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준무 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한 2000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2000년 11월 15일 제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현수 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0년 11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2000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정보실 등 8개 실·과 사업소의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과 등 4과 및 2직속기관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0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0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1억원 보다 1.4%인 18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0.6%인 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7.3%인 11억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7.6%로서 기정예산 88.3%보다 0.7%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2.4%로서 기정예산 11.7% 보다 0.7% 증가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요지입니다. 200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군비부담과 사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도모하면서 긴축재정을 위해 대체적으로 자체 필수경비의 추가부담으로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 지원에 역점을 두고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금산군의 재원중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방교부세 27억 4,300만원은 열악한 금산군 재정확보에 큰 성과라 보겠으며, 추부～대전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보상금 조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로공사에 따른 사업시행 여건조성과 이에 따른 도로보상 위탁수수료 2,000만원 확보는 사업의 알찬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의 좋은 예가 되겠으며 반면 국·도비 보조금 20억 5,5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으며 금회 추경에 계상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은 당해 연도 시행 완료함으로서 예산의 사장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대가 되지 않기 위함으로 사업발주가 늦어져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미흡 동절기 부실공사 및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등 사업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공사추진에 특별 대책이 요청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 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본예산 및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한 자체재원의 활용과 여건변동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별지 삭감액조서 내용과 같이 보건소 건축비 등 2건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보건소 및 스포츠센터 예산을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금성면 대암리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현장 건설 사무소하고는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의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답변을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토지 평가를 현재 상태로 한다고 하면 논으로 있었을 때보다 지가가 올라간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팔 때도 현재 상태로 그냥 판다고 하면 평가하면 마찬가지 얘깁니다. 그러면 차액 발생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정리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토지평가를 하면 현재 상태에서 토지 평가가 되는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 평가가 됐는데 다음에 잡종지로 변경했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납니까? 그게. 토지 평가를 다시 한다고 해서?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구요.

대략 과장님께서는 차액이 어느정도 발생될 걸로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