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예. 방금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이문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 강신봉 위원이 추천한 이문행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행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현옥 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거창군문화센터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거창군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거창군 문화센터의 사용시설을 정해 놓았고, 3조에는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규정을 정했습니다. 4조에서 7조까지는 사용허가, 제한, 취소 등의 범위를 정했고, 8조에서 10조까지는 사용료의 납부, 특례 및 감면, 반환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11조에서 13조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부과 및 설비, 설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을 정했습니다. 14조에서 15조까지는 입장권 발행등의 근거와 입장의 제한규정을 두었고, 17조에는 손해보험의 가입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거창군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시설, 문화센터의 시설 및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기본시설 대공연장, 대 소전시실,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2호, 부대시설에는 피아노, 조명시설, 의상 등, 무대 및 전시 예술행사, 기타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관리 및 운영입니다. 1항, 거창군수는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항,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입니다. 사용신청 및 허가가 되겠습니다. 제1항,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센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문화센터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문화센터 사용 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호,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호,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호,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가 되겠습니다. 4항, 문화센터 사용허가 통지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문화센터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호, 제6조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호, 기타 센터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입니다. 허가의 취소등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이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호, 사용목적 및 허가목적을 위반한 때. 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사용 허가를 받은 때. 5호,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입니다. 사용 시간이 되겠습니다. 1항,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10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1호, 오전이라 함은 09시부터 13시까지가 되겠습니다. 2호, 오후라 하면 14시부터 18시가 되겠고, 3호에 야간은 19시부터 23시가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부대설비 중 냉난방 시설은 관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냉난방시설 사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냉방시설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용해야 되고, 2호 난방시설은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사용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8조입니다. 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통지서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2항, 사용자가 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기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입니다, 사용료 특례 및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 관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및 단체 등에서 영화상영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으로 공연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공제한 당해 입장료 수입총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수입액이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을 징수한다. 제2항입니다. 문화센터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1조입니다. 사용자의 설비가 되겠습니다. 1항.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3항입니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입니다. 사용자의 변상책임이 되겠습니다.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음 6페이지, 제2항입니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입니다. 양도 및 전대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 입장권의 발행입니다. 1항,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2항, 입장권 발행 및 관리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3항,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권의 회수는 관장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 4항입니다. 판매되지 아니한 입장권과 사용시 절취한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관리자가 지정한 검사자와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제5항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자체공연을 할 시에는, 입장권을 위탁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100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읍 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입니다. 입장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입니다. 홍보물의 부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문화센터 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보험의 가입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입니다. 관계규정의 준용이 되겠습니다. 1항,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3항,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실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입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3면이 되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지금 거기에 보면 221평입니다. 1층이 150평, 2층이 71평이고 무대가 98평인데, 오전만 사용하게 되면 10만원, 오후 10만원, 야간에 12만원, 1일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 35평이 되겠는데, 오전에 2만원, 오후 2만원, 야간 3만원, 1일 전체 하면 6만 3,000원이고, 전시실은 대전시실이 41평, 소전시실이 18평인데, 1일 사용료는 평당 4백원이 되겠습니다. 도구실은 1회 사용료 2만원, 연습실, 분장실도 2만원이고, 여기서 주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합니다. 특히 비고란을 봐 주시면, 연습이나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50%를 징수하고,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허가시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징수하며,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작업시는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허가시간 1시간 초과시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야간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야간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대설비 사용입니다. 무대시설, 오케스트라 비트는 1회에 2만원, 승 하강 무대도 2만원, 영사시설에서 환등기는 1만원, 영사기 만원, 공연장은 냉방을 하게 되면 5만원, 난방도 5만원입니다. 전시실에서 냉방은 1만원, 난방은 1만원, 연습실은 냉방, 난방 1회에 2만원씩 해놓고, 비고란에 봐 주시면 연습에 사용되는 각종 부대설비 사용료는 당해 사용료의 50%를 하고, 당초 허가한 시간의 1시간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100%를 징수하도록 했고,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아노는 대형은 1회에 2만원. 소형은 1만원, 소형 같으면 가정용이 되겠고, 대형은 좀 큰걸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음향시설에서 음향 반사판은 2만원, 마이크는 기본이 두 대인데, 기본까지는 괜찮고 초과하면 대당 2,000원씩 하도록 하고, 녹음에서 디지털릴테이프 두루말이식, 이것은 1회 공연에 3만원, 카세트데크 테이프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상 및 대 소도구는 취득가액의 5%,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TV 중계를 하게 되면 1회에 2만원, 라디오는 1만원, 조명시설에 있어서 공연장은 3만원, 야외공연장은 2만원, 기타 선전영화 1회 공연에 1만원, 영화촬영에 5만원, 사회단체 사무실은 임대는 평당 3,000원, 1개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1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창군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입장권의 발행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는 현재 본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도내 5개 시 군의 사용료 징수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창군 문화센터 사용료를 결정하는 등, 그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 제정과 아울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본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도 함께 개정하여 문화센터에서 관장하는 사무의 내용이나 관장의 직급, 관리인력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첫 번째는 제명에 있어서, 거창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명칭과 위치가 어디 봐도 없다, 이 말씀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경상남도 조례, 진해, 통영, 합천, 의령 것을 다 수합을 해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가장 맞게 합리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조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 놓았는데, 꼭 저희는 설치를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재산이, 건물을 건축해서 준공이 되면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어놓은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것만 제정하면 되고, 현재 우리 거창군에 있는 조례도 봤을 때, 체육시설 운영 조례가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어디도 그런 것은 꼭,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라 하는 것은 한 군데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중적으로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그런 생각은 없고, 이대로 해도, 전혀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명칭, 위치도 내나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1, 2번이 같은 답변이 되겠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과거에, 그래도 종전에 하던 것은 보니까, 있은 부분도 있고 없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문화센터 이 조례를 하면서, 경상남도에 개관이 되어 있는, 도, 진해, 통영, 합천, 의령을 다 다녀봐도, 어디 가도 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고, 제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체육관시설 여기도 보니까, 설치운영 조례가 있고, 그냥, 체육시설 운영 관리조례고, 또 사회종합복지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문의를 해 보았더니,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건물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에, 준공과 동시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위치는 어디하고 건평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문화센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가 있는데요, 9조에 보면, 제가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회관을 설치하고, 또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이미 '97년도부터 우리 문화센터를 착수해서 이제, 연말 되면 준공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된 우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지방자치법, 아까 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센터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위치, 소재지를 넣는다 하면, 사실 보면 공유재산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넣을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상, 특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넣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설치목적요?

이미, 목적은 서 있어가지고, '97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4년째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 목적을 지금 다시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거 것이, 사실, 실토합니다. 과거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은, 지난번에 통과시킨 문화의 집은, 이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수를 안 해도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시를 했었는데, 사실 앞으로 만약에 모든 건축물이, 공공건물로서 짓게 되면, 그것은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는 명시 안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8조에 보면, 관계규정의 준용, 3항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준공이 되면 바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우리가 한 군데 공유재산 등기가 되어 있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조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 그래도 우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았더니,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나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위치에 어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도, 전혀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강신봉 위원, 다른? 없습니까?

실장! 인제 막 답변한 것하고 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종전에 제정된 것도 다 고쳐야 될,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괄성이 없는 것이 뭐가 일괄성이 없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여기는 또 위치나 이런 것이 어제 저 아레 통과시킨 그것은 위치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화의 집은,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아니.

준공과 동시에.

아니, 이것은 거창군의 재산이 언제부터 거창군의 재산이에요? 구 보건소 건물이?

보건소는 현재, 구 보건소 건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거창군의 재산이 언제부터 재산이오? 그런데 이렇게 놓아둘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문화의 집은 아직, 새로운 집을 개조를 해서 새로, 수선을 하거든요?

아니 그래, 그 재산이 언제부터 거창군의 재산이오, 그게?

그것은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 그때부터 재산이 맞는데, 이걸 위치를, 그때부터 맞는데 뭐하는데 필요해요?

아니 그 재산,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등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괄성이 없다는 거에요. 이 조례가.

아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저 재산은, 보건소로서는 용도폐지가 되어서, 새로 형상을 또 갖추고 착수를 해서,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 위원님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내용 자체를 문화센터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 이걸, 지금, 당초에 설치할 목적하고, 설치하고 나서의 민간인한테 위탁 주었을 때, 이 내용 자체를 그대로 다른 데 한 데 복사를 해 온 거요.

어디것이요?

예? 당초에 설치할 때 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요. 처음에. 강 위원님! 지금, 어떻게, 들으실는가는 모르지마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마는, 경상남도 조례가 민간위탁이 지금 넘어갔는데, 그 조례 개정한 것은, '99년도 작년에, 1년 전이었고요. 지금 진해, 통영, 합천, 의령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내 이야기 들어봐.

법 형태로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경상남도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진주 칠암동에 둔 이 회관을, 처음에는 조례를, 아까 강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제정을 해 놓고, 다시 민간인한테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라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조례를 갖고 온 것은 다른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폐지되어 갖고 민간인한테 위탁된 내용 자체를, 지금 조례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민간위탁을 가든 안 가든, 위치를 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진해, 통영, 합천, 의령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 밑에 조례, 규칙이 있는데, 가장 모법에 가깝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모법에 가깝게 가는 것이?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은,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설치의 목적이 , 문화예술센터 설치의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위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핵심은 그건데, 여기 저희들 보면, 복지관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바로 설치가 아니고 운영을 할 시에는, 바로, 이런 어떤 설치의 목적같으면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정서를 위해서, 이런 목적이 들어가지마는도, 바로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물관 조례를 보면, 박물관 설치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물관 설치. 설치가 들어갈 때에는 설치의 목적이 들어가고, 위치도 들어가고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바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은 안 들어가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설치조례와 그냥 운영조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니까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조항과 상위법 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4조, 5조, 6조, 20조, 21조, 22조, 23조를 삭제를 하고 상위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14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부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행정규제 사무의 근거,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4조"로 한다. 다음 "제8조 내지 제9조"를 "제5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1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을, "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36조의 규정"으로 한다. 다음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제7조 내지 제10조"로 하며,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내지 제19조"를 "제11조 내지 제15조"로 한다. 다음 제5조 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대행업자로 하여금"을, "제7조의 대행업자로 하여금"으로 한다. 다음 "제20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 다음 "제24조 내지 제34조"를 "제16조 내지 제26조"로 한다. 별표5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