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세 건과, 총무국 소관 여덟 건, 그리고 기획재정실 소관 다섯 건 등 총 열 여섯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의 근거법령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0.2.25일 환경부 예규 제201호로 개정되어 본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여성회관 운영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상행위 및 기타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를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서 먼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포승면 원정리에 해군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과대 리·반이 발생되어 리·반을 합리적으로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포승면 원정리에 10리와 11리 등 2개 리를 증설하고 반도 원정10리에 7개 반과 원정11리에 9개 반 등 총 16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이로 인한 추가 예산은 년간 약 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를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 이상 20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이를, 평택시인사 규칙 제9조 제1항의 기능직 8등급 이하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 40세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이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대부신청 할 경우 종전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융자를 받고 싶어도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보다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연대보증인 외에, 보증보험이나 물건담보에 의하여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시립테니스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규정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은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인 및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그 동안 다목적회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다목적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 중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사용자는 복지회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라는 금지규정을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권을 허가목적과 동일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나 양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금까지 다목적회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혜의 대상 폭을 넓히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장학금 지급의 정지 규정에 있어서 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통·리장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개정하며, 둘째, 장학생이 종합생활기록부상 1학기 성적이 평균 3.0미만일 때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학교기록부상 1학기 전과목 평균석차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일 때로 개정하고, 또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의 지급정지규정은 장학금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금까지 장학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정안 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2조 제1호 중의 "전과목"과 제8조 제3호 중의 "전과목"을 "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전교과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과목"을 "전교과목"으로 용어를 개정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혜대상의 폭을 넓혀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정안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를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 개정하여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한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동·리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추팔지방산업단지가 팽성읍의 추팔리와 남산리, 노와리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추팔리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추팔지방산업단지내에 있는 남산리 155필지 241,005㎡와, 노와리 8필지 2,400㎡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팔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팽성지역구 시의원과 팽성읍장의 의견도 추팔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으로서 먼저,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기금 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의 결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시의회 제출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토록 명시한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행조례 제2조의 경영수익사업과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2조 조 제명을 정의로 수정하고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부동산중개업 제증명수수료와 수산업에 관한 제증명수수료가 시·군의 조례로 제정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기 원가분석을 근거로 하여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부동산중개업 제증명수수료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1건당 5,000원에서 9,000원으로,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각각 9,000원으로 신설하였고, 법인의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은 종전과 동일하게 20,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수산업에 관한 18종의 제증명수수료는 '91년도에 책정되어 원가보상률의 20% 내외에 그치고 있어 조례안과 같이 수수료를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원가보상률의 근거와, 타 시·군의 수수료 요율을 참고하여 불가피하게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호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평택호관광지내에 시설의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사용제한의 규정에 있어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심의를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왔으나 평택시 건축조례 시행 규칙 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평택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용이 포괄적이고 객관성이 미흡한 규제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 제11조 제1호의 전액반환 사유 중 동 조례 제7조 제2항은 인용이 잘못되었기 제2항을 제2호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6조의 조 제명 입장제한을 입장 및 관람제한으로 하였으며, 동조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는 현행규정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모두 4건의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구분을 관련조례인 우리시 수도급수조례의 요금업종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제12조 제3항에서 요금감면 업종구분 중 영업1종을 업무용으로, 영업2종을 영업용 및 욕탕용1, 2종으로 개정하여 수도급수조례의 요금업종구분과 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 요금감면조항의 업종을 같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시 수도급수조례에서는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업종구분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전용공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중수도 설치권장에 관한 조례에는 가정용, 영업 1종, 영업 2종, 공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에 의거 수도급수조례에 중수도설치자에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 의결 정 한 수도급수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수도사용자 신고규정 중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중수도 설치사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정수처분 규정 중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도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공장 등에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 제12조에서 중수도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안 제40조 제2항에 중수도 설치사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으며, 현행조례의 수도사용자 신고규정 중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조항과 정수처분 규정 중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조항은 내용이 모호하고 수도사용자에게 과도한 규제사항이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문을 개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사업비 지원금은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30퍼센트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시장은 매년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시장은 육성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기금은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화된 생산조직체와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이므로 지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조례에서는 지원금을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너무 경직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8조 제6호에서 지원금의 30퍼센트 미만을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개정안 제9조와 제12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2조 제1항에서 "기금운용관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 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개정안 의 내용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문구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12조 제1항을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보다 면밀한 조문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기금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고 시금고에 예치하며,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시 4-H연합회의 건전한 육성과 4-H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 회기 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