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의 현안업무와 2001년도 주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우리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99년 9월 7일 제정되고 1년여의 준비를 거쳐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5월부터 9월말까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전반사항을 조사를 해서 생계 및 주거급여대상자 8,281명을 수급자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생계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122억9,2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에 한한 자원봉사 사업비로 1억3,000여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또한 수급자 및 일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공공근로 사업비 56억2,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당 신축 증축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논현2동 학리경로당은 현재 컨테이너 가건물로 되어 있어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논현동 113번지의 14호 약 47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지하1층, 지상2층의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원1동 대청경로당은 현재 약 24평으로 아주 협소하고 이용인원이 증가하여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금년 6월 구정경영보고회시 주민들이 경로당을 증축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약 20평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1억7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위암, 치매검진 비용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이 약 4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또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역삼생활권은 중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주거중심지역으로 주민 및 청소년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교육 문화 예술 여가활동의 틀을 마련하여 주고자 역삼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1억3,000만원이 2001년도에 계상이 되고 전체 사업비는 약 1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벌이가정의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 및 보육의 필요성이 있어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교사인건비를 4억2,000여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맞벌이가정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관내 전역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전량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수거된 전량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비용과 수집운반비가 52억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가로청소 업무의 고비용, 저효율의 비경제적 인력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부분의 효율성을 도입,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약 35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 및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따른 소각재를 적기에 처리해서 주변오염 원인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약 6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무단투기 폐기물과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가 한햇동안 약 10,000㎥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그 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폐기물 및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업비로 약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현안업무 및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현안 업무 및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주요보고드릴 정도의 커다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재활용과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계의 김남기주사가 나오셔서 재활용과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2001년도 재활용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업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생활복지국에 대한 일괄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물어볼게요. 지금 경로당건립 건으로다가 지금 2건이 올라왔거든요, 증축하고. 그런데 이 경로당이 우리 강남구가 지금 총 16만 세대입니까? 19만 세대입니까? 강남구 전체.

18만세대입니다.

그런데 재활용과 분석으로는 19만2,000가구가 나오고 가구나 세대나 같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16만 넘어 18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복지국 자료에 보면 재활용과에는 19만2,000가구가 나왔어요. 단독과 공동주택 이렇게 봤는데 공동주택이 10만7,000이거든요. 단독이 8만5,000가구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단독은 거의 구가 경로당을 지어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경로당을 건립해 주고 증축해 주고 보수해 준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구청에, 지원금이. 그것을 한 번 분석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 제가 한번 여쭐게요. 지금 기존아파트들이나 보면 그 세대들이 부담해서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라, 혜택이. 어떻게 단독에는 한마디로 지원해 주고 아파트도 그럼 컨테이너 하나 갖고 있다가 여기 경로당 하나 지어주세요. 하면 해 줄 겁니까? 이게 어떤 룰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것은 현황파악이 된 다음에 나중에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구청지원으로 경로당이 건립이 됐고 증축이 됐고 보수현황을 2000년하고 1999년 2년치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현재 구립경로당이 36개소, 사립경로당이 99개소 해서 총 13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립경로당은 개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희 구비로 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립경로당은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주택촉진법 등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립 36개소 구립경로당 만개 보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증 개축 현황 또 개 보수 등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성임위원입니다. 어르신건강진단실시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고령화시대에 각종 질환으로 노후생활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노인성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실시하신 모양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이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40세 이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1차 및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르신건강진단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가장 발병률이 높고 또 저희가 진단하기가 쉬운 그런 병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혈액검사라든지 시력검사 등등 아주 기초적인 검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보다 심도 있는, 효과 있는 그런 건강검진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진단기관을 방문하여서 진단을 하는데요. 위암이나 치매진료를 확인이 되면 치료를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치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진단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가 지금 안이 여기 첨부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 모법에 근거가 어느 것인가 하는 거하고 또한 지금 이것이 조례가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다음에 우리 정례회의 때 이것이 상정돼서 그 때 통과됐을 때에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법에 대해서 이건 어떤 근거입니까?

거기 조례안은 참고하시라고 첨부를 시켜 드렸습니다. 모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와 노인복지법 제27조 2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40세 이상 우리 대한민국 성인들에게 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12월 정례회의에 저희가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예산 또한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종학위원입니다. 논현2동 학리경로당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경로당을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겁니까? 여기 내용이 좀 이상한데 상반되는데,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사서 개보수 하는 겁니까?

건물을 사서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부지를 매입 경로당을 신축하여 안락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고 다음에 그 물품지원비 1,000만원이 지금 현재 거기에 이 물품지원비라는 것은 집기비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지금 현재 거기는 지원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컨테이너 가건물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그런 게 아주 열악하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는데, 현재 우리 구립경로당에 있는 물품과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 건지, 이 1,000만원 예산가지고 더 잘해 주는 건지, 더 잘해 줘도 말들이 많고 못해 줘도 말들이 많은데 그것을 리스트,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일원1동도 마찬가지예요. 일원1동은 거기에 집기비품이 다 구비돼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도 또 1,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쪽에도 지금 현재, 양쪽 경로당에 대해서 현재 기존 집기비품 현황하고 새로 거기 투입돼야 할 1,000만원 예산 집기비품하고 그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현학리경로당 그 내용은 잘못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타이틀은 누가 봐도 부지매입해서 새로 짓는 걸로 돼 있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건물 개보수로 돼 있는데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이게 종전에 실시해 오던 취로사업이 이제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된 모양인데요. 자활공공근로사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하고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구비를 25%로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돕는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들도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활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거는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 폐해가 많습니다. 일반국민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풍조가 이 자활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생긴다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56억은 전액 강남구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가서 하는 일들이 대개 보면 동네 뒷골목 가서 담배꽁초나 나뭇잎 같은 거 슬쩍슬쩍 쓸고 그냥 한 시간이나 한두 시간 나가서 이름만 적으면 실제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현 실정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월 근로일수가 월 25일인데 거기에 보면 20일을 일하면 유급휴일을 5일을 포함해서 25일로 계산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잠깐 나가서 어물쩍하면 2만5,000원 정도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나가서 이름만 적고 어물쩍하면 2만5,000원씩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들은 나가서 생산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생각이 없어요. 대개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압니다마는 개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1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파출부를 좀 불러서 쓸려고 그러면 파출부는 일이 힘들고 치사스러우니까 일을 하러 가지 않아요. 공공근로 가면 그냥 어물어물하면 2만5,000원을 벌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볼 적에 또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 볼 적에도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정신에 해악을 끼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또 이 지원단가라든지 근로일수라든지 특히 여기에 유급휴일 5일제를 포함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발상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유급휴일 같은 것 없이 하든지 강남구에서 하는 거 이런 것은 돈 56억이 강남구민들에게 꼭 필요해서 노력의 대가로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는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했던 그런 부작용, 정신적인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서는 안되고 우리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도 돈을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과거에 이게 17,000원인가 얼마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2만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전에 취로사업 17,000원 했었지요. 이런 차원에서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이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에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한 취로사업하고 자활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주민, 이 56억의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 56억은 만일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여기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이 소득을 가져가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 소득을 이만큼 여기서 획득하면 그쪽에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자기가 이익이 가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한 취로사업하고는 아주 성격이 다르게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조금 보충질의 할게요. 그렇다면 이 자활공공근로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활공공근로사업의 56억은 강남구의 예산으로 줘야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가 돼서 상대적으로 강남구의 부담은 25%밖에 안되는 겁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은 100%가 다 강남구 예산으로 줘야 되는데 국가예산을 이러한 저소득층 내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활용을 하고 강남구 예산은 그 다음에 활용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보호를 해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과거에 생활보호법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등급별 세분만 있을 뿐이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국가에서 돈만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노력을 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해라 그래야만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활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로 나뉘는데 그 중에 비취업대상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자활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취로하고 대단히 성격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소득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등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 김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와서 시간만 떼우고 또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등 여러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구하는 바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만 생계비 등이 지급이 된다, 그러니 일을 하라 이런 정신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에서 단가라든지 근로일수 등을 책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근로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이게 그냥 놀고 먹는 사업으로 다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개발된 게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취로사업이 자활공공근로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 또 일수, 금액 등 모든 게 변경이 됐지만 실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과거에 하고 있는 취로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희선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또 지도 감독 또한 철저히 해서 저희가 시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재활용과의 재활용집하장 선별작업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어린이공원 및 녹지관리 등 이런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아이디어를 나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개소 중에서 50개 반만 방과후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한다 그 중에서 30개소는 민간어린이집이고, 20개소는 사립유치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사립유치원20개소 또 민간어린이집 3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실정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그 기준, 선정기준하고 또 어린이집의 원장들이나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의 요구사항이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고 그 사람들의 보육 목적상 필요한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이 148개 중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과후교실이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취학한 저학년 어린이들의 탁아시설이기 때문에 현재에 새로 지으려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유사한 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전부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는 미취학 아동시설에 취학아동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들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시설의 주목적이 유치원은 교육을 담당하고, 어린이집은 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된 목적을 수행을 하면서 그 유휴시설을 활용하는데 저희들의 가장 첫째 조건은 그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대신에 가장 큰 문제는 취학어린이들의 보육이므로 취학어린이들이 반편성에 있어서 반 이상이 돼야지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 조건에 달하는 시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가 50개 시설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경으로 했는데 현재는 5개 시설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보조는 받고 싶지만 취학하는 저학년 아동들이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기를 아직은 꺼려하고 있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기는 한데 저희들은 어쨌든 보육시설은 12시간을 보육해야 되는 것이 법에도 나와있는 시간이고,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방과후교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은 실적이 적은데 인터넷이나 보통 민원을 통해서는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보육시설 요구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유치원시설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일단 지원하는 차원에서 방과후 보육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한다면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에는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따라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개 반에 유치원시설은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이 아니고 보육인데 저녁에 방과후에 보육을 한다는 것이 이론상 안 맞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자기들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런 현실입니까? 지금.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론상 맞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추경 때 7억인가 반영했던 내용 아닙니까?

지난번에 반영을 했었지요.

그 7억은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이 됐지요?

지금 5개반

5개 반만

예. 7,000만원입니다.

그럼 10분의 1밖에 안되네요.

예. 6,300만원

그럼 애초에 우리가 지난 추경 때 7억을 계상할 때에는

7억이 아니고 7,000만원

7,000이었어요? 그래요?

예. 7,000만원

나는 7억인 줄 알았더니 7,000이구나. 그래요 그럼 그 5개반 지원한 어린이집입니까? 유치원입니까?

예. 유치원이요.

그걸 자료 좀 주시고 사실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니까 대략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간에도 조율을 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항이어서 본예산 예산심의 때 심도 있는 질의가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말고 가정복지과장님 보신 것 중에서 해외 사례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유럽을 가서 방과후 시설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는 시설을 보니까 거기에는 미취학 아동하고 취학 아동이 공존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녀들 숫자가 많지 않고 또 형제관이 없기 때문에 취학아동들이 방과후에 엄마가 직장에 다니므로 해서 방치될 수 있는 아이들을 이 방과후 학교에 하면 밑에 동생들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저학년 아동까지 잘 어울려서 같이 그 우애를 다지면서 협동하는 정신도 기르고 함께 그 지역에 있는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저희 생각보다는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좋은 사례를 보고 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현재는 저학년 아동을 상대로 하지만 독일처럼 전 학년을 상대로 하는 방과후 교실의 시설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추진위원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은 27명인데 어느 분이 27명에 들어가는지?

27명의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지역 인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하고 또 그 지역대표 구의원 또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35억이 소요예산인데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까 자활공공근로와 연결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2개 권역 중에서 1개 권역을 섹션별로 해서 자활공공근로자들한테 책임제로 어느 일정 지역을 할당을 해서 책임제로 배정을 하게 되면 자활공공근로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강남구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절약차원에서도 좋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 돈은 받지만 그래서 돈을 받고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가로청소를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일부 우선 시험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혹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는 쓰레기, 우리 구의원들이 쓰레기 자원봉사, 치우는 것도 해봤지만 그런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런 것을 좀 쓰레기청소업체에 위탁해서라도 좀 바람직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할 수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민간위탁은 우리가 2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1개 권역은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해서 17억5,000만원을 1년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1개 권역은 우리 청소원들이 지금 여기 종사하는 가로 미화원, 담당청소원들이 한 회사를 설립해 나가 가지고 별도로 나가서 자활을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년 예산 한 17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공공근로, 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청소업무는 아주 장비가 중장비가 많이 동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 공공근로자들한테 이 업무를 맡기기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청소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전량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지요, 이 사업을?

재활용과장을 대신해서 작업업무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량 자원화, 음식물은 자체 처리 및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비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에 있어서 이것이 10만7,000세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8만5,000세대에, 그러니까 가구당입니다. 이것이 가구당 840원25전, 844원26전씩, 지금 이것은 민간업자한테 지금 세대당 무조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돈이 사실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지금 이것을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전량 자원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에는 구비로다 이것을 부담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내년부터는 이것을 종량제 봉투값에다가 올린다든가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것인데 실상 이것은 민간업자한테 지금 위에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가 있고 또 처리비용은, 이것도 용역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좋습니다. 용역업자들한테 6만1,000원씩 주고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공동주택의 이것은 세대가 무조건 가구 세대수 곱하기 840원씩 지금 강남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분명히 사석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것은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종량제 봉투값을 올려주시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아니 용역업체한테 주는 특혜입니다, 이것은.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생활복지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비는 배출자가 부담을 하고 처리비는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가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해서 이 20억에 대한 수집운반비는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했던 것을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것을 구청에서 세대당 뭐 빈 집이든 어쨌든간에 세대수 곱하기 840원씩 해서 그 업자들한테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종량제 봉투값을 현실화시켜 주고 이것은 구청에서 객스러운 돈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출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으로써 내년에 20억은 종량제 봉투값을 가격을 인상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또 다시 거르겠지 만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생활복지국 재활용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맨 마지막에 있는 무단투기 및 소각장 반입불가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무단투기 폐기물 연간발생량이 10,000㎥로 되어 있고 또 소각장 반입 불가쓰레기 처리 발생량이 14,000㎥,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발생할 예상 양입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두 번째 있는 것, 소각장 반입불가 쓰레기 처리 발생량 14,000㎥는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새로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그 주민협의체에서 엄격하게 규제해 가지고 소각시킬 수 있는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되어 가지고 반입이 불허되어서 처리 못하는 양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14,000㎥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각장 반입불가 쓰레기라고 이렇게 명칭을 쓰니까 말이지요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이것이 우리가 엊그제 조례하면서 했지만도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이번에 소각장이 생김으로 해서 이게 쓰레기 분류작업이한 분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무조건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가 아니고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소각장에 주민협의체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태울 수 있는 것도 못 태우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에 대한 질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활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본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