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제4회 예산읍 읍·면 대항 배구대회 참석관계로 회의를 주재할수 없게 되어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이주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이틀째를 맞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건소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대비해서 성실한 답변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를 보게 되면 의·약사들의 파업이나 휴업 내지는 진료거부 등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고, 환자들로서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아야 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국민들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여야만 하는 의·약사님들의 행동에 동정보다는 저주스러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의·약사와 정부간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져 큰 불상사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또 어떠한 사안을 돌출시켜 집단행동을 할지 모를 상황에서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본군에서는 의약분업 사전준비가 대체로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군 보건소에서는 의·약사들의 입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어떠한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노인성 치매환자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패턴이 달라지므로 인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그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두들어지게 나타나는데 비해서 가족 부양능력의 약화와 소가족 단위 형태로 핵가족화가 되면서 치매환자가 점차 늘어만 가는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오면서 재차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방문간호를 하고 계신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쌀 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성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곡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먹지 않고는 귀중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먹거리 중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식량이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쌀 증산을 위해서 시범표 및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쌀 증산 700㎏ 도전농가를 육성하여 기술을 보급하는 등 다각도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계신데, 그동안 성과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농업은 점진적으로 사양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농민은 점점 노령화 내지는 여성화 되어 가니 관리하기 어려운 오지 농토는 돌보는 이 없이 잡초만 무성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농촌상을 대변하자면 축산농가들은 파산국면에 접어들었고, 예산군의 특산품인 사과와 배 재배농가들은 가격하락이다, 생산비 증가로 인하여 인건비나 관리비조차도 건지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재 농촌의 현실이기에 얼마전 매수미디어를 통해 어느 축산농가가 돼지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가는 현상에서 그 누가 농촌에 남아 있으면서 농사를 해야겠노라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젊은 후계 인력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촌을 지킬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체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인 관광기념상품 제작 및 판매 대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요즈음 시대를 일컬어 PR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명 마켓팅과도 연결된 사항인 것입니다만 본 군에서 시행하는 관광기념상품 제작·판매를 하는 목적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관광적인 측면과 경영수익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보겠다는 착상은 시의 적절한 일로 평가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 군에서 다섯 종의 37품목을 선정해서 생산을 하였고, 기념상품 판매를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 추사고택에 매점을 신축하였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실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만 모든 상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상품 판매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병행해서 한 말씀 더 첨가하겠습니다. 첨가 질문에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충의사 본전 우측에 세워진 어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록이란 그분의 말씀 중 중요한 부분을 단문화 해서 글로 모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의사께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라면서 보고 느낀 바가 계셨기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며 엮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농민독본입니다. 그래서 농민독본을 근간으로 해서 어록비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등 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어록비 중앙 부분에 오석으로 책의 모양을 만들어 펼쳐 놓은 위에는 반드시 윤의사의 대표적인 어록이 새겨져 있어야 될 부분인데 왜 그 자리에 도지사님의 이름이 새겨진 월진회 노래와 예산군수의 명으로 된 월진회 금언이 울려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록비 전면 좌우에 세워진 소형물에는 비천회에서 올린 글과 청강 남문우씨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왜 그렇게 되야 되는지? 그리고 어록비 둘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단에 개인 이름과 파평윤씨 종친의 이름들이 올려져야 했는지? 어록비를 세운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외적으로나 자자손손 부끄러운 일로 남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작 도지사님이나 군수님의 공적을 인정해서 존함을 기명할려면 어록비 전면에 세워진 비천회명에 대한 부분에 도지사님 존함과 청강 남문우명으로 된 부분에 군수님의 존함을 올려야 옳다 라고 생각하고, 그 외 분들의 존함은 어록비 뒷면 하단에 동판에다 이름을 새겨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초창기의 구역지정과 현재 상황의 변화로 구역지정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지소 물료치료기 보강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단위로 전개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따라 보건소의 역할과 이용률이 점층 점등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취약하고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고장 농촌지역의 보건지소는 영세농민들의 이용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설과 환경, 인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 목소리가 많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일반병원 시설에는 못미칠지언정 우리군에서 군민을 위해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고 있는 보건지소만은 최소한의 대기실 환경을 개선하여 불편을 덜어주는데 책임감을 느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물이 차서 의료진과 이용객이 대피하는 사례가 있는 시설이 있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시설 이전과 보안대책이 있어야겠으며, 환경개선 대책이 계시다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경제는 WTO출범이후부터 값싼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가면서 앞으로 농업이 어디로 갈지 방향 감각을 잃어가며 휘청거리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70년대의 쌀 농사 증산의 1등 공신이며, 주역을 담당해 왔던 지도소가 다시 이 현실에 맞추어 재정비가 되어서 수입농사물과 대응력을 갖춘 농산물을 집중 발굴 지도·육성해 주시고 개별 작목마다 시장 접근성을 참작하여 단지화 육성해 주시고, 전문적인 지역별 기술지도 체제로 정비되어 소득지지에 앞장서 주시므로써 농촌을 살리는데 기여해 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발을 주문하면서 소장님의 WTO에 대응할수 있는 고소득 작목 개발과 지역별 특성화 단지 조성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약품 구입액과 진료비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은 무엇이며, 성과는 있었는지?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 운영현황과 학생들 이용실적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사용계약 실적 및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라 생각합니다. 각종 시범 사업계획에서 기술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는지, 그 성과는 농어민의 만족을 위한 고소득 증대의 기술보급으로 우리군에서 중점목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 추진사항 및 부진사업의 원인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의약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점이 많고 특히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왕배는 예산군 특산품으로 장려한다고 '96년부터 묘목단지 조성 및 묘목 구입비 50% 지원 등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생산현황과 소득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이 33개소, 치과의원이 17개소, 한의원 11개소 등 모두 62개소이며, 약업소는 약국이 31개소, 약방이 17개소, 한약방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의약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수시단속으로 7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되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위반 및 처분내용은 한의원 1개소에서 비규격품을 약품장에 진열한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였고, 약방 3개소에서 약업사에 의한 전문의약품의 개봉판매 사실 적발에 따라서 업무정지 7일의 처분을 한약방 2개소에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업무정지 3일을, 의약분업 실시 이후인 지난 9월 관내약국 1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로는 금년도 앵속 및 대마 밀경작으로 적발된 건수는 앵속이 4건에 171본, 대마는 1건에 1본에 압수물건은 모두 172본입니다. 적발 지역별로는 대흥면이 3건, 광시면이 1건, 응봉면 1건으로 압수물건 전량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이 폐기지시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전량 소각 폐기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11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중에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간담합행위, 임의 불법조제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함께 실시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관리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성 치매환자는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인 7.1%보다 훨씬 높은 13.1%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노인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질환입니다. 2000년 11월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서 방문간호 등 보호를 받고 계신 치매환자는 73분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첫째,. 치매환자 입원 진료사업을 '9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대상은 65세이상 치매중등도 환자 10명 이내에서 농번기인 5월과 6월 2개월에 걸쳐서 치매전문의료기관인 부여요양병원, 논산백제노인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분이 입원진료 혜택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진료비는 의료보호 1종의 경우에는 전액 무료이고 의료보호 2종과 보험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인 1인당 4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를 해 드리고, 간병비도 환자 3명당 1인 기준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가치매환자 방문간호 및 가족 자조모임 개최입니다. 간호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73명으로 이분들에게 환자별 전담간호사를 지정해서 주 1회 방문간호를 하여 드리고, 간호용 기자재라든가 1회용 패드라든가 파우더 등 자재를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사들을 보건소에 초빙을 해서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간호요령 등을 교육시켜 드리고, 보호자 가족간에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치매가족 자조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노인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치매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므로써 새로운 환자는 수시 등록을 하고, 방문간호 및 상담활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기회와 홍보물을 통한 교육 홍보활동에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지정내역과 보건지소의 물리치료 보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1차 진료와 함께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활동과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분 보건사업 등을 수행하는 최일선 보건기관으로서 군내에는 16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지정은 진료소 설립 당시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와 정관에 따라서 관할구역 등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현재 16개 진료소에 관할구역은 총 68개리에 16,197명이며, 1개 진료소당 평균 관할구역은 4개리에 869명이 됩니다. 관할구역 지정은 보건진료소 신설 당시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참여와 후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자주적이고 협조적인 노력에 의한 건강과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신건진료소장의 신분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고, 인건비와 진료소 운영비 중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비용은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의 의미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역이 불합리하므로써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 지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진료소 이용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설치는 농촌주민의 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2개 보건지소를 시범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봉산지소와 대술지소에 물리치료기를 경피신경자극치료기와 적외선치료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은 보건지소의 제한된 공간과 한정된 의료장비,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진료를 담당함으로서 보건소나 일반 병·의원과 같은 그러한 큰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지도소 건물 현대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허용이 된다면은 앞으로 물리치료사를 보강해서 장기적으로 보건지소에서도 진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한 것은 '93년도 10월부터이며, 현재 물리치료실에는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유장비는 간소파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등 8종에 14대의 장비, 구입가로 약 3,100만원 상당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비용은 의료보호환자와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 기타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으로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수가 보험에 청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은 1인당 약 4,200원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치료인원은 '98년도에 4,189명, '99년도에 3,781명, 그리고 2000년 7월말 현재 3,.017명으로 총 10,937명이며, 이중 무료환자는 8,387명으로 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성과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병원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쉽게 저희 보건기관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린데 대해서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보건소 증·개축 및 개·보수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저희 보건소가 자유회관 2층으로 임시 이전하므로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시느라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 신청사에 이전을 하면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 5월부터는 신청사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한방진료와 연계를 한다고 하면은 보다 질높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역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약품 구입액과 진료비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약품 구입액 및 징수현황은 '98년도부터 2000년 10월 현재까지 3년간 보건소의 약품 구입액은 총 3억5,994만9천원이며, 연도별로는 '98년도가 1억2,717만3천원, '99년도는 1억5,633만4천원, 그리고 2000년도 10월말 현재 7,644만2천원입니다. 진료비 징수액은 총 5억6,814만2천원이며, 연도별로는 '98년도에 1억9,288만원, '99년도에 2억1,867만원, 2000년 10월말 현재는 1억5,339만5천원으로써 약품비 대 진료수입을 단순비교하면은 3년간 보건소의 흑자규모는 2억819만3천원이고, 연도별로는 '98년도 6,507만7천원, '99년도는 6,553만3천원, 2000년도 10월말 현재는 7,695만3천원이 됩니다. 보건소와 지소의 의약품 구입은 매월 재고현황을 파악을 해서 매월 사용예상분을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해서 진료부서와 보건지소에 배정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약품 구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 구매를 하고 있고, 간혹 특정 의약품이 부족될 시에는 필요한 양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 사용하기도 하고 타 지소의 약품이 부족할 경우는 저희 보건소나 타 지소 잉여분을 전배해서 활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징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방문당 수가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해서 의약분업 실지지역에서는 방문당 수가로 본인부담금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이상 되시는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보건지역에서는 3일 투약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9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시설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운영 중인 보건지소는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 소재지에 각 1개소씩 보건지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건물은 '80년도부터 '87년 사이에 신축이 되었고, 건축면적은 보통 50평 내외가 됩니다. 이중 건축년도가 가장 오래돼서 노후된 보건지소는 고덕보건지소와 신암보건지소로 '80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의 표준 의료장비는 일반 진료장비로 청진기 등 23종과 치과장비로는 치과 유니세트 등 52종이 있습니다. 근무인력으로는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신양, 광시, 고덕, 신암, 오가지소는 일반의사와 치과의사가 각 1명과 진료보조원 등을 합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치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소에서는 일반의사 1명과 보조원 등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개선 추진상황은 먼저 보건지소 건물 현대화를 위해서 '99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80년도에 신축된 고덕보건지소와 신암보건지소의 신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덕보건지소는 국비 3억8,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도 9월 9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신암보건지소는 현재 국비 지원만 확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내 국비 보조결정이 되면 바로 설계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건물중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보건지소에 대해서 금년도 개·보수한 내용은 오가보건지소와 화장실 보수공사와 건물방수공사를 하였고, 신암보건지소 방수공사, 광시보건지소 담장 및 내부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또 11개 보건지소의 관사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 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개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모든 보건지소에 대해서 586컴퓨터 1대씩을 지원을 해 주었고, 진료비 청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건지소의 시설이나 환경은 개인 병·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명실공히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할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연차적으로 시설이나 장비 등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 실시 이후 주민 의료기관 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 실시 현황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하였던 의약분업은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금년 8월부터 전면 실시가 되었습니다. 대상업종은 병·의원과 치과의원, 그리고 약국이며, 한의원은 예의가 됩니다. 대상지역은 예산읍과 삽교, 덕산, 고덕면이 분업대상이고, 그 외 면지역은 예외지역을 고시가 됐습니다. 시행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의료비의 인상을 들수가 있습니다. 최근 의료수가 인상은 '99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에 따라서 약가마진을 보존해 주기 위해 12.8%가 인상이 되었고, 2000년도에도 4월과 7월, 9월에 각각 의료수가가 인상이 됨으로써 주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수가 인상은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의료보험수가 체계상의 문제에 의해서 문제점이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표본화 된 것으로 의료보험제도는 '77년 7월 1일부터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89년 7월 1일부터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초기에 국가재정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의료보험은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의 기조하의 시행이 되었고, 점차 개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보험수가는 원가에 80%수준 밖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보험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질높은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수가를 조정하였고, 앞으로도 향후 2년에 걸쳐서 보험수가를 원가의 100%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층에서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오랜 의료이용 관행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젊은층에서도 불편하겠습니다만은 특히 거동불편하신 노인분들이 더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불편사항으로 약국이용시 조제시간이 오래 걸려서 번거롭다거나 또 약국의 준비가 부족해서 조제를 받기 위해 때로는 두군데 이상의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겪고 있는 이러한 국민불편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안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걸친 의·약·정 협상을 통해서 지난 11월 11일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이 다시 개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처방전을 통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알수가 있고 약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약을 복용하는 등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되었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도 의원님들의 질문의도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예요. 의·약사가 파업하게 된 주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보고를 드린대로 요번 의약분업을 계기로 해서 모든 문제가 표출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아까 보고드린 의료보험 체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고 또 분업안이 처음에 물론 의약 협의를 통해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임의조제, 불법조제하는 문제가 관건이 돼서 표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환자들은 전에 보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들 해요. 전에는 병원에서 약을 지어줘 가지고 바로 왔는데 지금은 약국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텐 병원에서 연락해서 약국에서 가져오는데 천원인가 얼마 더 받는다고 그래요, 가지고 왔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수가는 정액제와 정률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약가가 약품의 원가를 포함해서 조제료 이런 것을 모두 산정을 해서 8천원이 안 될 때는 정액제로 1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8천원이 초과가 될 때에는 전체 총액에서 30%를 정률제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투약 일수에 따라서 또 약품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전에 보다 불편해졌고, 돈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더든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까?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 겠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가가 몇차례 올랐고, 또 그동안 저희 보건기관을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방문당 수가로 정액제로 약을 줬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진료와 함께 약을 받아갔지만 나가실 경우에는 약가를 따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사나 약사가 예산에 와서 개업을 했다 했을 경우 허가는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의원에 대해서는 개설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신고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약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요? 똑 같아요?

의원이나 약국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고, 병원급이상 예를 들어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이상은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건소에서 허가가 나왔는데 위법을 했다 그러면은 보건소장이 체벌을 가할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합니까?

저희가 관장하는 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위법사실이 적발이 되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실적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앵속에 관해서 제가 같이 냈는데 올해 네 농가인가 그렇게 아까 들은 것 같았는데 그래요?

예, 사건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171본이 압수가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냈을 적에 22농가였단 말이예요. 그때는, 신양이 다섯, 광시가 하나, 응봉이 아홉, 덕산이 일곱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 홍보차원에서 그랬나 많이 줄은 심이네요. 전보다는? 소장님, 그런 효과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단속보다는 우선 계도에 목적을 두고 앵속 개화기나 대마 수확기 이전에 저희가 예산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부락의 앰프방송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 그렇게 많이 적발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발해 가지고 고발이 됐으면 지금 체벌 관계는 어느 형량에 적용이 됩니까?

물론 이 단속실적은 검찰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면은 앵속의 경우 100본 이상이 적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앵속의 즙을 채취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그동안 보면 100본 이하인 경우는 훈방하는 정도로 이렇게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방관계는 검경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경찰에서 훈방조치를 하는 거예요?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검찰에 통지되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합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치매환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81명으로 먼저 나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자조모임에는 73명 등록을 말씀하셨는데 줄은 겁니까? 그 사람만 거기 등록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신규로도 물론 등록을 받지만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보고드린 숫자가 81명인데 줄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로는, 그래서 숫자에 몇 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치매환자 방문간호사업이 있어 가지고 어떠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방문 간호하는지? 예를 들어서 홀로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있어도 거동 못하면 하는 거요? 어떻게 되요, 그건?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는 유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치매환자도 하고 또 아니면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 군내에 440분을 이미 보고를 받아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매환자에 71명에 대해서는 거동불편과 관계없이 신고된 모든 치매환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계신분도 역시 방문간호대상이 됩니다. 가족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환자를 간호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의 71분은 거동불편이나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가정방문에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는게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전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호보다도 가사보조의 목적으로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가사보조의 목적으로 도배도 해 드리고,. 가서 빨래도 해 드리고, 김장도 해 드리고 하는 일들을 저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역할 분담을 해서 예산읍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해 왔고, 기타 면지역에 대해서는 생활개선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부락에 치매환자가 있었는데 두 아주머니가 와서 보니까 죽었단 말예요. 마당에 나와서 죽었어요. 거기 두사람이 왔는데 물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왔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기겁하고 가버렸지요. 신고만 해놓고.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왔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잘 알았어요,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주엥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한 농어촌보건진료소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해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를 해서 관할지역을 지정하셨지요?

예.

관할지역을 지정하고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 의해서 모든 진료소 운영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할구역을 지정을 할때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설치를 했단 말씀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할때 가까운 1∼2개 부락만 그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 위에 있는 인근의 몇 개 부락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않아서 관할구역이 그렇게 설치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의료분쟁이 난 후에 많은 농어촌 오지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봉산면 같은 경우에 인근에 있는 옹안리나 마교리 주민들이 많이 와서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요구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럴 경우 관할구역외에 진료행위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됐을 때 의료행위를 하신 분의 행정상 문제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걱정이 돼서 기왕이면 관할구역을 확장을 해서 행정상 문제점들을 보안하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관할구역외에서도 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은 조치를 하겠다,. 어떤 보안조치를 하겠다.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보안조치 하실 것인지?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구역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가 존치되어 있고, 처음에 진료소 설립 당시에도 이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부지를 회사한다든지 장비를 사 준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료소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회장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협의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지정을 또 할수 있다. 협의회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 협의회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회 말씀이 나오셨는데 당초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은 재정란이 있습니다. 찬조금을 받아서 진료소를 시작했는데 그 협의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협의회가 사실상 많이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조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협의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에서 찬조금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8조 보면 여러 가지 협의회 권한이 세입·세출도 익년도 편성할 때도 권한이 있고, 보건진료소 자금 사용한데도 협의회 결의를 받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진료소장님이 보건소장님한테 우리 어떤 내부적인 물건을 사야되겠다 해서 승인을 받으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진료소 협의회의 의미가 별로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협의회의 동의을 얻어 가지고 관할 지역을 확장하겠다는 말씀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건 있어요. 협의회라고 해서 꼭 재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건진료소장이 혼자 오지에 들어가서 그것도 객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애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미스러운 예도 있었습니다. 남녀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바람막이를 해 주고, 후원을 해 줄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정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협의회는 어떤 문제면에서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필요할 때는 협의회를 이용하고 그 외에 어떤 재정문제는 거의 활용될 가치가 없다 이런 쪽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곁들여서 긴말 맙시다. 하여튼 진료소 문제를 묻게 된 동기는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진료행위하는 진료소장님의 행정상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구역이 법적으로 설치조례의 의해서 지정이 된다면 확장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물리치료실 보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요구를 해서 물리치료실에 진료소에도 필요하다, 농어촌 노인들이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할수 있도록 치료기를 예산에 편성해서 오지에 배정을 해 달라, 설치해 달라해서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백만원 가지고 두군데 진료소에 보강시킨 것 같은데 가보면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어요. 보건지소에 기본적으로 수건을 따뜻하게 하는 거라든가 자외선을 쬐는 거라든가 일반적인 물리치료기는 구비돼서 활용을 해야 할텐데 지금 대부분 일반병원 가보면 물리치료실에 노인양반들이 빡빡하게 기다리고 있고 서 있어요. 거의 50%정도는 물리치료 환자입니다. 이분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보건지소에 많이 오신다고요. 절뚝절뚝 다리를 절어가며 오신 분들을 기본적인 물리치료기를 보강해서 물리치료 행위를 받도록 해 주셔야 할텐데, 내년도 예산요구 좀 해 보세요. 해서 보강 좀 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산에 물리치료실을 할려면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봉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의사 한명하고, 보건요원 한명하고, 진료보조 한명 세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공간 역시도 물리치료 하면은 아까 보건소가 3,1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적어도 한 10여종의 장비를 갖추고 놓고 해야 사실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0평내의 보건지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활용 가능한 간단한 장비를 지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일부 보건지소는 지금 100평 계획으로 현대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 보건지소에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이후에 그때 가서는 이러한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물리치료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자격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관할 면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까지도 활용할수 있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덕이나 덕산같이 일반병원이 있는데는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안 느끼는데 오지에 있는 지소에는 그런 시설을 특별히 보강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칩니다.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상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시설과 의료환경대책 두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웃트라인만 주문을 했는데, 지금 11개 보건지소 전체를 한번 직접 답사해 보시고 그쪽에서 시설개선 그런 요구들어 온 게 있습니까?

예, 수시로 있습니다.

전체 11개 보건지소에서 1년에 얼마만큼의 시설개선 요구액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도 일부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900.

900만원이라는 건 들었고, 전체 11개 보건지소의 시설 개선해야 할 그 대상 품목이나 액수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냐구요? 그냥 그때 그때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땜방식으로 지금 개선을 해 주고 계신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예산군이 효도 시범군이라 해 갖고 정신적으로 아주 효실천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젊은층이 몇%, 연령층 별로다가 한번 11개 보건지소에 다 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파악하면 65세이상 인구가 대략 50%정도가 됩니다.

거의가 노인층으로 떼워지는 거예요. 그 이용객이., 특히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세민 들입니다. 좀 있다는 사람들은 예산이라도 차타고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라도 그 사람들을 안락하게 맞을수 있는 시설을 세워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문을 드렸는데 설명 말씀에 3개 지소에 900만원으로 올해 환경개선을 했다는 이런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약하지 않아요? 전체 액수가 얼만데 900만원을 집행부에서 예산이 허용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900만원 정도를 지금 11개 지소에 그중에 선별해서 했다면 아무티도 안 날거요. 금방 아주 지저분한데 치운 것 뿐이지. 제가 요구하는 질문의 요지는 근본적인 시설을 바꿔야겠다는 얘깁니다. 우선 앉아서 대기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가서 의자라도 좀 맞춰서 장날 같은데 사람이 많이 올때는 전부 앉아서 순번대로 기다릴 정도의 여건도 조성해 주고, 지서마다 사람이 대기하는 대기공간 속에 예산이 많이 들지 몰라도 제가 '95년도부터 군정질문에 VTR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그 시골 사람들이 와서 무료한 시간에 보건 홍보 테이프라도 보여주는 등 그건 돈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일반적인 기본적인 시설이라도 갖춰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구요. 제가 보건지소 통합해서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보건소에서는 기획실에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했는데 이게 안 나와서 이렇게 시설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꼭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 예를 들면 대기실에 의자라든지 VTR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쁜 영세민들 전부 홀대하는 것 같고, 저희가 가 보더라도 참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군정질문에도 그걸 강조했었는데 번번히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거 같지 않습니다. 우선 소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다면은 기획실에 얼마정도 예산이라도 올라와서 저기한다는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야지 힘이 없어서 그러신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하나 해 주는데 3,000만원씩 12개 읍·면에 수 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 한 3,000만원정도라도 예산이 들었다면 모르는데 900만원이 뭡니까. 이게? 이게 경로당 이상으로 효과를 보는 효에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충분한 자료를 전체 지소에 환경개선 해야 할 미비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900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몇 백년이 가더라도 맨날 그 타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 한곳이라도 좀 깔끔하게 해 놓고 개선해 나간다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아까 시설문제에서 굳이 제가 살고 있는 광시를 내세우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최근에 '90년대에도 몇 번씩이나 침수가 된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치료실에 물이 한 20센티까지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피할 정도로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한 번 이전하겠다는 이쪽에서 의지표명이 한번도 없는지 궁금해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도 하고 다른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광시 해 달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전부터. 그런 내용은 내가 항상 숙지를 시켰는데 왜 그런걸 남들이 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특히 보건지소라는건 군에서 군민의 보건편의을 위해서 군비로 주로 운영이 되는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지원도 받지만 군에서 모든 관리책임을 맡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에서 하는 행정이 다른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떻게 보건지소에 그렇게, 아마 소장님이 너무 미흔적이라 그런거 같애요. 역설적입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군 계획 발표에 올려주십시오.

예.

만약에 거기서 이런 저기로 해서 홀대한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그쪽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의회차원에서라도. 간절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시보건지소 이전문제를 계획이 없다면 구태여 말씀하실 거는 없고, 앞으로 무슨 뜻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보건기관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이 보건소 증·개축, 또 고덕, 신암보건지소 신축을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가 충당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모든 보건지소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군재정 형평상, 또 아니면 가급적으로 국비로 활용할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3개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진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사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 계획대로 라고 하면은 국비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광시보건지소는 지난번 수해에도 침수가 됐던 적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침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소에 문제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몇차례 복지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공식보고서를 계획서를 조만간 마련을 해서 11월 중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이걸 마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지면 역시 광시도 100평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전·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지금 박상문 의원님이나 박순환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께서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물리치료의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물리치료실은 아직 못하고 있고, 현재 제한된 장비를 가지고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치료시 운영전과 환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소에서의 이용은 농번기에는 오셔 가지고 약 타 가지고 가시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번기에는 이용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한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 한방진료실이 앞으로 건축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예,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이전 신축이 되면 전보다 98평 정도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공간을 이용을 해서 피부양자 건강검진도 하고, 별도의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한방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의사를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5월에 신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아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약품 구입액과 진료비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으로 경영수익이 될 만한 사업은 생각해 보셨는지?

경영수익이요? 경영수익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피보험자 피부양자 건강검진, 40세이상 되시는 분을 홀수 짝수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만은 이것과 공무원 건강검진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물론 시약대라든가 이러한 재료비를 충당하고 나면 적어도 내년도에 계획하는 인원이 1,700명정도 되는데 이것을 실시하면 1,400∼1,5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치과실에서 지금 스켈링이라고 하는 치면세마를 하고 있습니다. 1만2천원씩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약품을 투자하지 않는 진료외적인 사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나마 저희 보건소도 군의 경영수익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품 구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일정한 룰이나 규정 및 제도에 의해서 약 구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약국이나 병·의원에 구입하는 약값과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작년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중에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그제도 시행 이전에는 상당히 병·의원과 또 아니면은 보건기관의 약가 구입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제 병·의원에서 약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구입한 원가만큼만 보험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약가 마진을 제로하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약가를 통해서는 병·의원이 됐든 저희 보건소가 됐든 마진을 생각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구매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의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보고, 또 그 금액 받은 만큼만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전임자가 쓰던 의약품을 후임자가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인제 그렇습니다, 의사의 고유권한 중에 하나인데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권한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건소장이 이 약을 써라, 저 약을 써라 할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특히 지소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중보건의가 약을 사 놓고 다른 데로 가 버리든지 제대를 하든지 하면은 약을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과거에 보건지소도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일반회계로 보건소가 모든 약을 주문받아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지소에서 설령 어떤 의사가 A라는 약품을 많이 사놓고 그냥 간다고 치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다음 분이 와서 쓰도록 하되, 못쓰면 다른 지소 11개소에 전배를 해서 아니면 저희 보건지소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약품을 사놓고 사장하는 예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보건소에 의사가 몇분 근무를 하시죠?

저희가.

보건의가 한 분인가요?

저희 본소에 관리의사가 한분이 계시고요.

한분, 치과의?

치과가 두명 있고요. 흔히 내과라고 하는 외과가 두명 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건의 한 사실이 있었는데 환자가 의사한테 진찰받는 환자들의 의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느끼는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에 여자 의사 한분이 계시죠?

예, 계십니다.

그거 계약입니까?

예, 계약제로.

몇 년 계약입니까?

3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남았어요?

지금이 2년차 1년 남았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느끼신 점 없으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으로는 그 분이.

환자가 진료를 받고 간다든가, 그 외에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분들이 말하는 무슨 소식 못들었어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 이용 환자를 분석해 보니까 65세이상이 50%가 됩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또 대개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가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장기간 이 지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병력을 잘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으로는 객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 개인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 요즘은 자꾸 젊은 의사들도 전문의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술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해서는 글쎄요. 신학문을 한 분들과의 차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느낀 점이 본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의사 채용에 대해 우리군에서 보건소장님이 느낀 그대로 앞으로의 대책은 군수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의사를 쓸수 있도록 젊은 의사도 지금 남아 돌아가는 시점도 돼 있고, 또 노인이 진찰을 할때 환자들이 느끼는 감각이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어요. 몇 년전부터 제가 건의사항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약품을 구입할 적에는 우리 군비로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찾는 환자의 차이가 어떻게 났습니까?

저희가 일반 병·의원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했지만 저희는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환자가 좀 줄었어요. 왜냐면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약을 못탄다 하니까 미리 많은 약을 확보를 했다든지 미리 진료를 받아 놨기 때문에 7월달 8월초까지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10월말 현재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그 환자가 회복이 돼 가지고 보건소는 좀 늘었고요. 지소의 경우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소는 좀 늘었습니다. 제일 많이 늘은데가 오가, 그리고 신암 이런 곳에서는 좀 많이 늘었고, 고덕이나 덕산과 같이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약에는 일반약품과 전문약품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약품에는 예를 들어 소화제라든가 진통제, 또 전문약품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의사 처방이 없이도 살수 있는 일반약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사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 하면 의약분업제도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증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할증료라 해서 몇%로 가산이 되고, 공휴일하고 일요일에 대해서는 할증료가 가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가 인상과정에서 야간에 진료하는 것 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이미 수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국 조제료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약국에 대한 가산금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그것은 공휴일이나 아니면 야간에 조제하는 경우는 전체 조제로에서 30%를 이렇게 가산하도록 가산금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30%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값, 조제료, 뭐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다 30%를 총액으로 가산을 시킨 상태에서 8천원이 안 되면은 그래도 1천원만 받고, 8천원이 넘으면 가산을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전에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11월달 의약사감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하는 중에 직접 저희 직원이 가서 홍보문안을 약국에 부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가산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쌀 700킬로 도전농가 육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20헥타에 60농가를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700킬로 이상 도전농가는 신동진벼가 되겠습니다. 신동진벼를 그래도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재배를 했는데 신동진벼의 특성이 아주 다수성입니다. 다수성이면서 비료를 많이 줬을 경우에 도복피해가 우려되는 품종입니다만 금년도에 시범농가에서는 한 농가를 제외하고서는 도복된 농가가 없이 농사를 잘 졌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가 수량, 수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금년도에는 700킬로까지는 안 됐어도 거의 700킬로에 가까운 그러한 수량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신육성 품종을 자율교환단지 4개소를 11헥타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품종은 대개 뭘 신품종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개소 2헥타를 했습니다. 고덕 구만리에서 했는데 안성벼하고 수라벼를 생산하여 16톤의 종자를 지금 전부 자율교환에서 바꿔 나갔습니다. 내년 종자로.

그런데 수량은 대개 얼마로 평가됐습니까?

그것이 조곡으로 800킬로 생산이 돼서 종자를 지금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고 말이죠. 거기 무논골 뿌린 직파 실증시범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계로 심었을 경우 수량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직파하고 기계의 양하고 그 수량성을 비교하면은 수량성은 기계의 양하고 직파의 양하고 거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직파를 하게 되면 묘자리에다가 바로 직파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절감되는 생산비와 노동력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량면에서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예,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적극 권장할 사업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00헥타 정도에서 금년도에 150헥타를 확대를 했는데 이것을 하자면 기계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계를 물론 농가에서 사면 좋겠지만 여럿이 같이 쓰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직파기를 더 활용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얼마씩이나 해요?

그게 한 대에 1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골점뿌림입니다. 골뿌림이 아니고, 골로 점점 뿌리기 때문에 나중에 생육인모가 선 것을 보면은 거의 기계의 의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제초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풀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직파재배에서 제일 문제되는 사항이 인모수 확보하는 것 하고 제초하는 문제인데 초창기에는 사실 그게 문저회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초제를 체계처리를 하면 크게 문저회가 안 되는 그런 거로 거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초제를 쓴다고 했을 경우 일반 관행과는 약값이 더 들어갈 거 아녜요?

더 들어가지는 않죠.

더 들어가지는 않아요?

예, 체계처리에 그 시기에 두 번 쓰는 건데요, 일반기계 이양하는 경우에도 잡초가 많은 지역에서는 두 번정도 써야 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인력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할께요. 물론 거기 1,206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애당초 1,427명에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줄은 거지요?

예.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자금을 회수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요?

행정에서 사후관리, 기술지도는 저희가 하지만 이농을 했다든지 요런 내용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고자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자금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저희 구 청서 현황으로는 오가 역탑리에 100-16에 세 필지에 대지면적이 3.088제곱미터입니다. 충청남도 소유로 돼 있고, 저희가 건물 지을 때 무상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450평이고, 저희가 신축 청사로 이전하기전부터 입주해 있는 단체가 농업경영인회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신축 청사로 이전하고 나서 국제풍물제조직위원회 이광수 풀물단이 거기서 한 공간을 유상으로 임대가 돼 있고, 오가 중대본부에서 한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신축 청사에 교육시설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 청사에 회의실하고 소장실을 강사대기실로 해서 강당이 신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쓰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자유회관이 앞으로 멸실시켜 가지고 문화원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운동지부, 바르게 살기운동, 민주평통 이러한 단체가 저희 구 청사를 사용토록 승인해 달라는 승인요청이 와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들어갈수 있도록 그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예, 공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후계자를 비롯해서 관련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학습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가 후계자죠. 그런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구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식 바랍니다.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상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어 많은 자료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느끼시는 바지만 지금 어떠한 품종을 심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나 그걸 우리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관내에 전체 농가가 대충 자가소비가 됐든지 또한 상품화성으로 해서 많이 심는다든지 하는 전체 품목이 어림잡아서 몇 종가량 됩니까?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관내 농민들이 자가소비가 됐든지 상품화성으로 식재를 한다든지 전체 농사짓는 품목이 대충 몇 종류나 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러 품목중에 지금 참깨같은 것은 중국 농산물에 몇분의 1도 안되기 때문에 아주 전망성이 없다는 얘기고, 콩 같은 것도 경쟁력을 잃고 다 잃지 않았습니까?

예.

개중에는 그래도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잘 짓기만 하면 어느 정도 대응력이 있다 하는 그런 품종을 꼽는다면은 대충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려운 때에 그래도 우리 지도소 지도직에 있는 양반들이 기술이나 뭘 좀 보태주면 수입농산물에 대응할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줄수 있다는 그러한 몇가지 품목이라도 자꾸 권장을 해서 밭에 지금 뭘 심을지 몰라 가지고 망설여서 이걸 묵히나 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장님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이 심각한 시기에 우리 지도소 지도직 공무원들이 좀 앞장 서 가지고 뭔가 작목별 선별을 해서 주민들한테 권장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까 설명내용 중에 20개 작목별 연구회를 만들어서 작목별 연구회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전문기술을 확보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20개 작목도 많은 작목이죠. 그거는 일일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예.

받아서 그거는 어느정도 농민들한테 권장할수 있는 그런 품목인지 품목이라면 농산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라고 작목에 대해서도 좀 갈피를 잡아줘야 겠어요. 갈피를 잡아주고 그래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만 확대 보급시켜서 그런 식으로 휴경지같은 것을 대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지도소에도 국·도비가 많이 나오고, 우리군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를 통해서 나가는 보조사업인 사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게 많이 않습니까? 인제 시설원예 같은 것은 다 만들어 놓고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건 뭐 기존의 본인이 승낙하에 된 거지만 각 읍·면에 우리가 지원해서 시범부락도 만든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알기 쉽게 메주를 써서 무슨 식상하게 해서 하는 그런 방향에.

예.

해서 몇천만원씩 지원이 됐어도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만 걸어 놓고 있지 그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기존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급을 시켰으면 그것도 끝까지 활용을 시킬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체해 나가야 할 겁니다. 만약에 메주의 원료가 없다고 하면 콩 증산기술사가 가서 최소한도 자가 움직일수 있는 양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까지 신경을 쓰셔서 지금 WTO라는게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예.

심각해요. 우리 농민들 거기에 실감을 못하고 정부에서 좀 도와주려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농민들도 많은 모양인데, 이제는 그나마도 시효가 정부에서도 지원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 농민들이 자기가 자력생산한다는 농민의 투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유도해 줄수 있는 기관이 우리 행정농산과나 지도소 기술보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향을 좀 걸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드리고, 대응력 있는 그러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화 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개별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시장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아까도 몇 가지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고무적으로 들었습니다. 산채 영화자, 잔대라든지 씨감자, 씨감자는 강원도산 하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게 고랭지에서 씨감자가 오는데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됐어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잎마늘 리크도 3기작까지 할수 있는 좋은 품목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일부 그래도 시장으로 한 파트를 차지할 수 있는 정도로 조직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

예, 맞습니다.

단순히 지도소의 시험용으로 해서 막연하게 찾아오는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군의 농업군으로서 농촌지도소가 앞서가는 지도소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방금 박상문 의원님께서 농촌의 실상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작년보다 금년에 현실적으로 농촌에 나타난 사항들은 소장님 잘 파악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추 장사가 사 놓고 한 포기 나가지 않아요. 사과장사는 작년만해도 다녔어요. 한 사람 안 나타나. 신암에 있는 제 동서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꼴 처음 본다는 겁니다. 채소 장사가 일체 안 된다는 거요. 농촌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예견했습니다만 심각한 상황속에 와 있다. 그러면 지도소장님께서는 그러한 고소득 생산라인에 대해서 많은 시험포를 만들어서 지도교육을 하셨지요? 중점적인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좋은 물건 많이 생산하는 방법도 좋지만 앞으로는 판매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앞으로는 쌀 생산 증산 교육보다도 이제 어떻게 하면 팔아먹느냐, 판매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다. 아까 저기 소장님의 보고말씀에도 앞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심각한 쪽에서 판매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만들면 뭐해요. 아무리 생산하면 뭐하냐, 사가지 않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도소에서도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할때다, 이상 보충질문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현황이라고 했는데 농업인데 대한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삽교 수촌 작목반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가 되겠지요?

예.

그 농업인단체 작목반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외의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작목별로 조직된 작목연구회가 30개입니다. 30개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어떤 연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목별로 예를 들어서 사과작목연구회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모임을 가져 가지고 시험장에 있는 강사들은 데려다가 교육도 받고, 또 선진 과원견학도 가고, 가락동시장 유통사항도 가서 실제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교환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예.

이에 대한 성과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작목별 연구회가 금년도 처음 시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삽교 수촌 작목반 같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비단 수촌뿐이 아니고 사과작목연구회라든지 또는 배작목연구회 또는 양돈연구회 같은데는 금년도 가축분뇨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기도 사실 가 봐 가지고 실제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작목별로 활동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배기술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각오 이런 분야까지 발을 넓혀서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농업군으로서 각종 시범사업이 32개 사업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중대한 기술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막중한 센터이면서 32개 사업에 대한 그 대책과 전망을 어떠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32개 사업을 다 말씀드리기 뭐 해서 몇 가지 주요사업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당초 목적했던 시범효과는 이루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공감하시는 대로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거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시범사업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안되고 또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예상되는 문저희가 있으면 즉각 보완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만은 재삼 말씀드리는 대로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서 농민들한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쌀 생산 종합 시범단지로 삽교에 안성벼 공급을 했지요?

고덕 구만리에 안성벼하고 수라벼를 심었지요.

본 의원이 금년에 못자리에 느꼈던 것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암면 별리 현문제씨의 못자리를 세 번씩 하게 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도 거기를 몇 번 찾아가 봤고, 계촌리에 홍남희씨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벼 종자를 소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종자를 담궜었는데 종자를 담궈서 발아할 쯤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뿌리가 내릴 때 쯤 돼 가지고 보니까 싹이 트는데 모판에 볍씨가 뿌리내릴 적에 하얗게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예.

크는데 똑같은 현상으로 하얀 뿌리와 같은 벼가 나오더라고요.

백화묘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고, 여러 가운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질문을 낸 후로 이번주에 현문제씨라든지 농가에 대해서 상의를 한바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원인이라든가 묘판에서 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현장을 목격했고,. 거기에 대한 대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신암면 별리 현문제의 경우는 기계형 상자묘에 말씀하신 대로 묘 전체가 아주 하얗게 백화현상을 나타냈었습니다. 한두 판이 그런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보는 현상이고, 걱정이 되고 해서 기술원에 샘플하고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기술원에서의 답변은 그 당시 육묘기간에 일교차하고 갑자기 강한 햇볕에 의한 백화묘다. 이런 우리가 수긍못할 그런 정도의 회신이 공식적으로 온 건 아니고 담당자하고 통화중에 그런 얘기가 돼서 그럼 우리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자 해서 기계 상자묘를 저희가 파종을 해서 키운 상태에서 콩멘더라는 콩밭에 쓰는 제초제를 써 봤습니다. 그 쓰게 된 동기는 현문제 농가에 상토 주변에 있는 화분 가닥초가 하얗게 그런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착안을 해 가지고 콩멘더를 기계 상자묘에 처리를 해 보니까 똑같은 증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문제 농가한테 그런 약을 쓴 사실이 없느냐 했더니 농가에서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서 집요하게 자꾸 해 보니까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말자 이런 정도로 해서 그것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만 판단이 됐지 확실하게 그거다 하는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현문제 농가하고도 교감이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몇 십년을 60∼70년을 50년동안을 농사를 져도 이런 현상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수원에 의뢰한 사실이 있지요?

예, 도에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뭔지 지금까지도 농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쉬움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이런 것은 농민들의 피부에 닿을수 있도록 원인분석이 나오는대로 알려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이렇게 느끼면서 기술센터 소장님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본 의원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농가소득 측면에서 장려한 품종으로 아는데, 예왕배에 대해서는 시비라든가 재배기술에 대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신고배 변이질을 품종으로 육성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배로 생각해서 관리를 농가에서 했고, 저희도 했는데 그동안 계속 관찰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세 관리를 일반 신고배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기술이 정립됐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위주로 시비를 하고, 이것이 조기꽃눈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착과가 많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달렸을 경우에는 적과를 적당한 양으로 관리하면 대과종으로서 품질이 좋은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서 기술을 저희가 적립을 해 가지고 예왕배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작업시기별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특성을 살린 과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듯이 서상원 농가같은 경우 처음에는 잘 되려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금년 농사를 짓고 나서 어느정도 확신을 했고, 또 이한두 의원님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 농사를 져 봤고, 또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본 바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확신하에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전에 신고배 키우듯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고, 신고배보다 질소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1/3정도 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응봉의 안홍식씨가 개발인가 뭐 해 가지고.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서 발견이 돼서 했는데 올해도 교육을 6회정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예왕배가 특산품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기념상품 판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에다가 판매장을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었어요. 지금 총 판매하고 순수익 관계는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서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었지만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 애당초에 이것을 그렇게 지을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진다 라고 해 가지고 군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우선 돈은 많이 들었는데 장소는 굉장히 협소해요. 판매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매표를 위한 건물로 지었지 판매장으로 진것으로서는 취약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용가치가 없어요. 근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에 매표소는 사직지인 추사고택 분위기상 알루미늄 샷시로 네모지게 사실은 했었습니다. 사직지로서 흉물이었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5,000만원의 거금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말끔히 단장을 해 놔서 분위기상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표소도 쓰고, 판매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양쪽이 다 충족이 돼서 좀 협소하긴 합니다만 충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추사 서예백일장을 할 적에도 앞에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물건을 내 놓을 수 있도록 거기 아가씨한테 내가 얘기는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보고서 사지 그 안에다 진열을 해 놓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록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물은 누가 문구를 거기다 작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사가 됐어요?

월진회에서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럼 거기에 하나도 관여 안 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죠. 왜 그런고 하니 공적자금이 도에서 1억, 군에서 1억이 들어갔어요. 물론 자담이 1억이라고 하지만은. 그랬는데 군에서 그걸 관계를 안 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돈을 주게되면 사후관리를 해야죠. 물론 여기서 소장님이 전적인 책임을 지라는 건 아녜요.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록비요, 어록비. 왜 어록비 중간에 월진회 노래가 들어가고, 월진회 금언이 들어갑니까? 물론 그게 추모비라면 추념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한 분들이 노래글을 올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록비인데 왜 올려졌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소장님은 답변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결과적으로 고칠수가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이에요. 월진회 관계도 그렇고 해 가지고.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거를 공론화 해 가지고 다시 고쳐야 돼요. 지금 있는게 아녜요. 앞으로 영구히 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국 어디를 가 봐도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돈을 줬고 군에서 군비 투자했다고 그래서 심대평 이름 올리고, 권오창 군수 이름 올리면은 앞으로 기념관 짓는 건 김대중 대통령 이름 올릴 겁니까? 거기 월진회 노래 관계, 금언 그 자리는 윤봉길 의사의 어록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날개 앞에 우측으로 왜 비천회가 뭡니까? 비천회가 뭐하는 단체예요?

협찬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비천회가?

서울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돈을 얼마나 줬대요?

그거까지는.

거기 남문우씨는 얼마나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약 1,000만원이상씩 협찬을 한 것으로 압니다.

1,000만원 했으면 거기. 1억을 했으면 거기다 올려야 됩니까? 본 의원이 볼적에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왜 둘레석 그 밑에다가 개인들 이름을 넣어요? 거기 어록비 뒤편 하단에 보면 돌로 동판을 새겨 넣도록 파 놓은데가 있어요. 그거 처음에 한 분들이 구상을 잘 한거예요. 거기다가 동판을 새겨가지고 뒤에다 붙이도록 돌을 파 놨잖아요. 근데 그건 파 진채로 그냥 있고, 왜 거기 밑에다 이름을 새겨 넣느냐 그런 얘기죠. 동판에다 새겨 가지고 뒤에다 붙이고 거기다 가는 어록을 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윤의사가 파평윤씨요. 왜 파평윤씨 종친들 이름을 그 뒤에다 세 가운데나 넣느냐 그런 얘기죠. 그게 종친회에서 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월진회가 조직이 언제 됐습니까?

월진회는 제가 알기로는 윤의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조직된 것으로 압니다.

노래는 내가 볼적에 그때 된게 아니고.

노래는 그 당시에는 월진회가가 시량리가로 동네 노래로 다가 제작을 했다가 윤의사가 성공한 후에 나중에 월진회가로다 변경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할께요. 월진회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느냐니까 구한말에 1904년에 일본 사람들이 한일합방을 하기 위해서 월진회라는게 조직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일진회 조직원들이 누구냐 하면 친일파들이에요. 일본 앞잡이들 내세워 가지고 일진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럼 언제까지 있었는고 하니 1910년도 한일합방될 때까지 일진회가 존재됐다고요. 한일합방 해 놓고 해체됐어요. 일진회가. 그랬는데 월진회 어떤 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니 일진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월진회 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요. 지금 윤의사가 1908년에 태어났습니다. 일진회는 1904년에 한 거고 1910년에 해체했는데 일진회는 날일 자 일진회가 아니라 한일 자 일진회요. 그렇죠?

예.

월진회는 1929년도에 조직됐어요. 윤의사가 야학을 할 적에 야간에 한다고 해서 달을 의미해 가지고 월진회라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월진회 조직했다는 것도 안맞고 후자가 맞는 거예요. 야학을 하고 해서.(청취불능)월진회 한게 맞는데 지금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월진회 측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나 도록같은데 보면은 월진회가가 그때부터 나왔다는 그런 것은 없더라구요. 저희가 암만 뒤져봐도.

그래서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지사나 군수명 올리려면 비천회 자리에 거기에는 물론 어록비 우측에 있으니까 상석이니까 도지사를 모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비천회 자리에 도지사 이름을 올리고, 지금 남문우씨 명이로 된데 거기다 올릴려면 거기다가 군수명을 올려야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 여기다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둘레석 밑에 거기 돈 냈다고 해서 개인도, 파평윤씨 넣은 것은 동판으로 새겨 가지고 어록비 하단에 돌 파인데 동판을 하는 것이 옳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만일 안된다고 하면은 공식자금을 회수해야 돼요. 돈 받은 사람들한테 2억 내라고 해서 회수해서 반납하던지 군에서 쓰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치던지 양단간에 해야 될텐데 소장님 소견은 어떤가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동상 건립이라든지 기념품, 조형물 건립시는 하여간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저희가 아녜요. 현재 문제예요. 물론 소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답변할수 없는 건데 현재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공론화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바꿀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광객이 찾는 상품을 진열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시장군수 회의를 해 가지고 추사고택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를 같이 동행한 사실이 있는데 모 시장께서 추사고택 본체에 지붕 기와가 파괴되고,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잔디를 보호하는 철사줄을 이렇게 늘어놨다 이겁니다. 그것을 볼 때 상당의 시장·군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항상 추가고택의 경관이 허술하기가 짝이 없어요. 첫째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철사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놓은 몇미리 되지 않는 철사 기둥이 거의 다 쓰러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거 느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객들이 1년에 몇분이나 찾고 있습니까?

1년에 금년도까지 2000년도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약 7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서예백일장도 개최하고 있지요?

예.

전국에서 모여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추사고택은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있는 유적지로서 추사고택의 금년 계획을 보면 철저한 유적지 보수·관리 및 선연의얼 계승 및 교육장 활용,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했어요. 이 보고서에. 그런데 추시기념관도 지금 전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은 지금 저희 군비로서만 사실 건립할 재원이 없습니다. 기왕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용궁리 추사고택내에 사무실옆 공간 그게 약 2,300여평이 됩니다.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 한옥기와로써 약 35억정도 예산요구를 건의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이 된담녀 우선 일부라도 반영이 된다면 일부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나중에도 기념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만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군수님들 다녀가실 때 기와 그 사랑채 음지, 북쪽입니다. 사실은 기와가 파손된 것은 겨울에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서 추웠을 때 표면이 동파돼 가지고 이렇게 보면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게 우천시에 집이 샌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기가 볼상사나워서 그렇죠. 그것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군비만 투자하기는 어렵고 국비나 도비로써 같이 해서 내년중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잔디보호대는 저희도 여전 보면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서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쪽 백송있는데까지 했을 경우 약 1,610미터 정도 나옵니다. 약 1,000여만원만 가지면 보호대를 쇠파이프로 하지 않고 인조목으로 하고, 선도 무슨 밧줄마냥 고택분위기에 맞게 할 경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화장실도 사실 여섯 평으로서 아주 협소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겨울에는 얼어서 터질까봐 사용을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절박한 실정을 보고도 드렸고, 예산요구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추사고택 시설 개선에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점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체의 방에도 서울 관광객이 와서 지적을 해 준 사항을 본인이 직접 들었습니다. 거기도 비니루를 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추가고택 사적지에 비닐을 깔아서 그것은 될 수가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고, 소장님께서 그동안 느낀점을 시급히 반영해서 앞으로 추가고택 사적지에 손님이 와서 봐도 흉가처럼 보이지 않고, 경관이라든가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얼굴이 뜨겁지 않도록 심각히 염려두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방금 이주원 의원님께서 어록탑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재 관리지역내의 시설물이 설치될 때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예,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록탑 설립을 할때 문화재에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그 시설물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들을 보고 했지요?

시설물 규모.

천만의 말씀.

위치, 규모만 이렇게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승인이 납니까?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까지 틀림없이 보고가 됐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보고내용 좀 카피해 줄수 있어요?

예, 나중에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 어록탑의 내용을 월진회에서 주관을 하셨다고 했는데, 월진회 주관으로 해서 내용을 할때 과장님이 당연히 민간 자본적 보조로 시설이 됐을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본적 보조사업도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도도 받고,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과장님이 설계도를 받고, 그 내용을 다 보고 이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보조를 준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 판단된 내용을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 어록비 밑에 그러한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됐다고 했을 때, 과장님, 그 당시 판단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기억이....

그 생각을 다 못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텐데 이 문제가 제가 추상을 하건데 과장님 생각도 좀 불합리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장님 입장에서 군수님한테 진언을 드렸어야 되요. 그런데 진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넘어간 것이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답변내용에 잘못됐다 라는 것을 시인을 하셨어요, 앞으로 않겠다. 구조상 문제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개선되야 됩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현지답사 갔을 때도 문제됐던 사항이에요. 지금 질문으로서 그치지 않고, 사회 많은 쪽에 비쳐지면서 이제 얘기가 달라질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소신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삽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데 이를 활성화하여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삽교도서관이 태생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금와서 거론드리면 곤란합니다만서도 우선 이용할수 있는 장소 여건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와서 여건을 가지고 탓은 할수 없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독서교실은 운영해서 한달간 삽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동계, 하계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자들은 생활하시다보면 바쁘시니까 주부층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부층들이 독서회를 운영을 해서 격월제로 모인다든지 이런 모임을 구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장소탓을 하기 전에 그곳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수 있는가. 앞으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책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공공도서관 업무규정에 의하면 강연회도 할수 있고, 전시회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것도 이용할수 있게 또 평생교육 그런 것을 주최하거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사용계약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용계약 실적을 높일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홍보가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나라경제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예로서는 11월달에 약 30기가 분양됐습니다만서도 요새 사실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망령이 나타나 가지고 이번 11월달에는 사실 10기도 못 팔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면 쫓아도 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안실에 안내판도 비치하고, 한번 방문해서 문의하고 간 사람 전화로다가 계약할수 없느냐 하는 전화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분양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용계약 실적이 부진시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사실 저로서는 염치없는 소리입니다만 저희가 분양을 해서 지방채를 상환해야 저도 떳떳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분양을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을 일반 지방세 군비에서 추가 부담을 해 가지고 상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분양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공설묘지에 대하여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납골당에 의원들께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타 지역의 공설묘지를 과장님 견학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설묘지를 시작한지가 몇 년 되지는 않지만 주변환경이 첫째라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여유있는 사람이 묘자리를 구입할적에 그 주변에 와서 토질이라든가 모든 입지조건을 확인하러 옵니다,. 또 갑작스럽게 상을 당해 가지고 공설묘지에 묘를 쓰려고 오는 분들이 육안으로 볼 적에 밖에 노출된 지금 토지 조성을 해 놨죠?

예.

조성을 해 놨을 적에 노출된 돌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띠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희도 그게 사실 걱정입니다, 분양할 때. 시공하는 부서에는 관심을 물론 안 가질수는 없을 테지만은 그 잔디를 심어놓고도 비가 온후에 보면 씻겨 가지고 자갈이 많습니다. 저희가 잔디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계속 돌을 주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주변 여건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조경이 안 돼서 더 삭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만큼이라도 적용을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어울어는 졌습니다만 나무가 크고 더 조경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과장님 말입니다. 공원화가 돼야 됩니다. 천안같은데 딴 공설묘지를 여러 가운데 본의원이 가 봤습니다만은 거기하고 우리 지역하고 비교할 적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안공원묘지라든지, 저쪽 천안북면에 풍산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돈 들여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근에 있는 당진이 최근 조성을 했고, 청양도 조성을 했고, 서산 이런데도 조성을 했습니다만서도 또 대천도 그랬고, 대천은 저희보다 먼저 조성을 했습니다. 조경수라든지 이런게 잔디라든지 이런게 잘 활착이 돼서 거기는 어울러졌고, 나머지는 그래도 저희가 좀 괜찮지 않나. 비근한 예로 청양군의회 의원님들이 한번 공설묘지를 오셨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도 이런 정도면 청양군의 얘기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묘를 쓰려는 생각이 없어요. 본인도. 이게 조경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지금 노출된 그 돌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공사는 그 위까지 잘 됐는데 지금 주변환경이 문제고, 지금 꽃길 조성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묘 쓸 주변에 꽃길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우리 군에서 꽃길 계획은 없습니까?

묘역내에요?

예.

묘역내에는 영산흥이 많이 군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묘역 주변에 다 코스모스.

아니, 옆에 옆에요.

옆에 절개지도 전부 영산흥으로

그거 심어야 됩니다.

심어져 있습니다.

소장님이 다른 영안실에 사진으로 홍보하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로 묘 쓸 사람은 그 장소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시고, 지금 상환액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소장님께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주변환경에 중점을 두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