납 발생시 성의있는 반복적 납부 독려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부터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제도"와, 일시적 현금부족에 의한 납세 불이행을 해결하기 위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여, 납세편의 제공은 물론 체납액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세무담당공무원들은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체납액징수에 매진한 결과 18개 시군중 1, 2위의 우수한 징수실적을 거두어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세정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1998∼2000년) 영예로운 수상을 하였습니다. 늘 애착을 갖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택이라 여기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있으시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가 있습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건설업체 수는 총 94개(일반 17, 전문 72, 전기 5)로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1개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업체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다는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업체 수에 비하여 사업 발주량이 다소 부족하여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사공종이 다양하여 공종에 맞게 계약체결을 하다 보면 부득이 1개 업체에 1건이상 체결되는 경우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당사자 선정기준은 이미 국가계약법률에 명시되어있는 만큼, 별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경로당에 난방비 국·도·군비 예산 지원기준은 개소당 250천원 (국비50%,도비25%,군비25%)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하여 우리군에서는 개소당 320천원씩 76개소에 24,500천원을 순수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유가인상으로 경로당 난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부터 신축되는 북면 구절리 경로시설에 대하여는 심야전기 보일러로 시공하였으며, 향후 신규경로당 신축시에도 타당성 검토를 하여 심야전기 보일러로 시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경로당도 시설규모가 큰 경로당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2001년부터 시군별로 경로당 활용도가 높은 경로당부터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 추진해 나갈 계획 중임으로 우리 군도 계획 물량이 확정 배정되면 군비를 부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영월댐 건설계획 백지화 결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강구」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술적으로 볼 때 동강의 시점은 조양강과 지장천이 합류하는 정선읍 가수리에서 영월군 서강 합수점까지 총연장이 51km에 이르고, 우리군은 이중 정선읍 가수리에서 신동읍 덕천리 연포까지 35.2km가 속해 있으며, 영월댐 건설계획 발표이후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외지인의 탐방 및 래프팅이 성행하면서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상류지역인 정선읍 봉양6리 오리장에서부터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동강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자연생태계의 보고라는 환경단체와 각 종 매스컴의 PR로 탐방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몰지역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및 쓰레기투기, 하천수질오염, 물고기 산란방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 등 생태계 훼손현상이 증가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어류 산란기에 일정기간 구간별로 래프팅을 금지하고, 정선읍 가수∼신동읍 수동지구는 4.20∼5.31, 신동읍 제장∼평창군 문산지구는 5.11∼5.31, 소규모 공중화장실 22개소(금년도 9개소), 하천차단망 20개소, 금년도 6개소등 편의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광범위하게 분산·발생하는 행락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차량을 격일제로 투입하고 주요 이동로에 수거함을 비치하는 한편 지역주민 15명, 수상레저업체 종사원 20명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성수기에는 환경부·도·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군 나름대로 동강의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댐백지화 발표이후 일부 언론보도 및 2000.6.13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동강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안건이 수몰주민들의 보상이주 대책과 연관되어 논의된 사실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일은 없었고, 10.24 개최된 동 위원회에서 조차 '자연휴식지'로의 변경지정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부에서도 '생태계보전지역'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규정되고 있는 '생태계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목적에 따라 보전지역내에서 건축물·공작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고 가축의 방목 등이 금지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우려됨으로 군에서는 이미 지정 반대의견을 도 및 환경부에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동강의 환경보전 수단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규제강도가 낮은 '하천법에 의한 야영·취사금지구역 및 낚시금지 구역',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식년제' 등으로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도 본 사항을 포함하여 수몰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정책에 관하여는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주민여론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영월댐 건설 백지화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환경이슈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군 동강 환경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아래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한 '자연휴식지'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식지는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 또는 행락객 다중이용지역을 군수가 지정하여 입장료를 직접 받거나,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위탁징수 및 관리하게 하는 제도로서, 동강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소득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근거조례인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를 금년도중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휴식지 지정은 우리군의 동강유역이 광범위함에 따라 전체 지정은 지양하고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구역에 한하여 지역주민과 협의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군은 동강이 우리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에 전력투구 할 것이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 평창군 진부면 지역에 설치되는 폐비닐 및 폐장판 처리공장 설치 등 진부면 지역의 급성장에 따른 하천 오염대책과 도암댐 방류수 유입에 대한 송천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수계는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가 시점인 오대천과 도암면 횡계리가 시점인 송천및 태백시 금대산이 시점인 골지천으로, 맑고 청정한 수계로 알려져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중요한 수계입니다. 본 수계는 이인호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대로 상류 평창군 진부면, 도암면지역의 오염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하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세가지로 요약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부등 오대천 수계 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오대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계별 하천순찰 담당구간을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평면 숙암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5명의 수질감시 모니터 요원 위촉, 수계근접 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군 경계 지점에 대한 수질 정기측정망 운영 등 수질오염 행위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대천은 발원지에서부터 송천합류점까지 연장 55.7km로서 대부분의 오염원이 평창군 진부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수계로 주요 염원 및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생활하수가 일일 2,215톤, 레미콘·세차장등 폐수배출시설이 12개소에 일일 137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양어장·낚시터가 2개소, 2000.7월 폐쇄된 쓰레기매립장 1개소, 송정지구를 비롯하여 3개 지역에 일일 700톤을 처리 할 수 있는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창군과 수차례에 걸쳐 오대천 오염방지대책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협의한 끝에 현재의 부족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평창군에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일일 5,000톤 규모의 진부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005년까지는 마을하수도 3개소를추가 신설하는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이 원할히 추진되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대천 수계가 갈수기에 탁류가 심한 것에 대하여 심층분석한 결과 배출시설과 같은 점오염원은 행정력으로 대책이 가능하나 상류지역 농경지로부터 오염되는 비점오염원이 가장 큰 문제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진부지역은 농지 특성상 고랭지 양파 채소단지와 당근, 감자 재배단지가 주류를 이루고 매년 토양개량을 위하여 557ha에 25만여톤의 마사토를 약30cm 높이로 객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경지는 토양 공극율이 높고 상류 급경사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초기 강우 또는 국지적인 집중폭우시 농경지에서 다량의 토사 유출이 발생되고 다량의 금비의 시비로 인한 인, 질소등을 함유한 토양 유기물이다량 유실되어 하천 탁류오염 발생은 물론 보와 같은 저수지화 되어 있는 부분과 하천유속이 느려지는 완곡부에서는 유기물을 함유한 오염물질 등 토사류의 다량 퇴적작용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초기강우나 지역적인 강우시에 탁류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때 수질을 측정한 결과 평상시 BOD 0.3ppm, SS 0.3ppm, T-N 3.770ppm, T-P 0.009ppm에 비하여숙암리 지역에서 BOD 3.8, SS 672, T-N 8.132, T-P 3.189ppm 광하리 지역에서 BOD 0.8, SS 16.0, T-N 5.053, T-P 0.066ppm」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대천등 주요수계의 탁류는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오염이 주원인임을 판단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대책과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청정환경농업의 개발보급, 광역적 수계관리대책 추진 등을 도,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에 정책건의가 되도록 하였고, 강원개발연구원에 장기적 연구과제로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심도있는 조사를 통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계획이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진부지역 폐비닐 및 폐장판 처리공장 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염화(대표 전찬수)에서 현재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구 고속도로 진입로 좌측계곡 500m지점, 우리군에서 46km지점)에 설치하고자 하는 석유정제물재처리업시설은 폐비닐등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하여 고온 열분해 방식으로 가솔린과 디젤유를 분리하는 재활용시설이며 금년 2.14일 평창군에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5.12일 공장 건축허가 되었고7.20일 공사 착공된 사업이나 공장운영시 폐비닐 유입 및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됨으로써 진부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공장설립 반대 민원(5.29)이 제기되어 공장부지 정지공사 후 현재 공사중단 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7월25일 주민 반대집회 현장을 방문하여 진부지역 주민, 진부면장 등 관계자를 만나 폐비닐의 소각 열분해시 발생될 수 있는 다이옥신의 처리와 정제시 발생되는 수질오염 물질로 하류지역 오염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정선군에서는 반대하고 향후 반대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군수님 또한 본 사안에 대하여평창군수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업주측에서 대주민 상대로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으나 11.13일현지 점검한 결과 사업진척 흔적은 없고, 평창군 관계자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주민과 조율하고 있다는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척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여 공장규모, 공해방지 시설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등 우리군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방류수 유입에 대한 송천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천상류 횡계지역의 축산단지와 체육·위락시설 등 오염부하량이 높은 대규모 시설로 인하여 댐 호소 수질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도암댐 수질감시를 위하여 송천 수질측정망을 정선군경계, 자개골 입구, 아우라지 등 3개지점을 지정하고, 수질감시 모니터요원 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도암댐 현장조사 실시 등 상시 수질이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질측정망 3개소에 대하여 총6회 수질을 점검한 결과 평균 BOD 0.7ppm, SS 2.1ppm, T-N 1.104ppm, T-P 0.011ppm으로 Ⅰ급수로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해빙기, 여름장마철 등 우려시기 위주로 도암댐의 현지 확인 점검결과 금년도에는 수량감소(675.9m) 및 발전용수 사용으로 정선방면 방류는 중단된 상태를 확인한바 있고, 조양강 탁류사고 발생이후 정선군 방향의 가배수로 영구폐쇄한 배출구는 현재까지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강릉시가 강릉대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남대천 독성 남조류 조사」에 의하면 금년 8월 도암댐 방류수 및 남대천 수질에 독성 남조류의 출현이 조사된 결과가 발표된바 있습니다. 남조류(Cyanobacterial)는 식물중의 가장 하등의 것으로 미토콘트리아, 엽록체 등의 세포내에 소기관을 가지지 않는 단세포의 조류로써 청록색, 청남색을 띠며 그중 독성을 지닌 아나베나 스미티(Anabaena smithii)와 마이크로 시스티스(Microcystis) 종은미관상 좋지않을 뿐아니라 냄새와 독소를 발생하여 어류 및 동·식물에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조류는 호소의 부영양 상태일 때 발생되는 빈도가 높고 조류의 출현 우점시기는 5월∼8월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송천 수질관리에 있어 부영양화에 따른 남조류의 발생 현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향후 부영양화 현상 등 징후 발생시에는 자체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수질검사등 대책을 강구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아나베나스미티, 마이크로시스티스와 같은 독성 남조류의 우점시기인 5월∼8월에는 정선군 방면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도암댐 감시활동 강화및 한전강릉수력발전처에 강력 대처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댐에서 발전을 위한 강릉방면 방류로 인한 남대천 오염에 대하여는 강릉시에서 한전을 상대로 발전방류수 방류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앞으로 강릉시의 소송 관계에 항상 관심을 두고 대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의 혜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존전략 또한 아닙니다. 인류와 후손들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당위입니다. 앞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이분적 사고에서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준 의원님과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동면간 벚꽃나무 식재 관련 계획과향후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동면간은 아카시아와 현사시나무로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데 정선이 지나가는 곳에 대하여는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형이 불량해졌고, 현사시나무에서는 봄철에 꽃가루가 날리는 등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아 갱신할 목적으로 '98년도에 키가 작은 산수유나무 340여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벚나무는 대략 왕벚, 겹벚, 산벚으로 구분되는데 산벚은 추위에 강하나왕벚은 추위에 비교적 약해 식재 후 활착된다 하더라도 수세가 약해져서 일반 수형이 불량해짐으로 우리지역에 잘 맞지 않으며, 또한 벚나무는 일반 수목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공해 및 수세가 약하며 줄기에 상처를 입으면 잘 아물지 않고 썩어들어가는 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굵은 가지를 전지하면 수형 회복이 잘되지 않고 수세가 약해져서 전정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전선이 지나가는 곳에는 키가 덜 자라는 수양 벚나무를 식재하고 전선이 지나가지 않는 곳과 도로변 공한지 등에는 정선∼동면간 도로 개수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산벚나무를 심어 꽃으로 어우러진 가로를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정선 이미지를 새롭게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면 일원 하천변 철쭉군락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쭉은 우리군을 상징하는 군화로서 군화 확대 보급을 위하여 매년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철쭉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에는 북평면에 총28,000본의 철쭉을 식재하였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장열제방에 8,200본, 북평리 국도변에 5,500본, 북평 우회도로변에 7,500본, 나전도로변에 1,300본, 남평제방변에 2,600본, 숙암리 샘물주변 및 도로변에 700본, 기타지역에 2,200본을 식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북평면지역에 철쭉 6,500본을 장열제방, 항골계곡, 난향공원 주변에 4,600본, 남평제방에 1,900본을 식재하여 군화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숙암계곡의 철쭉군락지가 감소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철쭉이 강가에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곳에 갯버들과 나무그늘 피해를입어 감소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숙암계곡의 철쭉보호를 위하여 '99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근로 인력과 취로 인부를 투입하여 갯버들 제거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북평면 숙암마을 청년회에서도 갯버들 제거작업을 자체 실시 하였으며, 우리과에서도 금년 10. 10일부터 10. 25일 까지 잡목관을 제거하여 철쭉 노출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평면 일원 지역의 하천변 철쭉군락지 가꾸기와 가로변 화단조성 등 산록부에 철쭉군락지 조성을 계속 확대하고, 보호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정선 군화의 상징물로 가꾸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철쭉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읍사무소와 천포리 구간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주실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먼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야 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시에는 농지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소되는 면적만큼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요청시에는 대체지정계획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대체지정시 지정기준으로는 농지 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 생산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집단화도의 기준은 평야지의 경우 집단화규모가 10ha이상, 중간지는 7ha, 산간지는 3ha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생산성의 기준은 논, 밭, 과수원으로 세분화하여 논인 경우 평야지 (경사도 5%이하, 토지 적성등급 2급지 이상), 중간지(경사도 5%, 3급지 이상), 산간지(경사도 7%, 3급지 이상)이고, 밭은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모두 경사도 7%이하, 토지 적성등급 2급지 이상이며, 과수원은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모두 경사도 15%이하, 토지 적성등급 3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체지정시 지정기준에 맞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가 있음으로 농지소유자들의 사전승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법 제33조 제1항(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농업진흥지역 또는 이용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장관승인 사항으로 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인 농촌개발계획이 있는지와 믿을 수 없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농촌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무한경쟁 시대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림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부문 장기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1단계 농림사업 투자현황은 지난 '94∼'98년까지 5개년 동안 투자된 농림사업 총규모 1,080억원으로 농업기반조성 등 공공사업 부문에 58%인 62,469백만원과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시설 분야 등 자율부문에 42%인 45,534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투자하였으며, 또한 21세기 농정방향 정립을 위한 2단계 농림사업으로 '99∼2004년까지 6개년동안 정부에서 45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행 첫해인 '99년에는 총 47개분야에 18,38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0년에는 27개분야에 12,620백만원을 투자하여 2단계 농림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농림사업으로 총사업비 24,489백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자율사업 13개분야에 3,730백만원과 공공사업 14개분야에 20,75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21세기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믿을수 없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양측 모두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단치에서의 독자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 시키고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99년말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농안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관측을 강화하여 재배면적, 출하량 등에 관한 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농산물의 사전적 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물류센터, 직거래장터, 파머스마켓(농민시장) 건설을 확대하고, 농산물의 규격 상품화 및 적재, 하역의 기계화 등의 물류체계개선, 도매상제도의 도입으로 출하자의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9년에 군비18,000천원을 투자하여 농업인들이 농산물출하시 필요로 하는 시장가격, 출하상황, 수요 및 가격전망 등의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농산물 출하지원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관내 농업인들도 년평균 2,200회를 접속(안내전화 : 562-9732∼4)하여 시장에 대한 균형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불확실한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의 농산물 출하지원 정보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하여 그 이용도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생산자에게 유통 판매자로서의 변신으로 상업농의 실현과 생산기반의 현대화, 기계화 등 자동화 영농운영으로 생산비의 절감은 물론, 산지 유통시설의 확충(저장고, 개량저장고 등)으로 산지에서의 선별, 규격포장, 저장, 가공으로 출하량을 조절하여 수취 가격을 향상시키고 정선 농·특산물은 통명거래와 청정 이미지 부각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상품으로 브랜드화하여 시장 교섭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조현주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카지노 관련 배후도시 육성계획과 관련하여, 동면 국민 관광지내의 싸내지구에 대한 숙박시설 계획의 추진과 민둥산 개발과 억새풀 축제의 발전방향 및 군지 개정판 발간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면 국민 관광지내의 싸내지구에 대한 숙박시설 계획 추진은, '98. 6. 11 화암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하면서 화암관광지를 찾아온 관광객들을 머물게하고, 폐광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리조트 단지의 배후 기능을 갖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싸내지구에 호텔 2동, 콘도미니엄 4동, 국민호텔 3동, 모텔 4동, 여관 3동 등 총 16동이며, 1일 수용 규모는 2,000명으로서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싸내지구 숙박시설 부지 62,717㎡에 대하여는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구내의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든가, 부지 자체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여 민자 투자여건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둥산의 개발을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고원관광 명소로개발할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여부와 억새풀의 감소방지 대책 및 등산로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억새풀과 같은 식물군과 돌리네, 동굴군의 산재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학술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억새풀을 이용한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주신 해당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군에서는 국내 이름난 억새풀 군락지중 하나인 민둥산에 대한 규모있는 개발을 위하여 "민둥산 일원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강원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0. 11. 10∼2001. 6. 7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민둥산 일원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가치평가, 개발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둥산 일원에 산재하여 있는 동굴에 대한 탐사 및 측량의 실시 민둥산 일원의 지표, 지형, 지질조사 실시, 돌리네군의 실재확인 및 실측조사 억새풀의 증식과 보존방안이며, 민둥산 일원의 식생 및 생태계의 자원조사를 위하여 약 7개월간 시행됩니다. 따라서, 민둥산의 중장기 개발 계획은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억새풀이 감소되어 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년도 2.18 - 2.20까지 지역주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경남 창녕군 화왕산의 억새풀 태우기 축제를 견학한 바 있으며, 본 용역과업에도 식물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대책을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민둥산이 억새풀의 명소로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둥산 일원의 등산로 재정비 계획은, 민둥산에 이르는 3개노선의 등산로상 안내 및 유도 이정표는 금년도에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증산초등학교-발구덕-민둥산 정상에 이르는 코스의 경우 급경사지 이며, 건조한 가운데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온 까닭에 지표가 드러나 먼지가 발생하는등 불편이 초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선을 완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우회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선군지 발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는 1976년 6월에 당시의 문화공보실에 군지 편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최초 발간하여 지금까지 활용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98년 당시의 군에서는 의회 의정활동 기록사항 및 1차 산업 변경 등 군 전반에 걸친 변천사를 집대성한 군지를 보완 발간할 계획으로 군지 발간에 따른 예산소요액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약 2억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발간자료 수집 등 1차년도 사업비로 '99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후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지를 증보 발간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후, 필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정선실내체육관 방음시설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실내체육관은 '95. 12. 28일 준공하여 지금까지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흡음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많아 '98. 11. 11일 체육관 소음측정을 전문업체인 우일공영에 의뢰한 바, 잔향(음향울림) 적정치 (1.8±0.2초) 보다 큰 5.27초로 예측잔향 시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코자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소요사업비는 약 165,000천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체육관 실내부문 시설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체육관은 부지 4,373㎡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1,359㎡의 시설규모로 936,000천원을 투자하여 '95. 12. 28일 건립되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경기장 및 사무실, 샤워실, 탈의실, 대기실, 기구실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핸드볼 경기장은 40×20m 가 기본규격으로서 현재 정선체육관 28×15m로는 너무 협소한 실정입니다. 경기장 확충을 위하여 2층 관람석 (6×31.5m)을 철거한다 해도 폭이 21m 밖에 안됨으로 양측 공간이 없어 기본적으로 핸드볼 경기는 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2001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흡음시설공사를 완료하므로써 주민 및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종준 의원님께서, 영월댐 건설계획 백지화 결정에 따른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질문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강변의 위락단지 조성 및 레프팅, 등산코스를 개발하여 화암동굴과 카지노를 연계한 광범위한 관광개발을 이루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동안 수몰지역으로 고시되어 개발에서 소외 되어온 해당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소득을 향상 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근본적으로 동감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변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 사업은 영월댐 관련,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거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도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을 높일수 있는 효율적인 개발을 이루어야 한다는 흐름에서, 군에서는 '97년부터 금년까지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강 인근의 고성산성에 대한 보수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발상지 고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71년 12월에 지정되었으며 정선군지에 유래를『정선아리랑이 이 고장에 널리 알려져 불리워지기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약 500여년 전인 이조 초기라 전해온다. 당시 고려조정에 벼슬하던 선비들 중에 불사이군의 충절을 고수하여 송도의 두문동에 은신하다가 정선 남면(거칠현동) 으로 은거지를 옮기어 여생을 산나물을 뜯어먹고 살면서 지난날의 왕조를 사모하고 충절을 맹세하며 입조시절의 회상과 두고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지금의 채미하며 수절하는 외롭고 고달픈 심정을 읊은 것이 정선아리랑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한다』라고 역사성과 문학성을 두어 정선아리랑의 시원을 정립하였으며 특색에는 다른 지방민요와 같이 하나만의 일과 전설을 소재로 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자연과 인간의 비유, 낙향 선비의 한시 인용등 시대와 인간상을 노래한 것이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당시 유래에 대하여 고려말 조선초로 역사성을 부여 정립되어 있으며, 지역원로와 모임.단체에서도 이러한 역사성 부각을 위하여 각종 문헌을 참고 남면 거칠현동 현지에 칠현비를 건립 유적화하였으며, 또한 '98년 강원의 얼 선양사업, '99년 거칠현 유적공원조성 부지 매입 및 조경사업 추진, 2000년 칠현비 이전 및 주변 정비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 거칠현 유적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향토 문화의 역사성을 두고 전통 문화를 계승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정선아리랑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승화 발전시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승격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제5분과에서 심의 지정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우리도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재청 소속의 문화재 전문위원 (강릉대 강등학. 장정룡 교수)을 대상으로 국가지정 승격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시 향토고유 무형문화의 소멸에 따른 자치단체의 손실과 국가 무형문화재의 후위순번 (2000.11월현재 110호 지정)으로 향토성. 정통성 희석을 염려하고 있으나, 현재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양성하고 있는 교육보조자. 전수장학생 등의 법정 전수기간 (5년)이 종료되는 2001년 12월에 종합적인 자료와 인적자원(창기능자)를 확보 후 관련학자.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추진 실적입니다. 정선아리랑의 보전 전승을 위해서 창기능보유자를 비롯하여 전수 조교, 전수장학생과 전수회원들을 활용해서 관내 학생들에게 창을 전수토록 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 문화예술회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95년부터 전수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타지역 문화축제에 출연도 하고 방송매체에도 참여하여 정선아리랑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운행된 정선 5일장 관광객들에게도 창을 들려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도 받았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문화관광부에서 새천년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계획에 정선아리랑을 신청하여 전국의 8개 문화관광상품중 하나로 지정을 받게 되어 새롭게 공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과 정선아리랑 전수회, 극단 무연시 단원들과의 고민을 거쳐 마침내 『아! 정선, 정선아리랑』이란 창극을 기획하게 되었고, 올해 8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8시간 이상의 고된 연습을 통하여 지난 10월 12일 첫공연을 가졌습니다. 철도청 여객과장을 비롯한 전국관리역 과장들, 도 관계과장, 군수님과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음은 물론 계속되는 공연을 통해 각종 언론과 관람한 분으로부터 정선아리랑이 공연상품으로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진도군에도 전해져 오늘 진도군의 민속예술 전통연구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군청 관계공무원 등이 정선아리랑 창극 관람차 우리군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단양, 영월등)에서 관람차 다녀간 바 있습니다. 주요 보도 및 홍보 내용으로는『KBS의 6시 내고향』과 『MBC의 한국에 가고 싶다』,『SBS 정겨운 우리가락』등이며, 그 외 중앙 및 지방 일간지 등에 수 차례에 걸쳐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우수성. 향토성 등이 홍보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4월3일과 17일 2회에 걸쳐 일본 호소다 고등학교 학생 250명이 문화체험 현장 학습지로 우리군을 선정 방문하여 정선아리랑을 관람하고 아리랑 관련 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방문 문화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린 바 있으며, 지난 8월 18일에는 일본의 돗토리현 문화교류 조사단 (단장:돗토리현 문화예술과장) 15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정선아리랑 관련 유적지 탐방, 정선아리랑 공연관람 등으로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현지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향후 지속적인 문화 교류가 필요함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계화를 위하여 작은 노력이나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계획하고 실천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학 설립계획 관련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대학설립 계획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유치 차원에서 당시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를기능대학으로의 승격 건의를 '99. 6. 2 한국산업인력공단과 '99. 6. 11 노동부에 각각 건의한 바, 정선지역은 주변여건이나 인력수요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시점에서 기능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기에, 향후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 산업의 기능인력 수요증가 대처와 지역산업 여건, 국가정책방향, 재정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업전문학교로 승격 개편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우리군은 향후 기능대학 승격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99. 6. 25 직업전문학교로 승격개편을 결정하고 2000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5,28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200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11.10 조달청에 건물신축 업체선정을 발주 의뢰한 상태로 금년내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 승격 개편사업을 기능대학 설립사업으로 승격 전환시키고자 지난 5월말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한 바, 교육부 입장은 2002년∼2003년에는 고교졸업생과 대학입학 정원이 대등하고 2004년부터는 입학자원이 없어 기존대학 상당수가 폐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입학정원을 고려 기능대학 신규설립 인가를 반대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에서는 2001년도 전국21개 기능대학의 정부보조를 예년수준으로 동결한 상태로 국비 재원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98년 정부출연기관 구조조정 때 폐교될 위기에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당시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를 존속시켰고 또한, '99년에 기능대학 설립 건의시 지역여건을 감안 직업전문학교로 승격하였음에도, 개교도 하기전에 또다시 기능대학 설립을 관련부처에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나 카지노사업에 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 투입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유입인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정부 관련부처를 이해, 설득시켜서 계획한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역에 중요 현안사항이면 주민들도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컨데 얼마전 끝난 졸업작품전의 경우도 가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한 군의 사업내역과 합리화사업단 방문 등 조기 마무리를 위한 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 광해복구 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광해복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은 광해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복구 및 수질개선사업은 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시행하고,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공사는 대행사업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공사로는 신동읍 함백광업소 폐시설물 3동과 고한읍 현대제일탄광 사무실 2동으로 사업비 199백만원을 들여 정비코자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년내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폐탄광 유출수 수질개선사업으로는 신동읍 함백광업소 폐수정화시설 보강을 위하여 93백만원의 사업비로 방제갱 갱도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출수량의 상황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며, 또한 북평면 나전광업소의 폐수정화를 위하여 2000년 12월중 갱도막이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갱도막이 후 출수량의 상황변화에 따른 적정한 폐수정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폐수정화 방법은 자연침전식 방법과 물리화학적 방법이 있으나 석탄합리화 사업단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자연침전식으로서 효과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으나 예산문제, 사후관리문제, 약품처리에 따른 2차 오염문제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자연을 지키고 석탄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정화법을 계속 연구 도입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화사업단 방문등 조기 마무리를 위한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합리화사업단 및 산업자원부를 8회에 걸쳐 방문하여 스몰카지노 주변 산림훼손지 개·보수 공사 및 나전광업소 수질개선사업을 년내 착공을 관철시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정선읍 회동리 삼안탄광 산림복구 및 신태일탄광 폐수정화시설과 경석출하를 완료한 신동읍 함백광업소 경석장 산림복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 설암 보석박물관 건립계획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동면 몰운리 530번지 일원이고 개발면적은 36,530평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이 개발부지에 박물관 1동 4층, 호텔 1동 7층(208실), 레저동 1동 4층을 69,130백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제3차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국비지원 사업으로 교량가설 및 주차장 조성에 3,072백만원을 금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사업자(유신주얼리)가 박물관 인가, 관광숙박업 허가등에 필요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중에 있어 완료되는 대로 실시 설계등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금광이 개발되었던 이지역 특성을 살린 각종 희귀보석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유치함으로써 국내에서 희소성 있는 새로운 이미지의 관광자원으로서 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카지노 및 화암동굴, 약수등 주변관광시설과 연계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보석가공산업과 병행,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지노헬기와 경비행장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방안과 대책을 답변 드리면 카지노헬기 운항과 관련 일부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선 밝혀둡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 의하면 항공부 정기운항 허가를 득한 (주)대우중공업이 헬기로 서울 잠실 ∼ 고한읍 고토일 간을 2000. 11. 10∼11. 12(3일)까지 업무차 비행장외장소착륙허가를 득한 사실 있으며 실제운항은 1회 운항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동강헬기투어사는 이를 인용, 마치 자기들이 비행장외장소착륙허가를 받아 3일간 시험운항 한 것처럼 홍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항공정책과에 항공부 정기운항 허가자를 조회해본 결과 동강헬기투어사는 없으며 운항허가 신청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하든 군의 입장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의향을 제기하면 적극적인 행정협조로 카지노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행장은 우리군이 금년초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었으나, 태백시에서도 동일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같은 폐광지역내에서 유치경쟁이 심화되면 지역간 갈등으로 이어져 폐광지역종합개발 마저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강원도가 폐광지역 4개시·군을 대상으로 경비행장 적지선정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용역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강원도에서는 금년 7월 경비행장 적지선정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용역 수행업체로 (주)유신코퍼레이션을 지정하여 수행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최종보고서를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고 2001년 부터는 건설지원반을 구성, 소요사업비 확보 등 경비행장 건설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의 원동력인 카지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만이 주변지역의 민자유치 사업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당위성을 갖고, 예정지 중에서 카지노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적지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비행장이 들어서면 카지노 이용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우리군의 가장 취약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다만, 고용증대와 인구증가에 있어서는 경비행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원이 20명 내외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비행장 개발로 인한 지역경관이 훼손되고 비행장 주변 지역이 소음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경비행장 유치가 반드시 지역발전 만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역사촌(체육관시설과 병행) 건립 의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광역사촌 건립은 각종 개발로 인해 사라져 가는 우리 탄광지역의 옛 모습을 기록과 자료의 보존 등으로 지난날의 경제, 사회의 변화 과정과 절박했던 삶의 애환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서 역사, 교육, 문화적인 면에서 높게 평가되어, 관광상품으로서의 제몫을 충분히 다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위치, 사업주체, 예산등 다방면으로 검토한바, (주)강원랜드의 메인카지노(Main Casino)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테마파크에 탄광역사촌을 포함시킬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테마파크는 14,00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2층) 7,405평의 규모로 역사, 교육, 문화시설등 5개관을 건립하여 2002년 10월 메인카지노와 함께 개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이 카지노 사업과 연관된 테마파크에 탄광역사촌을 포함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게된 이유는 첫째, 역사관 건립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예산확보등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카지노에 대한 대주민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바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광역사촌은 역사, 교육, 문화적인 측면에서 높게 평가될 것이 분명하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찾아올 것이고 특히, 학생들의 자연·역사 학습장으로 그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위의 스키장, 콘도, 골프장과 함께 가족형 종합관광단지의 한 축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현재 테마파크는 기본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이전인 바, (주)강원랜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산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활성화가 곤란할 경우 아파트 단지나 숙박시설 대체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증산농공단지는 현재 남면 무릉리 822번지 일원 117,541㎡의 부지에 총 1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그 중 가동중인 업체는 7개 업체, 휴·폐업 3개 업체, 가동준비중인 업체가 4곳입니다. 군에서는 그 동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2000. 7. 22일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으로 기존의 제조업에 국한된 입주 대상업종을 운송업과 지역특화산업 중 시설작물재배 업종을 추가하여 입주업체 유치에 노력한 결과 현재 휴폐업 3개업체중 2개 업체가 화물운송분야 입주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준비중에 있어 조만간 입주가 예상됩니다. 또한 입주업체의 일부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휴업중인 유원전자의 건축물 일부를 조광산업(가방생산)이 임대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가동준비중인 4개업체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장을 가동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은 건실한 업체 유치는 물론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판로방안 모색, 홍보, 고용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입니다. 활성화가 곤란한 경우 아파트 단지나 숙박시설 대체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증산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증산농공단지의 지정해제는 법률적한계 뿐만아니라 입주 업체들의 투자액에 대한 보상문제 등 여러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단지나 숙박시설로의 대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카지노 산업의 발전 등 주변 여건의 변화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 28일 카지노 개장이후 기업체를 해보겠다고 창업문의를 해오는 기업인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첨언해 답변 드립니다.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지노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부작용 최소화 및 지역주민 카지노 출입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지역주민의 빈번한 카지노 출입은 도박중독, 한탕주의, 사행행위, 가정파탄, 이혼과 자녀학대, 범죄발생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운영 초기에 지역 주민들의 빈번한 카지노 출입으로 가정파탄, 범죄행위 등의 발생이 크게 증가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의 예방이 절실합니다. 우선 지역주민 스스로가 카지노 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과 8일 주민출입자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출입자제를 당부하는 서한문도 발송하였으며, 각종 교육 회의시에도 출입자제를 선도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많은 군민이 동참해주고 있고 인근 태백, 영월, 삼척에서도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에서도 사회단체의 임원들로 계도반을 편성하여 카지노 영업장을 순회하며 출입자제를 유도하는등 주민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출입자제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하나 지난 6일부터 강원랜드에서도 입장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에서 개발중인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비디오 상영, 상담 및 진단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도박중독증 예방에 적극 대처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카지노리조트 단지의 골프장, 스키장, 테마파크, 문화이벤트 공간 탄광체험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조기착공, 4계절 종합휴양단지로 조성하여 가족단위의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심리학회 및 카톨릭의대와 공조체제를 구축, 도박치유프로그램도 개발하고「도박치유쎈터」도 강원랜드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카지노의 투명성 확보와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미국 네바다주의 예와 같이 게이밍 규제위원회(Gaming Coutrol Board) 설치도 신중히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조직폭력배 개입 차단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이 활동할 것으로 각종 언론과 지역에서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폭력조직이 활동하게 되면 카지노의 이미지 훼손 및 부정적 시각 확산으로 Main Casino 개장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카지노 개장을 계기로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민자유치사업이 개발의 조짐이 태동하고 있으나 다시 잠복하게되고, 나아가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조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경찰청에서 근무경찰을 8명 증원하고 기동수사대 10명을 증산에 상주하게 하였으며, 필요시 탄력적으로 경찰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부도 강원랜드안전관리부와 지역주민위주로 구성된 경비 용역회사 인원 총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경찰, 자율방범대, 강원랜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직폭력배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카지노 전국확대 움직임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그 동안 제주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Open Casino 허용을 요구할 때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모두가 적극 대처해온 결과 지금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카지노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 만큼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합심하여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이달중 NGO를 방문하여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정치권, 언론계, 학계, 종교계등 다방면으로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군민 스스로가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출입을 자제하지 못한다면 자중지란에 빠져 허점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숙박업 부족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입장객의 폭주로 고한·사북읍은 물론 태백시까지 숙박시설이 연일 100% 만실을 기록하고 있고, 주민 스스로가 숙박시설을 서두르고 있으며, 대규모 관광호텔건립 문의도 쇄도하고 있어 Small Casino 개장을 계기로 폐광지역에 투자심리가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증·개축과 신축이 보다 용이하게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달중으로 도사곡 산막을 개장하면 동시에 150∼200명은 수용할 수 있게되어 숙박난이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관이 해야할 부분과 민이 해야할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댐건설 백지화 결정에 따른 수몰지역주민의 피해보상 관련, 동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몰예정 지역이었던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할 경우 지구의유형은 낙후지역형으로, 그 기준은 개발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으로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대지의 평균지가, 제조업 종사자 비율 및 도로율 등 5가지의 기준중 2개이상의 지표가 전국 5분의1 미만에 속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군의 입장은 지정될 수 있다고 예측하나,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96년 지구지정 당시와 현재 군의 지정기준 지표가 각종 개발로 인하여 차이가 있고 또한, 수몰예정 지역이었던 지역이 영월, 평창, 정선 3개군에 걸쳐 있어 중앙 관련부처 협의시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는 등 지구지정이 수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다고 하여도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계획 승인이 중요합니다. 수몰예정 지역이였던 곳이 농촌지역인 만큼 대부분의 예산이 농림부가 지원하여야 하나 그 또한 현시점에서 확실치 않으며 국비지원이 된다. 하여도 공공기반 시설 밖에 할 수 없어 투자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민자유치 사업을 계획할 경우 정부의 생태계 보전지역화 등환경보전 계획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수몰지역의 개발과 수몰민의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바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조심스럽게 검토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카지노장 진입이 용이 할수 있는 도로망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지노장을 찾는 접근도로는 국도38호, 국도42호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국지도33호, 지방도424호, 지방도412호를 거쳐야만 카지노 장을 진입할 수 있으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카지노 접근도로가 급경사 노폭협소 등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접근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고한-사북을 중심으로 배후도시 연결도로와 카지노장 진입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지방도 412호인 동면-사북간 노나무재터널 0.6㎞는 금년도에 개통하고 백전-사북간 진입도로 2.81㎞는 2001년 전구간 완료계획이며, 지방도 421호인 동면- 남면 11㎞와 ,동면-임계 14㎞를 완공하여 이용에 용이 하도록 하였고, 함백-증산 6.78㎞는 200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8국도 4차선 사업의 조기추진으로 사북-남면간은 금년부터 보상에 들어가 2001년 착공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지정된 정선-쇄재간 9.1㎞에 대하여 강원도에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1년 5월 설계완료하여 사업발주 추진중에 있는등 카지노장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 관련부서와 계속적인 협의 및 방문건의 등을 통하여 주변도시에서 카지노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시가지 우회도로 설치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소재지는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하절기 피서철이 되면 영동고속도로의 정체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정선을 경유하여 다니고 카지노사업과 연계한 지역관광개발에 정선시가지 우회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처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 하였으며.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건교부를 방문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함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선읍번영회에서도 '99년 9월 건교부에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다방면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노력한 결과 전국 120개 읍면급 우회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정선우회도로는 당초 4차선 계획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2차선으로 계획되도록 반영하면서, 전국의 우선순위도 당초 101위에서 44위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금년도는 전국 30위까지 사업을 착수하고 41위까지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선시가지 우회도로 기본계획 노선은 덕송리에서 역전쪽의 봉양5리 애산리 진성주유소와 남산밑을 거쳐 북실리로 연결되는 총 3.5㎞, 폭11m의 2차선으로 계획되었고 주요구조물은 교량3개소 700m, 교차시설 3개소로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78억원으로 기본계획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2001년에는 반드시 실시설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건의하여 조속히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북평리 81-5번지 일대 공한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평면 북평리 81-5번지를 비롯한 일대의 공한지는 `99∼2000년 사이에 시행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하천 고수부지 약 30,000여평으로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이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호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주요 통과 도로인 진부-나전, 정선-문곡을 연결하는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33호로서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화암동굴개장 및 스몰카지노 개장 이후 국가지원지방도33호는 영동고속도로 진부에서 남면 38호 국도와 연결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 기능도로이나 굴곡과 급경사 노폭협소 등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이 많아 관광객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 본 도로에 대한 직선화 및 선형개량사업을 위하여 수차 관련부서에 건의한 결과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사업계획에 진부-나전 32.6㎞, 정선-문곡 24.9㎞ 총 2개구간 57.5㎞를 2차선화 확포장사업에 1,420억원을 투자하도록 중·장기계획에 확정 반영하였고, 금년에도 도로정비가 시급한 구간인 나전-숙암 포장덧씌우기2.2㎞, 유평지구, 호촌지구 비탈면개량 2개소/100m, 쇄재터널조명등교체 320등, 신치지구도로공사 등 5개소를 강릉 및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56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지정된 정선-쇄재간 9.1㎞에 대하여 강원도에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1년 5월 설계완료하여 사업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인 쇄재-남면 구간과 진부-정선구간 등 국가지원지방도 33호선 전구간이 조기에 사업착수될 수 있도록 도로 관련부서와 계속적인 협의 및 방문건의 등을 확대해 나가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고속도로 새말 인터체인지에서 정선을 거쳐 동해로 연결되는 42번 국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도42호선은 영동고속도로(새말)에서 우리군과 동해를 있는 최단거리 접근도로로서 카지노장, 화암관광지, 아우라지 등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노선으로 선형개량 및 직선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인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본 도로는 근래에 들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분산과 우회도로로서의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어 피서철이나 명절 교통 대이동에 그 기능과 필요성이 돋보이고 있으며, '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수행과 동해-인천간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서울-동해간 차량운행시 영동고속도로 이용시 4시간 30분이 소요되나 본 국도42호선 새말-동해간 이용시 3시간 5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많은 차량이 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정선-동해간은 동해시와 합동으로 그리고 우선 시급한 안흥-정선간 68㎞ 구간의 4차선 확.포장에 대하여는 8,1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평.정 행정협의회시 합동으로 4차선 확.포장사업 조기시행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하였읍니다. 그리고 원주국토관리청 및 정선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익과 위험도로정비를 위하여 국도42호 노선중 금년도에 방림지구선형개량 0.64㎞, 임계, 직원지구 낙석,산사태개량공사 5,770㎡, 멧둔재,비행기재 터널보수 및 조명등교체 480등, 미탄지구 우회도로 1.15㎞, 상리지구 위험도로 개량 1.5㎞, 방림2지구 위험 도로개량 0.7㎞등 총 10개소에 7,029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고, 북실지구 부가차선 3.21㎞, 여량지구 부가차선 3.8㎞는 금년도에 설계 착수하여 2001년에 105억원을 투자 발주토록 하는 성과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2번 국도변에 카지노장등 정선관광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교통량을 증가시켜, 국도42호 4차선 확포장 및 선형개량이 빠른 시일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림-정선간 도로는 지방도 424호와 우리군 농어촌도로 101호가 연결되는 도로로서 정선에서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를 경유하여 방림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본 노선은 그동안 도와 수차례 도로개설을 검토하였으나 투자되는 사업비 규모에 비하여 노선의 기능성 부족은 물론, 특히 도로개설로 발생되는 천혜의 자연이 살아있는 가리왕산 지역의 많은 환경훼손이 후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군에서는 지방도사업 장기계획에는 반영하되 사업추진은 서두르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정선에서 용탄까지 농어촌도로 101호선에 대하여는 우리군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각 시·군 공히 도비 150백만원 정도 지원될 뿐 시군 자체 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정선읍 지역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제3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250백만원의 사업비로 정선읍 봉양3리 정선중, 고등학교뒤 도시계획도로 (L=160m,B=6m)를 개설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개촉지구사업비를 투자 정선,중고등학교 진입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통학생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봉양4리 지적공사앞의 도로를 개설하여 시내버스 및 대형차를 시내중심 시가지를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교통 체증을 해소할 계획이며, 정선읍 애산리 제재소 주변도로와 제2교에서부터 생약조합을 경유 진성주유소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여 카지노 및 화암동굴관광객에 대하여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읍 봉양리 시장내 343-14번지선 (시대완구사-신라가든), 체육관 진입로 47-60번지선(한솔슈퍼-정선체육관), 북실리759번지선 (태남빌라-골안입구), 정선읍 애산리 432-282번지선(정선체육관앞 - 역전광장), 애산리 139번지선(정선체육관-애산리도로)의 도시계획도로와 그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향후 2004년까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보상협의에 동의 하는 지역부터 년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향후 정선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필요한 시설 및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과감히 폐지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읍 주차장 현황을 보면 공영주차장 13개소 481면(노외4개소 315면, 노상9개소 166면)과 민영노외주차장 7개소 161면으로 총 20개소 642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이외의 장소둔치, 공설운동장주변 등에도 약7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차량 운전자들은 습관적인 편의주의로 주변 또는 인근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이 요구되며, 또한 교통체증 문제해소를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홍보를 전개 하겠으며, 주차난해소를 위하여는 현재 사업계획 추진중에 있는 공영(노외)주차장(문화예술회관 주변과 경찰서앞 구문화원부지)2개소 90면(사업비 1억원)의 사업을 조기 추진토록 하고, 시장주변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체증 문제 해소를 위해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확장코자 검토 하였으나 인도 끝선에 상·하수도관과 케이블선이 매설되어 있어 도로 확장시는 매설된 관과 케이블선 전체를 이전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불가능하기에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시내 중심지 대형차량 통과를 일방통행으로 개설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댐 건설계획 백지화 이후, 수몰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으로 이 구역내에서는 각종 불법투기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고,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증축 등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는 수도법에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행위들은 사전에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등 지역개발에 제약이 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영월댐 건설 백지화와 관련, 우리군 관내 수몰 예정지역중에는 신동읍 덕천리-운치3리 구간 약 2.95km, 1.333㎢를 영월댐건설 고시 이전인 '91.1.29일 부터 덕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왔습니다. 덕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거리는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를 표준거리로 잡고, 수질오염상태·취수량·취수비율·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가감한후 최소의 구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또는 추가지정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만일 덕천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보호구역내 일부지역의 규제는 완화되겠지만, 상수원의 오염량이 증가하는 만큼 신동읍 급수지역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각종 규제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맑고 깨끗한 물을 음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며,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이러한 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주민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 복지 증진사업 등)을 국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수몰 예정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신청시에는 타지역에 우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읍사무소와 천포리 구간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주실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지의 현황을 검토한바 총184필지 466,650㎡로 지정 고시하여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본지역은 농지로 관리하기보다는 신동읍의 관문으로서 일정규모를 갖춘 도시가 형성되어야 할 곳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의견이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동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현재 입안 추진중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나 진흥지역 해제가 선결과제 이므로 농지를 담당하는부서에서 전자에 보고 한 것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전성표 부의장님과 최종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지노관련 배후도시 육성계획과 카지노와 관련한 우리군의 입장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변경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석탄산업 부흥기 에 계획된 도시의 기능을 관광 위락도시 기능으로 재편의 필요성이대두되어 고한, 사북, 신동, 증산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있습니다. 카지노가 유치된 고한,사북만이 아닌 우리군 전체를 배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정비 입안시 부족한 시설, 필요한 시설등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카지노 관련계획과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은 물론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도 반영하여 결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수립 관련규정 등에 부합 되도록 입안 하여야 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강원도의 도시계획부서는 물론 광산지역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도시의 기반시설은 물론 지역주민과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각종사업이 조기에 유치될수 있도록 도시 계획 재정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전성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사마귀병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이란 배추·무·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의 뿌리에서 크고 작은 여러개의 혹이 생기고 잎이 작아지면서 점점 시들어 죽게되는 병으로써 뿌리혹병 이라고도 하는 토양 전염성 병으로서 '97년 0.1ha가 발생한 이래 2000년도에 38.6 ha가 발생되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99년 64.1ha, 2000년 339.5ha로 현재까지 403.6ha에 3억8천9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방제약제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약제지원을 위하여 2001년 사업으로 2000년 대비 206% 많은 700ha분을 지원요구하고 있으며 약제지원과 병행하여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녹비 호맥재배 종자지원사업을 245ha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균의 수명이 7∼10년으로 오랫동안 토양내에 잔류하므로 인하여 단기적인 안목의 예방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므로 1차적으로 전염원이 되는 발생필지의 농기계, 수송차량, 작업인부 등을 통한 전염경로를 차단 할 수 있도록 재배농가를 계도하고, 2차적으로 저항성 계통의 품종인 CR계통 중 상품성이 우수한 품종정보와 보급에 의한 발생피해 감소와 지력증진을 통한 작물생육 촉진과 저항성 증대, 유기물 공급에 의한 유효미생물 증가로 인한 무사마귀병의 병원균 밀도감소 및 증식억제를 통한 생물학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지속적인 약제방제로 예방 및 방제 차원에서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 방법까지 연계되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근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2001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농작업시 전염원의 경로를 차단할수 있도록 추진하며 자체적인 시험연구사업을 통한 방제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발생필지는 윤작 및 타작목전환을 유도하고 지력증진을 위하여 녹비호맥재배를 점차 확대하여 약제에만 의존하는 농업에서 지력증진, 유효미생물 증대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 강화와 복합적 처방으로 관내 고랭지 채소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준 의원께서 질문한 폐갱도 활용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갱도현황을 보면 총 277개로 소멸광산 7종 237개, 휴업광산 6종 15개, 가행광산 5종 25개가 있으며, 농산물 저장시설로 '91년부터 마을공동 개량저장시설 외 2종 33개소 1,337평의 일반시설과 12개소 321평의 저온저장 시설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갱도 활용의 경우 광산이 폐광되면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36조에 의거 갱도 메우기 및 갱도폐쇄를 하여야 하고 폐지 신고된 광산 시설물을 재활용 하고자 할 때는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33조의 4항에 의거 광산보안사무소장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기존 폐광된 석탄 광산은 갱도유지 문제, 금속광산은 갱노규격 협소로 인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온저장은 2℃ 내외까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설설치를 하여야 가능한데 폐갱도의 경우 갱도별 환경조건이 상이하며 폐광에서 나오는 바람과 갱내수의 온도가 여름철은 시원하고 겨울철은 따뜻한 바람과 수온이 유지됩니다. 비근한 예로 폐광을 활용한 버섯 재배의 경우 폐광을 통하여 용출되는 바람 및 물의 온도가 보편적으로 15∼20℃를 유지하는 조건에 착안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이 있으나, 폐광을 이용하는데 제한조건이 많아 허가를 득하기 어려우며,설혹 허가를 받아도 갱내를 이용하기 어려우며 폐쇄된 입구에 송풍관과 송수관을 이용하여 그 조건을 활용할 경우라도 낮은 온도조건이 요구되어 부대시설과 냉방기기가 부대시설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활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2∼3평형 인슈패널 저온저장고 지원 및 농가자체 확보를 유도하여 홍수출하 예방과 비경매일 간이 저장에 의한 신선도 유지로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의 지력증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력증진과 관련하여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비증산 붐조성을 위한 목재파쇄기 및 잔가지파쇄기 무상대여로 부락단위 또는 작목반 등의 신청순위에 따라 무상대여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4회에 35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농림사업에 의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금년도에는 83개 들녘 1,632㏊에 대하여 사업비 204,427천원을 지원 규산과 석회를 2,96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객토사업으로 3개읍면 230㏊에 사업비 276,000천원의 융자지원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넷째로 녹비호맥재배를 140㏊에 종자구입비 28,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맥은 녹비로써의 효과 뿐만 아니라, 심근성으로 토양의 염류집적을 막아 토양의 지력증진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랭지채소의 연작피해경감을 위한 호맥종자 공급은 물론 일반밭작물의 녹비호맥 공급과 사료작물로써의 호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지력증진관련 기계공급은 3종류 7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잔가지파쇄기 1대, 목재파쇄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에 목재파쇄기 3대와 톱밥제조기 2대가 공급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중 목재파쇄기는 그 사용이 농한기에 집중 되어있고 대당가격이 30,000∼40,000천원으로 고가이며, 직경이 10cm 이상의 임산부산물의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목재파쇄기와 잔가지파쇄기를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읍면별 또는 법정리별로 년차적으로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농업에 따른 지력증진에 대한 인식제고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단기 지력증진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군은 그동안 고랭지채소의 주산단지로써 밭작물의 대부분을 배추와 무를 경작함으로써 연작장해 및 십자화과 채소의 최대적인 무사마귀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황기 또한 주산단지로써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지만 최근 경기도 및 충청도에서 1년생 멀칭재배 상품이 대량으로 출하되고 있어 사실상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어 다음과 같이 고소득작목의 개발 및 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먼저 버섯재배농가 육성입니다. 여름철 단경기 고소득 작목인 버섯재배 확대추진을 위하여 '99년 1동 80평, 2000년 3동 180평을 지원하였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볏짚결속기 1대, 이동식 냉풍기 4대, 저온저장고 2동을 재배농가에 지원하여 신선도 유지와 경영비 절감, 고온기 적온유지로 상품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고랭지인 정선군의 지리적 요건을 활용한 화훼기반조성을 목적으로 '9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호 1ha에서 국화, 안개꽃, 글라디올러스, 해바라기를 재배하여 준고랭지를 중심으로 하우스를 이용한 대체작목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 성공한 쥐눈이콩의 농가계약재배를 300ha로 확대할 예정이며, 주류가공면허를 취득하여 현재 가공생산중인 생열귀술의 안정적 원료확보를 위하여 10ha인 계약재배면적을 50ha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선군 경영수익에 일익을 담당할 향수와 시범사업인 전통향의 원료인 구절초, 땃드룹, 생열귀, 독활, 곰취 등을 단지화 하여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의 대표작물인 황기는 성분분석을 통한 정선황기만의 고유한 성분을 발굴 소비처에 홍보함으로써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 황기주산단지로써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전국 최고수준의 가공분석연구장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선군 자생식물의 성분을 분석 기능성을 탐색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가공상품화 방안을 연구, 2차 산업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후 발전가능한 작목을 대상으로 단지화 함으로써 가공상품 원료의 원활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3차 산업으로의 확대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구절초, 땃드룹, 생열귀, 독활, 곰취, 생강나무 등은 2차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검토한 후 개발된 소득작목으로써 추후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이러한 업무환경을 바탕으로 소득작목 개발 및 대체작목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농촌인력과 재해보장을 위한 인력용역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에는 기상재해시 민방위 동원령이 발령되어 긴급복구에 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작물 재해시 민.관.군 합동으로 복구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손돕기 정도의 수준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상설적인 인력용역단을 운영하여 재해에 대비한다면 더없이 이상적인 형태의 재해보장이 되겠습니다만 정선군의 재정상태로 보아 인력용역단의 상설적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한 방법으로는 민.관.군 합동으로 추진되는 재해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재해복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중인 인력지원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에는 수도작과 축산부문에 2개의 방역방제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작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방제단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작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7개읍면 44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예찰에 의한 사전홍보지도와 돌발 병해충방제시 방제단을 중심으로 약제구입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차례의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복구시 14개 기관단체 490명의 24.4㏊의 신속한 복구작업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농업재해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재해대비 사전 농작물관리요령 홍보와 농작물피해 복구 시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2000년 가축방역단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단의 구성 목적은 가축질병으로 부터 양축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단장으로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중부지소, 축협, 가축병원, 생산자단체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제역방역을 위한 주민홍보 및 소독실시하였으며, 7회에 걸쳐 소독의 날을 운영하였고 가축질병협의회 3회, 소 유행열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예방주사 11,050두 예방접종실시, 소규모양돈농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1,252두접종, 면역항체검사 173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톱밥제조기공급과 지력증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유기물생산이 농업생산비 절감과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음을 모든 농업인들이 인식하고 있으나, 지금의 농촌은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화학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기계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지력증진관련 기계공급은 3종류 7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잔가지파쇄기 1대, 목재파쇄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에 목재파쇄기 3대와 톱밥제조기 2대가 공급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 볼 때 농림사업에 의한 유기자원 생산활용지원을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기계의 가격이 비싸고 농한기 일시적 농기계운용은 경제성이 낮은 관계로 리별 무상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많은 양을 일시에 공급하는 것 보다 기 보급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앞으로 보급될 장비의 수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공급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목재파쇄기 및 잔가지파쇄기 무상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지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농림사업으로 추진되는 상기 기자재의 지속적인 공급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녹비호맥 재배는 금년 140ha로 신청물량의 100%를 공급 하였습니다. 호맥재배는 지력증진의 효과와 더불어 화학비료의 사용억제로 인한 친환경농업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됨으로 환경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녹비호맥 종자신청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 개최하는 행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가 여름에 개최되고 있으며, 추계 행사로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농업관련행사 통합방안으로는 성격이 다른 하계행사인 농촌지도자수련대회를 제외하고 우선「농업인의날 행사」와「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경영인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도 처음으로 정선황기축제와 통합하여 지난 11월 2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농업인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른 바 있습니다. 황기축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매년 여름철에 민간인 주도로 치러진 행사였습니다. 2001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협주관으로 개최하기로 지난 9월 26일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 있으므로, 농업인의 날 행사와 정선황기축제,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를 모두 통합하여 농업인의 노고 위로와 정선황기의의 명품화를 위한 홍보 등 농업인의 한마당큰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정선군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개최하는 방안을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통합개최가 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우리군에서는 어느지역이 의약분업지역이고 어느지역이 예외지역인지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6월15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2호“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의약분업지역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정선군공고 제142호로 공고한바 있습니다. 9개 읍·면중 의약분업지역은 정선읍과 임계면을 지정하였고, 의약분업예외지역은 고한읍을 비롯 사북읍,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을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지정에 관한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2호(2000. 6.15)“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2조(예외지역범위)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였으며,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2조(예외지역범위)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로써, 이때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하고 특정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 결핵병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예외지역으로 적용한 기준은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으로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으로써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이 해당되었으며, 제3호의 규정으로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으로써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이 해당됩니다. 동고시 제3조(예외지역의관리)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외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최소한의 불가피한 지역만 지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주민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예외지역의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앞으로 의약분업지역과 예외지역 지정관리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실태에 따라서 변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의료기관이나 약국 어느곳에서도 자유로이 약을 구입 하여 복용하던 것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정선읍, 임계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의료계와 약계, 정부간의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법 개정 합의점이 타결되지 않아 의약분업 참여가 미흡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협조 체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보건기관도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정공동합의안이 조속히 타결되어 의료계와 약계가 상호 적극 협조할 경우 우리군 의사회와 약사회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용약품을 결정 확보토록 하여 의약분업 실시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원주, 강릉, 서울 등 종합병원에서 특정질환에 따른 처방시 대체 약품조제가 불가능한 현 상태에서 현지에서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농촌지역 영세약국에서는 대도시 대형약국처럼 1,000여종 이상이 넘는 약품을 확보 비축치 못하여 적정 수급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특정질환 일부환자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첫 방문시에는 다소간 불편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치료약품일 경우 동네약국에서 비치토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당해 환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역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역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생기는 전염성 질환으로서 전염 또는감염된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비인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의 매개로 전파되며, 드물게 공기 매개로 전파될 가능성도 있으며 홍역바이러스는 호흡기도를 통하여 침입하며 기도점막에 정착 증식하고, 한번 걸리면 강한 면역이 생기므로 두번 다시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증세로는 잠복기간 10일 내지 14일로써 평균10일이며 전형적인 임상 양상은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의 3기를 거치고 처음에는 39도 내지 40도의 고열과 코감기, 두통, 기침, 근육통을 나타내면서 얼굴, 목, 팔, 몸통, 대퇴부, 발에까지 발진이 나타나며 눈의 충혈이나 눈곱도 나타날 수 있고, 영유아는 구토와 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속을 보면 볼 안쪽에 좁쌀크기의 하얗고 작은 수포가 나타납니다. 회복기에는 전구증상이 7∼10일내 소멸되나 이시기에 호흡기 합병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홍역은 제2군 법정전염병으로서 환자 발생시 전염병예방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최초 진단의료기관에서 즉시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급속히 발생하였으며, 2000년 11월 15일 현재 강원도에서는 503명이 발생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98년부터 현재까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홍역의 예방대책으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1회 접종으로 95% 정도 예방효과가 있으며, 환자 발생시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대중요법치료와 피부를 긁지 않고 외출을 삼가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해열진통제로 열을 내리게 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MMR(홍역, 볼거리, 풍진) 종합백신으로 1차 접종은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의 영유아에게 접종하며, 2차 접종은 만4세에서 6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접종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예방접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 15일 현재 840명 계획에 850명을 접종하여 101%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홍역 유행시기를 감안하여 추가분 297명 분을 비축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예방대책으로는 주민홍보가 중요합니다. 홍보는 유선방송 1회, 아라리신문(반상회보) 1회, 그리고 교육청을 통한 학교 보건교육을 3회 실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모든 전염병의 사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앞으로도 전염병 유행시 홍보할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평소 보건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홍역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개장이후 앞으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용태세와 관련한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인 서비스 시설 개선 및 불친절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관내 위생접객업소수로는 총1,005개 업소로 이중 식품접객업소가 904개소, 숙박업소가 101개소이며, 카지노 인접 지역인 고한읍, 사북읍, 남면 지역에 총 330개 업소(식품접객업소 290, 숙박업소 40) 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스몰카지노 및 화암동굴 개장 등에 대비하여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과 업주 및 종사자 친절·봉사 실천에 대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여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접객업소 시설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써 식품접객업소 904개소, 숙박업소 101개소를 대상으로 년2회(상·하반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4개 업소에 대하여 객석, 객실, 조리장 등 도색 도배, 기타 간판 등을 교체하였으며, 152개 업소(도색, 타일교체,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보수)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선을 도모하였고, 이중 화장실 개선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꽃, 방향제, 관광사진(액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설개선에 대한 전업소 파급효과를 가져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불친절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지난 2월28일 음식업정선군지부 사무실에서 접객업주 대표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객업소 친절운동 전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소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하였으며, 4월24일부터 5월3일 까지 읍·면별 순회하여 9회에 걸쳐 850명의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스몰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9월26일에는 인접지역인 고한읍, 사북읍, 남면지역의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234명에 대하여 사북읍 사무소 회의실에서 한국유머개발연구원장 김진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접객업소의 경쟁력은 오직“친절만이 살길”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참석자 전원의 진지한 마음자세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친절 운동에 대한 업소의 관심도 제고와 고객의 불편사항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할 목적으로 대형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50개소에 업소 이용 불편사항 신고엽서 비치함을 제작·설치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화된 생각, 언어, 표정, 행동 등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변화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도 정기 지도를 통하여 접객업소 시설 및 화장실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불친절행위,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지도 강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객업소 종사자의 친절운동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특별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정기 또는 수시지도를 통하여 친절도 여부를 직접 평가하여 친절 우수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등 행정지원방안을 적극검토 제공하여 업소간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친절 업소에 대하여는 반복적인 행정지도로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유도하여 전국 유일의 카지노 및 고원 관광도시에 걸맞는 업소 육성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답변청취와 보충질문을 위해서 답변자료를 일일이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 진행으로 군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발전방안이 모색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군정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0시에 답변청취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분야에 대하여도 인정도 시인도 함으로써 새로운 각오와 강한 의지가 군민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분명치 않은 답변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5만 1천여 군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계획되었던 2000년도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2일간을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