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발언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증인의 소속과 현지 부임일은 언제인가 말씀해주시죠.

장수동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조경수 사업을 몇번이나 감독을 하시면서 일을 했습니까?

부족한 것도 소홀한 거지, 맡은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본 군에서 11억 4,267만원의 감리비를 지불했고 이 감리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구조물 시작할 때부터 조경수 완공하고 나서 준공할 때까지 모든 책임은 우리 군에서 감리단한테 위임을 시켜준 사항이죠?

정광섭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우리가, 본 위원이 나가서 시설 및 토목공사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 성토지반의 침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감리단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정창하 감리단장께서 진천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인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 단장께서는 2000년 8월 부임을 하셔서 직접적인 관리는 안하셨지만 서두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군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고 현재 운영을 하는데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하는 운영팀과 시공자와 감리단장께서는 보완을 해주고 하신 거죠?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슬러지 탈취시설 2층 누수를 하자로 보십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증언을 요청합니다.

누구요, 그냥하라는거지?

증인께서는 소규모사업시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소규모 사업장에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은 현재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합니까, 지금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전에는 하고 있었잖아요?

하다가.

언제부터 없어진다는 것이 없앴나요, 어떻게 된거예요?

그것을 우리 군정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견실시공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양성화시킨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촉 임명장까지 내줬다가 언제 그만뒀는지?

그것이 전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부락에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중간에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이권개입이다 등등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언제부터 안합니까?

그것은 초반기에 아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니지요.

먼저 2대의회때 했었어요, 오중식 과장이 있을 때는 했었는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경영유통과장의 증언을 요청합니다. 임도사업예산이 1,567만원이 남았는데 본 자원은 국비 50%, 도비 40%, 군비 10%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전액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은섭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것은 도하고 건의해서 다시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을 본군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도하고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

예.

그것은 연말정산시 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정산도 안됐는데 집행잔액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반납은 안하고 보고는 했습니다. 얼마가 됐든,

우리가 예산이 한푼이라도 저기한데 1,500여 만원이라는 자원을 우리가 임도 더구나 단비가 부족한 임도에 재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것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임도개설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공법을 택해서 좀더 임도를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옹벽을 대신하여 나무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공법과 노면에 가로수를 적당량을 더 심어서 관리하여 특색있는 임도가 돼서 군민과 내방객에게 휴식처가 되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 앞으로 유실수나 단풍나무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가지고 더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후 유실수에 대한 것은 임도시설에 봄에는 산나물을 뜯고 가을에는 밤 줍기나 혹시 사과 따기나 그렇게해서 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의 증언을 요청합니다. 본의원 지역구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제 현장조사결과 이월면 내촌리에 문화마을과 금구초등간에 농로포장 공사를 하셨는데 재원이 부족하셔가지고 약 50미터될까요 50미터가 안되겠지요, 20-30미터정도 되는 구간을 완공을 못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조사위원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속히 완공이 돼서 주민 편리를 도모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을에서 금구초등간 농로포장입니다. 20미터가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가 대체강구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곧 포장을 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의 증언을 요청을 합니다. 기술용역계약서에 따른 하수처리장에 감독 공무원은 누구입니가?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감독관은 감독공무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2조 1항에 감독관을 두도록 돼있는데요?

감독관이 아니라 연락관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감독관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를 뒀을 때는 감리회사와 또 저희 행정기관과의 행정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락관을 두도록 돼있는데 일반조건을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감독관으로 돼있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연락관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연락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연락관은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와 변경시공을 해야할 사항이 발견된다든가 했을 때에는 연락관에게 연락해서 변경하고 또 군비 증, 또 공사비 증액이나 감액 이러한 사항 또 자재에 승인 이러한 사항들을 연락관이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 감리사를 뒀을 적에 우리 군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감리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현지확인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현장출장가가지고 미비점이라든가 설계변경하여야 할 사항들은 점검을 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시켜서 그것이 경비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사항만 그렇게 점검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 우리 군에서는 알지 못하고 그네들이 준공서류만 들어오면 서류를 믿고 무조건 준공을 내주는 것입니까?

예. 준공검사도 감리회사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은 저희가 그것을 군수님 결심까지 맡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우리 군에 건물을 짓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짓게 됐을 적에 군에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감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감리감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책임감리를 하면 그 감리회사가 무한대의 책임을 집니다. 건물이면 건물 기계면 기계에 대한 것이 내구연한이 있는데까지는 책임지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회사를 감독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돼있지 않습니다.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 감독 공무원의 임명 1항 계약 담당공무원은 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공무원이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면책임감리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은 됩니다. 설계용역은 감독관을 두게 돼있습니다.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이 설계용역입니다.

기술용역 범위내에 감리도 포함된다?

감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독을 공사감독은,

아니지요, 기술용역으로 해서 감리한테 우리가 11억을 주어가지고 기술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기술용역을 체결했으면 감독 공무원을 둬야되지요 여기에 따른 조건인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면책임감리를 주었을 때에 조사에 대한 감독은 할 수 없습니다.

공사에 감독이 아니지요, 전면책임감리에 대한 감독?

감리에 대한 감독은 합니다.

그렇지요, 그 공무원이 누구냐 이거지요,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과장께서는 잘못 해석을 하셨는데 그 감리에 대한 감독 공무원이 누구냐 이 얘기지요?

저희 물관리 담당에 있는 지방토목주사 박승순.

박승순 됐습니다. 또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관리가 건양기술공사 건축사무소 임광토건 주식회사와 협약됨으로써 시공자와 관리자가 동일인으로 하자가 있을 시 예견되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하신 내용을?

시공자가 임광토건이지요, 임광토건인데 위탁관리자 역시 임광토건이다. 그런데 시공자가 잘못한 것을 위탁관리자가 하자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밝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광토건하고 건양기술공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양으로서 하자 있는 것을 그냥했을 때에 건양기술공사에서는 그대로 묵인해서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바로 즉시 바로 시정요구를 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모두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방금전에 증언출석 요구를 감리단장을 해서 그때 들어오셨는데 연관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협약서 제13조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사항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고발생?

지금 하수처리장에 하자 사고,

하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다고?

예.

없지요, 또 협약서 14조 1항에 반기마다 정기적인 위탁업무에 따른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사하셨습니까, 즉 3개월에 한 번은 군수께서 위탁업무에 따른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있는데 하신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저희가 6월.

6월 8일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6월 15일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이 잘못됐고 했는데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끔 돼있고 하는데 저희가 12월달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증인께서는 6월 8일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기라면,

반기라면 1년에 두 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기가 아니라 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 계획돼 있는 것입니다.

반기가 맞습니다. 그렇게하고요, 임광토건과 건양기술공사가 위탁관리를 6대4로 하고 있지요?

5대5인데요?

6대4로, 5대5입니까?

예. 5대5입니다.

당초에 심사할 적에 6대4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낼 때 6대4이상이 했기 때문에 5대5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시공자가 50%에 위탁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임광토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업체가 또 위탁을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만일에 이제까지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저것에 대한 하자가 또 인정을 합니다 감독관이, 인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까지 그러한 관계 때문에 시공자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군수께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내지 이렇게 끌고있다가 본군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한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왜냐하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을 했다고 하고 또 거기에 종사했던 모든 임광토건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하자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자기네들끼리 운영팀과 또 시공사와 협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절대로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는 막바로 본사에 저희가 지금 하자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게 조금씩 발견돼있고 또 아까 우리 감리단장이 증언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운영하다가 실질적으로 조금씩 하자가 발생되고 그러는 것으로 즉시즉시 시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군 의회에서 조사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과장께서는 그러한 문제가 하자로써 보고가 돼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가,

현장에서 증인께서도 점검까지도 했었지요?

저희한테 보고가 안되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현장에서 시공자와 운영팀과 같이 협의해서 시공보완하고 하자보수하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사를 둘 적에는 우리 군에서 감독관을 두지 못하고 연락관을 둔다고 했는데 감리사에 대한 책임 감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공사감독에 대한 것은 할 수 없어도, 감리에 대한 감독은 저희가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관이 물관리계에 있는 지방토목주사 박승순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증인 채택해서 우리 조경수문제를 제기시켰을 적에 본인들이 감리사 인원들이 적어서 감리를 소홀히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소홀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제재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정회때도 장수동 위원님한테 제가 건설기술관리법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법상으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네들이 감리 소홀을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군에서 볼적에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사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해도 감리사에 대한 감독관청, 그러면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감독관청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리사에 대한 감독은 군에서 하지요.

군청도요?

예.

그러면 이네들이 감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감리감독에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어떠한 우리가 소기의 목적물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응당히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수가 지금 유입돼서 하수처리을 해가지고 20ppm이 나가게 돼있는데 20ppm이 넘어서 50ppm이 나간다든가 이것은 감리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그 주 시설물에 대한 보완 부수적인 목적물이므로 이것이 주요 하자라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아까 부의장님이나 저희 조경회사에서도 대학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나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고무바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지요, 고무바를 제거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거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고무바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고무바가 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전체 죽느냐 사느냐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몇 년전에 광혜원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조경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지만 고무바만 맸느냐 큰 나무같은 것은 철사같은 것으로 맨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나가서 현장 직원들하고 만나기로 했을 적에 전체 나무 심은 것이 몇그루인지 확인을 못하겠지만 단 10% 끌렀겠느냐, 워낙 큰나무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운반해서 심었기 때문에 철사로 맸지 고무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광혜원산업단지도 그 문제 때문에 하두 심해서 파보니까 고무바도 일부 있지만 철사로 맨 것이 워낙 많드라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요, 조경업자들은 고무바를 매놔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뿌리가 내리는 생식기간에서는 도저히 힘들거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밥을 하루 한끼 안먹었다고 해서 금방 이상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에 밥 세끼 안먹고 그 이튿날 밥을 먹어도 약간에 기운 없어서 문제점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죽고 사는데는 문제가 안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인간에 생리상태같이 나무가 죽고 사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생육상태에는 문제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차원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상태가 나왔지 이네들이 어제부터 고무바 제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제기하지 않았으면 고무바 제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관청이 우리 군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이분이 감리종합엔지니어링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다시한번 이런 감리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해주고 노력을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11억이 넘는 돈을 지불해줬는데 그 사람들 앉아서 먹고 놀으라고 그 돈을 지불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책임지고 책임전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거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경각심을 줘야한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수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년도에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관련법규의 저촉여부와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촉구는 물론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하고자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9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200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30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장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5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해기관에서는 철저한 시공과 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본의회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