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첨단신호체계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첨단신호체계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위원님들, 토요일에 저희들에게 보고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단신호체계 또는 신신호체계, 영어로는 ITS사업 등등 용어정립도 안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거론된 지가 벌써 8년 가까이 되는 사업이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신호체계가 일반신호, 전자신호, 첨단신호로 구분해 볼 때 전자신호를 염두에 두고 '92년부터 1차 설계를 했고, 뒤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런 경위를 거치면서 뒤에 거론되던 시기에 비해서 자꾸 기술은 앞서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이 최선의 시스템인지 판단이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 보류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월이 되고, 보류된 상황에서 금년 들어 첨단신호를 하겠다, 지금까지 개발된 최첨단의 기술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자니 자연 전번에 전자신호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용역비가 낭비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뒤에 9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지적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동안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다루면서 일부 지역에 도입된 이 시스템이 성공여부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쩌면 설계용역비가 낭비가 된게 오히려 새로운 앞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다는 감사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가닥을 잡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8월9일부터 계속 앞서 실시한 지역에 전부 공부를 하러 보냈습니다. 우리도 개념정립도 안되고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원주, 포항, 과천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태리 ITS 세계대회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이 일은 송병기 전문위원이 아무래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죽 공부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 그 동안 설계기준이나 이런걸 정했고, 방향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의 경위와 방침을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위해서 직접 뛰어다니고 안을 잡은 송병기 전문위원이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신호체계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송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호체계에 있어서 첨단신호체계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7, 8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찰청 또 교통관제실을 이유로 지금까지 연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 동안 안세운 것이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호체계가 첨단으로 가면서 계속 새로운 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했으면 구형을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쓸 신호체계는 정말 첨단신호체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첨단의 모델로 꾸며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송병기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한 대로 발주에 있어서도 좀 더 원활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이야기는 심규화위원이 이야기했고, 지금 서울시에서 첨단신호체계를 해서 61개 제작 중에 46개만 수동조작이 된다는데 원인은 밝혀진 것입니까?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검지기상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첨단신호를 제작해도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내년에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 말 쯤 되면 실시할 계획인데 그 사이 이런 것이 다 보완이 되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죠. 지금 기술로서는, 지금 평가가 전자가 2고, 첨단이 3이라면 2.1로 평가를 안했습니까. 우리는 이 수준입니다. 이런 사례를 다 참고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이 됩니다. 행여 우리 부의장님 지적처럼 또 획기적인게 나타나면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좋다해도 또 구식이 되고, 우리가 전자제품이 그렇게 되듯이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옆에서 공부를 해 보니까 검지기는 땅에 묻는 루프식 검지식인데 예를 들면 가장 간편하려면 위에 카메라 지가 읽어 주지하고, 여기 차가 몇 대다, 몇 대가 비교해서 지가 판단해 주면 좋은데 그거는 아직도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중에 영상검지기가 획기적인게 100%짜리가 나왔다 하면 이게 구식이 됩니다. 정말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땅 파고 할 일이 없거든요. 카메라 설치해서 지가 100% 두뇌를 가지고 다 읽어버린다면 이 이상 없는데 저는 고민이 그겁니다. 검지기 성능문제인데 하다가 튀어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몇 가지 질의하는데 안되면 송병기 전문위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신호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쪽에는 첨단쪽이라 해도 몇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나온 시스템이 첨단으로 가더라도 각기 동일한 것은 아니죠. 각 시, 도별로…….

현재 세계적으로 첨단신호라고 불리는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호주의 스캣(Scats), 이탈리아 유토피아(Utopia), 영국의 스쿳(Scoot), 일본의 AVHS라고 네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에 도입된 것이 호주 스캣(Scats)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호주 스캣(Scats)이라는 이런 거 자체가 저희들이 교통에서 포화 과포화 여러 가지 나눕니다. 지체정도에 따라서, 앞, 뒤 교차로가 완전히 막히지 않는 사항을 감안한 제어기법을 가지고 있는게 호주 스캣(Scats)인데 그 기법을 서울시가 따라가다 보니까 서울시 교통여건은 현재 앞, 뒤 교차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막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자로 먼저 시작하다가 중간에 첨단을 도입하다 보니까 제어에서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첫 도입이기 때문에 A/S라든지 고장률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그런 제어기가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선택은 우리 주무국에서 어떻게 발주라든지 어떻게 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이 발주가 되어서 몇 개월 지나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다면 우리 실무진에서도 하다 보면, 현재 고생한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시민들의 원성이 뒤섞일 염려가 있으니까 발주와 선택과정에서 정말 바르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걸 눈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보셨기 때문에 내년 1, 2월 중에는 정말 첨단신호체계 두, 세곳을, 서울이나 과천을 가서 신공항 쪽에 첨단신호체계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방문을 해서 충분히 지식습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 2월경에 방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지는 않고 예산은 끌어안고 있고, 하여튼 교통기획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첨단신호체계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