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장이 현재 연가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5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직영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제3조 주차 거부금지, 제6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 제8조 하역주차 구간 등을 일부 삭제 또는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제5호 제7호, 5호 주차장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와 7호 1회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는 서대문구 주차장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주차구획선의 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주차거부 금지사항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써 이를 삭제하고 또한 제6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서 제2항, 제3호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규정은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1회 주차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것 역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8조 하역주차 구간에 있어서 제5항에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규정 역시 차종의 제한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라고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5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모법인 주차장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의 시달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에 대한 삭제 및 완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 동조례의 내용중 주민불편사항으로 파악되는 사항인 동 조례안 제3조 제5호, 제7호 그리고 제62조의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8조 제5항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를 삭제 및 완화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은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주민의 부담을 주는 법은 진즉 개정이 됐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오신 김에 몇 가지 참고사항으로 참고하시기 위해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출퇴근하면서 많이 느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통일로 주변 큰 도로에 차량이 대낮부터 즐비하게 주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말이 큰 도로에 차량에다 물건을 적치해서 판매를 하는데도 전혀 교통지도과에서는 협조를 안 해서 단속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와 교통지도과에 협력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하는 말이 차량단속은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라고 합니다. 무단주차에서 물건을 싣고 판매하는데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조례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통일로 그 넓은 주변에 차량이 즐비하게 불법 주차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지도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손을 쓸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앞으로 철저하게, 통일로 하면 통일의 관문 아닙니까? 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이러한 나쁜 관례를 뜯어고친다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하고 직접적으로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사각지대인 곳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대개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합니다. 사설주차장인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위탁을 시키거나 그런 곳에 또 위탁을 주었더라도 우리 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구민이 일주일 내내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보면 특히 주차 안내원이 바빠서 그런지 일의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척 불친절하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툰 적이 있고 그래서 현재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저 말고도 그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 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탁관리를 주더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주는 순간 그것으로 끝나서 상대편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청의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런 것을 한번, 모든 서대문구 전 구간에 위탁 준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관리하는 분들을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안 한 가지 했습니다.

김대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사설 주차장은 몰라도 우리가 위탁 주어서 하는 주차장관리 문제는 사실상 그분들이 사인이라 할 지라도 공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다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통해서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번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에요.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최용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마을버스에 관한 운영권이 시로 이관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됐습니까?

지도감독권 전체가 다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일부 차량 통행에 관한 것이라든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어서, 관리감독은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집약해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의욕적으로 국장님께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특히 마을버스라든지 노선버스들이 항상 요금을 올린다든지 어떤 것을 할 때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제일 많이 들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청결이라든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특히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원래 마을버스 개념은 어떤 연계지점까지인데 주민 편의를 하다보니까 자꾸 연장노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구역도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안내방송들이 잘 시행이 안돼요. 소소한 것 같지만 우리 서대문구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내방송이라든지 기사들의 친철복장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저도 노선버스를 직접적으로 아주 불쾌한 점이 있어서 교통지도과에 고발을 하고 신분증을 내보였는데도 저희들한테까지도 요구하는 운전수들이 실제 있는 사항입니다. 엄하게 지도과장이 책임지고 사업소 사장께서 엄중 사과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민이 정당한 요금을 주고 타는데 이런 부분들이 흔한 사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렵다는데 택시들의 큰 통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전철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전철역을 기점으로 해서 자주 택시는 거리나 방향이 제시된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승차를 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제가 서울역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승차를 거부당하고 이 차는 어느 역까지만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히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보면 택시는 거리, 방향 제시 없이 자연스럽게 가야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참조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청결 상태는 안내방송이라든지 인허가권이 시로 이양되면서 감독권도 거의 시로 가 있습니다. 또 얘기 듣기로는 내년부터 다시 구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일단 안내방송이라든지 차량 청결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차량 회사에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택시 횡포문제는 서대문구에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회사가 6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회사가 8개 있는데 주로 방향이 맞지 않으면 승차거부 하는 경우를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교대시간이 됐을 때인데 교대를 하기 위해서 가령 차량도 있고 고의적으로 방향이 안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부는 교통행정과 업무도 되고 그래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최용완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지방정부에 대폭적으로 이양시킨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마을버스 인허가관리에 대한 것을 다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마을버스 관리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서울시에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는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계속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가 거쳤습니다. 그 문제를 아마 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버스 관계로, 버스하고 상충이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이 있는 곳은 사실은 마을버스를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이 그 지역만 생각하고 시에서는 버스 인허가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제한 규정을 지켜줘야 되는데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촌로는 제가 알기로는 60 몇 개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 마을버스가 그 노선을 통과해서 이대 앞으로 가고 싶다든지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전체적인 균형도 생각하지 않고 인허가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단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가다보니까 25개 구청에 엄청난 노선이거든요. 보니까 시에서 제가 과장할 때는 서울시 전체 버스회사가 89개예요. 그런데 지금 89개 중에서도 거의 30개 정도밖에 현상유지가 안 되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마을버스가 더 잠식을 한다 해서 가지고 갔는데 사실상 25개 구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보니까 도저히 시에서 업무 전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마 다시 내려보냈지 않았느냐 하는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 시의 그런 권한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올라가고 업무상 문제가 많으면 다시 내려보내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