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56회 임시회 이후 한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총무위원회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겠으며 2000년 11월 20일 월요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성청소년과장이 휴직중인 관계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 상담조직 강화 및상담 기능 확대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 상담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상담실의 명칭을 김해시청소년상담실이라 하며 상담실은 김해시 부원동 623-2번지에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상담실은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2명으로 구성하며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상담원 등의 선발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상담실 직원의 정년은 상담원은 57세, 상담담보조원은 56세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상담원 등의 복무는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하며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상담실 운영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은 청소년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관광부 지침 등에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기능)은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1. 상담실 세부운영계획 및 계획수립 시행 2. 상담관련 지역의견수렴 및 관리 3. 청소년관련상담 4. 청소년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상담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6.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7. 상담입법개발 및 집단상담사업 8.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9. 상담실 홍보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했고 제5조에는 (구성 및 자격기준)은 상담실은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2명으로 구성하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에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에 (신분보장 및 정년)은 상담실 직원은 제11조 및 제18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했고 상담실 직원의 정년은 상담원은 57세, 상담보조원은 만 56세로 규정했습니다. 제9조 (상담원의 복무) 상담원 등의 복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야간상담 시간은 3월에서 11월까지는 18시에서 21시까지로 하고 12월에서 2월까지는 17시에서 20시로 했습니다. 야간상담을 실시한 경우 다음 날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으며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했고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10조 상담원 등의 보수는 1항에 상담원 등의 보수 및 수당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했고 2항은 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에 상담원 등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3조 예산지원은 시장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운영협의회의 구성입니다. 1항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청소년관련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관련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고 4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정보교환, 2. 청소년의 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 상담실운영계획 심의조정 실적평가분석, 2항의 협의회는 매년 2회 6월, 12월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서 운영한다. 3항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조 운영위원회 협의회 구성, 15조에 보면 협의회의 해놨는데 16조 협의회인데 지금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용어가 어떻게 해석을 달리 합니까? 위원회하고 협의회 용어 해석부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차이점은 위원회는 각종 사안의 심의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협의회도 역시 기능은 비슷하겠습니다만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위원회를 안하고 협의회를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각종 청소년에 관한 상담실운영에 따른 각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조정하고 실적을 평가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원회와 협의회 기능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반대협의회라 하는 것은 서로 상의하고 상의함에 주 목적이 있지 협상과 협의를 하는게 협의회라 생각하구요. 위원회는 찾아보면 법률적일 때는 일반적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체를 위원회라 하고 다른 걸 볼 때는 본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을 예비심사 조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을 구성할 때 협의체를 위원회라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회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가 안낫겠느냐 심의할 안건을 예비심사 조사를 하기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한 합의체를 위원회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협의회라 하면 상당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를 모아 협의체가 된다 지금 협의회 기능 운영방법 구성에 보면 회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소수위원이 회의를 할 때는 위원회라고 표기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법령상에, 청소년기본법상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 청소년관련 각종 사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운영에 따른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상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물론 법상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협의회는 광범위한 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인 이내라 하면 크게 광범위한 쪽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모임이 합쳐질 때 협의회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고 인원이 얼마 안되는 신설하는 단체는 운영위원회 하는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담당주사님도 답변자료 좀 드리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법적용어 사용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가 못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법에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놨고 시행령에도 시행령 63조 1항에 보면 운영협의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하는 용어를 쓰는데 협의회나 운영회나 위원회나 다 업무가 비슷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문제가 못된다 법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게 법 시행령 63조 1항에 보면 운영협의회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63조에 보면 협의회의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협의회 및 해놨으니까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협의회를 하든 전문위원회를 하든 골라도 아무거나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협의회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인을 둘 수 있다 안해 놨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하든지 전문위원회를 하든지 관계는 없겠네요. 협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안두었거든요.

법상에 보면 운영협의회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나 위원회를 해도 법적으로는 관계는 없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협의회라 하면 광범위한 뜻이니까 협의회 보다는 전문위원회로 하는게 안낫겠느냐 딴 뜻이 있는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국장님 본 조례가 상당히 본위원이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입법예고 후에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까?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상담실 위치가 김해시 부원동 623-2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 보건소 자리입니다.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또 청소년상담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오고 시행령상에도 반드시 청소년상담원 자격증을 가진 자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별표를 볼 때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어요. 또한 필요한 경우에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게 상담실장부터 상담원까지 그러나 상위법에는 이런 조항이 전혀 없죠? 혹시 문화관광부 지침에 이런게 있습니까? 단체장이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은 왜 여기에 첨부를 안시켰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지 시장이 특별 임용하고 단체장이 특별임용하도록 한다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 지침에 분명히 단체장이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의 연령을 상담보조원 30세 이하, 상담원은 35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기준이 뭡니까? 공무원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문화관광부 지침을

이런 주요한 지침을 왜 첨부를 안시켜서 혼란을 가져옵니까? 지침을 당장 좀 줘보십시오. 또한 제8조 상담실 직원은 11조, 18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를 해두고 실질적으로 제11조 직원의 면직에 보면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분에 따라서는 면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원이라는 건 제가 법령을 살펴볼 때는 상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청소년상담원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이런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이런 독소 조항을 넣어서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담원이 공무원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공무원하고는 격이 틀립니까?

여기 안제9조에 보면 상담원의 복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 직제 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때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직제개편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지금 구조 조정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도 초법적인 것 아니예요. 법에 없는 것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제를 개편을 해서 담당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직제가 개편되어서 직제가 없어지는 경우는 좀은 이해가 되요. 그러나 예산편성 등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전문인력들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상담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정작 신분보장하도록 위에는 조항에 넣어놓고 삽입시켜 놓고 밑에는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건 안맞다는 거죠. 그 사람들 이 평생 직장이라고 들어 와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분이 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는 그 조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한 시행령상에 보면 청소년상담원들도 자격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1급, 2급, 3급 구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임용자격 기준이라든지 볼 때는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느 기준에 해당합니까? 1급 청소년상담원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2, 3급을 써야 됩니까? 시행령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상담원은 전임상담원, 상담원, 보조상담원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안하는데요. 이 조례라는 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드는게 조례 아닙니까? 그러나 상위법에는 전혀 그런 조항들이 안나온다구요.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문화관광부 2000년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지금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 조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단체장의 특별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명예상담실장 여기에서 조례상에 상담실장과 명예상담실장은 동일인이죠?

상담실장은 저희들이 유급으로 했을 적에 상담실장으로서 봉급을 지급하는 상담실장을 말하는 것이고 명예상담실장은 월 수당 정도를 지급하면서 다른 업무에 겸직을 해서 하는 걸 명예상담실장으로 그렇게 규정을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이 조례를 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지원되었다 하면 이건 적법한 지원은 아니네요?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한 겁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된 시행규칙이 96년 7월 30일

97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설치를 했던건 97년 3월 1일이고 법개정된 건 96년 7월 30일이네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조례가 다소 늦어진 것 아니예요.

전 시군이 상담실 운영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아마 도내에서는 우리가 처음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다 늦게 했다 하는 걸 묻는게 아니고 우리가 상위법으로 할 때는 벌써 97년도 경에 96년 7월 30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조례가 만들어 졌어야 옳은 것 아니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소속 위원들이 문화관광부의 지침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삽입된 것 같아서 심사보류를 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께서 지침과 여러 가지 조항상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심의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강극중 위원 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이 제출한 지침상 문제점과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으므로 심의를 보류해서 다음 회기중에 의결을 하자는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강극중 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강극중 위원이 제출한 심의보류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안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교통유발량을 감축하는 자는 교통유발경감등에관한조례에 따라서 부담금을 경감토록 하므로서 교통수요를 억제하려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안에 있는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기준과 경감비율을 별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교통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감축 이행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내용과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경감신청서를 내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제2조 정의는 부담금과 교통량, 승용차 부제운행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5항에 보면 주차장 유료화라는 것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노외주차장 요금의 70%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조는 교통유발계수의 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35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의 변화가 생기는 때는 주변 교통유발량을 조사하여 그 변화된 비율만큼 경감하되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50까지 한시적으로 경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부담금의 경감비율은 별표에 나와 있고 다음에 시설물도 역시 영 33조 2항에 규정한 시설물로 한정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교통량감축기간 등은 제1항은 영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4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을 감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기간에 신축하거나 내년 12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 등이 6개월 이상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의 교통량 감축기간은 매월 단위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이행계획서 제출등은 서식의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과 12월 31일까지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부담금의 경감 신청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8조와 제9조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부칙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교통유발계수를 우리 시행령상에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교통유발 계수가 조사된게 있습니까?

교통유발계수는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시행령에 관련 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교통유발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조례에 보면 별표 6항에 시행령 죄송합니다. 조례에는 그게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라 해서 상당히 50가지 종류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 대한 조례를 시행을 할 때 건물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예시라는 말이에요. 유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금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인구 규모가 10만에서 30만 미만일 때는 어떤 수치를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구가 30만에서 50만 사이일 때는 어떤 수치를 적용을 시킨다라까지 상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지역 인구가 현재 26만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10에서 30만 사이에 그 조항을 열거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통유발계수를 부과기준에 삽입을 시킨다는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조례를 보면서 과연 객관성이 확보되겠느냐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후관리 문제도 그렇고

창원하고 마산, 진주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은 현재 객관성이라든가 그런게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개선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내년도에는 차량이 10만대를 돌파할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중심 지역에 차량 소통량 완화를 위해서도 일단 해야 한다는 건 꼭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시행하는데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건 없잖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행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한 민원이 일어날게 뻔해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준이 명확하니까 감면하는 부분 경감하는 부분 정말 우리 현재 인력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1명 약 3명 정도 요구를 합니다만 한 명 정도만 있으면 과내 인원을 조정해서 이게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큰 우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창원하고 마산 진주에 직원을 보내 가지고 봤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뭐냐하면 새로 부담을 지우라는 측면에서 다소 주민들에게 불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정의의 측면에서 교통유발을 억제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내년도 차량이 10만대를 돌파하는 것을 예견할 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게 2001년도부터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2001년도부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 우리 시가 내년부터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법에서 2001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서 내가 기히 창원 진주에서 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2001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타 자치단체 창원, 진주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원 진주는 그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몇 년도 됐다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2년에서 3년전부터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도 경감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당연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과함에 따른 경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50가지 유형이라든지 정말 이러한 문제들이 나중에 상당한 민원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거든요. 저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건물대장을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약 건수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260건 가량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삼성홈플러스도 포함이 됩니다만 260건에 주로 건물 소유자에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금 부과 금액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억6천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면 약 6천만원 경감을 시켜 주고 나면 2억 정도 가량 됩니다. 연간 그래서 많은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그런게 아니고 다소 건물 1,000㎡ 이상 되는 건물소유주에게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크게 극심한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내용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총 면적이 1,000㎡가 아니고 바닥면적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대상건물이 우리 김해시에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우리가 한 260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공 제외되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과장님 자꾸 혼동이 되어 가고 있네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건물에 대해서 건축대장을 보고 하셨다 하는데 건축면적하고 지금 명시된 걸 보면 연면적이거든요. 건축물의 연면적 한마디로 바닥면적을 층별 합한 면적 하는게 결국 연면적이거든요. 연면적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두었다 이 말씀이죠? 건축면적이 아닌 연면적이죠?

그러니까 각층 바닥면적의 전체 합계해서

합계해서 연 건면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여기 보면 토지이용 하는데 있어서 농촌지역은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해당지역이 동지역만 그렇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건축물이 지역에 포함되었습니까?

이건 김해시군은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군지역은 면지역, 읍면지역은 부과가 안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동지역만 하더라도 GB지역은 제외됩니까?

읍면지역은 제외입니다. 동지역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또는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로서는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의 근거를 개정하고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중 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을 기타 수익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운용 관리중 기금예탁에 따른 과실금을 기금예탁에 따른 수익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제3호의 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을 기타 수익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5조 제2호중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 제2항중 기업육성담당주사는 기업지원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8조 제2호중 과실금은 수익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관계 법령중에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로 적용시키는 주요한 이유는 뭡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96년도 1월 12일날 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할 때 당초에 목적이 상위법 목적이 틀려서 그 이후에 새로운 법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이번에 일괄 개정조례를 개정하면서 바꾸었습니다.

지방자치법 133조도 개정이 94년도 3월달에 되었고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법 적용을 달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94년도 같으면 몇 년 전에 했어야 될 문제 아니예요.

그게 당초에 본조례를 96년도 제정할 당시에 도조례를 준용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당초에 조례 만들 시에 법적용을 잘못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서 목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00년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