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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본회의2000-11-17

조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희환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서가 어떻든 민원과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어떤 데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 물론 뒤에 사유난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 한 30년 하셨는데, 나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답변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서가 되어야지 서류를 만들기 위한 그런 답변서가 되어서는 안 되거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같은 것도, 지금 군에서 재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군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떠한 식으로 토지를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로 보니까 좀 애매하게 나왔는 것이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이 좀 있지 싶습니다. 건설과에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3월23일날, 3월31일날 되었는 대구 중구 남산 이경섭, 또 대구 중구 봉덕동 신봉난씨 같은 경우도 어디에 무엇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정서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막무가내로 건축허가 해 놓고, 주소 적어놓고 불허 해 버리니까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A라는 사람이 어디에 무엇을 할려고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안된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것 전부 과장님 한건한건 다 설명하실수 있습니까 ? 안되죠 ?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상태에서는 되고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물론 건수가 9건하고 42건 많은 건수중에 한번 보시고 어느 과에 처리했는 내용이, 건축허가 같으면 이것을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주관과에서 주관과장님이 바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과에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점이 좀 미흡하고, 일반 소매인 지정, 거리미달 이런 것은 담배나 이런 것 같은데,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이용운의원

이런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갑니다. 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러 나오시면 의원님들의 어떤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해수실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2건이 각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접수하고 나중에 서류가 완결되고 나면 발송하는 과정하고 현황만,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현황만 아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과장님한테 저가 왜 반려가 되었느냐 ? 불허가 되었느냐고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실 민원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내에 타실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해도 민원인을 많이 접하는 민원과가 잘못 해 버리면 우리 군전체 행정에 어떤 오점을 남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처리 문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물론 실과에서 어떤 사유를 얘기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가능한 될 수 있는쪽으로, 그리고 어떤 협의를 해서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무조건 각 실과에서 반려가 내려오면 무조건 접수처리만 할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최대한 연구를 하셔서 하실 분들이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명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제일 상단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사실 제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도치순의원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 그대로입니까 ?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해당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도치순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면과 동시에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도치순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개별 공시지가 산정 필지수가 183,894필지인데 그것이 우리 본군 전체입니까 ? 아니면 일부 읍면만 국한 됩니까 ?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전체 필지는 아닙니다. 국유지하고 일반 도로,공공목적 용지는 빠졌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럼 본군 전체는 아니고, 일부 다 그죠 ?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전체 필지수는 23만필지입니다.

최우석의원

그리고 이의 신청현황에 26필지인데, 이의신청 내었는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상향이 8필지이고,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11필지입니다.

최우석의원

하향이 11필지인데,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밑에는 결과이고,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은 요구했는 사항을 못드렸는데, 아까 보고드릴적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상향이 11필지 했는데, 상향이 8필지, 그러니 3필지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향이 15필지 요구했는데 하향을 11필지 해주고,

최우석의원

그럼 기각이 7필지네요 ?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기각이 7필지입니다.

최우석의원

그럼 기각 7필지 되었는것에 대해서는 신청자들 불만은 없습니까 ?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결정에 다 따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최우석의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토지가격이 실제로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할 때마다 상향되는 율이 실지로 많습니다. 차후에 다시 공시지가 산정할때는 군민들 지역지역을 세밀히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 해 주십시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의원

지금 재무과장하고 건설과장님 오시면 추가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천재의장

여러 의원님 좋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질문종결을 하고 재무과장하고 건설과장이 오면 다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과

10시20분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임도발주를 지금은 도에서 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용운의원

언제부터 도에서 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이용운의원

그 이전에는 군에서 발주를 했죠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의원

이서 신촌 저 위에 임도하다가 중단되었는 것이죠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발주했는 것이죠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런데 여기 군 발주공사중에 중단되었는 자료를 내어놓아라고 분명히 저가 공통사항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우리 의사과장님 그것을 각 실과에 다 안 주었습니까 ?
진동

김진동의회사무과장

다 주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금년,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미발주,

이용운의원

아니 발주를 해서 공사가 중단된 내역을 전부 각 실과별로 내어 놓아라고 했는데, 지금 안 나와 있거던요 ? 그래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 본 의원이 그것을 질문을 내었느냐 하면 물론 군 해당 실과에서는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민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있는 것이 과연 저것이 언제까지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아니면 하다가 중단되어서 하다가 그대로 버려두면, 지금까지 기 투입된 예산만 낭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사유를 알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내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유를 이야기 하시지 말고, 안 내었는 것은 안 내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내역서를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장비구입을 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산림과에서 산불진화, 산불 예방 해마다 동절기나 해빙기가 되면 상당한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느과보다도 애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 내역을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 올해하고 본 예산서에 보면 거의 가 동일합니다. 품목이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톱을 산다고 했다가 낫을 살수도 있겠지만 서류상 보면 그 예산서를 봐서는 작년에 구입했는 것을 올해 또 사고, 그런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의가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몇 개품목이 조금 풀립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그런 형태로 예산서가 매년 짜여 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 해 주시고, 그 예산서만 봐서는 산림과에서 장비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왜 아무리 좀 허술한 장비라도 한해 몇 개월 쓰고 버릴 정도로 그렇게 부실한 장비가 있겠느냐, 그래서 갈쿠리 같은 경우 1년에 몇백개씩 구입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 1년만에 여기에 보면 쇠갈쿠리가 수량이 1,210개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 이것은 올해 구입된것입니까 ? 금년도 구입된 내역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1,210개가 금년도에 구입된 내역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무관하겠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구입해서,

이용운의원

군 전체 보유하고 있는 현황인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군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운의원

그 위에 질문내용에 보면 금년도 산불진화장비 구입내역이거던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는 금년도에 구입했는 내역으로밖에 이해가 잘 안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읍면단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작년 99년도에 본 의원이 답변서라든가 예산서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가 몰라도 거의 그 숫자가 몇 개가 틀리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는 장비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았느냐 ? 1년에 이렇게 많은 장비를 소모시킬수가 있겠느냐 ?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보완책이나 구상하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불감시원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즉 말해서 기력이나 기동성이라도 좀 있는 사람 또는 그에 대한 사명감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산불보러 간다해놓고 무전기 들고, 엉뚱한데 복숭아밭에 가 전지 하면서 무전기 들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거던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조금, 조금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99년도 11월부터 금년 4월달까지 산불발생 건수가 몇건 정도 되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올해 뒷처리 내용, 예를 들어서 올해 조림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얼마쯤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산불진화장비가 품목이, 매년 구입하는 것이 거의다 동일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이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용운의원

품목이 동일한게 아니고, 품목별 숫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국비로 30% 지원이 됩니다. 도비 29%, 나머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거의 매년 각시군에 배정되는 예산이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관리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저희 과에서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불이 나면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 전부 다 회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도 불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산불이 대형화나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다소 없어질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산불 감시원 선정은 매년 저희들 읍면에 지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시 감시능력이라든지 사명감있는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100명 같으면 1~2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가 오도될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선발, 또 관리측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불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또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진화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나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된다. 그리고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일단 구입된 장비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쓰일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방식을 습득하지 말고, 좀 새로운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미 발생을 하면 요즈음은 대형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발생이 안 되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화보다는 예방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장

부의장 보충질문 하기전에 의장이 오늘 운경재단 창립 22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부의장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자 교체= 부의장 의장석 착석)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불 예방이 산불나서 진화하는것 보다도 산불예방이 더 중요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조기에는 우리가 전 공무원이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나가서 산불예방 계도도 하고, 또 산불입산 통제지역에 대해서는 등산객이라든지 입산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폐쇄 등산로 8개지역에 대해서는 일체등산을 할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산불감시원이 예산만 허용된다면 많은 감시원을 채용을 해서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마을앰프 방송이라든지 차량, 유선방송, 반회보등을 통해서 산불예방 홍보에 따른 군민의 공감대가 갈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산불예방대책을 실시해서 그야말로 청도군에는 산불이 없는 그런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봄에 우리가 산불이 작은건수하고 합쳐서 총 12건에 4.7ha가 났습니다. 그리고 매전 온막에도 제일 크게 났는데 그것은 지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조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 지역은 0.1ha, 0.05, 0.01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것은 조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매전 온막리에만 조림하게 되면 조림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박권현의원

의장!

이용운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지역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자원 조성은 우리가 주로 조림보다도 육림사업을 위주로 우리 정부시책도 그렇고, 청도군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육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육림사업의 효과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점차적으로 도로변부터 오지까지 전량 육림사업을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우선 대로변 옆에 있는 그런 산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국,도변 위주로 그곳에서부터 오지로 이렇게 육림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중간에 보면 덩굴류제거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칡넝쿨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에도 121ha를 건사미를 가지고 약제살포를 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골짜기에 들어가면 아주 넝쿨류가, 칡넝쿨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서 현재 산에 있는 산림을 해치는 그런 지역도 오지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지금 현재 넝쿨류 제거가 사실상 옛날 과거에는 우리 산에 들어가면 산에 칡을 가지고 나무도 하고 여러 가지 칡줄기를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산에 가서 칡 줄기를 걷는 사람도 없고, 그에 따라서 다른곳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없습니다. 이래서 칡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칡도 많이 불어나고, 줄기도 번져나가고 이래서 많이 번져 나가는데 사실 이것이 사업자체가 국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할수있을텐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국비사업만 중앙에서 시달되는 120ha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면적이 있어도 우리가 그곳에 방제하는 손이 못 미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새로 심고 새로 숲을 가꾸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게 보호해 주는 그런 사업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칡넝쿨에 의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될것같은 그런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은 좀더 확대를 시켜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좀더 그사업을 확대시켜서 앞으로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관내 행사참석 관계로 저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 민원봉사과소관에서 질문을 하다가 중단된 재무과장과 도시과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 (찬성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10시49분

박권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용운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님,

박권현의원

성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용운부의장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의원님들 간에 의논을 할것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민원봉사과에서 질문을 재무과장님, 도시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등단하셔서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이용운부의장

민원과에서 반려된 민원현황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7월20일날 국유재산 대부계약자 명의변경에 대해서 재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반려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6페이지에도 7월20일날 동일한 날짜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까지 개인이 어떤 용도로 이 체결을 했으며, 다음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대부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각북 덕촌 1224-5 전입니다. 면적이 2,541㎡인데, 이 부지는 각북 덕촌에 있는 이명석씨가 관리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개인이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대체로 보면 대부를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주로 인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검토를 해서 새로 대부계약을 하도록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포기를 하면서 인계받는 사람이 이명희하고 양관석 두사람이 동시에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신청서가 들어온후에 판단에 두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또 포기를 하고 같이 받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꼭 할려고 하면 법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든지 해야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꽃길조성용 묘포장 말이 있어서 그러면 그곳에 내년도에 묘포장을 하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는 일단 대부를 안 한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이명희라는 사람은 시장을 하는 사람이고, 양관석이라는 사람은 알아보니까 부동산 관계를 취급하고, 이래서 일단은 대부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대부를 해도 우리가 묘포장을 하다가 대부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대부를 포기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조치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묘포장을 하기 위한,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이용운부의장

저는 이명석라는 분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곳에 대추나무를 심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군에서 꽃 모종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못하면 대추나무를 제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안 해 주느냐, 어느정도 그런,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밭 형태를 보니까 대추나무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용운부의장

이것이 두필지가 아니고 동일한 한 필지입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한 필지입니다.

이용운부의장

한 필지인데 두 사람한테 대부를 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한필지인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기서를 같이 받을려고 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입장이 곤란한 점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용운부의장

앞으로 이런 것은 군에서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던지, 안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 대부를 하던지 해야지, 잘못하면 주민들끼리 불화가 생길 소지가 될 것이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부의장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에서 그러한 식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명목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의장

저는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소관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 상설소싸움장 때문에 지금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축담당자가 오셔서 답변을 드려도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축담당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손양식 도시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같이 왔다가 손님이 오셔서 군수실에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용운부의장

도시과소관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도시과에도 본 의원이 몇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반려 건수가 9건인데, 그중에 건축에 관한 건수가 5건입니다. 그래서 건축담당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른 것은 너무 원론적인 것이 될 경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건만 건축담당께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되어서 반려가 되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손양식 건축반려부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일 앞에 신복란 건축허가는 이서면 팔조리 산 17-9번지이고, 용도는 숙박시설 여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려사유는 건축허가 신청이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4차선 확장구간으로서 노선계획이 미확정됨으로 해서 나중에 집을 허가 내어 주었을 경우에 나중에 걸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태 용도변경은 청도 운산입니다. 이것은 소송계류중이어서 용도변경 반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정재명, 이것은 군청 바로 앞에 모계고등학교 옆에 다세대 주택인데 들어가는 도로를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안되고 대남병원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남병원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다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룡 이것은 종교시설로서 각북 삼평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현재 반려했는데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용운부의장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당

건축담당

손양식 주민들하고 정서가 맞지 않는 종교고,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마을에 지가도 하락될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반려를 했고, 지금은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용운부의장

예.
담당

건축담당

손양식 다음에 이경섭, 각북면 오산리 마을앞인데, 여관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복란,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 했는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부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지금 전부 지방법원 행정소송에 계류중입니다. 다음에 이경섭은 앞의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는 반려했고 이번은 불허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번은 여관으로 들어왔고, 한번은 식당으로 들어왔고,

이용운부의장

이경섭씨가 ?
담당

건축담당

손양식 예. 그 다음에 제일밑에 신승호하고 신현창, 김준연, 이건은 세사람인데, 한건입니다. 화양읍 고평 뒤 산에 위치한 것인데, 용도는 두건은 유흥 음식점, 한건은 주점용도로서 아랫마을에 위치한 오부실주민들이 반대하고 자연환경을 훼칠우려가있고, 그시설물로 인한 하류지역의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우려해서 불허하였습니다. 지금은 행정심판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박손봉은 청도읍 고수7리 체육공원위에 패러글라이딩 타는데 위치하고 있는데, 절을 지을려고 해서 절을 지을 위치도 안 되고해서 위치를 바꾸어서 들어가는데 지어라고 해서 이 건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훼칠 우려가 있어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이용운부의장

이것은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은 허가를 해준적도 있죠 ?
담당

건축담당

손양식 예, 있습니다. 요즈음 난 개발이래서 여관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정서상에 안 맞고 불허하는,

이용운부의장

이 사람 역시 여관을 짓는 경우죠 ?
담당

건축담당

손양식 예, 여관입니다. 거의 여관입니다.

이용운부의장

이러한 사람들의 여론이 과거에는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구비조건이 별반 비교할 것도 없는데 안된다. 이런식으로 여론이 됩니다. 그것이 규정상으로 힘들죠 ?
담당

건축담당

손양식 그런 것은 있습니다. 법은 안 따라주고, 허가는 못 해주고 하니까 ?

이용운부의장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에는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청도군은 청도군 나름대로의 확실한 기준이 세워져서 되고 안 되고는 분명해야지. A라는 사람은 시기를 잘 타서 했고, B라는 사람은 그렇게 못했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손양식 예.

이용운부의장

그래서 조금전에 민원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이유라도 청도군에 유해하지않는 민원은 가능한 주민의 편에 서서 처리를 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행정이나 법은 균등해야 됩니다. 힘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무게를 더 실어주고, 힘이 약하면, 그렇지 못하면 그곳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던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손양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의장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11시13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저희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이용운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이용운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과수묘포장을 설치운영한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 올해 처음 시작했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처음, 3월달에 성토해서 4월쯤 묘목을 심었습니다.

박권현의원

현재로서는 우리 농가에 그러니까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농가에 묘목을 공급했는 것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만약의 경우 이것을 공급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생산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사과의 경우에는 전부 키낮은 사과 외성나무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밀식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재배 추세인데, 여태까지는 안동이나 청송 이쪽에서 왜성대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했고, 저희 군내에서는 생산하는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왜성대목 공급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청송이나 안동쪽에 전부 견학을 갔다오고,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앞으로 어차피 외화대목이나 밀식쪽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재배 추세라고 보면 우리군에도 일반대목은 전부 없애고 이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와 기대는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박권현의원

밑에 보면 M26대목은 M9하고 비교해서 어떤 나무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M9가 외화도가 제일 낮고, 그러니까 키가 가장 적고, M26은 M9보다는 조금 더 키가 더큰 외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사과의 품질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청도군내에 사과재배면적이 몇ha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자료가 없는데 한 800ha정도 될것입니다.

박권현의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 숫자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전만 해도 1,000ha가 넘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박권현의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공수의 문제입니다. 공수의가 우리가 물론 도비라든지, 군비로서 한달에 약 50만원정도의 돈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현재 하고 있는일과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될일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공수의 제도는 저희군내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축질병이라든가 이런 방제나 예찰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일이 동물의 병을 진단하고, 조사 연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농림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시하는 상황, 올 봄처럼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총 동원령을 내리면, 농림부장관이나 또는 도지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봄에도 구제역이 우리 지역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만 구제역이 발생되어 비상이 걸렸을 경우에 이분들이 전부 자기담당 구역내에 예찰을 하고, 또는 가축방역을 하는데 지도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동물사체 검안하는것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고, 매몰이나 소각할 때 이분들이 입회를 해야 매몰, 소각할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일반적으로 가축농가에서 가축이 병이 들었을 경우 직접적인 치료도 해야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치료도 합니다.

박권현의원

그런데 공수의가 물론 많은 일을 하고는 있겠지만 항간에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땅히 할 일을 다 안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 적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여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의원

의장!

이용운부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의원

본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 품종개발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품입니다.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청도의 감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아주 우수한 그러한 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과다결실로 인해서 상당한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의 상품이 개발 안 됨으로 해서 또한 애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품개발에 대한 지난번에 감카스테라를 개발해서 언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량으로 감을 수매할수 있는, 보관할수 있는 이와 같은 상품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청도감이 상주로 혹은 서울으로 상품을 위해서 팔려간다는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고향까지 와서 감을 사서 가는데 우리 고장에서는 감을 개발못해서 무엇을 하느냐하는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지 견학을 하던지 해서 곶감이라도, 왜 우리가 곶감을 못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셔서 상품개발에 중점을 두셔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곶감을 못 만들면 상주에 파견을 하셔서 비법을 배워서 우리도 씨없는 자연감을 우수한 곶감으로 만들면 상주하고 굳이 뒤질바가 뭐 있습니까 ? 노력하셔서 이 금년같은 어려운 농민들은 위해서라도, 또 우리 청도는 감이 상당한 경제에 도움을 주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곶감도, 우리가 상주가 곶감을 하더라도 우리도 곶감을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그점을 물론 품종도 중요합니다만 있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우수한 감을 우리가 개발을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 이 우수한 감을 꼭 개발하셔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금년에 감이 보고에는 20%정도 증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농가에서는 작년보다 배정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농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량이 너무 많으니까 가격이 좀 하락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감의 대체식품을 개발하는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올해 감이 너무 많았을뿐아니고 조금전에 조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감카스테라를 개발할때부터 감의 어떤 기능성식품 개발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곶감부터 말씀드리면, 청도의 곶감이 잘 안되는 이유는 우선 씨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청도는 감을 생산을 해 놓으면 생감을 잘 팔아 먹었습니다. 곶감으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감이 전부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곶감이 계속 안 되었고, 상주에는 곶감을 안 만들면 감을 팔아먹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곶감의 제조가 일반화되었고 이 차이입니다. 그럼 청도반시가 곶감이 안 되느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곶감에 대한 실험을 해서 금년에 곶감 개발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며칠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는 제가 곶감을 가지고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합니다만 곶감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 기능성식품은 지금 카스테라외에도 감 장아찌라든가 이런 것이 농가에서 오래도록 해 왔던것도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해서 곧 시식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곶감으로 소비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감소주를 만드는 방법이 대량으로 소비할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유리한 것이 씨가 없기 때문에 감소주를 만들었을 경우에 생산해낼수 있는량이 다른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이래서 감소주는 계명대학에 있는 식품가공을 연구하는 교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감을 발효시킬 수 있는 효모균을 교수님이 개발을 해서 국제특허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선뜻 내어주지는 않지만 상당한 접촉을 통해서 효모균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효모균을 넣으면 감이 3일만에 소주가 되는, 그러니까 과실주가 됩니다. 과실주를 가지고 다시 증류를 해 놓으면 한 알콜도수가 50도이상 소주를 만들어낼수 있는 결론은 저희들 자체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이런쪽으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복숭아보다는 감쪽의 기능성식품개발에 내년 1년은 역점을 두고 연구하고 실험을 해서 내년 연말쯤에는 감기능성 식품이 몇가지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편의상 여기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에 4페이지입니다. 가축 공수의 관계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방역을 했는 두수가 우리 관내에 전체 가축두수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2번씩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두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용운부의장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두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에 두 번씩도 했기 때문에 방역했는 횟수는 많아진다 이런 말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돼지의 경우는 16,900두인데 이것보다 좀 적은,

이용운부의장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공수의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오히려 불신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 물론 우리 청도군 전체를 6분이 하다보니까 일손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만 공수의가 있는지,없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을 예찰하고 예방을 해야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축산농가에 미리 다니면서 그 질병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예찰을 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대다수 농가에서 하지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 일단 어떤 문제가 터졌을때는 그분들이 나오지만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공수의들 실력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전부 다 4년제대학을 나오고 수의학과를 나온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만 거의 공수의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 집단사육지, 또는 대단위 사육하는 이런 농가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소나 돼지를 적게하는 소규모 농가, 돼지를 소규모라 하면 100두이하를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100두이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공수의가 다니는 것 보다는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예방주사를 놓아줍니다. 이래서 공수의들은 전업농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한우를 1~2마리 사육하는 일반농가에서는 공수의를 볼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곳에서 이야기가 나왔는 것 같은데, 그런쪽에도 좀 정기적으로 예찰하고 예방활동을 할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용운부의장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방약만 전달이 되고, 의사는 오지 않는다. 즉 말해서 본인들 가축은 본인들이 주사약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놓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기술센타소장님께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시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용운부의장

그리고 지역농산물 감,복숭아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몇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생각을 기탄없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운부의장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청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충실히 했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우리지역 특산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에 미흡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가 아주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감뿌리혹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금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비로소 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지도요원들, 또는 예찰요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에 대한 보고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구요. 두 번째 영농교육을 해마다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나 형태가 매년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답습하는, 즉 말해서 청도군에 맞는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도군에 맞는 영농방법이라든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극히 미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실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특산물에 대한 상품화 또는 여러 가지 판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지나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청도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한 것은 있다라고 나왔는데 막상 올해 감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했다라고 발표한 그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농가에 도움을 주었는지, 본의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감 카스테라, 감 탈삽, 감 식초관계, 올해 과연 우리 청도군 행정에서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감을, 또는 농산물을 얼마만큼 소비시킬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수행하는 또는 홍보를 위한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쪽으로 우리 기술센터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확실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병충해 현지 조사나 연구가 다소좀 소홀했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나니까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 같더라는 지적은 다소 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뿌리혹병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이전에 과수담당자가 이 내용을 알고 진흥원 기술팀들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금년에 뿌리혹병을 저희군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과수운영 연구소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는 이런 기폭제가 저희들 군에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청도 특산물 감,복숭아 특히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특산물에 대한 병충해 예찰이나 방제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우리 특산물에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혹병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내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방제대책을 반드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농교육은 청도에 맞는 기술개발이 적고, 청도에 맞는 영농교육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2년전부터 저희들군은 다른 시군하고 달리 영농교육하는 패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복숭아같은 경우는 복숭아 시험장에서 했고, 또 복숭아 시험장에서 하면서 전지, 전정교육을 포장에 나가서 추운날씨지만 농민들이 실습을 할수있도록 교육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과수교육을 매년 2월달에 하던 것을 금년에는 년말내에 지금 이달말이나 또는 12월초순에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과수가 겨울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금년에는 감이 지금 너무많이 달렸기 때문에 내년에 해걸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서 해걸이 피해 방제를 위해서 12월달전에 영농교육을 전부 마쳐서 겨울과수원 관리부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영농교육 일정을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영농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화 관계는 아까 조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유통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올해 홍보지를 저희들이 복숭아 이야기라고 해서 만매, 감 이야기라고 해서 4만매를 만들어서 대도시에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개발한 기능성 식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감에 대한 좋은점, 복숭아에 대한 좋은점, 특히 청도감이 좋은점, 청도 복숭아가 좋은점도 수록을 해서 홍보지를 5만매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탈삽이라든가 카스테라를 저희들이 개발했는데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안된다는 지적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카스테라 경우에 특허를 받아 놓았습니다만 제빵회사에서 이 기술만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청도반시를 반드시 쓰야한다는 조건에는 수락을 안해서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개발해 놓고, 다른 지역에 싼감을 사용한다면 우리 농가소득하고는 결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도반시 감가루를 쓴다는 조건하에서 이 기술을 이양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계약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드라이 아이스 탈삽부분은 작년에 탈삽을 해서 가락동 공판장에 가서 경매를 봤더니 홍시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농가에 보급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기술개발에 놓아두고, 그 상인들 이야기가 오랜 시간을 두고 드라이아이스 탈삽된 감을 소비자한테 입맛을 들인다면 홍시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품질은 홍시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 가락동 상인들의 이야기인데, 당장은 홍시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 이 기술을 적극 보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반드시 우리 특산품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부의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추빗자루병 관계입니다. 우리 매전은 우리 군내에서도 유일하게 대추와 감 연구회가 조직되어있습니다. 감에 대한것도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대추는 올해 연구회에서 충북 보은까지도 가서 그곳에서 지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북 보은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빗자루병 방제, 즉 매미충을 박멸하는데 도 지원까지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는 앞으로 대추농가를 위해서 그런 지원계획이나 어떤 기술센터 자체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먼저 매전에 감 연구회, 대추연구회가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연구회는 자생조직이 아니고, 저희들 센터에서 주도를 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주도하는 연구회고 그 연구회가 우리 관내에 16개 연구회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빗자루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미충이 옮기는 병인데,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산림수종이 되어 놓으니까 보은군에서는 충북 도청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일반해충 방제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신 주사가 의약분업 때문에 농가에서 임의 구입을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서에 있는 동산약국에서 일단 처방전없이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은군에서 산림청하고 협의중인 이 내용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이 결과에 따라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농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부의장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오후에 노인지도자 대회가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소관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님이 올라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11시53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홍역문제가 신문지상에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발생을 했는지, 했다면 발생건수와 앞으로 예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 참 다행입니다. 우리 청도는 올해 요사이 홍역환자가 한명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여기에 왔다가 10시쯤 되어서 가니까 도에서 홍역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방역기동반들이 도에서 와 있습니다. 경산에 검사요원 한 사람하고 도의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 매전 동산초등학교하고 현지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금년도에 요사이 와서 홍역환자가 단 한명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대구시내나, 오늘도 보니까 대구시에 3명이 발생했다고 좀전에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환자들이 발생이 대구나 도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홍역은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어릴 때 출생후 2개월부터 3번접종하고 다 끝내면 다음 홍역환자가 발생이 안 된다고 이때까지는 의학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5~6세가 되면 홍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학계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14~5세가 되어서 추가접종을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은 올해 홍역환자가 발생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적어도 14~5세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원 다시 추가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도에 건의도 해 놓았고, 국회에 400억원정도, 전국에 14~5세 학생들한테 추가로 접종하는데 드는 돈이 400억원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그돈을 국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국비가 전액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면 다행이겠고, 안 그러면 내년에 일부가 조금 미흡하던지하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홍역접종을 해야되는 대상자는 전원 접종을 해서 홍역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영장 관계로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질문을 드리고 문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나와있는 수치를 보면 작년대비해서 올해 상당히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수지출 내역이 지금에 봐서는 적자가 되는 것으로, 주 원인을 뒷부분에 보니까 유류대 증가, 또는 이용자 감소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밀양에도 수영장이 건립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우리 주위에 수영장이 또 건립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욱 우리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 느냐 ?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 운영에 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수영장 한 개만이라도 우리 청도군이 다른데,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복지정책을 하노라하고 내어놓을수 있도록 구상하시는바나 또는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면 소상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이용자 감소말입니다. 밀양쪽에도 새로 짓고, 타시군에도 만일에 짓는다고 했을때는 어차피 우리 군민으로서 이 수영장을 운영해야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수영장을 운영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도 담당책임자로서 소장님이 구상하시는 바가 있으면 오늘 기타없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수영장을 우리가 당초에 건립을 할 때는 정말로 많은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도 있고, 이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는 대구,부산쪽에 수영장을 안 가본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시설, 또 그 다음에 후회없는 시설을 만들자고 그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여러 수십차례 올라가서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우리 수영장을 만들고 할 때, 기본 계획서는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지 시켜서 하는 수영장을 보면 도시에도 거의 다가 적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그것을 어떤 영리목적으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당초의 계획서를 보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 우리가 적자를, 우리가 군민의 수준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그정도로 적자는 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체력단련, 또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시설 하나 만드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당초 계획서도 몇천만원 적자를 예상하고 우리가 수영장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건립할때는 청도군민을 대상으로 했을때는 인구가 얼마고, 그 다음 수영장에 올수 있는 인원 어느정도 될 것이다. 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수치를 따져보면 그것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도 첫해하고 작년에 적자를 안 내었는 이유는 예상도 못했는 밀양시민들이 하루에 40명, 50명이 오고 하니까 그것이 작년같은 경우 흑자를 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밀양이 수영장이 건립이 되고, 지금 내년 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상으로 보면 2002년 중순은 넘어가야 수영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는 합디다만 어쨌든간에 밀양에 수영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왔을때는 일부 수영객들이 줄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 이것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문을 닫을수도 없는것이고, 참 저희들은 굉장히 수영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서 밝힐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영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유류대라든지 또 전기사용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것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그래서 인력도 불필요한 인원은 채용을 안 하고 최대한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나 대남병원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일단 수영장은 활성화 되도록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은 앞으로 이 수영장이 우리 군민에게 정말 부담없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인원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은 잘 하시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우선 내일,모레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밀양에서 오던분들도 안 온다는 전제, 또는 타 외지에서 안 온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군민들만이 운영할수 있는 수영장 운영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마련을 해야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단기간적인 그런 계획을 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셔서 본 수영장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수영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곡, 구미, 포항 북구, 영천, 창녕, 밀양,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영장을 다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수영장을 지어서 문을 열고 있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 되고 수영장 그것만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사실상 어디없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수영장의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다 충당하고 최대한 흑자는 못 낼망정,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없이 수영장을 운영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서비스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이 어렵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원해 주셔야 될 부분은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수영장 수지현황에서 지금 1,173만4천원이 마이너스인데, 이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10월말 현재 집계를 내었는 통장하고 전부 잔액하고 대비를 했는데,

박권현의원

12월말까지 봐도 지금 보충할만큼 수영인원이 들어오지는 않을것이고, 부족된 돈은 어떻게 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제일 어려운 때가 10월, 11월 그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또 2월,3월이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수영장은, 그런데 12월달이 되면 애들이 방학에 들어가고 그때 수영특강에 들어가면 12월,1월달은 수영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부족되는 부분은 금년 12월, 1월달에 최대한 수입을 많이 올려서 마이너스된 이 부분을 갚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쿠폰제를 발행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매일은 못 오더라도 이런 사람들한테 쿠폰을 발행해서 수영연습을 할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기관하고 귀뚜라미 보일러라든지, 이런곳을 쭉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큰 적자없이 안 해 나가겠나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열심히 해서 수영수입을 많이 올려서 갚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

박권현의원

만약의 경우 지금 경제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할때 내년에도 이러한 그런 적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적자가 되어서 이제까지는 잘 끌어왔는데, 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에덴원에 위탁을 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그에다가 적자를 너희들이 다 감수를 하라고 할수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애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운영하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딱 부러지게 답변을 그 부분은 못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의약분업 제도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100% 정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일반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만약의 경우에 잘못한 점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제재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일 의약분업에 문제가 되어 있고, 얼마전까지 타결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제일 첫째가 그것입니다. 의사가 처방할때는 가스명수를 쓰라고 했는데, 약국에 가니까 다른 약을 주었을 때, 가스명수를 쓰라고 주었는데 약국에 갔을때는 자기 임의대로 같은 위장약이라고 해서 갤포스를 주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체조제인데, 이런 것을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약국에서 쓰야될것이 아니냐, 약국에서는 그럼 그약을 처방했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약이 한 2만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비치를 할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것이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 통상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이 200여종 됩니다. 그리고 대남병원에나 이런곳에도 쓰고 있는 약의 가지수를 하면 600여종에서 천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쓰는 그 약을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범위내에서 약국에서 약을 비치해 놓도록 이렇게 하면 그 의사처방전을 가져갔을 때 약국에서는 약이 떨어진다든지 이런일은 앞으로 없을것입니다. 또 이번에 약사법이 개정이 되면,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할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될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는 어떻게 될것이냐 ? 지금 금년도에 9~10월달에 도하고 중앙에다, 경북도에도 특별 감시단을 의약감시활동을 하기 위한 인력을 6명 특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 계속 다니면서 병원에서 나온 처방전하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내보낸 약하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감시활동 이런 것을 이달부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왔는 것을 보면 지금 특별감시활동을 해야되는 지시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좀 요합니다만 우리 복지부든 도의 전문 감시단 이 사람들의 협조를 빌리고 이래서 우리 관내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때에는 가차없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약법이라든지, 약사법이라든지, 의료법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그렇게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군민들한테 알릴 용의는 없습니까 ? 만약의 경우 일반환자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지만, 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대체조제라든지, 임의조제라든지, 아니면 약이 없다든지, 또 항간에 심지어 좀 비싼약들은 자금회수가 늦어짐으로 해서 놓아두고도 없다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로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는 그런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금년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각 가정으로 중앙단위에서 오는 홍보물을 한 2만부이상 배부를 했습니다. 7~8월달 반회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의약분업에 대한 내용,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불편문제, 안 되었을 때 신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또 유선방송에도 몇차례 나오고 했습니다만 물론 그것을 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못 보신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에 따른 꾸준한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홍보물을 한 두차례 걸쳐서 3만매이상 나갔습니다. 혹시나 약이 처방전하고 다르다든지, 그 다음에 가니까 약이 떨어져서 다른곳으로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우리가 즉각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약국에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또 환자들 불편을 해소해 줄수 있는 부분은 불편을 해소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의원

먼저 군민을 위해 건강증진을 위해 좋은 시설, 좋은 수질을 개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다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이용객의 저변확대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만 이 첫째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간문제, 우리가 사용할수 있는 시간, 혹은 연령별, 성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는 지방입니다. 시골이고 해서 전부 다 옷벗고, 물론 수영장에서 옷을 벗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성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다소 어떤 분명한 시간과 구분이 된다면 넓어도 수영을 할수 있고, 자기 시간에 맞게끔 우리가 수영을 즐길수가 있는데, 이 홍보문제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히 사용할수 있는 시간하고 홍보를 하는방법이 우리 지방지를 통해서, 다른 것은 통할수 없을 것이고, 학교, 지방지 이렇게 토요일 시간별로, 또 요금관계, 또 요금문제는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소 투자를 해야 장사가 되는데, 하고 즐기다 보면 영원히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주셔야 됩니다. 수영할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바로 장사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따르고 국민학교 무료로 각 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수영장이 이런 것이다. 아니면 수영장을 이렇게 한다든지, 수영하면 이렇게 좋다든지,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영을 하니까 참 좋더라, 수영을 하니까 참 멋지더라. 이러한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후에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장사에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인구저변 확대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홍보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인구확대하는데는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빚지고 한다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투자해서 학교도 무료로, 방학때를 이용하던지 해서 홍보를 하셔서 수영을 즐길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에 수영에 대한 내용, 시간, 수영 요금, 또 수영장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된 홍보물을 2만매 제작을 해서 현재 꾸준히 배부를 하고 있고, 오는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활동 하는데 더욱 더 적극성을 띠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수의원

학교 같은곳은 아이들을 무료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부모하고 같이 하고, 시간도 알게 되고, 참 물이 좋다, 수영이 좋다하는 것을 알게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좀 연구 해 보십시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12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