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알찬 현장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82호, 제83호, 제84호, 제85호로 회부된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도시계획(학교및도로)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을 오늘 심사하게 되겠으며 2000년 11월 20일 즉 모레는 관내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부동산 중개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의 분쟁을 조정 처리키 위해서 93년 12월 27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 운영상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동법 제37조의 4 조정의 절차 등, 동법 제37조의 5 조정의 처리가 2000년도 7월 29일부로 삭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전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중개업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라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만에 하나 어떤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능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우선 꼭 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허가해 주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조정을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안될때는 결국 소송에 의해서 처리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때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기능이 없더라도 소송에 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얘기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초에도 이런 것 쯤은 미리 예상을 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때는 만에 하나 어떤 분쟁을 염두를 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다시 폐지를 한다 하면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 낭비고 여러 가지 낭비만 한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죠?

폐지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조례를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상위 근거법령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폐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폐지가 되었더라도 저희 시민들이 소송에 의하지 않고 그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없다, 그런 결론이지요? 없어도 된다니까

전국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 되어가지고 근거 법령 자체가 삭제 되었습니다. 조례 설치하는 근거 법령은 삭제 되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간단하게 경미한 사항들은 조정이라기 보다는 화해를 붙이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화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하지 않을때는 결국 소송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소송에 의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지만 우리가 상위법이 생기면 조례를 만들고, 상위법이 폐지가 되면 우리도 따라서 폐지를 하고 하는 식으로 너무 우리가 위만 보고할게 아니고 우리 실무책임자인 과장님들이 좀 앞으로는 잘 살펴서 이래 필요없는 걸 만들었다가 또 위에서 그것한다고 또 폐지시키고 이런 시간낭비, 정력 낭비 안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가 날짜를 정확히 안적어 왔습니다.

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면 과장님 상당히 태만했네요. 왜냐 하면 조례가 활용안되는 조례는 매년 폐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폐지를 안하고 그대로 놔둔 이유는 어디 있어요. 1건도 없는데 5년동안에

이 업무는 민원인들이, 당사자들이 요구가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업무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중개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간단한 조사로써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은 다 해결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차피 그 결과를 당사자가 불만이 있을 때는 소송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만한 그럴 필요성이랄까 당위성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1월 28일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므로써 이것을 폐지한다 사실상 이 조례를 제정해서 만 5년동안에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그대로 방치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업무적으로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중개하면서 잘못 중개할 수 있는 것이고 중개수수료도 많이 받을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과장님은 몇 번 분쟁소지에 대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중개업수수료 부당징수에 대해서

부당징수든 잘못 소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안거쳤다 치더라도 과장한테 몇 건이라도 왔을 것 아닙니까?

중개수수료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당사자간에 얘기를 하면 말이 잘 안맞습니다. 말이 잘 안맞고,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준 사람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턱으로 주었다고 하고 받은 사람입장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 거의가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경찰서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그 결과가 통보 옵니다. 통보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로써 영업정지부터 시작해서 행정조치만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분쟁위원회 건수는 안오고 신고는 많이 들어왔다, 경찰로 이첩을 시켰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다 수사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을 법정중개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500만원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정당한 조달 수수료가 100만원인데 500만원을 주었다면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대질 심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을 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당 수수료는 환불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영업정지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저희들이 업무 정지를

취소는 안되고

취소는 못 시킵니다.

많이 받아도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중개업이 분쟁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안거치고 과장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경찰로 위임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중개분쟁위원회는 안만들어야 되는 거고 활용도 안한 겁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말이 많아요. 수수료부터 부과해서 말이 많은데 분쟁이 없을리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다 오면 과장님은 경찰 이첩해서 수사를 했다는데 앞으로 이런 과정에는 만약에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질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러면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네요.

아니 중개업수수료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다 해서 합니다. 명확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이 상반될 때 일치가 되면 저희들이 수사 의뢰할 필요가 없지요. 물증은 없고 준 사람 받은 사람간에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릴만한 저희들 능력의 한계가 옵니다. 당사자간의 얘기를 들을 때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정상적으로 받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거의 없어요. 지금 90% 이상 더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내가 봤을 때 거의다 배 이상 받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 하나 팔더라도 거의 3배이상 달라 한다고 이것은 꼭 잡아야 되거든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정위원회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사유는 행정 규제가 폐지 완화를 위하여서 현행 조례상에 건축조례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올초 1월 28일날 건축법이 개정되고 6월 27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날 건설교통부의 조경 기준고시가 되므로 인해서 현재의 조례가 현행 법령에 맞추어서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개정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번째 건축위원회의 건축위원회 분야가 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중 상세한 것은 뒷 페이지에 나오는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적용의 완화 범위가 다소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건축을 위한 현장 확인 등 건축사의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다소 지정하는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대지안의 조경 식재기준이 건설교통부고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경면적의 산정이나 조경면적의 배치, 식재 수량이나 규격, 식재 수종 등 세부사항이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건축조례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구안의 건축제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건축 조례에서 폐지를 했고 지역안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규정중에서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금번 법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이 또한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우리 건축조례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중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설계 규정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가므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 규정중에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완화 되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금번 조례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하고 개정안 이렇게 구분 해놓았습니다만 현행 3조 건축위원회에 보면 4항에 원래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나 건축 관련 분야나 도시계획,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문화 예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해서 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다음에 회화, 조경, 도시 설계, 에너지, 조형이 삭제가 되고 대신에 소방분야의 위원은 추가해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어서는 도시설계와 에너지, 조형부분의 위원을 앞으로 빼고 그 대신에 소방분야의 위원을 새로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조 12항에 보시면 12항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이번에 건축법에서 삭제를 하도록 해서 이번 저희 조례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제4조의 2 적용의 완화 부분에 있어서 밑줄에 보면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가 영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 제6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에 43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조항입니다. 개정안 9페이지 6조의 3에 보면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용도 변경부분이 종전에 저희들 조례에 없었고 이번에 법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 2항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서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의 2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 절차 등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이 조항은 다른 변경사항은 없고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그 건축사한테 업무대행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당초에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자로 해서 건축주가 지정하는 자가 사용검사 확인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구분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가 지정하는 자가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대지안의 조경부분입니다. 대지안의 조경이 금번에 건설교통부의 조경기준 고시가 6월 20일날 되므로 인해서 대폭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에 갖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새로 이번에 상세하게 고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삭제를 시키고 다음 12페이지 신설부분이 나옵니다. 조경면적의 산정 해가지고 11조의 2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을 새로 또 신설을 하고 그 내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11조의 3 조경면적의 배치, 11조의 4 식재수량 및 규격,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1조의 5 식재수종 이런 것들이 전부다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새로 신설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현행 제12조에 식재 등 조경기준하는 것도 이번에 삭제가 되면서 건설고시에 나오는 그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하는 조항이 17조부터 시작해서 18조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19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20페이지 21조 상업지역안의 건축물 건축제한, 21페이지 22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23조,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30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여기까지 전부다 건축법에서 제한하던 사항들이 도시계획법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전부다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31조 건폐율 이 부분도 지금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고 32조 건축물의 높이, 33조 대지안의 조경, 제46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제47조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다 합니다. 제51조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현행은 전용주거지역부터 해서 일반공업지역,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까지 지역별로 건폐율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로 넘어가고 저희들 건축법에서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이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정안을 보시면 준도시지역에 60/100, 농림지역에 60/100, 준농림지역에 60/100, 자연환경보전지역에 40/100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31페이지 제52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 적용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제53조에 보시면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해가지고 현행에는 다 나오는데 용적율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만 저희들이 용적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도시지역에는 300%,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 및 공동주택에서는 200%, 농림지역에는 100%, 준농림지역에 100%,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3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10%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80%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54조는 지역별 용적률의 차등적용은 삭제를 하고 55조 용적률의 완화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1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만 옆에 개정안에 보시면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이 말을 조금 완화를 해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약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배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이런 식으로 말이 약간 바뀌면서 종전보다 약간 완화가 되었습니다. 채광창에 대해서 창넓이 0.5m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했는데 개정되면서 이하같다는 말만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 번에 측벽과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6m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이상으로 해서 완화가 되었고,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m 이상 이렇게 해서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62조에 보면 도시설계 작성방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합니다. 옹벽 및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한 준용 이 부분도 3항에 보면 영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 제13호 용도의 허용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항자체가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조의 2 이행강제금의 완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조례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신설되어서 우리 조례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8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연면적 84㎡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제121조에서 정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법 제83조 제1항 1호 및 2호에서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총 4회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85㎡ 이하일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반으로 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 승인시 검토사항 별표 3 이 부분이 저희 조례에서는 전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37페이지도 삭제되고, 38페이지 별표 4, 이렇게 전부다 별표 5까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부칙이 신설됩니다. 이 부칙이 신설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로 전부다 우리 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많이 넘겨놓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 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가 안정해졌을 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부칙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칙 2항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해서 쭉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안그러면 현재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은 그런 내용의 부칙이고 3항은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관한 경과 조치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선 종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부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 입니다.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조경기준 고시 등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폐지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금전 건축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현행 건축조례의 규제사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행 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려고 하면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실 동안 내내 의심스럽던 것이 삭제되는 부분이 도시계획법에 또 도시계획조례로 다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잖아요.

현재 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게 이것이 어떤 중앙부서에서, 입법부에서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온다면 병행해서 도시계획조례도 같이 심의가 되어서 제정을 해가지고 이런 시간에 같이 하나는 제정, 하나는 폐지, 하나는 개정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말미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어떠 어떠할 경우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앞에 있는 조례대로 한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이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기는 곤란한데

아니 제 이야기는 법이 개정되었으면 우리 건축조례에서 삭제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도시계획조례에 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삭제가 되면 저기에서는 제정이 되어야죠. 근데 어째서 도시계획조례에는 제정 신청이 안들어오느냐 공문은 같이 받았을 것이고 법도 똑같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고 또 어떻게 변경이 된 그것이 내려왔을텐데 우리 건축민원과에서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심의자료가 넘어왔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제정 신청이 안들어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렵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도시계획 관련법규 개정하고, 건축법 개정하고 같이 되어 가지고 동시에 내려오면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안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어 가지고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무엇이 안내려왔단 말입니까?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법 개정 사항하고 건축법 개정사항,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동시에 내려오면 좋은데 중앙부처 내려올 때 따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는 다음 회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심의를 해도 좋습니다. 꼭 그렇다면 미루어 가지고 다음에 같이 해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간내에 다음 조례 개정하고 이 조례 개정 사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때문에 3항이 만들어진 것이고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을 다루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었을때 하나는 삭제, 하나는 제정해야 되지 따로 따로 내려왔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지금 하나는 심의중에 있고 이것을 만약에 안해도 그때가서 해도 된다면 이것 시간 낭비할 필요있어요? 더구나 단서조항에 이것은 그동안 어차피 앞에 삭제되는 부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안건을 내어놓고 하나는 삭제고 하나는 개정인데 그것을 두 번 다시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바지 저고리가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가는 조항도 있지만 자체내 건축법에 따라 개정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동시에 우리가 폐지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으로 전부다 넘어가면 동시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로 넘어가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자체 폐지되고 건축법에서 완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심의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 건축법이 먼저 완화되어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맞는 것이 법이 완전히 완화가 되어가지고 삭제가 되면 모르는데 우리 앞에 심의한 부동산 같이 그런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삭제를 위한 삭제가 아니고 다른 모법이 생기기 때문에 건축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그쪽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똑같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다루어 줘야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 것이고 시간도 절약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일부 그 조항에 그쪽으로 안넘어가고 완전히 완화내지는 삭제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단서조항에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우리가 두 번, 세 번 할 것 있느냐 도시계획조례를 조금 서둘러서 오늘 같이 상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미루어서 같이 심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다 절약이 될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조례안이 건축조례나 도시계획조례가 상치되어 있을때는 같이 조문을 대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와 도시과에 이관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를 봤을 때 건축과에서 완화시킨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과와 건축민원과는 그 문제이겠지만 건축분야에 완화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조례로 봤을 때 그러면 당장 허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마지막 부칙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부칙 2항에 보면 41페이지

조례가 오늘 통과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의 완화된 문제가 허가자 신청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예.

그것도 안맞죠. 이미 완화되어서 내려오면 건축은 완화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고 도시과와 건축민원과는 동시에 주면 좋은데 안되면 빨리 도시과도 올려 주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종전보다 완화가 되었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거의 완화쪽인데 지금 도시과, 건축과 자체에서도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빨리 완화를 시켜주어야 허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느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도시과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장 말씀이나 김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동시에 상정해 주면 비교하면서 검토되는 것이 낫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과 된다면 도시과에서도 빨리 추진해서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도시계획법이 며칠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개정이 7월 1일부터 되어 있고

1월 28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시행은 7월 1일부로 아닙니까?

1월 28일은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도시계획법이 1월 28일부로 안되었습니까?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7월 1일부로 아닙니까? 7월 1일부로 시행이고 개정은 1월 28일인데 지금 도시계획법 따로 놀았고 조례 따로 놀고 이런 현상인데 지금까지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건축조례로 해주었습니까? 7월 1일 이후에 경과조치로 그렇게 해가지고 주었습니까?

예.

지금 법 따로 조례 따로 되어가지고 7월 1일부로 되고 조례가 안되어서 조례대로 따라 주고 지금 이렇게 처리가 안되었습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행강제금 완화 73조 2항인데 신설이 되었죠?

예.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 전에도 완화중은 있었는데 법에서만 다루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서 완화를 하라는 규정은 법상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조례에서 완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행강제금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이나 주거용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고, 종전에는 완화를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1월 28일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거용 85㎡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1/2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총 4회까지 부과를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전에는 매년 2회의 범위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이 개정이 되면서 무조건 4회 이상은 못매기도록 그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4회 이상 못매기도록 완화를 시켜 놓았는데 4회까지 부과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4회까지 부과하고 나면 이행강제금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가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민사법에서 나오는 행정대집행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결국은 소규모 이하는 85㎡ 이하는 1/2 부과를 하고 이 부분에도 역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4회까지로 해가지고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한다. 쉽게 말하면 양성화도 안시켜주고 강제금을 물고 철거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뜯어야 되는데 철거가 원칙인데 철거를 하자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본인 스스로 철거를 해라 만약 본인 스스로 철거를 안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명목입니다.

제가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항은 그야말로 아주 서민들 자기집이 없어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경감한 것이고 종전에는 매년 1년에 두 번해 가지고 몇 년이고 부과를 해주었습니다. 연 4회 이상은 못한다 적어도 이런 집 정도는 우리가 공익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천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는 강제집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서민층을 보호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너무 관에서 밀어부치지 마라 하는 것이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양성화 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양성화 되는 건물은 고발을 해서 벌금을 내고 나면 현행 건축법에 맞으면 그대로 양성화 해주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끝까지 양성화는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일반 농가주택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안 같으면 어떤 해당이 되는데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그나마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건물이 몇 년전에 지어져 있다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안하고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양성화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양성화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현행 건축법상 큰 다른 조항이 없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범칙금으로 고발을 해서 경찰에 벌금을 내고 나면, 고발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기준이 맞다면 양성화 특별하게 다른 시민들의 재산이라든지 침해에 있지 않고 제3의 분쟁이 없고 우리 공익에 이해가 없다면 양성화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본을 윈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83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이런 부분은 지금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만 해가지고 신고절차를 밟아서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양성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그러나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 기준에 맞게끔 집을 손을 봐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일단 끊임없이 매년 두 번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자기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그야말로 서민층의 보호를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이 그렇지 절대로 대집행에 철거까지는 어려운 집들입니다.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5㎡ 이하 조항은 조항인데 결국은 이행강제금 부과해 가지고 물어주고 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서가 들어가야지 85㎡는 제외를 시킨다는

이행강제금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이행을 하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겠다 하나도 완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왜냐하면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1/2만 부과한다고 해 놓았는데 부과하고 나면 또 강제이행금을 총 4회 부과를 하고 결국은 또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철거까지 가기 어려운 집들입니다. 사실상

끝나고 나면

건축법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집을 뜯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4회에까지 부과를 하고 나면 결국은 법조치를 행정대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법적인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공도로를 만든다든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달성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 이상 집행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갭이 있는게 류진환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강제이행금을 네 번만 내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에 되어 있고 종전법은 연 2회를 해가지고 계속 강제이행금은 부과를 해도 시효가 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갭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메꾸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 뜻은 지금 현재 85㎡ 이하 즉 서민주택을 지을 수 없는 집에 집을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4회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음은 무허가에 대한 특별조치가 내려올, 조치를 취하라 하면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4회까지 부과를 다 하고 85㎡ 이하로 철거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안벌어지느냐 그 말씀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부과는 했지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은 부과하고 양성화는?

그렇게 하면 무허가 건축물 뜯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뜯습니다.

류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건축물 지을수 없는데 마음대로 짓는다 이 말입니다. 지을수 없는 자리에, 양성화 안되는 자리에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계속 해마다 주었는데 굉장히 완화시킨 거에요. 4회까지만 하고.. 그렇다면 다 지어요.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다는 뜻이요 이행강제금 4회 물어줘도 돈이 작게 드니까 다 물어 주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완화된 거에요. 상당히 완화 되었고 이 자체는 완화 안되는 장소거든요. 사실은 언젠가 뜯어야 되는데 4번만 이행강제금 물고나면 뜯을 사람 어디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나 관공서 말고는 안한다는 것이 굉장히 완화된 거에요.

그것도 김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실상 우리가 안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민이 자기들,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6조의 3에 보면 용도변경 신설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듣기 쉽게, 해석하기 쉽게 한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6조 3 용도변경 이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거기에 63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 2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하는 규정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시면 1번에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항이 결국 용도 변경을 이번에 완화를 넣어 준 것은 원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6조 1, 2, 3, 4 이런 조항에 해당될 때는 이것을 완화를 해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한 개가 추가가 된 겁니다. 용도변경 부분이 한개가 추가가 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인데 9페이지에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6조 3 용도변경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존은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6조 2 제1호 금방 제가 설명 드린 그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법령 등이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 되었는데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우리가 점포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이 그어진다 아닙니까? 도로망이 그어졌을 때는 그 도로망이 그어진 이상은 그 건물에 대한 증개축이나 또는 용도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종전 법 까지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번에 용도변경 부분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면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주택으로 바꾸겠다 그럴때는 그 바꾸고자 하는 그 부분 자체가 도시계획에 피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을때는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법령에 의해서 건축물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점포나 아니면 창고나 주택이나를 그 용도에 맞도록만 맞으면 그 법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이 조경면적 산정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하고, 이번에 개정안이 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전에 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고 더 강화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완화된 부분은 요약해서 무엇이고 강화된 부분은 요약해서 무엇인지 그것만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할까 싶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졸입니다. 사실은 이게 건설부에서 고시를 할 때 조경면적 산정이 각 시군마다 조례가 다 틀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 다 중구난방으로 조경식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부에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건설부에서 고시를 만들어서 내려준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건설부 고시한 그대로를 우리 조례로 만든겁니까? 아니면 시에 맞추어서

아닙니다. 고시한대로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한 그대로

예. 전국이 똑같이 고시한 그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좀더 융통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보면 건설부 고시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완화를 한다 하면 건설부 고시 자체 취지가 안맞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만들었던건데 그것을 또 우리가 이것을 갖고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완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취지가 안맞기 때문에 전국에서 똑같이 이렇게 조례를 정하자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이게 조경식재나 산정방법 보면 왜 우리가 받아 들이길 중요하게 받아 들여야 되느냐 하면 솔직하게 건축행위를 해놓고 조경을 제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현실에 맞도록 기히 조례를 만들자면 현실에 맞도록 시에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이런 것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자라면 상가건물이나 기타 도로변에 집을 지어놓았을 때 조경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과연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준공받을때의 면적 그대로인지 나무라든지 기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게 거의 힘들지 않는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거고 마지막으로 한기지만 더 묻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우리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가지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이 높이 제한의 완화에 대해서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직각방향하고 그럼 전에는 어떤 방향인지 그것만 설명바랍니다.

전에는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하면 유리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향이든지간에 유리창이 나와 있는 방향으로부터서 최대 수평거리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200이하로만 건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방향이 없이 그냥 40도 각도도 될 수 있고 90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대지형태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리를 많이 띄워야 되는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집을 많이 띄우다 보면 조금 밖에 못짓는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지가 딱딱 네모 반듯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지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채광을 위한 개구부 방향이 무조건 아무 방향으로 할게 아니고 직각방향 창문에서부터의 직각 방향만 200이하로 해서 건축을 하라 그래서 이번에 직각방향하는 말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완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까?

그것은 이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지가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으로 생겼다면 아무래도 그것은 완화받는 것이 종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겠지요. 없지만 대지가 이렇게 굴곡이 있다든지 각이 많이 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완화를 받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제9조 2항에 대해서 업무대행자의 지정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데 저는 정말 동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주례회의때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을 우리 지적과장님 가져오셔 가지고 참 친절히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은 설명을 하고 건축조례 하는 것은 정말 전문용어가 있고 기술용어가 있고 또 건축전담요원이 아니면 사실상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힘든사항을 사전에 주례회에서 한마디 설명도 없다가 오늘 이렇는데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양조례가 같이 제출되어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해야 될텐데 그러면 만일에 오늘 이 조례는 통과되고 뒤에 나오는 조례는 만일의 경우는 통과 안될 때의 사항은 어떻습니까? 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중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부칙에다가 조례가, 도시계획조례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서 실지 활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건축조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끔 부칙을 달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면 별반 우리 건축주들이 피해는 없다고 보거든요.

부칙 조례는 어때요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이번에 여기서 삭제되는 조례를 그게 전부다 도시계획조례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만약에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통과가 안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건축조례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건축 이 조례 적용도 못받고 도시계획조례도 적용 못받고 그러면 건축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종전 우리가 이 폐지되기전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건축조례 그것을 그대로 이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당부 드리겠는데 이런 난해한 조례는 주례회때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업무 대행자 지정인데 우리 현행하고 개정하고 개정을 함으로써 효과 어떠 어떠한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행은 보면 건축주가 내 집을 설계한 사람이나 내 집을 감리한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내 집 설계를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했다 감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할 때는 자기가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바뀐 것은 건축 허가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현장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당해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 집을 다 짓고 나서 사용 검사를 안합니까? 사용검사를 할 때는 너거가 하지 말라, 너거가 하지 말고 너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설계 건축사를 건축주가 지정해서 준공검사를 하라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만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더라도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하고 잘 친하고 평소에 잘 아는 사람, 건축주가 지정하는 자, 잘 알고 잘 친하고 여간 착오가 있더라도 이 정도는 내하고 평소 친하니까 봐주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만일에 있게 되면 더 우려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는 이 법에서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래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병폐가 만일 우려된다면 이 개정안 자체를 없애 버려야지요. 본안대로 해야지요.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자꾸 만들어지는게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실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아까 배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잘 아는 건축사를 준공검사 해 달라 해가지고 도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사실상 나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현재 사항이 좀더 심도있게 천천히 해야지 그대로 상위법 바뀌었다 해서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조경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것도 법안에 보면 조경이 나왔는데 건축법에 조경을 심을 때 그 나무를 심어야 건축허가 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데 조경하는 그 이유는 첫째 도시를 아름답게 할 것이고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후에 준공허가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관리는 원칙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중에 보면 고사된 나무 다음에 또 뽑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 이 부분들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조경 조사를 합니다. 조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게 당초 허가난 것 하고 차이가 있고 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 지은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준공허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나무가 많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안하는 것고 계속 나무가 안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특별히 조치를 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기를 좋도록 하고 전원도시를 만드는데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허성곤 입니다. 우리시가 김해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김해대학 및 진입도로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을 함에 있어서 우리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떤 장래 산업의 첨단화, 기술의 전문화에 대비해서 그간 전문대학 유치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교법인 영해학원 편금식씨로부터 지난 2000년 3월 6일 교육부로부터 18개 학과 학생수 2,880명의 설립 인가를 받고 지난 4월 11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설립자 측에서 지난 10월 5일 도시계획시설 학교 김해대학 및 진입도로 결정 제안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입안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법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 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방동 산 77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278,532㎡로서 약 84,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용부지는 표고 170, 180이하로써 설정되었으며 전체 부지의 67%에 해당하는 188,407㎡가 되겠습니다. 동 부지내에는 교육 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부속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대학 입지로 인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해대학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현재 영운중학교앞 중로 2-55호선에 연결해서 폭 15m 연장 307m로 역시 중로 2호선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출입구로써 폭 6m 연장 100m의 도로계획 도로를 소로로 결정해서 부출입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빠른 시간내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김해전문대학이 신도시 북부택지안에 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북부동 신도시 개발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분양할때도 모든 입주자들 마찬가지로 전문대학 들어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만약에 북부동 신도시에서 삼방동으로 변경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없겠어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당초 전문대학 설립자는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께서 학교법인 정산학원을 설립해 가지고 삼계동 207-1번지 일원에 우리 경상남도 도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약 50,000평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오다가 본 부지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소유권 확보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과 경상남도가 상당히 분쟁으로 인해서 학교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이 장소에 역시 학교법인 영해학원 이사장 편금식씨도 자기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본 장소에다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는데 학교용지의 중심이 되는 우리 도유림이 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이라서 대법원 판결까지 날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되어서 학교설립이 어렵도록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안할수는 없고 학교 설립자의 입장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어떻든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부지확보에 어려움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방동 산 77-1번지 일원의 이 부지는 거의 설립자가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절차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되면 이르면 2002년도에는 김해대학이 개교가 가능할 정도로 성의있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를 하루 빨리 개교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북부 신도시쪽에 학교로 결정한 부지는 어떻든 저희들이 폐지는 안합니다. 그대로 살려주고 누군가가 학교를 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저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폐지할려도 역시 의회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폐지는 안하고 저 부지를 어떻든 김해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상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살려둘 그런 계획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래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저희들 학교 설립자가 틀리고 학교설립이 우리 시로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 아주 용이하게끔 이미 설립자측에서 부지가 확보된 삼방동 산 77번지에 일단 학교 설립자의 의견을 쫓아서 학교로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동 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김해대학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분양을 받을 때부터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다면 사전 아무런 홍보도 없이 그전에 박연차 대표께서 사전에 많은, 우리 김해시도 마찬가지고 수백번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조사분석을 다했을 것 아닙니까? 전문대학을 짓기 위해서 부지도 확보했을 것이고 학교부지로 도시계획도 동의했을 것이고 지금 무려 5년이 지난 이 시기에 와서 갑자기 처음에 무슨 학원입니까?

정산학원

정산학원이 포기를 하고 영해학원의 혜택에 의해서 다시 제가 봤을 때 북부동에는 땅 값이 훨씬 비싸요. 편금식씨는 아무래도 삼방이 싸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로 봐서는 어떤 혜택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북부동 본 위원 한사람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동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땅을 많이 샀어요. 전문대학이 들어온다고 그 후유증과 그 사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대책과 대비책이 있는지도 사실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관한 수요를 검토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난해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토지가격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삼계나 삼방이나 공시지가 수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던 땅을 개인이 분양받은 토지는 자기가 과거에 아주 시가가 호가할 때 가격은 5, 60만원, 100만원 그런 식으로 안주면 안팔겠다는 말까지 오고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계부지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은 것 같고 삼방동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주고 샀는지 안샀는지는 모르지만 면적 자체가 80,000여평이나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해도 적어도 50억원, 10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학교 설립자로서 너무 토지가격에 엄청난 지출이 되면 학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관내 고등학교가 엄청나게 81학급이나 되는, 학생이 3, 4,000명이 외지 학교로 간다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학교설립이 용이한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의 전문대학을 유치하고자 그동안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도시계획 입안자로서 그동안에 전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과정을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어떤 측면의 과정을

예를 들면 정산학원이 언제 발족을 했다, 장신대학이 언제 했다는 내역을 압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일정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개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몇 년도에 우리 전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학원이 발족됐는지는 압니까?

97년도 정산학원 측에서 지역 상공인이라든지 유지분들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설립을 하겠다고 교육부에 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학원하고 영해학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별개의 법인 입니다.

전혀 별개입니까?

예.

정산학원에서 지난번 전년도이죠? 올 봄입니까? 우리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고 한 것이

6월입니다.

금방 그 사람들이 학교를 지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도로계획까지 전부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이후에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자기들이 학교에 관련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교육부에 인가받은 내용을 자기들이 이행을 못하니까 교육부의 여러 차례 독촉을 받고 한 것 같은데 학원 자체가 대학이상은 교육부가, 정부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중학교 이하는 김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학교인가 조건을 이행을 못하다 보니까 포기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가자체가 취소되었습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직 완전히 조건이 취소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조건 대부분 이행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지난번 정산학원의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난 직후에 물론 풍문입니다만 그 부지는 적어서 안되겠다 삼방동쪽에다가 다시 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리 시중에 나돌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이야기 들었죠?

예.

그 부지가 작아서 삼방동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이 영해학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운 그 시점에 정산학원은 포기를 했단 말입니까?

그 시점으로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뼈아픈 소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학교에 대한 노하우가 없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뚜렷한 소신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학교하나 짓겠다 아니면 지역에서 우리도 전문대학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소망에 따르다 보니까 어이없게도 그 시점에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정산학원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어졌단 말입니다. 이건 물론 우리 김해시장이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우리 도시과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에 우리 도시과장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질책도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로서는 공무원 문서로 하기 때문에 학원측에서 학교설립 계획을 내면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유용하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지 저의 소신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저의 한계에 저희 권한 밖의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할 경우에 또 다른 부지 학교부지 선정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산학원이 아무리 우리 김해인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어서 마지 못해서 했는지 정말 뜻이 있고 소신이 있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 직후에 땅이 부족하다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풍문이 나돌았다면 적어도 우리 실무 책임자들은 그 사람들의 뜻이 어느 정도인지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학교부지를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그 직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게 아주 못마땅하고 지금도 삼방동에 또 다른 영해학원에서 학교설립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그 설립자의 소신이 있는지 또 아니면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자본금은 충분한지 아니면 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더 소상히 알아보고 지적을 해 주어야지,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어야 되지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할 경우 한 사람이 심하게 말해서 장난기 섞인 이런 행동에 온 김해시가 놀아 나야 되느냐 이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해서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우리시 집행부에서 한 번더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학교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 교육지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내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자금계획이라든지, 교수확보라든지, 시설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교육관련 재산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수익용 재산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그 자체를 교육부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가지고 장관의 내인가를 받고 그 인가서를 붙여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으로 땅까지 확보해서 중간에 안되는 날이면 재산전체가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교육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내용들은 기획예산과 교육지원팀에서 충분히 해가지고 학교설립 요건을 100% 갖추고 교육부장관의 내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100% 믿고 도시계획 절차만 지금 해주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없도록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교육법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절차 등을 이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다 받아냈습니다. 학교 정원, 학생 숫자까지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학교를 개교하기 전까지 검사를 맡아서 개교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짓기 위한 도시계획을 해 주는 사항에서 그런 자금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것은 이미 교육부로부터 다 받은 사항입니다. 학교법인 영해학원 이사장이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뼈아픈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 도시과장은 내 소관보다는 오히려 기획과나 아니면 관련 과에서 더 소상히 알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물론 서류상으로 교육부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한 번쯤 서류밖의 일을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확실한 확신감이 섰을 때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더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은 정산학원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학교 유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해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방동 부지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그 밑의 도시지역이 기히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주거, 상권이 되어 있는데 뒷도로쪽에 8m 정도로 되어 있고, 교통의 대란이 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신도시가 대학을 유치하는 그것을 준비를 해서 현재 주거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단 말에요. 그런 가운데 기히 상가나 주거가 빌라도 있고 저층의 상가도 있고 주택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부지가 결정되어 가지고 시행함으로써 시비가 다소나마 도로의 확장내지는 기타 어떠한 부분의 유치를 위해서 가용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아니면 현재 그 옆에 영운초등학교, 영운중학교가 나란히 있는데 정말 학생들의 천국이 되어야 될건데 지옥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안고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으로서의 견해를 설명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여건이 열악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인근해 가지고 주변 도로여건이 25m 중로가 학교정문까지 약 50m, 100m 이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현재 아시다시피 영운 초,중학교 앞에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 일부구간이 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언젠가 장래에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언젠가 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고 하면 학교 진출입하는데 교통사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사업자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로 25m 4차선 도로가 약 5, 60m 밑에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는 도로가 기히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8m 이런 도로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든간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 맨뒷 도로쪽도 상당히 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른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게 느껴진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거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단독주택지로 결정되어서 이미 주택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로의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영운 초,중학교 앞쪽으로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지을 때 이미 4차선으로 일부 개설이 되어 있고 미개설 부분은 언젠가 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그쪽이 주 출입구가 되어서 주거환경에는 영향을 안주지 않겠느냐 학교 진출입 별도의 도로가 안되겠느냐,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학이 들어오게 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가 들어섬으로써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가지 공사해야 할 부분들이 나오겠죠.

만약에 학교가 원인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립자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설립자가 해야 된다, 학교짓는데 대해서 기히 바람직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오니까 심사숙고를 잘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께서 세밀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만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죠?

자연녹지지역 입니다.

자연녹지지역입니까, 가야개발 밑에 하키장 올라가는 그 뒤에 아닙니까? 거기 공원지역이던데

아닙니다. 하키장 위쪽으로는

개인땅이죠 전부다?

아닙니다. 이 분이 거의 확보를

학교부지입니까?

예.

원래 학교부지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사들인, 학교번영회 하고 사들인 땅입니다.

그러면 하키장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들어 가는 거기 아닙니까? 신어산 가는데

하키장에서 동쪽입니다.

그게 원래 영해학원에서 소유가 되어 있었어요? 원래부터

원래부터인지 아닌지 하여튼 지금은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신도시 학교로 결정되어 있고 이건 개인 땅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과연 누구 소유 되어 있는지 도 한 번 알아봐야 되겠고 조금 더 검토해서 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참석하셨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토지소유권 관계라든지 그런 말씀을 좀 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학교 추진 전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관장을 해와서 추진을 해왔거든요. 저는 도시계획부분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질문에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린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학교예산이나 지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산학원이 김해 삼계동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했다가 또 영해학원이라는 어느 학원이 또 덤벼들어 가지고 삼방동 가서 또 도시계획변경입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면 영해학원도 정산학원도 분명히 교육부 인가를 받을 때는 모든 조치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영 못하는데 또 영해학원도 그렇게 안하라는 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계획 입안을 할 때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을 묻는 안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조율하시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하고 김영립 위원하고 보류안을 내놨는데 그걸 처리를 하든지

그건 묻겠습니다. 나중에,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시 삼방동 산 77-1번지 일원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유능한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김해대학설립 및 학교설립에 따른 진입도로를 신설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주택 및 상가 등 인구밀집 지역으로 기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도로확장 및 개설로 시비부담 및 민원제기 우려가 있어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심사보류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도시계획 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변경을 위하여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안동공단 주변에 입지한 일반주거지역 주위의 지내준공업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지구 동쪽, 서쪽, 북쪽이 기존 주택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거에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소류지가 입지하여 있었으나 주변 지역개발에 따른 농경지의 소멸로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도시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악취 공해 등의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98년 4월 22일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가칭 지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김용길로부터 김해도시계획 지내일단의 주택지조성 결정 청원이 제출되어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거쳐서 98년 6월 9일 경상남도 고시 1998-157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경계분할 측량등을 실시할려고 하였으나 최소 면적 10,000㎡에 미달하여 주변 일부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지적과 불부합 되어서 경계분할 측량을 할 수 없는 등 여건이 어려우므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도 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일 본 사업을 폐지해 줄 것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해 관계인의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또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인물 3페이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폐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내동 453번지 일원으로써 10,073㎡입니다. 세부 시설로서는 지구내 소로 3-6호선과 보행자 전용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 시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폐지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내동 같은 경우에는 지주들이 당초에는 사업을 하겠다 하다가 도저히 경기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안되어서 도로 해지해 달라는 그런 요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조합측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안된다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실현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다면 지구지정을 폐지하는 것도 오히려 지역민들이나 지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문에

저희들 어떤 토지의 택지를 정예화하고 개발의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 지역이 불부합 되어서 이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주택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 의사대로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시행자가 포기한 이상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주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지정을 해놨다가 바꿈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추진위원장 이름으로 폐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지역에 대한 민간조합을 결성했다 해제되었는데 1998년 6월 25일자로 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서 민간조합을 결성을 했네요. 민간조합을 결성한다는 자체는 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민간조합을 결성할 때까지 모든 사항의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경비를 많이 출연했을 때 그 경비에 대한 폐지를 하게 되면 민원같은 건 일체 없습니까?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주가 7, 8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다가 최대의 지주가 추진위원장을 담당하셨던 김용길 위원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인부담으로 해서 자기 개인 책임하에 추진하다가 자기 자신이 포기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비가 안들었겠습니까마는 그건 민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7, 80%를 자기 소유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회를 안하고 여기서 결정해 버리고 맙시다.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그렇게 하죠.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시 지내동 453번지 일원에 1998년 6월 9일 경상남도 고시 제1998-157호로 지내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 및 1998년 6월 25일 김해시 고시 제1998-28호로 지적승인을 득하여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민간조합을 결성 사업추진을 도모하여 왔으나 1997년말에 불어닥친 IMF 영향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비 조달 등 제반여건상 사업의 실현성이 없어 본 사업지구를 폐지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본 사업지구 폐지에 대해 찬성의견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0년 11월 20일 즉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