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5분자유발언

강천호 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1일 남해군수로부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6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6차에 걸쳐 실과 소관별 심의를 마치고 11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에 역점을 두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세입지원과 국도비 양여금사업 변경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과 조직운영의 필수경비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총규모는 1,076억3,449만4,000원으로서 기존 예산액 1,019억2,898만4,000원 보다 57억551만원인 5.6%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01억1,271만1,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에서 57억7,671만원9,000원 세외수입에서 104억9,521만원, 지방교부세 350억9,700만원, 지방양여금은 96억9,360만원3,000원, 재정보전금 21억1,600만원,국고보조금 202억4,113만3,000원 도비보조금 167억7,72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87억3,540만1,000원, 사회개발비 405억5,557만1,000원, 경제개발비 383억9,855만8,000원, 민방위비 3억5,706만5,000원 지원및기타경비 20억6,611만6,000원이고 세세항별 예산액은 경상예산이 225억706만8,000원, 사업예산 751억9,007만7,000원, 채무상환 4억721만원, 예비비등이 19억4,535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억2,178만원 3,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6,039만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54만9,000원, 의보기금특별회계 31억3,75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4,776만6,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4,570만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19억2,898만4,000원보다 5.6%인 57억551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총괄적으로 볼 때 지방세수입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이나 교부세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세출에서는 경상경비가 줄어든 반면 사업예산의 규모가 확대된 것이 특징으로 보이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서는 보통교부세 24억3,1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4,89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이중 특별교부세 11억원은 남해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독일마을 조성사업과 남해군게이트볼협의회 전용 게이트볼장 설치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점은 집행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설공원묘원의 사용료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여 세입예산을 감액한 점 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 세입 분석이 미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3억6,865만3,000원과 군비 8억6,018만9,000원의 예산으로 당초 제2청사 활용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구 남해여고부지는 군청청사 신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용버스구입 지원비가 6,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삭감된 바 허용된 재원하에서도 공영버스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정책관리에서 500만원 삭감, 예산경영에서 1,0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총액 3,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57억551만원을 증액 편성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던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전면 승인하였으며 단지 자체사업중 수정이 불가피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3건에 총3,000만원으로 서 월드컵유치홍보활동의 경우 아직 홍보위탁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내년부터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바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과다하게 편성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해맞이축제 1,500만원은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최근의 좋지 않은 경제상태를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