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도 계획된 질문순서에 의하여 조경섭 의원님, 최상열 의원님, 남시우 의원님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세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대망의 뉴 밀레니엄 시대와 21세기가 시작된 금년 한해도 벌써 세모의 기분에 젖어드는 듯 합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금년에도 우리 고장 예천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균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을 목표로 활기찬 군정을 펼치고 계신 김수남 군수님, 오양근 부군수님, 예천군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예천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음지에서 소외되는 군민들의 고통과 번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군정질문시 느끼는 점입니다만 이번 만큼은 노력해 보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탈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활동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관행 및 비리 발생방지를 위하여 자체감사로 읍면 종합감사 6회, 부분감사 4회를 실시하고 취약시기중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찰활동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태 및 근무이탈 공무원 지적실적이 있으면 징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자체감사 결과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태양천문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는 청소년들에게 천문 우주에 관한 흥미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천문관 부지내 별의 동산과 연계하여 1십8억원의 사업비로 감천면 덕율리 별의 동산 부지에 태양천문대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입로 포장 및 가건물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 태양천문대 및 유물전시관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실현 이 과연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태양천문대 조성 추진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께 축산 오·폐수관리 대책과 지하 상수도관 매설 지도 제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오·폐수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축산농가 대부분이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오·폐수를 마구 흘려보내 하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가축 종류별 허가와 신고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과 시설을 갖춘 농가수를 가축 종류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와 신고 기준이하로 간이시설을 설치해야할 대상과 시설을 갖춘 농가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2년간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홍보실적, 운영실태 및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 지도점검 실적, 행정처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기준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 상수도관 매설 지도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예천읍 등 6개 지역에 209㎞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관망도가 비치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하기에는 정밀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의 읍면별 정밀도는 얼마나 되며 실제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 사용가능한 정확한 지하 상수도관 매설지도를 제작하여 다른 공사로 인하여 기 포장된 도로를 훼손하거나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다른 도시에서 시행중인 GIS 즉 Gographic Information System 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우리 예천군이 가장 선망받는 지역이 되고 사람답게 살기에 가장 좋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부터 이 자리에 섰던 본 의원으로서는 매년 서는 자리지만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 모두가 진정으로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였다면 자랑스런 의회로 남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양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군민의 부름을 받은 단체장과 군민을 위해 고용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우리 군의원들은 집행부가 이같은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 내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잘못을 가려서 잘된 일에는 칭찬을 하고, 잘못한 일에는 회초리를 들어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는 만큼 예천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실은 수레를 함께 끌고 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올해의 지방세 목표는 5십5억2천4백만원이며, 세외수입 목표는 7십5억1천4백만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9월 31일까지의 체납세는 3억6백만원으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등을 설정 운영하여 많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우리군 개발의 밑거름으로 세원 발굴 및 부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나 체납세 징수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세외수입 현황 및 금년도 세원 발굴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한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우리군 업체인 예천여객이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버스를 감차하고 노선을 감축, 감회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천여객의 경영실태를 보면 31대의 버스로 64개노선 1,327㎞를 운행하고 있으며 '99년말에는 수입 1십6억9천6백만원에 비하여 지출이 1십9억1백만원으로 2억4백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수치의 근거는 무엇이며 종업원수 중 기타 8명은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여객은 군비포함 2억3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파업을 강행 하는 등 회사 내부 문제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는데 계속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여객의 경영 현실화와 우리 군의 부담을 봐서는 감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각 노선별 감회운행은 수궁이 가나 노선을 감축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발을 묶어 집단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결과로는 예천여객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교통량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더라도 확실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한 우리지역에 맞는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연구 검토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천-용궁간 시외버스 정차지 폐지에 관하여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검토결과가 나왔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리 및 녹비 파종 추진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보리재배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녹비를 파종하여 떨어진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푸른 들가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보리와 벼 2모작 재배시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얼마나 되며, 벼 수확량 감소와 미질 저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내 300ha를 읍면별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파종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확에는 상관없이 파종에만 중점을 두어 파종뒤에는 갈아엎거나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일회성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의원들의 질문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을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오양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이 평소 군민과 함께하면서 느끼고 현장에서 확인해 본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군민과 같이하는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줌으로써 군민화합을 이루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군민들에게 제시해야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의회와 집행부가 비판과 견제를 통한 혼연일체가 되어 다소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어려운 일은 다함께 의논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스컴을 활용한 군정홍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하여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행정광고에 8천만원의 예산과 케이블TV망 활용에 2천4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케이블TV망을 활용한 군정홍보가 케이블TV망이 설치되지않은 면 지역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 이를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케이블TV가 방송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군정홍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약을 또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청 양궁 실업팀 운영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양궁을 세계 무대에 알린 김진호 선수를 배출하여 양궁의 고장으로 이름난 우리군이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군청소속의 김수녕, 장용호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서 다시 한 번 양궁의 본고장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3년 세계 선수권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증축중인 양궁장으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증축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전 도민체전을 반납했던 선례가 있던 우리 군에서 세계선수권을 과연 치룰 수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두 선수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하였는데 타 소속 실업팀의 금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민원 서비스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재택전자민원 등 각종 민원서비스 제도가 주민들의 이용률 저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홍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특수시책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계획 및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실 부녀 자원봉사자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 및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올해 각종 특수시책 추진에 소요된 예산 및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명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이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군수님을 위시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 군민의 마음속마다 베여들고 우리 군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때 우리 군의 위상도 우뚝 설 것임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태 및 근무이탈 공무원 지적실적 및 취약시기중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자체감사결과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나 명절전후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등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간혹 발생하여 훈계 조치 한 바는 있으나 고의로 나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공직자는 없었으며, 징계처분은 실적이 없습니다.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자체감사의 상세한 결과는 금년도 자체감사활동은 취약시기 감찰활동 5회, 읍면 종합감사는 예천·용문·상리·하리·호명·개포 6개읍면이며, 회계감사는 지보· 풍양 2개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시정45건, 주의 26건 등 71건을 행정처분지시하였습니다. 신분상조치로는 17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활동은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모든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친절히 봉사하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케이블 TV망이 설치되지 않은 면지역에는 군정 홍보가 전혀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사항입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케이블 TV망을 통해서는 12개 읍면의 전 군민에게 골고루 군정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한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선방송사가 예천YCN과 용궁, 풍양 유선방송사 3개사가 있습니다. 이중 용궁과 풍양 유선방송사는 자체적으로 뉴스를 제작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천 YCN에서 제작한 군·의정 홍보 테이프를 복사하여 용궁과 풍양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군정 홍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3개 유선방송사의 케이블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천YCN 케이블 TV 가입지역은 예천, 용문, 하리, 감천, 보문, 호명, 유천, 개포 8개 읍면으로 8,480세대가 가입되어 있고, 용궁 유선방송은 용궁면 전 리동과 유천면, 개포면 일부 리동에 1,350가구가, 풍양 유선방송은 삼강과 청운리 등을 제외한 풍양면 전체와 지보면 매창, 지보, 소화, 도장, 마전리등 1,100가구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군내 전체 가구의 51.4%가 유선방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케이블 미설치 지역에는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천 YCN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케이블 교체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예천읍 전지역에는 광케이블로 교체가 완료되어 이달 20일경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천, 용궁, 개포지역은 내년 4월까지 광케이블 설치를 완료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지보, 풍양면 지역은 6월까지 그리고 기타 지역은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광케이블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예천 YCN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느 한 매체만으로 100% 성과를 거둘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문이나 TV, 마을앰프, 반회보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군·의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년도 계약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일부 지역은 4월중 또는 6월중에 케이블 설치가 완료되고 나머지 지역은 하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군에는 ENG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기록보존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YCN 카메라와 케이블 TV망을 활용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의정 홍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다시한 번 부탁드리며 홍보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나태 및 근무이탈 공무원 지적실적 이래가지고 대단히 묻는 뜻이 공직자들을 꼭 지키라는 이런 쪽으로 비추어져가지고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표현과는 잘못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싶은가하면 저는이런 사회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회인가 하면, 너무 보일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군의 최고어른은 결국 군민들이거든요. 상사나 군수나 윗사람보다는, 군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군민들을 위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어져 나가다보면 정말로 맑고 밝은 우리 살기좋은 이런 예천구현에 누가 앞장서야 하는가 하면 공직자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친절, 근본적인 봉사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자유스럽게 기획과 연구를 통한 군민들을 향한 봉사정신, 이쪽으로 공무원들 근무자세를 갖다가 유도하는 쪽으로 질문을 하다보니, 실제로 법에 좀 위배됩니다만 속기록에 남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한잔 먹고 운전하는 것은 죄도 아니라고요, 한잔씩 살짝 먹고 가다가 보면 도리없지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군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었느냐 이러한 공직자로, 그저 과장, 담당 눈치보고 군수눈치 봐야하고 어떻게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좋은 자리 가고 싶고 승진하고 싶다보니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참 내가 법도 없이 군수한번 시켜준다고 하면 승진걱정하지 말아라, 정년할 때 되면 무임소 장관처럼 말이죠, 보직없는 과장 한 이틀시켜가지고 정년시켜 버리고 이래버리면 승진할 욕심도 없어질테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말씀인데, 이러한 상사들도 부하직원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언젠가는 일 잘하고 참 마음에 우러나오는 행정을 구현할 때 그야말로 발탁이 되고 이러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행정의 기법을 그런 쪽으로다가 초점을 맞추어져 나가면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해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직자들을 유도하여 갈 수 있도록 실장님 더 연구하여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물었는데, 개인별로 몇 건, 시정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법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진정코 마음에 우러나와서 약간의 법을 벗어나서 주민들한테 봉사할려고 한 그런 일같으면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요. 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서 실천해야될 그러한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 공직자가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합하는 분위기, 희망과 용기를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감사방안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 위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 다소의 어떤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남시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시우 의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군정홍보가 실린 테이프를 우리 예천읍에도 저도 보고있습니다만 예천읍에는 짝수시간대에 8시부터 시작하면 8시, 10시, 12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보니까 그것도 시간대에 맞추어서 나오는 것도 잘 안됩디다. 잘 안되고, 다른 지역에는 한 번 알아보니까 전혀 군정홍보에 대한 것은 소식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천읍 같은 경우는 짝수시간대로 나오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홀수시간대로 하든지 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시 실장님께서 신경써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지정 홍보를 케이블 TV망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보면 방송하는 측의 사정에 의해서 다소 들쑥날쑥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간관계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를 하겠고, 특히 용궁, 풍양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자체 어떤 제작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천 YCN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것이 현재까지는 용궁, 풍양에 보면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들 프로그램 방영하면서 시간이 날 때 간간히 불규칙하게 지금 방송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양측 경영진과 협의해서 정한 시간에 방영이 규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천군의 감사계에서 할 수 있는 감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정책감사나 회계나 또 기강이나 안 그러면 본청도 감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자체감사기능의 범위는 본청이나 읍면이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것은 본청은 상급기관인 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을 위주로 직무감사를 하고 그외에 본청은 근무기강 위주로 감사를 하고 읍면은 직무와 업무기강, 모든 범위를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제가 봐서 예천군의 감사기능이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권력이 있는 군수실이나 부군수실, 기획감사실 등은 감사하나 못하고 또 본청에도 정책이나 회계감사, 기강감사 같은 것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제일 만만한 것이 읍면이라고 읍면에 가서 회계감사, 돈 판공비 한달에 4십2만원 주어놓고 그런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감사계에서 군수실에 부군수실에, 또 기획감사실에 시책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등 기타를 감사한 실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만약에 감사기능에 읍면을 위주로 한다면 물론 군수님도 우리 군민의 대표로 나왔지만 우리 의원들 12명도 우리 군민의 대표로서 특히 우리나라같이 통합형이 아니고 기관대립형 기관에서 의회한테 그 감사기능을 이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감사는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시책적인 사항, 특별한 사항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에 한해서 하고 그 이외에 직무적인 감찰은 계통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해서 이제 방금 지적하신 군수실이나 부군수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이런 어떤 군의 사업에 대해서 시책경비라든지 이런 집행감사는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책경비 감사는 지금까지 시책경비는 상부 중앙부처에서도 그랬고 감사사항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문율로 예외로 취급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여기에 대한 시책경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 감사원에도 실국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기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임기기간중에 반드시 한번씩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현재 의회나 이런 곳으로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든 감사하는 사항들이 위임되어 있고 주민들도 필요하다면 연서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도 질문이나 어떤 사항을 하게되면 공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예천군에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계 같으면 읍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일은 극히 예천군 전체에서 군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감사대상이 되는 곳은 예천군의 본청이고 또 실제로 돈을 많이 집행하고 또 많은 공직자를 데리고 있고 거기에 기강문제든지, 또 정책입안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본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계가 읍면에만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군에서 본청에 일어나는 감사는 물론 다른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한테 알려질 기회도 별로 없을뿐만 아니라 그런데 앞으로 감사기능에 대해서는 물론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감사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본청에도 감사를 해주시고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법적으로는, 농사짓다가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의원들에게 주어진 물론 집행부의 장한테 많은 권한이 주어졌지만 우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권한이라든지 조사권이라든지, 막강한 권한을 우리 군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 생각같으면 의장직속의 감사계를 두어서 본청 및 읍면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안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실장님의 사견으로도 좋습니다마 사견을 전제로 하고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통적인 감사에 의해서 하는 그 이외에 하는 일반적인 정책감사나 정기적인 직무감사 관계는 자체감사 기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감사계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있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이 되는데 정기감사에 대해서는 2년마다 1회씩 기관별로 상급부서에서 하급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계의 기능은 읍면하부 기능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것이고 그 이외에 수시감사로서 본청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쨌든 공직내부의 어떤 문제점이 잘못되는 사항이 없도록 앞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방 위주의 그런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그 이외에 어떤 감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수시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감사기능에 반영을 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열 의원님.

최상열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케이블 TV가 용궁과 풍양에 케이블 TV를 수시로 방영을 해주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몇 번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설치된 지역에 용궁이나 풍양에 정기적으로 방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궁이나 풍양의 유선방송사에는 지난 번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감사기간중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 공보담당주사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보았습니다. 1일 몇 회나 우리가 보내준 테이프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방영을 하느냐,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일 1-2회 정도 방영을 하는데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 일반 계획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과정에서 잠시 잠시 시간이 나면 한 두 번 정도 트는, 그러니까 일정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보시는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정한시간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간을 제대로 정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군정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합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간을 정해서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못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정홍보에 대해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 금년도에 군비 1억원은 이것을 왜 신청했었죠? 군비 1억원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신청편성한 것입니까?

태양천문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군비 1억원만 민간적 자본보조로 지원해주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이 그렇게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당시에 1억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국비 3억원 이야기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1억원만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군비 1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하면 지원해주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왜 붙들고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조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이 당초에는 이용삼 충북대학교 교수님께서 1억원하고 자기가 3억원을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계획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도중에 이용삼 교수님께서 돈을 3억원을 하겠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부딪히고 하니까 국도비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얻어오면 자기들 3억원이 조금 더 힘이 덜 들지 않겠느냐, 자부담 하기로 했던 3억원이 그래서 국·도비를 한 번 지원을 하러 갔었습니다. 당초는 3억원을 자부담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1억원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막상 벅찬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할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안되니까 실제로 자부담을 하도록 했었지만 그런 관계로 이것이 차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되게 되어 있고 그러던차에 이제 유교문화권 사업이 국비지원이 과학기술부에서 담당주사하고 갔다와보고 여러 방법으로 자부담하지 않고 어떻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 파트로 신경을 쓰는 이런 단계에 있었는데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연계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군비 1억원을 편성시켜서 우리 의회를 거쳐서 승인이 나게 된 때까지는 그렇게 검토도 안하고 자부담할 수 있는가, 없는가 능력도 판단도 안해보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생각도, 아무런 생각없이 1억원 받아놓고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주고 있는 것인지 주어놓으면 떼일 것 같은지, 이래서야 예산이 되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우기전에 작년에 벌써 충분한 앞으로 1억원을 주면 어떻게 어떻게 투입을 해서 어떻게 좀 설치가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편성을 요구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 보고가 되고, 전 새마을과장이 되겠습니다만 보고가 되어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1억원에 대한 것이 오리무중이에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계획성없는 예산 1억원을 어떻게 신청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토당토안하게 유교문화권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야기가 없었다고요. 맞지요? 생각나는대로예요. 또 조금있다가 설지나고 보면 알아요,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없어가지고 아쉽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막대한 군비 1억원이 투입될 것 같으면 적어도 어떤 어떤 자부담이 들어가고, 향후에 국도비 추진은 이러한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정도 계획은 짜여져가지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착착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네요.

다음에는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더해서 노력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억원 빨리 집행을 하세요. 당초에 줄려고 했던 것 1억원 왜 안주고 가지고 있냐고요. 주어보지도 않고 국도비 지금 마음대로 군에서 정해가지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군에 들어오셔서 도저히 이 예산으로 1억원을 주더라도 조금 굉장히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명시이월을 해서, 본인들이 와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주어도 그돈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양해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기에 저희들이 어차피 명시이월을,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드리겠는데 그것으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국비지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4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되는 관계로 본인들의 의사가 아주 강력히 100% 의사를 밝히셨기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그러면 1억원을 지원하더라도 1억원 가지고는 자부담할 능력도 없고 해서. 그럼 그분들은 포기한 것입니까? 벌써.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강무한 부의장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천문 우주에 관한 흥미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민자유치로 우리 천문과학관을 예천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람숫자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군의 거주자가 관람한 숫자, 학생들이 본 관람숫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천문과학관을 보시고 외부분들이 왔다 가신 뒤에 문화마을에 가로등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천문과학관 같은데는 어두워야 되는데 가로등이라든가 문화마을의 불빛 때문에 장애물이 되고요, 또 앞으로 여기에서 충효테마공원이 조성된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가셔 가지고 문화마을관계와 전등관계 이런 것을 보완을 해주어야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성 천문관이 초등학생이 올해 2000년도 군인하고 2,711명, 중고등학생이 400명, 일반이 1,584명, 무료가 227명해서 총 지금 올 2000년도에 4,942명이 관람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군내 거주자보다는 거의 8, 90%가 인근 시군에 있는 영주, 안동, 문경, 봉화 예를 들어서 그렇고 거의가 타지역이었고 저희 군에는 한 15%에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무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을 가로등에 대해서 전등관계와 충효테마공원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가로등과 문화마을의 불빛으로 인하여 나일성 천문관에 미치는 영향, 충효테마공원과 연계한 보완책)

지금 홍보가 좋아서 좋습니다만 예천군내의 학생들, 면단위 학생들이라든가 소풍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지금 예천군이 좋은 시설이 있어도 혜택을 못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시간전에도 저희들 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분석내용중에도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저희 군에서 많이 관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최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우리 군 개발의 밑거름이므로 세원발굴 및 부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나 체납세 징수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체납액은 9월말현재 3억6백만원이었으나 10월중 종합토지세 납기의 도래로 지난달 보다 1억9백만원이 증가된 4억1천5백만원으로서 그 중 도세1억1천9백만원과 군세 2억9천6백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징수전담제를 실시, 자체징수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체납처분 실적은 부동산압류 46건 1억1천만원,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558건 7천1백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58건 1천4백만원, 예금압류 5건, 봉급 및 공사대금, 보상금압류 10건 1천7백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행정제재조치를 하였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10월말 현재 61명 2억6천1백만원으로서 총체납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원인을 분석한 결과 업체부도와 경매중 체납이 23명 1억6천7백만원, 무재산이 13명 2천3백만원, 일시자금부족이 25명 7천1백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를 징수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재산조회, 예금조회, 직장조회, 징수전담제를 실시, 출장독려 등 지방세법에 규정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고액체납자중 고액순위 10명의 명단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세 징수액은 5,746건에 3억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징수율은 95%이며 경북도의 징수율은 83.6%입니다. 붙임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제3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난해와 올해 세외수입 현황 및 금년도 세원발굴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1백1십8억8천9백만원이며 2000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6십5억2천4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기준 99년도 대비 5십3억6천5백만원이 감소한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금년도 세원발굴실적은 예천군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조례, 예천군수도급수조례등을 2000년 1월 8일 개정하여 일반폐기물배출수수료를 25% 인상하여 10월말현재 9천만원으로 6%의 세수 증가를 가져 왔으며 또한 상수도사용료를 30% 인상하여 10월말 현재 7억4천7백만원으로 26%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집행예산 적정한도액 내에서 매일 자금배정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10월말현재 2십4억6천만원으로 24% 증가되었고 그외 도축두수의 증가로 도축장 사용료가 2억5천4백만원으로 4%가 증가되었으며 온천개장에 따른 사용료가 8억2천7백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수료·사용료를 물가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현실화시키고 세입금의 조기확보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각 실과별 개별법령에 규정된 관련 자료를 연찬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세 목표는 6십3억4천6백만원이고 자동차세는 1십4억8백만원, 주행세가 2억2천4백만원, 농지세가 1천만원, 도축세 8천2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십5억8천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2천만원, 도시계획세가2억3천5백만원, 사업소세가 7천3백만원, 과년도수입이 5천만원입니다. 군세의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자동차 대수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세수증대는 1억원 정도가 초과달성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도축 두수의 증가에 따른 도축세 증가, 체납세 일제정리 결과 과년도 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2001년도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른 가수요가 발생하여 금연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목표액 보다 2억3천만원 정도가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과되는 부분은 세입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 한해는 본군 양궁실업팀으로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던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구촌의 축제인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양궁경기에서 김수녕, 장용호선수가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과 여자 개인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제81회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실업팀으로는 전국을 제패하는 등 팀창단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양궁 예천의 명예를 드높인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우리 양궁선수단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의회 박균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민의 열렬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이룩해 낸 성과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증축중인 양궁경기장으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양궁경기장은 국제 양궁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된 양궁전용 경기장입니다. 특히 양궁경기장 부지 내에 문화체육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면에서는 국제규모의 양궁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반 양궁경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은 대한양궁협회가 직접 설치하여 경기를 치루게 됩니다. 양궁경기장 시설보완에 필요한 주변 하수구 정비, 조경등에 소요되는 예산 약 2십억원중 일부를 도에 지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다른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증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룰 수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천양궁경기장 시설은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선수·임원, 관계자들이 300∼ 400명 정도 참가함에 따라 음식과 숙박 문화의 차이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회 기간중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는 경도대학 학생 기숙사를 선수단 숙소로 사용함과 아울러 그래도 부족하면 인근시의 관광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문제 없이 치룰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드니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 선수와 타소속 실업팀 선수의 포상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양궁대표선수로 남·여 각각 3명씩 6명의 선수가 참가 하였습니다 그중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가 인천광역시청 소속 김남순선수, 울산남구청 소속 김청태 선수이고 예천군청 소속 김수녕, 장용호 선수 등4명이며 기업체나 학교 소속으로 인천제철 소속 오교문선수와 경기체고 학생 윤미진이 있습니다. 기업체 소속 선수는 금메달의 경우 4∼5천만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는 확실한 액수는 알수 없으나 대체로 금메달의 경우 관련단체 격려금을 포함하여 2∼3천만원 선에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청 김남순 선수의 경우 2천5백만원, 울산남구청 김청태 선수는 3천만원 정도라고 하며, 우리 군은 금메달의 경우 2천만원씩 각각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청실업팀 양궁선수·임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여 전세계에 양궁예천을 빛내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욱 따뜻한 사랑과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시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시우 의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상당한 기간동안의 공사 끝에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한다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예산관계나 도의 국·도비 관계나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가 3십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난 98년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십8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된 예산이 1십억원입니다. 그동안 2십8억원은 총 재원이 마사회기금, 도비, 군비, 특별교부세 이러한 재원으로 마련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족되는 10억원중에서 3억원은 금년도 1회추경때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3억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7억원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7억원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간에 도비도 한 2억원정도 어떻게 졸라서 받아내야할 형편이고 우리 군비도 한 2억원 정도는 더 부담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이외에 한 3억원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 혹은 특별교부세 이런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완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직은 사실은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을 해야한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완공이 되는 것이고 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궁선수들에 대해서 부를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포상금, 또는 격려금. 이래가지고 주는데, 그것에 관한 법률적 안 그러면 조례, 상하 금액이 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양궁선수들은 군청신분으로 계약직 공무원인지, 어떤 특별한 직이 있는지, 금년에 우리 양궁선수들에 대한 도비보조는 얼마나 받았는지, 양궁선수들의 계약금과 연봉은 얼마인지, 금년 총 예산에 나온 추경액까지 포함해서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궁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포상금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 예천군청 양궁부운용내규에 의해서 지급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실업팀들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총 4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억4천8백만원, 도체육회에서 1억원, 그렇게 해서 지원금이 2억4천8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1억9천8백만원이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궁실업팀은 계약직으로 계약을 매년간 계약직으로 해서 1년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봉에 대해서는 연봉은 지금 대체로 한 선수들 기량과 여러 가지가 다 참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천6백만원에서 3천만원사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전부다가 똑같지 않고 고려가 되어서 차등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총 예산 4억4천6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와 비슷한 울산시청의 경우는 남자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연간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대구서구청의 경우는 여자팀 한 팀만 운영합니다. 거기는 3억5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두팀을 가지고 4억4천6백만원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팀은 조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경기장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고 거기에서 연습경기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경비가 덜 들어가고 전국대회도 이 경기장에서 1년에 6-7차례 개최가 됩니다. 전국대회 참가하는 경비 이런 문제도 많이 절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궁선수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공무원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먼저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촉구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예천여객의 `99년도 경영실태를 파악한 수치의 근거와 종업원수중 기타 8명은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들인지의 질문에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영실태를 파악한 수치는 2000년 3월에 영주세무서 법인소득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종업원중 기타 8명은 차량정비기사 1명, 경리 3명, 청소부 2명, 식당종사원 2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예천여객이 군비포함 2억3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파업을 강행하는 등 회사 내부문제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는데 보조금의 지원을 계속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2회에 걸쳐 농어촌버스가 파업을 하게 된 점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난번 농어촌버스의 요금인상시 지역간담회에서 노·사가 파업에 따른 잘못을 깊이 반성, 보다 질 높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다시는 노·사 갈등으로 재차 파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한바 있으며 군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의 손실보전은 매년 늘어나는 자가용 차량과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이용객 또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유가 인상 종사자 임금인상 등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날로 침체되어 적자폭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그 예로서 업체에서 매년 신고한 법인세소득 신고자료와 표본조사이기는 하나 교통량조사 자료에 의하면 승객이 줄어드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 지의 사실이며, 업계의 감차와 병행 노선폐지 또는 감회운행은 버스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의 교통불편 또한 가중되리라 여겨짐에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손실보전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금액 또한 금년도와 같은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영 현실화 측면에서는 감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집단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차량의 감차는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서 감차에 따른 노선의 폐지 또는 운행회수의 감회는 반드시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노선의 폐지는 현재 농어촌버스 1대가 7∼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바 감차시 현재의 노선과 운행 회수를 감회하지 않을 경우 1대당 10∼12개 노선의 운행에 딸흔 무리로 이용객의 교통불편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차량을 감차하고 이용객이 극히 없는 노선폐지, 인근노선의 운행회수 및 시간조정, 운행회수별로 이용객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는 감회해 나가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결과로는 업체의 경영상태를 판단하기에 미비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실한 자료에 의한 지역실정에 맞는 버스 운영체제를 검토하여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업체는 1일 64개노선 210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경영의 실태를 분석코자 교통량조사를 매년 10∼11월경에 1차례 5일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전 노선의 전 운행 회수를 모두 조사할 경우 운송수입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나, 조사방법의 특단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흑자노선, 평균노선, 비수익노선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어 다소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열거 했듯이 매년 3월경에 업체의 법인세 소득신고자료와 교통량조사의 표본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운수업체의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기에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 2001년부터는 차량 1대당 조사원 1명을 승차 1주일간 전수조사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코자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정확한 교통량 조사의 근거에 의해 우리지역 농어촌 버스의 운영체계를 재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예천-용궁간 시외버스 정차지 폐지에 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대중교통은 업체의 영리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차지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기존 정차지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민원서비스 이용률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특수시책내용과 이에 대한 홍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민원인의 눈 높이에 맞는 보다 빠르고 보다 더 정확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fax민원, 재택전자민원, 민원사전예고제, 예약민원처리제, 사전적부 상담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군 자체개발 시책은 민원인정보검색대 설치, 민원인전용 fax 설치, 지적약도 제작배부 및 민원편람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계획 및 실적은 예천군 생활민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홍보 안내를 보다 더 알기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게시하여 인터넷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토록 하는 한편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대중 매체를 적극 활용, 주민편의 각종 민원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으며,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재택전자민원의 이용률 저조는 신청한 민원서류를 우편 또는 행정기관을 방문 수령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여겨지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도상 문제점을 연구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원실 부녀 자원봉사자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 및 민원인들의 반응입니다. 군정에 대한 여성민원봉사요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로 공감대를 형성 군민들의 편의증진과 함께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8월 2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22명을 모집 위촉장 전달 및 교육을 통해 지난 10월 2일부터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민원봉사요원의 추진 성과는 노약자 등에게 1일 평균 100여건의 대서와 안내를 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인들의 반응은 여성민원봉사요원들의 내부모, 내가족같은 친절한 민원안내는 매우 신선하고 인간애가 넘치는 감동적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일상생활을 활용하고 헌신 봉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는 격려의 전화도 있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각종 특수시책 추진에 소요된 예산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지적약도 1,139매를 1천5백여만원을 들여 제작, 2000년 7월 1일부터 읍면 265개리로 배부하였으며, 3백만원을 들여 민원인 전용검색대를 민원실과 현관로비에 1백8십만원을 들여 민원인 전용팩스를 민원실과 읍사무소에 설치하고 또한 각종 민원서류 1회 방문처리를 위한 구비서류, 수수료, 기준, 흐름도 등을 수록한 민원편람 350건을 9백3십만원을 들여 제작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읍면 행정에 배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모두 혼신을 다해 주민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제공함으로써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열린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으신 관심으로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

최상열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차에 대해서 군비보조를 줄이기 위해서 노선을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해서는 절대 안되고 운행회수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승객들은 노약자나 서민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아주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1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업계에서 적정한 대수는 15대에서 20대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차를 하게 되면 감회운행, 또는 노선폐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체 우리 최상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약자들 또한 못사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업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서비스 개선문제도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한달에 한 두 번정도 내지 세 번 정도는 직접 우리 교통행정담당주사께서 나가서 지금 지도를 하고 저도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열 의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을 내 가족같이 내 형제같이 친절로 대해주시고 또 지적약도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천군에 오지 벽지노선이 지정이 잘못되어서 도비보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지난 번에 장세후 과장님 계실 때 도비 증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보조 내시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주세무서에서 자료를 아까 인용하셨다고 했는데 공직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일반 사업자들이 과연 그 자료가 믿을만한 자료인가, 보통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면 보통 줄여서 하는데 그렇다면 그 자료를 인용한다면 작년에 2억4백만원이라는 적자중에서 1억2천만원이라는 군비가 들어갔고 1천2백9십7만1천원의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회사가 한 7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7천만원 적자보고 이렇게 되면 버스회사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보고대로 한다면 그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64개 노선중 벽지노선은 3개 노선입니다. 용문, 하리, 보문 이 3개 노선이 있고 지금 현재 벽지노선에 따른 도비보조액은 한 1천만원 정도의 도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전직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고 저도 앞으로도 벽지노선을 조정해서 더 많은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경영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99년도에 영주세무서에 소득세 자료에 의하면 2억원정도가 결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보다 그분들의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9월 11일부터 3일간 우리 직원을 업체에 상주를 시켰습니다. 상주를 시켜서 회사가 차가 들어오는 것을 돈을 계산한 것을 경리직원하고 같이 계산해본 3일간의 데이터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일요일날은 평균 한 대당 10만원, 장날인 경우는 1십8만원, 평일날은 1십6만원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전체 1년에 한 3억8천만원 정도의 결손이 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말고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봤더니만 그것도 거의 한 2억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상회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에서부터 올 10월말까지 예천군 인구의 증가율을 우리가 대비해본 결과 19,000명 정도 그래서 한 23%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증가는 지금 우리 10월말 현재 12,316대입니다. 그래서 90년 대비했더니만 차량은 9,700대가 증되어서 한 370%가 증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보조금 문제를 이렇게 계상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체 우리 군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피치못할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떤 그런 데이터에만 치우쳐서 그분들을 업체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비보조내시액은 모르시는지?

내년도 도비보조내시액은 지금 현재 수준인 1천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하고 변동이 거의 없습니까?

예.

그럼 아까 조금전에 평일날은 평균 1십6만원, 일요일은 8만원, 장날은 1십8만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전에 운전수하고 모 관광버스운전사하고 술을 한 잔할 기회가 있어서 만나보니까 하루에 평균 1십5만원만 되면 최하 본전이된다, 1십6만원되면 30대 같으면 업자가 모든 경비, 차사는 경비, 싹 모두 제한다고 해도 1십6만원되면 하루에 업자한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버스운행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통량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농어촌 버스에 1일 한 대에 법정승차인원은 14명입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것을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1일 평균 한 7명 정도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차들이 7명 정도 못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31대를 운행하는데 하루에 유가부담만 해도 연액 한 5천1백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계산상으로 봤는데. 저도 안희문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버스 기사분들이라든가 이런 얘기 들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실제로 이번에도 5일동안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아까 제 질문중에서 1년에 한 7천만원씩 계속 적자를 본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욱 인구도 줄고 해서 적자가 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해주셔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모두가 또 서로 고민하고 걱정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5대 정도 감차를 해서 군민들이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감내하고 어려운 우리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서로 이렇게 손발을 맞추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5대를 감차를 해서 조금 보조금도 줄이고 노선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업체에 대해서도 너무 경영에 악화를 안주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주 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경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 오·폐수 처리대책과 지하 상수도 관로 매설지도 제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항목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 종류별 허가 및 신고대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허가대상 시설은 소사육시설 900㎡이상, 돼지사육시설 1,000㎡이상으로 축사를 설치할 경우 축사규모에 맞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대상 시설은 우사 100㎡이상, 돈사50㎡이상, 닭·오리·양 사육시설은 150㎡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 처리시설 허가와 신고대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과 시설을 갖춘 농가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농가수는 25개소이며 이중 돼지사육농가는 7개소, 소사육농가는 18개소 입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215개 농가입니다. 이중에서 돼지사육 농가가 72개소이며, 소사육농가는 140개소이며 닭사육농가가 3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허가와 신고기준 이하로 간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과 시설을 갖춘 농가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사의 경우 100㎡이상 200㎡미만과 돈사는 50㎡이상 140㎡ 미만인 경우 간이신고대상으로 관리하였으나 '99년 8월 6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간이신고대상을 신고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간이 신고대상 시설은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모든 축산농가는 축사규모에 맞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축사를 운영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최근 2년간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홍보실적, 운영실태 및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 지도·점검 실적, 행정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를 신축할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토록 조치하고, 연초에 해당실과 및 읍·면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읍·면에 시달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신문 및 언론을 통하여 8회에 걸쳐 홍보한바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운영실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지도·점검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기관 협조요청, 민원신고 수질오염등이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년도에는 14개 농가를 적발하여 이중 11개 농가에 대하여 개선 명령 및 고발조치하고 3개 농가에 대하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 태료 5십만원을 부과·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현재까지 9개 농가를 적발하여 이중 2개 농가를 고발하고, 7개 농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4백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각종 폐수로 볼 수 있으며 신고이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자금지원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또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시 이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라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축산폐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할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근절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상수도관 매설지도 제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의 읍면별 정밀도는 얼마나 되며 실제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별 정밀도는 관리인력 부족 및 업무 미숙 등으로 다소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매설한지 오래되어 정밀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는 당초 상수도 시설 준공시 관망도 작성 후 신규 급수전 설치시 규격별로 표시하여 향후 가정 급수전신청 및 유지관리, 보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타 공사시에는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실제 사용 가능한 정밀한 지하 상수도관 매설지도를 제작하여 다른 공사로 인하여 기 포장된 도로를 훼손하거나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는 정밀도가 낮으므로 향후 정밀하게 상수도지하 관망도를 용역으로 작성하여 다른 공사시에 사업부서와 사전협의, 도로굴착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도로훼손이나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공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도시에서 시행중인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나 일부 광역시에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예천군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협의중에 있으며 관로 유지관리 시스템 계획에 GIS를 도입하여 2단계 사업으로 2002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관로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에 대하여 많은 감사를 드리며 조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환경보호과 오·폐수 환경보호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종합행정이 각 실과소별로 유대가 정말 잘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5십만원씩 부과료를 징수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세로 수입이 됩니까?

예.

그런데 여러 가지가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께 아까 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한꺼번에 할려고 안했는데 세원발굴은 수도급수조례하고 온천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원발굴이 사실상은 아니죠, 이미 되어 있는 것인데, 세원발굴에 실적이 참 미비한, 이런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원발굴입니다. 연계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환경도 쾌적하게 만들고 톱밥돈사, 톱밥부사, 이런 것등을 유통과에서 쓸데없이 유통창고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지금 개인 마늘만 걸어놓는 그런 창고가 되었는데 이런 것등등을 퇴비사로 활용해가지고 그 이외에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곳에도 오염된 축산오폐수를 방류를 하면 고발해야 합니다. 축산농가 몇 집을 위해가지고 전체 인류에 귀한 환경이 파괴되는데 축산시설이 미비하거나 제대로 기준대로 갖추어 있는데도 이것이 잘 정화가 안되고 이런 것은 그 안에서 어쨌든 오수가 축산 오폐수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한 두 마리를 먹이더라도 바로 하천으로 방류가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하고 또 무조건 하천으로 바로 내려오는 것은 고발을 좀 하더라도 한 두 집이 고발을 당하더라도,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면 새로운 정화조 등등 톱밥등을 넣어서 축산 오폐수가 자연 방류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수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과는 틀립니다만 금년도에 몇 군데가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중복설계가 되어가지고 동시에 발주가 되어요. 사업을 하러 떡가면 업자가 두명이 한군데가가지고 똑같은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과가 틀리다고 모 한 모 동에 하수구를 하는데 그 옆에 도로포장을 하러 가가지고 하수구도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한쪽은 양보를 또 해가지고 늦게 발주된 쪽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업부서끼리 너무 협조가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상수도 지금 사실상 여기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관망도를 어느정도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펴보지도 않고 설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불과 설치해 놓은지 몇 달 안되는 도로를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관계로 굴착을 하고 상수도관 매설계획이 있으면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도 그쪽의 사업을 지연하도록 사업지구를 변경하도록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고,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지리정보시스템이 각 과별로 사업부서, 아니면 통신공사에도 한전에도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을 보내주어야만 그 사람들도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할 때 이런 중복설계가 안되고 또는 기 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해 놓은 설치물이 1년도 안되어가지고 파괴되고 훼손되어야 하는 것을 막을 것 아닙니까? 이런 참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이점에 대해서 조속히 내년도에 우리 하수도 사업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이 하수도관거가 이루어질 때 상수도 파이프라든가 나머지 이런 것이 총 예천관내, 한전, 통신공사, 건설과 등등 새마을과 등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만이 설계를 할 때 딱 보고 하겠는데 이것이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축산 오·폐수 관계, 아까도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통특작과 축산부서와 같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이 군에서 여러 과에 있어서 서로 협의가 잘 안된 것은 가끔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관망도 관계 활용은 현재 저희들이 일부 시공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현장에 변경이 되면 정확하게 새로 작성하고 이래야하는데 업무미숙등, 다음에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굴착 심의회가 있습니다. 군시행이나, 한전, 각종 부서와 협조해서 도로굴착이나 이중굴착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중굴착이 되는 일이 없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로굴착 심의회는 군과 다음에 한전, 통신공사, 안동에 있는 장거리통신 이런곳에 현재 보면 분기별로 굴착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안에 같이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이 되는데 각 부서마다 사업시행시기가 차이가 나서 저도 그 당시에 조정을 할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1년 연초에 건설과에서 굴착관로할 지점을 전부 계획을 받습니다. 그 계획에 같이 저희들도 사업할 계획을 보내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전 부서에 다 받아서 가능하면 거의 같은 기관에 한 년도에 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설계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와 같이 해가지고 특히 같은 군수가 발주하는데 사업명 약간 변경되어가지고 설계를 같은 곳에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는 축산폐수는 조금이라도 흘러 보내면 악역을 그때는 맡으셔가지고 많이 보내는 집에는 꼭 과태료를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먹여가지고 말이에요,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깨끗한 환경 만드는데 노력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석홍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최상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리 및 녹비파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리와 벼2모작 재배시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얼마나 되며 벼 수확량 감소와 미질 저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모작과 2모작의 재배시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경영비를 제외한 수치로서 벼 1모작 반당소득은 6십9만9천원, 이것은 반당 쌀 495㎏, 그리고 쌀과 보리 합쳐서 718㎏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과 보리, 2모작 동시에 반당소득은 8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 보리 2모작 재배시에 반당 해서 1십8만6천원 정도 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3년 평년작을 기준으로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수확량 감소와 미질저하에 대해서는 1모작에 비해서 2모작은 수량이 감소되나 우리 군의 경우 6월5일까지만 모내기를 완료했을시에는 미질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분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내 300ha를 읍면별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파종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리재배 면적은 우리 군이 당초 200ha에 대해서 겨울철 노는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군수특별지시제3호로 보리파종 계획을 300ha로 확대재배키로하고 기확보된 종자 양특분 465가마, 보급종 223가마와 부족분은 타시군에서 552가마를 매출하여 읍면에 공급하고 보리파종을 독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309.5ha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서 올 농사는 벼수확 10일 앞당기기 권장과 순조로운 가을 기후관계로 파종 적기인 11월 5일까지 96% 파종의 실적을 올렸으며 읍면별 필지별 파종확인과 동해예방, 봄철건조에 대비한 보리비배관리·지도 등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보리가 소득과 직결되는 작목으로 부상되도록 수확완료시까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보리파종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종자 공급시는 농업인들이 보리파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종자소독제인 비타지람을 농협환원사업으로 무상공급하였고 특히 보리배토기를 각읍면에 1대씩 공급하여 활용한 결과 오히려 보리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서 당초 계획면적 확보에 별 어려움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보리는 고소득 작목에 비해 시간당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로서 겨울철 노는 땅에 배토기를 활용한 보리파종으로 재배면적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물별 시간당 소득비교한 자료를 보면 보리가 시간당 1만3천5백6십원 그리고 마늘의 경우에는 8천4백4십원, 양파의 경우에는 4천9백8십원 그 외외의 시설참외일 경우에는 시간당 5천9백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보리가 시간당 소득이 가장 높은 1만3천5백6십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수확에는 상관없이 파종에만 중점을 두어 파종뒤에는 갈아엎거나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관리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월경의 계속된 강우로 파종이 늦어졌으며 예년에 없던 봄철가뭄으로 작황이 불량하여 갈아엎는 농가가 104ha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을철 날씨가 양호하여 조기파종되었고 특히 보리배토기를 활용한 작업으로 복토, 배수구정비 등이 잘되어 사후관리가 양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호밀파종은 겨울철 노는 논에 재배하여 유기물 함량제고로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유축농업의 토대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로 두고 본군에도 사업비 4천9백2십4만2천원 전액지원으로 283ha를 파종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대책으로서는 작년의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서 비배관리와 배수대책을 읍면별로 철저히 관리지도하도록 하고 동계 영농교육시에 별도로 관리대책을 교육하겠으며, 특히 갈아엎는 농가가 한 필지도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열 의원님.

최상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한 보리재배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파종으로 간혹 보면 종자대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내년도에는 없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 보리파종도 좋습니다만 실제로 보리갈이는 3, 40년전에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그 보다 더 소득이 높은 여기에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러면 여러 번 갈면 소득이 가는 것 만큼 더 나올 수 있는 작목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좀 더 연구개발을 해서 농가에 고소득 작목을 좀 연구개발해가지고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하게 파종면적을 늘리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계획이 당초에 보리파종 계획이 170㏊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군 자체로 30㏊를 늘려서 200㏊, 그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군수님 특별지시로 100㏊를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300㏊를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장님들이 너무 목표량이 많다, 그렇게 해서 파종하는데 농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행히도 가을철 날씨가 순조롭게 잘 기후가 조정이 되어서 300㏊를 파종하는데 별다른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파종적기가 10월말까지는 최소한 마쳐져야 한다는 그런 센터의 의견에 의해서 10월말까지 추진했으나 다시 11월 5일까지는 적기가 된다, 11월 5일까지 파종을 96%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4%에 대해서 다소 늦게 파종은 되었습니다만 복토가 늦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락이 수확하는데 다소 늦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복토만 늦었고 파종은 미리 좀 일찍 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읍면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읍면장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11월 1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복토까지 그렇게 해서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갈아엎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배수구를 잘 치고 비배관리를 잘해서 올해의 적기파종과 내년봄의 기후만 잘 맞춰진다면 내년 봄에는 한 필지도 갈아엎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리파종이 많은 읍면에 대해서는 센터와 기술교육을 철저히 해서 동계 영농시에는 보리파종 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기술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작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농촌의 전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시간대로 말씀드린 내용은 보리의 경우에는 노력이 근로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시간당 소득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에서 특별히 내년도에 소득작목으로서 권장해야할 작목을 분석을 해서 센터와 또 유통특작과 저희들과 이렇게 3개과가 잘 협의해서 올해의 작목과 내년도의 권장할 작목을 비교분석해서 올 겨울 영농교육시에는 좋은 소득작목이 발굴되어서 내년도에 많이 권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보리적기 파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적기파종을 위해서는 물론 벼를 시기를 앞당겨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벼품종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다수확을 위해서 또 도복성에 강한 벼를 심기 위해서 대산 일미 일품 등 중만생조벼를 심음으로써 보리파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우량 중생조벼씨를 기술센터와 협의해가지고 곧 얼마안 있으면 종자확보가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우량종자를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풍양까지 출장을 갔었습니다만 보리파종이 늦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만 벼베기가 늦어진데 대해서 곧 수확을 하고 농산부산물을 치우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첫째로 내년도부터는 올해 반응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올해 300정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올해의 배정도가 희망이 들어올 것이다, 보리파종에 대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올해의 보리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을 때 배정도가 계획이 신청이 들어올 곳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올 겨울 영농 교육시에 보리를 파종할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볍씨부터 조생종 내지는 이제 안희문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조생종 볍씨중에서 우량볍씨를 파종할 수 있도록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교육을 해서 조기에 수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벼가 탈곡이 일찍 되고 거기에 짚이 일찍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해서 내년도에 보리 파종이 적기에 파종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종기를 올해 12대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각 읍면마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의 반응이 생각보다 의외로 좋기 떄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희망면적이 많이 들어온 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배토기가 읍면별로 봐서 면적이 많은 면에는 보급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보리파종 대책에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연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